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복지위생과장 김철규입니다. 복지위생과에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주시는 황영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비전과 핵심과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핵심과제입니다. 복지위생과 2010년도 업무추진 슬로건은 『정성 다한 보람, 웃음 띤 행복』으로 정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 전 직원은 복지수급자 지원 업무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복지 수급자는 웃음 띤 행복감을 느끼도록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부서별 목표로 하고 있는 4대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을 촉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과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는 지급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금년도 7월부터 실시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바우처사업인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과 장애인 사회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 외출, 가사와 사회활동 참여를 도우면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하여는 재활 치료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동 영상 전화사용이 많은 청각 장애인에게는 이동 영상 전화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등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를 보조하고 휠체어 택시를 내실 있게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각종 시설 접근성을 돕는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하겠으며, 시각 장애인의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노인,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전동휠체어 등 노후된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아동 조기 교육실은 특수교사 1명을 추가 채용,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 도우미와 행정 도우미를 운영하고 소외계층인 장애인 부녀회가 운영하는 희망이 자라는 열린 학교와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 장애인의 기능습득 및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확충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섬진강 사랑의 집 운영비와 생활보조원의 야간 수당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수용자 부식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섬진강 사랑의 집 별관 증축 공사 중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2층 강당 102㎡와 부대시설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사랑 나누미 빨래방 운영은 더욱 내실을 기하여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 한마음축제, 장애인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와 장애인 사회단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사기진작과 소양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우리군 자체사업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노후된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하여 전문 수리업체에 위탁하여 수리를 해 주는 사업으로 1회 수리비 지원 기준은 최고 20만원까지입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인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사업은 군청과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인 등 편의증진을 위해 휠체어, 화상전화기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것으로 1/4분기 중 구입,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책 사업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세부 시행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시책사업인 청각 장애인 이동 영상 전화요금 지원사업은 청각 장애인은 이동 영상 전화사용이 많음에 따라 청각 또는 언어 1급 내지 2급 장애인 중 본인 명의 전화요금 납부자에게는 월 5천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 인프라 확충과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신·개축과 보수 지원사업은 마을 인구수에 비례한 적정 규모와 건축 시기, 노후 정도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건강 운동기구는 노인 선호도와 이용률을 검토 보급하겠으며, 전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수지침과 치매 예방교육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노인 정보화 욕구 해소를 위한 경로당 PC는 지속적으로 보급함과 아울러 인터넷 사용료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종이접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대학 운영 시 호응도가 높고 노인 치매 예방에도 좋은 사업으로 읍면 26개 경로당을 전문 강사가 순회 지도하고 좋은 작품은 각종 노인행사 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안정된 노인복지 요양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88%가 수령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발굴과 적정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보강을 위하여 은빛노인복지센터에는 업무용 승합차 구입비를, 한사랑노인요양원에는 음용수 집수장과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3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95세 이상 노인에게는 생일상을 차려 드리겠으며, 보행이 곤란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노인활동 보조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 식사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군 노인회가 운영하는 실버식당과 읍면 운영 탁노소와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결식노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인의 건강·여가 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환경지킴이, 노노케어, 나도 전문가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신규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리더스 스쿨은 보다 내실을 기하고 PC 무료교육 실시와 구직 희망자는 취업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실버댄스, 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평소 취미교실을 통하여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묘지 시범묘역 2개소를 정비하고, 미 정비된 공동묘지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진입로를 정비하고 잡목제거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화장율은 60%까지 높이도록 화장 장려금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여는 여성,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성 지도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리더십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 권익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작품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 창업지원 등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여성복지시설을 규모 있게 증축하겠습니다. 녹색 생활문화 실천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We Green 하동여성 실천단을 5월 중에 구성하여 그린 라이프 실천대회를 7월 중에 개최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생활에 정착시키겠으며, 각종 여성위원회 참여율을 40%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여성 취업 상담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여성취업 설계사 1명을 배치, 구인·구직상담과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족·건강한 가정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사랑캠프 등 각종 단위교육과 가족 친화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긴급 가정은 아동양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층인 저소득 한 부모가정과 미혼모 가정을 돕고 가정, 성폭력 상담소는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어와 우리 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아동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에 대하여는 자격증 취득과 원어민 강사활동을 돕고 우리 문화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조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적 취득을 돕고 소요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가족문제 상담 및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 사업인 다둥이가족 가족사랑 캠프 운영은 세 자녀 이상 다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하동사랑 캠프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여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서비스는 높이고, 보육료 부담은 덜어 주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육시설 수는 21개소이며, 입소하고 있는 보육아동 수는 1,073명입니다. 0세부터 취학 전까지 저소득 영유아의 보육료는 지원 기준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시설 운영비, 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적기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미 참여 9개 시설은 금년 내 모두 참여 완료토록 보육시설 지도 점검과 보육교사 자질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대상 1,92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체전 특별지도 단속, 봄꽃 개화기와 피서철 등 관광 성수기 사전 지도점검, 야생차문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대비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관광지는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불법이 우려되는 위생 취약지구와 학교 정화구역은 불법영업 척결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 취급업소 관리대상 590개소에 대하여는 대량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다소비, 성수식품은 수시 수거검사를 의뢰하겠으며,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식품은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취약지인 재래시장의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계도하고, 인터넷과 제품 포장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겠으며, 식품 제조 가공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하동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확대입니다. 식사 전 손 씻기 생활을 유도하고 업소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내 음식점 중 희망 업소 10개소를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역시 새로운 시책으로 느림의 즐거움 슬로푸드 운동 추진입니다. 슬로시티 고장에 걸맞게 우리 전통음식의 보존과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것으로 음식점에 대한 계도 전담반을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식품제조업소, 대형 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규 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쓰는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에 대한 복지 업무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군민 복지를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배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산확보 문제도 자꾸 건설 쪽에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가능하면 군민의 복지에 과장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청 산하에 읍면은 빼고라도 15개 실과단소를 놓고도 업무의 역량에 따라서 제 각각이거든요. 또 잘못 생각하면 군민의 복지 관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의 역량이 평가될 우려도 있는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법적인 업무가 되어서 제대로 챙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복지위생과는 법적인 업무에 플러스 군에서 어떻게 시책을 강구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평가됩니다.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확보해서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식당을 우선 면 소재지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식당에 연 급식 일수가 며칠입니까? 100일입니까?

200일입니다. 휴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일 된 것이 몇 년 전에 200일인데 아직도 200일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변화가 많이 되어서 노인층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의당 경로당에 가서 휴식공간도 즐기고 급식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제오늘 된 것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200일, 지금도 200일입니다. 그렇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1, 2월에는 급식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추운 시기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있습니까? 그럼 경로당에 나와서 급식이라도 드셔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시기인 1월, 2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문제라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연중 1, 2월에도 경로당에 가면 놀이 문화도 갖고 앞에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하면서 급식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급식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라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1월은 다 갔습니다마는 2월부터라도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다른 타 단체에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이런 데는 옛날 숫자와 방식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사고력이 잘못됐다기보다 너무 얽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급식 문제도 예산 확보한 걸 가지고 이왕 줄 수 있다면 2월부터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에 역시 운동기구를 공급했지요?

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구를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도 어르신들이 필요한 기구가 공급되어야 된다, 또 현황파악을 해서 추가 공급도 되어야 되는데 1개, 2개 줘 놓고 경로당에 운동기구 공급했다고 합니다. 공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숫자이고 기종이 단조로워서 실제 경로당에 가 보면 어떤 곳은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더 확보해서 1차로 했지만 추가로 경로당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은 1종 내지 2종을 일률적으로 공급해 놓았거든요. 일률적으로 해 놓은 게 맞는 곳도 있고, 안 맞는 곳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또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을 더 추가로 공급해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쓰고 있으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큰 돈 안 들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해 놓은 것은 빨리 판단해서 공급하고, 추가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로당별로 유류대가 나가고 있지요?

예.

유류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률적입니까?

지금 규모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져서 차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월 얼마를 줍니까? 하여튼 3단계로 나눠서 준다는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기름을 쓰는 경로당은 많이 모자라거든요. 이것도 마을이나 다른 데서 기부를 받아서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시설을 해 놓은 곳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로당의 연료비 문제도 한번 경로당별로 판단을 해서 과연 전기로 쓰는 경로당의 연료비 나가는 것 가지고 충족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해 봤지요?

사실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실지로 경로당에 전기를 쓰든지 기름을 쓰든지 늦게까지, 아니면 아예 자는 분들도 있고 많이 운영하는 데는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100% 다 지원해 준다는 취지의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마을별로 가면 서 너 분 정도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풀가동하다 보니까 기름도 모자라고 전기료도 달리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별로 옛날에 시설이 된 곳에는 기름을 쓰는 경로당이 있고, 최근에 개보수를 했다든지 신축한 데는 전기로 전기장판을 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전기장판을 쓰고 있는 곳에는 월 전기료 나오는 것과 연료비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줬는데 누워 자고 더 쓴다고 해서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복지위생과장다운 말씀은 아니다,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수요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잘라서 “어떤 데는 많이 쓰고 안 됩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 이왕이면 많이 쓰는 곳에는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장님의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다목적회관 예산 확보가 6억7천만원......

자체 사업비는 5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도 재정지원사업 포괄사업비이고......

금년에 다목적회관을 새로 지어 달라고 하고 또 개보수를 해 달라는 총 수요를 얼마나 받아 놓았습니까?

개소 수는 54개소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54개 신청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5억 확보한 것도 많이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이왕이면 시설을 해서 개보수를 하자는 뜻인데 이것도 좀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원하는 대로 손을 봐주고 일찍 앞당겨서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실무 담당자가 고민을 하고 신청한 대로 신축하면 읍면에 1개도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신축을 하려면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추진대상은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소 수는 적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리 하나 덜 놓고 타 기관단체에 몇 억씩 돈을 줍니다. 정작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은 인색하게 하면서 예를 들면 13개 읍면에 1개 정도도 신축이 안 되는 물량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반복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서 시설을 해야 우리 농촌에 어렵게 살아가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 위치 아닙니까? 최대한 확보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육시설 관련되는 문제인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실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중에서도 보육교사가 상당수 부족해서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근무를 하다가 처우가 좀 나은 곳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마다 3, 4명 정도 모자라서 확보하려고 하면 애를 먹고 또 숙달시켜 놓으면 빠져나가 버리는 문제가 있고, 또 보고를 받아 알지만 일부 급식비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도 인구유입 관계로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육비도 검토하셔서 기 주는 시군을 참고해서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나 직업 여성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늦게까지 맡기고 보육시키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군청 산하에도 여성공무원들이 야근을 하고 부부가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들을 맡겨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육은 보통 8시간 기준이지요? 그러다 보면 8시나 10시까지 맡겨야 되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등이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시설장들도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현황을 파악하셔서 관내에 시간 외에 보육해야 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도 빠르게 해소를 해 줘야 이분들이 하동군에 머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나 도시로 빠져나가 버리는 전출 요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인구유입이 아니고,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 관련 문제는 처우개선 문제와 간식비 문제, 그리고 시간외수당 관계를 빠르게 대처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 사람이라도 덜 빠져 나갑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다른 시설 좋은 곳에 보내고 싶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면서 제안을 드리니까 이런 것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여가문화 활동 지원 새로운 시책에 실버댄스가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65세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노인이라면 일반적으로 65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노인에 국한되어서 그렇게 시행된다면 몰라도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노는 분들도 많은데 연령을 좀 낮춰서 60세 이상으로 여가활용이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일반인 대상은 취미교실이라든지 별도로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실버댄스 65세 이상은 우리 군내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몇 군데에서 댄스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 몇 군데입니까?

읍면에 취미교실 운영하는 곳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노인에 국한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령을 60세로 낮춰서 같이 여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여성분들 60세 미만은 여성분들 관련 행사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주변정비는 30개소인데 공동묘지가 30개소입니까?

전체 186개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정비계획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데 금년도 사업 대상지가 3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30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적량 안성마을이나 공동묘지 시범묘역 정비사업 외에는 우선 측량을 실시해서 공동묘지 범위부터 확정해 놓고 그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잡목 제거 등 주변정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보충질의와 아울러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보육시설환경, 영유아 보육료, 교재 교구비, 운영비, 환경개선사업, 처우개선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안전점검을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점검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나 안전점검을 합니까?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군내의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내 보육시설에 불이 나서 자칫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전 점검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분기별이라기보다 수시 점검을 해서 물론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불이 났다면 어린이들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최우선으로 물론 교재도 사 줘야 되고 환경개선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점검에 역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절기 화재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이 나도 방 2개 정도 타고 말았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안 다치고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아이들이 전기 코드를 꽂고 손을 대고, 어쩌다 보니까 합선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다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다목적회관 신축이 몇 동이나 됩니까?

신축은 3동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행정지침에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있지요?

금년도 현재 사업비 확보된 예산은 3동인데 2동은 경사지붕으로 신청되어 있고 1동은 차후에 2층으로 올릴 계획이 되어서......

신축을 하면 2층으로 올린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경사지붕 올리겠다는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악양 대축마을입니다.

대축마을이면 인구 수가 제법 되지요? 그럼 추가예산을 또 내려줘야 되겠네요?

지원 기준은 차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축하면 바로 경사지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 기준 외에는 자력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2층을 신축하는데 자부담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계획은 증축을 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신마을에 현장점검 때도 가 봤지만 물론 마을 이장님이 여건에 맞게끔 회관을 짓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도 보면 5천만원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대축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인구 수가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이면 60가구에서 80가구 정도 됩니까? 그러면 2층 신축을 할 때 완료했어야 할 마을 규모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8,100만원까지인데 8,100만원은 지원이 됐고 자력을 포함해서 차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담당 공무원이나 행정이 마을에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행정이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누수가 생겼을 때 경사지붕을 하면 거의 100% 누수현상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실버식당은 하동읍의 경로당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실버식당 예산하고 12개 읍면 경로식당 예산이 거의 같다는 말입니다. 실버식당 예산이 9,600만원이고 읍면 경로식당 예산이 9,3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진교나 하동읍처럼 밀집되어 있는 가구가 있는 면은 읍면 경로당에서 식사제공이 좀 활발할 것으로 아는데 여타 읍면은 마을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노인 인구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읍면 경로식당이 사실 활성화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운영하는 것은 사실인데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진교 같은 데는 읍에 버금가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청암 같은 데는 밥 한 그릇 먹을 거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버스 타고 내려와서 운영이 활발하게 되는지, 그리고 200일×1,500원 해 놓았는데 이게 읍면에 배분할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읍면 소재지 경로당에만 지급되는 예산 아닙니까? 주로 소재지의 경로당에 나눠서 하지는 않지요?

예, 소재지에 있는 분회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실버식당은 9,600만원인데 읍면 전체 경로식당은 9,300만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고르게 운영 되겠습니까?

하동 실버식당은 노인회 군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원해 주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상시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본 의원과는 좀 다른데 물론 읍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노인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12개 읍면에는 9,300만원......

그 예산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12개소 전체 금액과 노인회 실버식당은 규모도 다르고 개소 수가 다릅니다.

담당주사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9,300만원 예산이 다릅니까?

실버식당은 노인회 군지회에서 관할하면서 군지회나 읍면에서 참여해서 활동하는 인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읍 관내에 경로식당도 되는 셈이고 복지관 내에 각종 행사로 인해서 참여하는 노인들 인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많고, 읍면 경로식당 9,300만원 관계는 12개소에 나눠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악양이라든지 옥종은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노인회 분회에 노인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산출 계산을 해 봐도 예산이 12개면과 실버식당 하나가 같다는 것은 면에 있는 분회경로당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물론 하동읍의 실버식당은 어느 부분이든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해야 되고 청암 같은 데는 별로 모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실버식당에서는 1인 천원씩 식사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500만원 정도 세입이 발생하고 있고 읍면 경로식당은 본인 부담이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읍면의 경로당 운영 관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에 맞게 보충하여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1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한사랑노인요양원 8천만원과 은빛노인복지센터 2,500만원 재원은 무엇입니까?

한사랑노인요양원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은빛노인복지센터에는 환자 운송 등을 위해서 승합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증축 2억3,100만원은 재원이 뭡니까?

전액 군비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복지를 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 의존수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시나리오와 소신이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시나리오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책 읽듯이 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질의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찬을 좀 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고 담당주사들이 쪽지 가져오는 것 가지고 읽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조유행 군수님께서는 실과의 업무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복지위생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을 직시하고 보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되면 되고, 세월 가면 다 된다는 식으로 임하고 있는데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는 것을 볼 때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복지위생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과 성을 다할 때 우리군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세월만 보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를 명심해야 되고 지혜와 능력과 인성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한 데 대해서 더욱 연찬하고 연구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물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경연의원님으로부터 기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라는 안이 왔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복지위생과 보고를 받으면서 세심하게 설명을 하라고 해 놓고 이제는 또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할 소리입니까?

제가 뭐라 이야기 했습니까?

복지위생과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연찬을 하라는 말하고 이 말하고는 다릅니다. 무엇인가 연찬을 하고 의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고 기 유인물이 공개됐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개 석상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진행을 하지 마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군정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간단히 하라 세밀하게 하라 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는 중점적으로 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하세요. 의장님이 동료의원의 질의를 막아서는 안 되고 아직 제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의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의원 말도 들어봐야지 그런 회의진행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으로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지 의장이 무시해요?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경인년 새해 소망하시는 큰 꿈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관광의 땅 하동 실현을 위한 2010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책과제별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정책과제인 문화로 여는 희망 하동에 대한 실천계획입니다. 문화의 길을 찾기 위한 세부실천 계획은 하동의 다섯 가지 보물찾기 등 6개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편제의 고향 하동이미지 발굴을 위해 동편제 제왕 유성준 명창 등 선양사업을 현재 용역추진 중인 결과를 토대로 중·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편제 명창들의 옛 길을 따라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북을 제작하여 전 군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올해 발굴된 하동 찻일소리의 명확한 고증과 전승을 위하여 하동 찻일소리 보존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귀농예술인과 지역민과의 상생문화 교류를 위하여 녹색문화지도를 포함한 귀촌 가이드북 제작, 지리산 학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 학습방 운영으로 녹색농촌 문화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섬진강을 따라 흐르는 문화실크로드 추진을 위하여 평사리 공원, 하동공원, 섬진강 공원 등 하동포구 팔십리를 따라 누각, 정자 등에 시, 서, 화 전시회와 소설 토지 속 월선주막과 임시나루터를 간이로 복원하여 섬진강의 감성을 담은 깜짝 문화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 문학수도 실천의 해 추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국 문인대회 개최, 책을 읽는 군민문화운동 전개, 품격 높은 문학제 추진 등 기본 인프라와 더불어 문학수도 하동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주목하고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책을 하나하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해외 문화예술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입니다. 조선인 노예의 후손들이 만든 이태리 속 작은 한국 알비마을과 우리군과 함께 영화 공동 촬영지인 독일 뮌헨과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상호교류를 통한 세계적인 여행코스 개발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문학테마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방방곡곡 문화 공감 추진을 위하여 지역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 구석구석 골짜기를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5일장을 찾아가는 체험위주의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억을 부치는 평사리 우체국 운영입니다. 문화미끼 상품을 개발하고 추억의 책방에서 편지쓰기 등 새로운 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정책과제인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관광자원 실천계획입니다. 먼저 내고장 문화재 탐방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군민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적지 스토리텔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안내 지도를 제작, 활용하여 관람 안내 체계 개선과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조사 기록보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술적·역사적 자료 확보로 서비스 질 향상과 매장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투명한 문화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도 문화재까지 확대 마련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처리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토록 하고, 문화재 보수사업 시 관리자를 명예감독으로 지정하여 투명한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재 위원을 군 단위행사 초청, 홍보대수 위촉 등으로 우리군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문화관광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문화재 인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속적인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여건확대를 위하여 철저한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 수리공사의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하겠으며,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가치제고를 위하여 선조들의 자취가 깃든 비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확대와 안전 경비인력 배치로 재난·도난방지 등 문화재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마케팅으로 역사와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중심의 문화재 활용 사업추진과 숨어있는 향토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셀링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스토리텔링 대상지 발굴을 확대해 나가면서 체험하는 스토리텔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동읍성 복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예산 확보 등에 전력을 다하여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발굴 복원과 관광 상품화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도 본격 추진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행정행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산대사 유적지 정비사업도 금년도부터 탐방로 개설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정책과제인 휴양과 치유의 관광벨트 조성 실천계획입니다. 섬진강을 따라가는 녹색체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 토지길입니다. 2009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행사와 9월 문화생태 탐방로 전국 투어단이 본 코스를 다녀갔었는데 참가자 모두 주변 경관과 위치 등에 아주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홍보를 통하여 탐방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변 40㎞ 구간에 58억을 투자 계획으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4억원 예산으로 평사리공원에서 화개장터 구간을 우선 개발하여 박경리 토지길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섬진강변 경관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82억을 투입하여 섬진강변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 7월 차문화센터, 하동공원, 쌈지공원의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평사리공원, 하동포구공원, 쌈지공원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휴양과 치유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노량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는 3대 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까지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민자 및 공공시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공동 연계사업인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외 7개 사업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업계획이 연차별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민 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옥종면 두양리 두양교 주변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5천㎡ 정도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9년 11월 공사계약 체결하여 보상업무 추진 중으로 2010년 10월까지는 관광객 및 피서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금오산권 관광개발입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금오산 일대에 26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13억원이 투입되어 등산로 정비, 해맞이공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암벽, 자연 관찰로,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묵계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8년도에 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1년부터는 공공시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입니다. 2009년 9월 현재 공공시설인 오수처리시설, 연결교량, 대형 주차장과 배수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22억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과 가로등 등을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까지 공공부분에 비하여 민자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자금 및 자기자본 투자를 촉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관광하동 상징물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문 또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디자인 공모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상징물 중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전도교차로 만남의 광장과 병행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대상 부지에 대해서 2009년 12월 지질조사 및 사면안정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설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입니다. 행안부로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승인을 받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사업자와 협약서를 작성하여 오는 29일 기술자문단 회의를 거친 후에 실시설계 및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제4정책과제인 녹색관광 희망찬 하동 실천계획입니다. 2009년 2월 슬로시티에 가입한 우리군은 2010년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슬로시티 민박운영 등 슬로시티 명소화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또한 지역중심의 공동체 회복 및 휴먼웨어 구축을 위해 초록달팽이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친환경 생활실천운동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 제3회 국제슬로시티 총회 기간 중 행사 관계자 200여명을 1박2일 동안 우리군에 초대하여 글로벌 포럼, 템플스테이, 슬로워킹,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으로 안내함으로써 슬로시티 하동의 면모를 과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금년 2월 중에 협의 확정될 것이며, 이에 맞추어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3미”가 있는 녹색관광 이벤트입니다. 흥미있는 녹색관광을 위해 우선 전국 10대 축제 반열에 들어선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를 올해도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주요 차 생산지인 화개와 악양 등지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또한 일본 여행객 모집을 위한 관광 큐알 코드의 확대 운영을 위해 하동 홍보 동영상을 모바일 영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미가 있는 녹색관광을 위해서 화개, 청암, 악양을 잇는 1일 3색 관광테마코스 상품을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전문여행사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국내외 유명 여행사, 여행작가 등과 팸투어 관광박람회 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하동 관광발전을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 800명이 가입되어 있는 하동사랑 써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지구 참여를 확대하여 해외 공동마케팅 및 학생 여행 교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동을 세계에 홍보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슬로시티와 녹색관광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우선 슬로시티 패스포트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족과 연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체험 관광지를 악양 지역에 발굴, 선정하고 2010년 국제슬로시티 총회 시 슬로시티 하동의 색다른 멋을 표현하여 슬로시티의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들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또한 하동 관광 콜센터를 운영하여 하동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정책과제인 교통약자 중심의 녹색 교통정책 실천계획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수혜 인원, 적정부지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하여 버스승강장 13동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시외버스 외벽이용 하동 광고는 슬로시티 하동, 대한민국 대표 휴양관광지 하동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보다 참신한 문구로 개선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벽지노선 지정운행과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벽지노선의 지속 운행으로 군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의 분기별 차질 없는 지급으로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동읍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추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동읍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론 수렴 후 시행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 군정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 현안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관심 계속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섬진강변 트레킹 코스 사업이 악양에서 화개간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추진할 겁니까?

정종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는 2009년에 했고 2010년도에는 악양에서 화개간 트레킹 코스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고 4차선 공사가 완전히 된 다음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공사 진행 중인데 사업을 할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이 3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민자와 공공투자가 균형이 제대로 맞아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민자가 많이 투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자도 민자지만 공공예산만 자꾸 투입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25일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너무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실과장 평가하는 자리도 아니고 인사에 대해서 잘 됐니, 못 됐니 그런 말씀할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씀을 항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디 인신공격을 하는 자리입니까? 무슨 자리입니까? 정말 의원들이 부끄럽습니다. 어른으로서의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고에 필요한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조림지는 경제수 일반조림 외 10건으로 1,131㏊에 6억79,858천원을 들여서 춘기, 추기를 구분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목재 생산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표고생산 지원사업 외 12건으로 24억94,897천원을 들여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청정 밤 생산 활성화사업 외 5건에 4억8,450만원을 들여서 친환경 산림작물 생산조성 등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방지는 춘기에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6억31,675천원을 들여서 최근 8년 계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년 계속 우수기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등 1,500㏊에 13억22,114천원을 들여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입니다. 57명에 6억29,154천원을 들여서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연생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는 41개 노선 128㎞에 1억10,026천원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로 대중화된 등산문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흰불나방 외 3건 3,660㏊에 3억21,055천원을 들여서 건전한 산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사업은 항공방제 외 5건에 1,030㏊에 2억89,328천원을 들여서 소나무 재선충 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로쇠 수액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고로쇠 채취농가는 400여 농가로 5,400㏊에 120만ℓ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수액 채취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채석장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북천면 옥정리 산77번지에 3천만원을 들여서 폐채석장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재봉 생태숲 조성입니다. 구재봉 생태숲 조성은 적량면 서리 산285-1번지 74㏊에 50억을 들여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구재봉 생태숲을 조성합니다. 2010년 사업은 5억88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사업은 화개면 범왕리에 4억을 들여서 종자발아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조직배양시설 등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백두대간 보호기반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설임도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공설임도는 15.7㎞에 7억3,596만원을 들여서 산림의 생산성 향상과 마을간 이동통로 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적량면 서리 중서마을,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에 9억7,520만원을 들여서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꽃내음 나무향기 가득한 녹색하동 조성입니다. 전 읍면 주요도로변 및 생활공간에 2억7,620만원을 들여서 하동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남재 쉼터 조성입니다. 악양면 회남재 일원에 1억을 들여서 쉼터조성을 하고 하동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입니다. 전 읍면 마을쉼터 12개소에 3억6천만원을 들여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녹색하동 플라워가든 가꾸기입니다. 읍면당 1개 마을씩 13개 마을에 6천만원을 들여서 내 집 앞 꽃밭 가꾸기 및 마을별 꽃밭을 조성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공간 입면녹화입니다. 아파트, 생활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4천만원을 들여서 자연과 친화된 경관조성으로 녹색하동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8페이지 구재봉 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원래 서리에 생태마을과 뒤에 나오는 2개였습니까?

구재봉 생태마을은 전체 군유림 74㏊가 있습니다.

생태체험장 사업이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총 예산이 90억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억입니다. 그러니까 구재봉 생태마을 조성은 50억이고, 휴양림이 30억입니다.

휴양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휴양림은 설계만 해 놓고 올해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광특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올해 배제한다고 해서 설계만 해 놓고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악양 평촌마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양 평촌마을은 작년에 산림청에 건의를 했더니 상당히 예산상 어렵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신청을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것하고 예산의 문제는 별개 아닙니까?

중앙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탈락된 부분은 앞으로 전망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건의를 해 봐야지요. 그것은 경상남도에서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후에는 전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노력해 봐야지요.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몇 개를 놓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탈락된 것과는 별개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후순위로 밀린 것하고 탈락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탈락이라고 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혀 자격에 미달되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관리과 소관

정 철 : 재난관리과장 정 철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재난관리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과의 비전과 2009년도 성과와 반성, 올해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은 『군민이 신뢰하는 안전하동 실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과 12대 실천방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페이지 2009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기간은 5월에 3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정용 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 설치사항입니다. 설치 대상은 800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화재진화용 미분무 살수차 배치입니다. 사업량은 살수차 2톤 짜리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지역은 적량면의 동촌마을과 고전면의 백석마을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소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도색은 680등을 하는데 신규 설치가 380등, 도색 300등을 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입니다. 안전진단 대상은 취약계층 주택으로 올해 1,182세대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단 내용은 가스시설에 대한 누전, 배선, 차단기, 콘센트 등 모든 전기시설을 점검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원입니다. 9페이지 산간오지마을 119대행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산간오지마을로 5개 내지 10개 마을이며, 소요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마을회관 내에 방송 시스템 중계기능을 보강설치해서 마을회관의 무선방송 시스템과 각 가정의 무선 방송 시스템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착수해서 5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재난 사전 대비입니다. 추진계획은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 3월부터 5월까지이며, 대책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다음 겨울철 재해 사전 대비는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대책기간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다음 연도 3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8개소, 유지 관리비는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하동읍 배수로 정비에 총 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올해 25억5천만원 투입할 계획이고, 고전면 범아리 하천정비에 64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36억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현황은 190개소에 총 201㎞가 되겠습니다. 그 중 2010년도에는 4개소에 29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4개 분야 55개소에 5억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하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폐공 원상복구 30공에 2,6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 110공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7.16 집중호우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소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하천 63건에 93억2천만원, 방재시설과 기타 7건에 38억8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박스 2개소에 길이는 173m가 되겠습니다. 여기 투자 사업비는 3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7.16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중 하천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은 13개소에 59억4,200만원, 소하천이 50개소에 33억7,700만원, 그 밑에 참고 표시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4개소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총 122억4,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악양천 0.5㎞에 10억, 횡천강 0.3㎞에 5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 철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산간오지마을 119대행 시설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선 앰프시설이 되는 겁니까?

정 철 :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정 철 : 예.

그러면 5～10개 마을에 4천만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정 철 : 그것은 무선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을 까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관에 중앙 제어시스템이 있고 집집마다 무선으로 스피커 시설이 되어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한테 상황 전파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지 분산된 마을에 앰프시설을 갖춘다는 말입니까?

정 철 : 예.

어느 지역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선 전화기로 위급할 때 방송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던데......

정 철 :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 철 : 지금 시행하려는 사업이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급한 상황에 방송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시작하는 게 5개에서 10개 마을인데 어느 순간에 위험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면 읍이나 소재지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타 떨어진 마을에는 상당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 철 : 그게 설치를 해 봐서 주민들이 긴요하게 사용된다고 판단되고 밀집된 형태가 아니고 동네가 분산되어 있는 마을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마을이 있을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느낀 바는 타 지역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실에 가야만 되기 때문에 가는 동안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이런 무선전화기로 방송시스템이 된다고 가정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소하천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 철 : 소하천 정비는 그동안 총 190개소에 201㎞로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 철 : 기 정비된 소하천을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도 확포장사업과 같이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수해복구와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군 관내를 포괄적으로 상세히 살펴보고 선정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관내를 살펴보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철 : 알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가 작년에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배수장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 철 : 지금 하동읍 시가지 수해복구사업은 원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45억인데 이 돈을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해복구에 35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 사업을 집행해서 앞으로 그 정도 수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 철 : 그런데 용역설계 과정에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용역설계를 해 보니까 사실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방방재청과 재해위험지 차원에서 항구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란다,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되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할 겁니까?

정 철 :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런 사업은 10년에 한번 할 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확보를 해서 완고한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봐지거든요. 돈이 적다고 해서 적당히 하지 말고 모자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완고한 시설이 되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 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예산에 있는 겁니까?

정 철 : 예.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정 철 : 이게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9개 단체 280명 되어 있는데 사업비 600만원은 제목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라고 명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600만원은 훈련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나 홍보물 제작, 주로 식대입니다.

예산 600만원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정 철 : 저희 재난관리과 예산에서 훈련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이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훈련비와는 별개 아닙니까?

정 철 : 일반보상금에 훈련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 예산을 별개로 해야 됩니까? 3일 동안 훈련하는 것은 예산이 분명히 다른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없던 부분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정 철 : 예산에 없던 부분이 아니고 예산서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정 철 : 군에서 주도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지요. 경비 아닙니까?

정 철 : 성격으로 보면 경비가 맞습니다마는 실비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비이지 보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인데 3일 동안 예년에 없던 부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 철 : 그러니까 훈련 소요경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동떨어지게 보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없던 부분이 올해 생긴 것 아닙니까?

정 철 : 아닙니다. 훈련은 매년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매년 해 오고 있는......

그러면 그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 명분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에 예산에는 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네요?

정 철 : 예산서 상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기관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여기 용역을 주는 거네요?

정 철 :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를 어차피 전문관리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 실정이니까......

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정 철 : 1억4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은 수의계약은......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 철 : 이 시설은 원래 당초 시설했던 업체에 위탁관리도 맡기는 것이......

지금 이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정 철 : 주로 화개하고 청암입니다.

거기에 따지면 7, 8월 두 달 동안 사용하는데 1억4,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 철 : 그런데 7, 8월 2개월로 보기는 좀 그렇고 요즘은 비가 6월에도 쏟아지고 10월에도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2개월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4개월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1억4,9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차라리 재해가 예상될 때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이 보다 적은 돈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시스템이 정상 작동이 되는지 체크하는 것도 회사에 일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1억4,9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정 철 : 그것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결국 자기들이 경보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현재 고장이 몇 군데 났다, 그 다음에 운용 기간 중에 고장이 났다고 예상을 해서 관리비를 산출할 수도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수리한 개수라든지 유지 관리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정산할 부분은 따로 정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난번에 다른 질타도 많이 받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예년에는 한번도 작동을 안 하는 사항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 철 :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토목설계같이 공사를 마치고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시공을 적게 하면 감 계약까지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당초 설치 업체에 계약을 했을 때 따져보면 눈 먼 돈처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 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시설사업도 예산서에 있습니까?

정 철 : 이게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2009년 12월31일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예산성립전 사용 신청을 받아서 원인행위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올 당초예산에는 편입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올 정도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 철 : 그 만큼 이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