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상무 의원 발언
양영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직원 소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실현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6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서 이의신청 접수가 해년마다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50여 건 정도 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건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매년 50여 건 정도 들어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접수가 들어오면 조정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감정평가사나 전문위원님들이 있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재조사해서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올해는 50여 건에서 25건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직원 소개)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이용한 체납세금 징수, 체납처분 예고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실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세외수입 징수업무 체계적 관리, 자동차과태료 채권압류 확대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3쪽에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이용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4개 카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체납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고액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선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만 되고, 10만원 이하는 안 되는 것인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선란위원
전 체납액에 대해서 하는데 고액의 경우 카드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승인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되고 금액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도 카드결제기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징수는 크게 안 되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현장에서 바로 활동하면서 이용하기에 편리한 제도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카드사 4곳은 행안부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이것은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선란위원
그러니까 카드사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고선란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른 카드를 많이 쓰는 지역도 있는데 이 카드가 없는 분이 자동차 영치를 하려고 하는데 내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8월 1일이면 전부 확대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6쪽, 세외수입 징수업무 체계적인 관리에서 징수목표액이 272억이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2009년도는 징수목표액이 191억이었는데 그때 징수포상금이 504만원인데 올해 예산도 504만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포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된 거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규정상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월 28일이 넘으면 2009년분이 과년도가 되고 2008년분이 2년차, 2007년도 이전분이 3년차인데 조례상에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 경영회계과의 광클린은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겠다 싶은데 어쨌든 거기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수포상금을 제대로 지급해 줘야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동결이거든요. 아마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으나 중간에서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많이 잡은 만큼 이후에는 포상금 예산도 제대로 올려서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세외수입 중에 인허가세, 면허세를 방치하고 있는 것들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구세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방치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방치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면허세 같은 경우는 정액세라고 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많아 봤자 4만 5,000원인데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른 세금과 병행해서 같이 체납처분도 하고 그러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최고장도 발송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런데 몇 백 만원 면허세를 내는 곳도 있잖아요. 간판이 크고 그런 것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것은 면허세가 아니고 아마 도로공간 점용료…….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도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낸 사람도 있고 성실하게 매년마다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거든요. 내는 사람만 바보처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해당 실·과에…
용욱
송용욱위원
세무1과에 보니까 면허세를 봐도 2009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500만원만 늘었더라고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면허를 냈을 때 면허 종류에 따라서 6종이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세외수입은 조금 신경 쓰면 거둘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래서 이번에 과가 신설되면서 세외수입 과년도를 체납정리팀에서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것까지도 신경 써 가지고 제대로 걷도록 하십시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양영애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관련 사고 알고 계시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임대사업자요?
류정수위원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류정수위원
광주에 있는 1만 7,000여 세대가 매입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미분양된 것을 받을 때는 취․등록세 감면 받는데 서구에서 펠리스의 이광모가 5억 5,000정도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추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고를 쳤고, 최근 문영수라는 임대사업자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여기는 9세대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하고 공조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아직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자료만 수집할 것이냐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등록은 건축과에 해 놓고 세금은 이쪽에서 부과하니까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조가 필요하고, 아마 시에서도 대책과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조기 징수차원에서 채권 확보라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근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직원 소개) 경영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 운영, 물품 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국․공유재산의 인터넷서비스 추진, 에너지절약형 수전 교체사업,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맑고 푸른 서구건설을 위한 친환경 경영수익사업 추진 순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8쪽, 에너지 절약형 수전 교체사업이 있는데 신청사가 내년에 준공입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재료비, 노무비 해서 110만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절감예상액이 40만원이면 1년 6개월 정도 쓰고 어차피 못 쓰게 될 텐데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절감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동 주민센터는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되는 곳이니까 그곳을 먼저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110만원을 투자해서 45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두는데 구청의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것은 많이 낡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고자 작년에 실시했거든요.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물이 새는 곳이라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기본은 올라오는 노즐에서 약간씩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사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구청은 낡아서 도저히 어려운 부분부터 하고 동도 전수조사해서 낡은 곳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구청에 낡은 것 교체하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것이 남으면 주민센터까지 일제조사해서 낡은 것부터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낡은 곳이라는 것이……. 구청에 물새는 곳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물새는 곳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잠깐만요. 이것은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동부터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동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광클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처럼 직원들한테 할당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도 관변 단체나 가끔은 그런 회의에서 사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약간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화정3동 전 청사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불법사용으로 사유서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쓴다고 했는데 화정복지센터는 매각을 추진하고 또 양동청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가 들어와서 입점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산관리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두 군데가 있거든요. 구 화정3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컴퓨터교육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쪽으로 가는 부분은 조직개편 때문에 상당히 비좁아서 그랬는데 금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전에는 장소가 도저히 안 되었다고 하지만 화정복지센터가 비어 있었고 양동 청사에 장소가 남아있어서 그쪽으로 장애인단체도 옮기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실제 어린이공원 안에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불법적인 요소를 먼저 해소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물이 필요 없다고 팔아 치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1월 10일자로 미소금융 개관식을 했죠?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예.
양영애위원장
미소금융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과정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경영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양영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직원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외국인 민원통역서비스 실시,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문 제작,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해피콜시스템 운영,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여권발급서비스 확대,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행복서구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7쪽, 여권발급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2시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권발급 이외에 다른 민원들도 2시간 연장합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여권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1월부터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오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평균 4~5명 정도 오십니다.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마다 요일별로 다른데 서구청은 수요일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365일 민원봉사실이 없다면 수요일 2시간 연장할 필요가 있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365일 민원봉사실을 알고 있고 그곳은 평일 날 오후 22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민원과 함께 보러 가더라도 365일 민원봉사실에서 가능할 텐데 굳이 여권업무만 따로 여기서 2시간 연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2시간을 연장한다기보다도 직원 중에서 6시에 나간 직원들도 있고 일을 하다보면 8시에 가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아마 같이 연장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 편익에서 8시까지 하고 있고 더러 주민들이 오고 계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수요일 날 2시간 연장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알고 오시는 것입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예.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또 오신 분들한테도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여권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 업무도 2시간 연장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권업무는 그렇게 홍보를 했고 특히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맞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365코너를 열어서 하는데 그게 충분히 홍보됐고 거기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다시 본청에서 2시간 연장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정수위원
5쪽에 해피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정확이 어떤 개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부동산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 부동산을 신청했나 안 했나 확인해보는 제도입니다.
류정수위원
실거래가 신청을 확인한다는 건가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왔을 때 중개업소가 얼마나 친절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류정수위원
이쪽은 제가 전문분야라……. 협회라든가 중개사무소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중개업 보조원 단속인데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구에서는 명찰을 많이 부착하고 있고, 또 이 업무가 알게 모르게 전문 업무입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답답함을 호소하더라고요. 다섯 개 구에서 남구가 최고로 잘 되어 있는데 지적업무를 봤던 사람이라 꾀고 있어서 업무를 상당히 잘 봐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자면 작년에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에서 일반개인보다 중개사무실에서 깜빡해서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매달 한 번씩 실거래가 신고하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번 해본다든가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저희도 CRM을 활용해서 문자를 보내보고,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번에 외부인 사업자 사고가 났는데 여기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중개보조인을 시켜서 나쁜 짓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부동산거래를 평생에 한번이나 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참고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가를 발령 내서 맡겼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선란위원
6쪽, 365민원봉사실 운영에서 사회복지직 한 분이 파견됐는데 그 점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혜대상자들이 타 구에서 와서 신청접수를 할 때 상담은 가능한데 신청접수도 가능한가요? 복지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상담해서 신청이 가능한테 거기서도 가능한가 하는 거죠.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그런 방법을 검토해볼랍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사회복지 프로그램만 깔려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고선란위원
상담만 하고 다시 해당 장소에 가서 신청하라고 하면 두 번 일이잖아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팩스로라도 가능하게끔 연구해 볼랍니다.
고선란위원
그리고 4쪽, 사망신고 후속조치를 보면 휴대폰 해지가 나오는데 배우자라든지 사망을 하면 가족들이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건 휴대폰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사망신고 하러 왔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조치했나를 안내해준다는 겁니다.
고선란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인들이 출생신고 기한 내에 안 하면 벌금 낸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망신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신고만 해놓고 재산 등이 승계가 안 돼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복서구소식지도 있지만 통장단 회의에도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용현
윤용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WHO건강도시 행복서구 만들기, 노인 건강증진-허브(Hub)사업 전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굿바이 치매사업, 전염병 없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전개, 위험요인별 건강행태개선사업 전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건강한 아이 기르기, 안전한 임산부 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연무방역 실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정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인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보건소 업무가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을 부양해야 할 아이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안해 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서 구강관리도 하고 비만관리, 아토피도 관리하고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가능한 범위에서 추후에라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애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3쪽을 보시면 건강학교 만들기에서 “꿈나무 얼짱클럽”하고 9쪽의 “얼짱교실”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서구 관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선란위원
초등학교만 합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네.
고선란위원
그러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가서 본인들이 검사를 합니다.
고선란위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라고 하면 1학년 신체 중에서 오버된 학생들만 하는 건지 고학년만 하는 건지…….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자기가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우선 받아서 조사하는데 기준에 초과하는 학생들도 대상으로 합니다.
고선란위원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다보니까 비만아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개 학교만 한다기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미숙
주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청하고 28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띄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에는 민간 체육관과 협약체결을 해서 3개월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사전 검사, 사후 검사로 비교분석해서 A라는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는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비만아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줍니다. 보통 고학년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대상자를 받고, 학교에서는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을 띄워서 3개월 운동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동강사와 물품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1315 건짱교실”도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에 공문을 띄어서 꿈나무 건짱과 같이 운영할 겁니다.
고선란위원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3쪽, 아토피․천식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생태학습 현장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아토피․천식 선별검사를 해서 대상자가 발견되면 그 가족이 별도의 모임을 갖도록 해서 보건소에서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아토피․천식 예방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각 동별로 자치 프로그램을 한달지 동 행사에 나갈 때 전단지를 전달하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소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러지성 비만, 알러지성 비염,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초기에 잘 대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발병하면 실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에서도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도 아토피나 알러지성 질환도 좋아졌다가 먹을 것이 문제가 되면 다시 나빠지고 심해지는데 그러면 그게 아이들 학습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적응이 안 되는 부분까지 나타나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가령 병원과 연계한 신생아 교육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연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전문강사를 통해서 예방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선별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전문강사들이 예방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 예방관리 차원도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초등학교에서 비만이나 아토피가 발견되는 것은 이미 발병이 다 돼버린 상탭니다. 실제 식습관 등은 어렸을 때 길러지는 것이라 3세 이전에 부모교육을 통해서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식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아서 나중에 교육을 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후처방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함께 걸어 9988 만성질환 자조모임,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 캠프, “9988 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관절 행복한 노후” 체조교실,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정신건강센터 운영, 엄마랑 아가랑 영양플러스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10쪽에 “엄마랑 아가랑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다른 교육도 있습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주가 영양교육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긴 합니다. 맛사지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비만, 아토피가 많아서 임산부나 영유아 부모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계해서 교육이 들어가는지…….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아토피와는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을 하고, 우리는 빈혈이라든가 신장이 작다든가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식습관 형성 부분도 충분하게 교육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