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형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조세연의원외 3인이 의원발의한 부여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노인일거리 창출 지원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조세연의원외 3인이 의원발의한 부여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노인일거리 창출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발의안에 대하여 회의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조세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본 위원외 3인이 발의한 부여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여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안배경 및 제정이유로는 국가의 안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사항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부여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등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군과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재향군인회의 예산지원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현재 부여군 재향군인회 현황 및 활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여군 재향군인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여군 재향군인회는 1961년 12월 20일 창립되어 현재 종신회원이 5,000명이며, 16개 읍면의 남성회원 500명과 13개 읍면 여성회원 2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군회 및 16개 읍면 재향군인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향군의 날 및 6.25 행사와 환경정화 및 율곡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 향군지원 조례 제정 실적을 보면 이미 시도지역 16개와 시군구 지역184개 지역에 제정 되어있어 우리군은 매우 늦은 감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제정을 통해 부여군 재향군인회가 더욱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흥우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제는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자는 조세연의원외 3인이며 제안사유 및 배경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법적근거로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법적근거를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법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조례 안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에도 이미 거의 다 제정된 사항이고 별다른 문제점 없기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하다고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여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여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표강배입니다.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기히 재향군인회 행사 및 안보행사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청남도내에서도 2분의 1 이상이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부위원장 주관하에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 주관하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부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노인일거리창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노인일거리창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여군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이 출타중이므로 윤상철 계장님이 대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제는 부여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이며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에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우리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안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소요예산 추정은 상담사 1인 인건비 3천만원 정도와 국 도비 연계사업이 주가 되어 한정된 5천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1월 현재 19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순수 노인복지 차원과 정치성 배경을 벗어나 필히 원안가결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흥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윤상철 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계장님 이 조례안이 없으면 부여군에 어떤 불익이 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으면 유도가 안되는 거예요?
결국 기업지원해 주자는 거네 일자리 만드는 것도 지금 이걸 하면 노인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이문제가 왔을 때 저희들이 얘기 했잖아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아산시 하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돌아가는 추위를 봐서 서두르지 말고 좀 있다 하자 우리가 안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안해 준다는게 아닌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도대체 노인분들을 잘 모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의원들이 발목 잡았다고 공개석상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데 얼마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뭐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검토의견서에 봐도 상담사 1인만 더 출연해서 3천만원 정도 연봉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식 일자리창출은 젊은 사람 하나 상담사 하나 들어오는 거네?
자! 지금 노인일자리창출 해서 지금 예산 나와서 올해 예산 서 있는 것도 없잖아요? 굳이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굳이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쓸 예산도 없잖아? 추경을 세워야 쓰지?
아이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소리를 들어 가며 이걸 꼭 굳이 다른 충청남도에서 굳이 지금 한 군데 했는데 꼭 해서 통과해 가지고 먼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거적으로 다른 시군도 가만히 있는데
아이 제정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서둘러서 꼭 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 번 얘기를 가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조례야 통과시켜줄 하자없는 조례인데 시켜줄 수도 있는거고 다음 회기에 오는 양반들이 통과해서 써도 얼마든지 쓰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 이 조례안이 됨으로써 예산이 수반돼야 돈을 쓸거 아니예요? 지금도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지금 현재 있는 조례나 법규 갖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쓸거 아니예요?
왜 없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데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이니 이런데 뭐가 없어요? 없기는 민간보조로 다 넘어가고 다 심의해서 다 넘어가 있는데 다 쓰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비영리법인이라는데 주로 어디 예를 들어서
아니 위탁할 경우에 위탁을 한다면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이나 단체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비영리법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가 어디냐고?
부여군 노인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어디 주차장 관리하는데 거기다 위탁을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산같은데는 일자리창출 하는데 예산이 얼마 섰어요?
요원이 인건비 받고 일거리창출....
요원 일자리만 해서 예산수반되면 안되잖아요? 상담사가 상담사의 목적은 뭐예요? 일을 추진할 수 있겠금 해 주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을 상담사가 했을 때 예산수반을 가지고 아! 이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주차등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걸 목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상담사를 두는 목적은 뭐냐고요? 지금 비영리법인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알았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시면 전국 지자체가 1월 현재 19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19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19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19개가 실시하는데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잘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다른데서 실시하고 있는데서 파악은 안해 보시고?
그런데 이 조례안은 통과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꼭 사람 하나를 채용해 가지고 교육훈련 하는데 필요해요?
계획표를 짜는 사람이네? 한마디로
알았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6 정회
14: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백용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로 하였으나 자리에 안계신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대로 부여군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