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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0-01-27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창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자원순환형 리싸이클링 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거지역과 산단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또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폐기물 관련해서 단지화 시켜가지고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와 또 체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류동 인광환경 있는 부지 쪽 1524번지 일원에 있는데 여기에 256,000평방미터 77,44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시 개발계획과에서 입주를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인광환경은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는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인근 부지 그래서 검단산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그래서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1월 29일까지 입주조건 공익사업 이전 또 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 주민 제안 가능한 자는 뭐냐 하면 이것은 토지소유권이 지금 오리농장하고 인광이라든가 또 개인 부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를 확보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존치부담금 부과 또 비산먼지나 분진 방지를 위해서 밀폐형 돔형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집단화 단지 내에서 하게 되면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까지 입주업체를 의견조사를 했는데 시범업체가 했는데 24개사 저희가 총 40개사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대상 업체가 40개소 업소 되는데 24개사에서 108.000평 정도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29일까지 입주 희망 부서에 대해서 시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미 귀히 보고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오늘도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설명하신 부분 리싸이클링 타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7만 7천 몇 평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 접수 업체를 받아 보니까 108,000평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초과되었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일단 초과되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관내에 폐기물업체가 구 인근에 40여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 관내 이주대상 업체가 40개 정도 됩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24개 업체가 희망을 했고 어차피 시 개발계획과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여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서구가 이행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시로 본다면 우리 서구 관내 폐기물이 산재해 있는 폐기물업체는 한곳에다 이렇게 관리체계나 환경 측면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원순환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러면 업체 전체 다 해서 간담회라든지 해서 한꺼번에 부지조성에 맞게끔 계획에 포함시키는 계획은 안 나은가요? 그냥 희망업체만 받아가지고 올려주면 나머지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일단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토지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접수된 것을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입주 대상 업체를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이거 부지를 매입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조합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종합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토지 매입해서 동의 얻는 절차라든가 또 배치라든지 전체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맞게끔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우선 폐기물업체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하고 이 안으로 간담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그냥 공문만 보낸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 공문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 대상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군데 인광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가 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을 희망하는데 대개 부지면적이라든가 또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체계나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겠는데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좀더 많이 숙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많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공문 보내고 희망 업체만 접수 받아서 전달하고 나중에 본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39페이지 사업장하고 주민참여 악취관리 추진인데 추진계획을 제가 쭉 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악취관리지역이 석남, 원창, 가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악취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점 관리업체는 주로 폐수 수탁업소하고 또 폐기물처리업체 이런 것을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또 무인악취측정기가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풍향기를 설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바람 부분에 따라서 공장업체가 대개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사람 코가 제일 정확한데 기계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바람 풍향에 따라서 어느 업체에서 유발되는지 그런 것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해가지고 악취저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쪽에 경남 아너스빌이라든가 또 인근에 경남 금호아파트 이쪽 그 라인 쪽에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같이 모니터링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시간 때별로 같이 동참해서 악취가 근본적으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시간 때 나는지를 한번 같이 공감대를 해서 거기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참여를 추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인식시킬 것은 인식시키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서 같이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여기 보면 악취측정 자동화시스템 확대운영 이런 것은 사실 저는 기계화이기 때문에 큰 기대 안 합니다. 기계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인데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을 느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한다든지 쭉 보면 최근 2~3년간 악취피해 다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어디 구역이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주로 석남동 일원입니다.

송영우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아직 구성은 안 했고.

송영우위원

계획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올해 이것을 풍향계 설치하면서 주민들을 해서...

송영우위원

이게 몇 월 달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구정 지나고 나서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것은 수당 지급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얼마씩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만원입니다.

송영우위원

시간당이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하루 몇 시간 하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저녁 시간 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송영우위원

3시간에 만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몇 명 정도 구성할 계획이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50명 정도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하여튼 수당도 고민 좀 해 보시고 정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당의 문제는 왜 일부러 물어 보시느라고 하면 사실 수당이 만원이든 오천원이든 천원이든 금액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끌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투입해서 악취를 잡는다고 하지만 석남지역 같은 경우에 또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여전하다고 하면 화나시겠지만 정말 비올 때나 휴일 때는 여전히 똑같아요.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것이 악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운영해 주십사는 부탁의 당부를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40페이지 보면 기업체 자율 환경순찰대 운영인데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 사업도 같이 이 앞장하고 연계된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환경기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 환경이라든지 교차로 하는 것인데 주로 대형사업장의 환경시설이면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기업환경 이런 것을 한번 돌아서 어떤 것이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며 이 사업장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파악을 해서 환경시설이 더 환경을 치중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로 자율 환경순찰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단속위주보다도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주요 목적을 담아놓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고 그리고 42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여기 보면 3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해놓고 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녹색성장 부분이나 환경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만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 또 참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집행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껏 3~ 4년 같이 행정사무감사도 해 봤는데 열심히는 합니다.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 같아요. 폐석면 처리도 그렇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좀더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체감적으로 환경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35쪽 자원순환형 리싸이틀링 타운 조성 추진인데 24개가 신청했다는데 주로 어디어디 업체가...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하고 또 관내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런 업체들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건설폐기물 중간업체 왕길동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 업체인데 지금 이전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리싸이클링 타운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기본적으로 이쪽에 에코타운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쪽에 북항 인근에 하는 것도 처음에 할 때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안 했을 때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당장 업무보고에 자원순환형 리싸이클링 타운이 올라오니까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서구에서도 그렇게 이게 인천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서 요청을 한 사항인데도 저희도...

홍순목위원

68,000평방미터 이것은 인천시에서 그쪽에 도심 개발하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귀히 결정한 사항 68,000평방미터 이것은 지금 인광환경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은 사항입니다. 그쪽이 지금 매립지 끝단 부분하고 또 검단산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민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데 다만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수도권매립지 인근에도 이 업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빼서 돔형 밀폐화 시켜가지고 크린화 리싸이클링을 앞으로는 단지 파쇄해서 이런 개념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으로는 여기서 계속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순환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을 업무 추진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공론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픽스된 사항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견개진에 대해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단계로다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과연 입주가 얼마나 할 것인가 관할 구에다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송영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해서 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을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정1,2동 재생사업 건에 폐석면 처리하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장

예를 들어서 A지구에 폐석면을 처리하면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한테 사전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혹시 현장 나가보셨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장 나갔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자주 그렇게 현장...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신고하면 또 자동측정기도 작년 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고 사업자가 석면측정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철저하거나 직접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하여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문수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용석입니다. 49페이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그린 푸드 사업입니다.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명품 음식문화를 조성하며...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올해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다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공사장 급식시설 특별관리 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루원시티나 도시를 개발하면서 급식시설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구위원

이것은 지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급식시설 지정은 저희가 합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지금 청라나 검단에 공사하는데 32개소가 공사장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구위원

그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업체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개발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오염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선정이 되어 있겠지만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웃고 들어오시니까 회의장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머리 파마하면 어떻습니까? 예쁜데요. 이런 말 다 들어가도 상관없죠.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위원이고 공무원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50페이지 봅시다.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올해 신규사업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행감 때 평가를 우리가 질의를 드리면 항상 좋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헤어쇼 같은 경우도 상당한 고민을 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한번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를 단일성으로 보지 마시고 좀더 폭넓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규모도 그렇고 또 참여하는 주체나 우리 구민들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과에서 그냥 위생과이니까 관리하는 주체니까 해보자는 식의 어떤 접근성보다는 정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도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해서 지금 행사시기를 4월에 두 가지하고 하반기에 하나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와 또 여러분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홍보를 해 보십시오. 최소한 여기에 관심 있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고 그래야지만 차기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더라도 평가를 달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자율 위생지킴 업소인데 자율적으로 위생감시인력을 취약지 집중관리로 행정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과학적 식품위생지도 체계인데 이게 ATP 측정 구입하고 이런 체계 도입으로 신뢰성을 주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식품위생지도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인데 이것은 정말 말씀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 영업 대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위생관리에 적법하지 않다 불법이다 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들어가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어떤 처분이 들어가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여기서는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제조 품목만 판매하는 데니까 유통기간 경과 조치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미신고 대상 업소가 되도록이면 소규모일 것 같고 우리가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판매업소 같은데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생계형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악의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계 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보듬어줘야 할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그래서 일차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셨으면 한번 공문을 보내시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인지를 하시고 난 이후에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위생관리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요즘은 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통보해줘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제조업체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을 그렇게 계도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위생관리 이것은 제조업체 분들은 휴대폰 SMS 문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동네슈퍼하고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는 우리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송영우위원

조사하고 난 이후에 공문도 발송하시고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56페이지 신규사업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속사업이네요. 나머지는 지속사업이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창선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한구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알뜰 나눔장터 정례화...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동네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평상시 열심히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자생단체들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희망근로가 있다가 없는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이 미진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또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공공근로를 다시 투입해서 뒷골목 같은 데를 깨끗이 만들겠고 지금 현재는 폭설로 인해서 눈 치우는 과정에서 쓰레기들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나 기동순찰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하고 있던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각동과 연계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동에서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붙이는 동이 있는가하면 또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동도 있고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깨끗한 서구거리 만들기 대청소 기간 운영 이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서구가 다른 구나 다른 시에 비해서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한 것이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대로변은 어느 정도 청소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 있죠. 특히 북향을 지니고 있는 도로에 가보면 지금도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빙판이 계속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다른 지역은 가보니까 다른 데는 길거리 이면도로를 가든 골목길을 가든지 눈이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서구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서구는 지역이 넓고 종사원들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지금 저희 동네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공촌동에 뒷길로 가면 지금 말도 못해요. 그쪽으로 사람이 안 다녀 차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차가 다니면 자꾸 다니면서 녹여주고 그러는데 아예 미끄러우니까 그곳으로 차가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군부대 인원들을 동원해서 한번 치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안 되어가지고 부녀회를 통해서 부녀회들 또 나와서 작업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또 내 사무실 옆에 가면 도서관을 짓고 있거든요. 도서관 앞에다 눈 안에 있는 것 다 치우다가 쌓아놓아서 사무실 앞에다 쌓아놓고 여태 그거 치우라는 지가 지금 벌써 열흘도 넘었는데 어느 분하나 거들떠보는 분 없어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니 구의원 사무실 앞에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거짓말인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동안에 대청소도 하고 여러 단체를 통해서 월별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나가서 민원이 어제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이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관심 있게 지역적으로 아까 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조금 나아질지 쓰레기 같은 것 치우고 자꾸 이렇게 해서 퍼 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 염화칼슘을 푸대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민관에서 구석구석 이렇게 도로에다가 줘가지고 도로에다 뿌렸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 순환이 되었는데 지금 큰 차로만 한다면서요. 차로 톤으로 나와 가지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대로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면도로나 아니면 골목길 이런 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우리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게 원칙은 그거죠. 조그만 푸대로 나왔을 때 너무 소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로변은 그게 가능한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요소요소 골목길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주문을 할 때에 별도로 따로따로 주문을 해서 효율성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상업광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매년 했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2009년도만 안 했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잘 됩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면서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했고...

홍순목위원

얼마의 수입이 있었나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1천 2백만원 업체당 광고하는데 3백만원씩 해가지고 4개 업체가 들어왔고 재작년에는 모집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두 군데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굳이 쓰레기종량제봉투에다가 상업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레기종량제봉투인데 쓰레기차에 막 실리고 단지 내에 보면 그게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기도 최소 4개 업체 이상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 4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홍순목위원

해당업체 최소 4개 업체 이상 그러면 최소한 4개 업체 이상은 무조건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높은 경쟁률에 의해서 이것을 진짜 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다 광고하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여러 업체가 진짜 희망을 해서 그중에서 골라내야 되는 이런 경우라면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최소 4개 업체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하다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업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속사업은 잘 하는 사업이니까 신규사업만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깨끗한 시장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고 상가번영회에서 종량제봉투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깨끗한 시장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구상 같아요.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분들이 올해 추진계획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협약이라는 것은 강제성도 없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행해도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은 참 좋아요. 아이템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뭐라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아이템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 혜택도 없이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은 참 좋지만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구상을 해서 내 놓는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참여의식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발표해놓고 대부분 흐지부지 에요. 그러니까 참여할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업해야 되고 자야 되고 피곤하고 참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가령 아주 근본적으로 무슨 보람 있고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아닌 계획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쯤 구상을 해 보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 사업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전역에 여러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61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인데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 나가셨는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 같아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다만 우리 행정을 보면 한번 잘못된 모순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홍보실시가 또 여기에 그친다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관내기업에서 환경을 유발하거나 또 우리 지역 40만 구민들에게 환경이든 어떤 유발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만은 100%는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기업 윤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생각이지만 또 이윤에 남는 것은 지역에 하라는 것도 그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기업이나 어떤 단체들에서 행정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 큰 기업체들이 동참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했지만 제 생각입니다. 단체장이든 과장님이시든 팀장님이시든 우리 관내 큰 기업체 찾아가서 이런 계획이 있다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실질적으로 안 도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 홍보실시가 홍보매체나 그냥 단순히 회의 시에 홍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불가합니다.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행감 때도 드린바 있고 또 힘드시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한번쯤은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62페이지 보면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인데 참 좋습니다. 사실 이게 환경관련 시설을 견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을 이렇게 더 소요가 되더라도 총 4회로 붙이지 말고 이게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 행사든 이렇게 장기적인 행사로 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더 인식이 됩니다. 단순히 회당 40명 학부모 학생 20명 20명 한다고 합시다. 4회 하게 되면 과연 어느 분들만 혜택을 받을까요. 저는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도 좋고 저소득 주민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어떤 특정 계층의 아이들이나 학부모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월별이든 무엇이든 정기적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야지만 이런 교실을 운영도 하는 구나 많이 전파도 되고 또 참여폭도 넓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시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63페이지 보면 비교견학인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행정추진 관련해가지고 우리보다 나은 안 그러면 우리 구 현실하고 비슷한 비교견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어떤 행정이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왔는지 또 그에 대한 평가가 되었는지는 제가 사실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6대겠죠. 상임위가 구성되면 상임위원장하고도 상의하고 다른 일로 못 가시는 위원님들은 상관없지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또 행정으로 접목하고 해서 같이 공존하는 행정이 되고 그래야지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시는 사업들이시니까 행감 지적사항을 참조하시고 또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이 다 옳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중에 정말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하는 그 부분을 캐치하셔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행정을 추진해주시고 또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가지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용기라고 할까요. 정말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성수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주성수입니다. 박기현 건설과장이 병가로 건설행정팀장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주환 치수팀장입니다. 천성범 자전거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팀장님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저희 건설과 신규사업 12건, 계속사업 10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가로판매점 교체 사업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서구관내에 노후 된 가로판매점을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깨끗한 서무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며 구두수선대 23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를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차량진입 방지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시행 전 인도상에 설치된 규격 미달의 차량 진입 방지봉 볼라드를 정비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한 볼라드는 이면도로를 포함하면 약 1,20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로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주민보행이 많은 지역과 주간선 도로상의 볼라드를 철거하고 꼭 필요한 곳은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재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 횡단보도 인도턱낮추기 공사입니다. 보행자 편익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인도턱이 과도하게 넓어 차량의 진입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진입차량으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 하고 있어 구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정비와 병행하여 인도턱낮추기 폭을 1내지 2미터로 축소하여 보행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고속도로측도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 구 경인고속도로는 대부분 측도가 설치되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나 남구 경계지역인 인천교 매립지 지역은 과거 바다인 관계로 측도가 없어 5공단 공장 입주자들이 우회하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길이 130미터에 폭 6미터의 도로를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도로 표지판 및 지주 정비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 표지판이 부식과 퇴색 등으로 가로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정비코자 하며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5월까지 도로 표지판과 지주를 정비 및 도색하겠습니다. 78페이지 특색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 공사입니다. 가로등 설치 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 된 연희지구에 특색 가로등을 설치하고 서달산 로에는 가로등주 암거와 등기구를 교체하며 대평길에는 에너지절감 LED가로등을 시범 설치하겠으며 조도개선과 도시경관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주 교체시 태양광을 활용한 음이온 발생기를 병행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 서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주요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15년 이상 노후 된 하수암거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요구된 구간에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자 총 9,600미터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에 걸쳐 연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백 9억 4천 2백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일차분 공사는 가좌동 178번지 일원 백범로 상에 설치된 하수암거 연장 900미터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시 추경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북항주변 하수관거 오수·우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석남 원창동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북항으로 직접 방류됨에 따라 악취발생 및 해양오염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2011년 내년까지 총사업비 99억원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북항주변 오수 및 우수 관로를 신설하여 가좌환경사업소로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확보된 10억원은 우수관로 공사로 3월에 착공하여 우기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및 교량 유지 정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인 지하차도 및 교량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물의 생명주기를 연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차도 3개소 가정오거리, 왕길동, 석남동에 대하여 세척 및 준설을 년1회 우기 전에 실시하고 10년 이상 된 보도육교 3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석남동 보도육교 경사로 설치 공사입니다. 원적산 터널 앞 석남동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익의 증진 법에 의거 경사로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90미터 폭 2미터로 총사업비 3억원입니다. 1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의뢰하였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3월부터 6월 중에 보도육교 경사로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자전거 시범학교 시범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18개소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학교를 선정 자전거 활성화에 필요한 자전거 시설물을 설치하여 학교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월 중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6~8월 중 한개 시범학교에 자전거보관대 34조와 공기주입기 3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자전거보관대 신규 설치와 기존 방치된 보관대와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현재 서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는 1조 10대 기준으로 청내에 3개소 등 77개소가 설치되어 보관능력은 총 770대이며 2~3월 중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현장조사를 설시하고 3~4월 중 도로정비 및 보관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팀장님 잠시 만요.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신규사업 보고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차량진입 볼라드 정비 이번에 볼라드 교체를 몇 %를 하는 거예요?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재안

전재안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찬규입니다. 전체가 1,2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 정도는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개는 철거를 하고 설치하는 수량이 아마 적겠죠.

이종민위원

예산이 1억 세운 것이죠?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1억 가지고 되나요?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모자랍니다. 이거 한번 해 보고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주간선 도로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많이 다니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이게 다음에 보면 횡단보도 인도턱낮추기 공사가 있습니다.횡단보도 인도턱낮추기 공사와 병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것을 빼놓으면 또다시 차가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턱 있는 인도턱낮추기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보행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폭을 좁혀놓아야 됩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보행자가 많은데 먼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우선적으로 그러려고 합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파악을 해 봤어요?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상가 밀집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타운하고 그 다음에 주간선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민원들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을 해 놓았고 좀 한가한데는 보행자가 적은 데는 차 순위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데를 먼저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해야 될 거예요.
찬규

이찬규토목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 주민들 모임에 갔더니 지난 눈 폭설이 내렸을 때에 우리 서구가 처리를 잘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랬거든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더니 주민들이 저쪽에 중구나 동구 갔더니 거기는 눈이 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일찍 제설작업을 잘 했다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런 것도 하는 것이죠?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하여간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또 검단출장소 건설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담당은 아니지만 총무국장님 소관이지만 그쪽에다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어제 시의 도로과 갔다 왔는데 저희 구가 이번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1등 했습니다. 눈 치우기는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표창도 아마 저희 구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우리 서구가 열악한 과정에 있는데 하여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설작업의 애로사항 이런 것이 있잖아요. 쌓일 로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염화칼슘 중간 배분 장소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들 많이 늘어나지만 신규로 주택가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빌라라든지 저층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해 재작년에 새로 주거단지로 조성된 데는 동에다 잘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에 어두운데 있으면 통장의 건의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민원이 없더라도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성수 팀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의회에 계셨다가 가셔서 그런지 아주 또박또박 잘 하시네요.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구위원

78페이지 특색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 사업인데 뒤에 보안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심은 모르겠지만 구도심 쪽에서는 가로등은 모르겠는데 골목골목 안에 있는 보안등이 조도가 약해서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가로등도 여기 보시면 특색 가로등 설치해 놓았는데 좀 미관이 아름다운 그런 가로등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3동에 한신 뒷골목 있잖아요. 부평구로 넘어가는 인향아파트 넘어가는 그 길에 후문에 건널목이 있는데 그 건널목이 굉장히 어두워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건널목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가로등 대체형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석남초등학교 앞에는 LED로 해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LED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거기보다는 훨씬 더 조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데는 안 되어 있고 좋은 데는 되어 있는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저녁에는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대체형으로 해서 건널목에다가 빛이 내려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두수선대 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안 나와 있습니까?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장

몇 개나 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구두수선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수디자인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아직 선정 안 되었어요?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 설계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주성수건설행정팀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건설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철 건축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김남관 건축팀장이 되겠습니다.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고승호 주택팀장은 현장에 나가 있는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98페이지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지금 분기별로다가 점검합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분기별로 하고...

이종민위원

수시로 안 하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수시로는 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정해서 하고 특히 해빙기나 우기 때 이때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검단에 지금 신축아파트 현장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상 이웃 주민들 불편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도 몇 번 건축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 시정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점검도 나가고 가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장도 만나고 건축주도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데 항상 얘기들이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단 오류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져 가는데 그 인근에서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15층 14층 거기서 철판 같은 것을 내 던져가지고 소리가 꽝꽝 나서 소들이 놀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런 데는 현장을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소장을 만나서 주의를 하게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단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나 개발되기 시작하면 현장이 많을 텐데 그리고 허가를 우리가 내주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리고 준공은 어디서 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준공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준공 낼 때에 말 안 듣는 업체들은 혼 좀 내라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시정하지 안 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점검을 수시로 하시고 해서 주위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해줘야 되겠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201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나갔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나갔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보니까 하여간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많이 신경 쓴 흔적이 보이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체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그런 다세대연립 이런 것에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지역에서 아파트 두 군데 또 분양을 이번에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인데 지역의 업체들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시공사에게 저희들이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적도 달라고 하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준공 때 실적이 저희들한테 전부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201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청이 많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못해드리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구위원

이것은 아파트나 아니면 공동주택연립 이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아무래도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정한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세울 때에 넉넉히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