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0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내용과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보건시설 현대화로 공공보전서비스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 지역보건의료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전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민생안전을 위한 건강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아동및 여성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친환경적 예방건강관리 체계를 통한 건강도시 구축노력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활기가 넘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24개 시책에 31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업무 추진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7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남이 보건지소 및 남일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18개 보건기관에 대한 신축을 완료하고 뉴헬스케어 구축을 통한 주민편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이용이 편리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으로 3,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령화 및 농사일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자 추부보건지소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엑스포를 꿈꾸는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2010년 9월 열리는 금산인삼축제장에서 인삼약초를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주제로 하여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건강웰빙관 프로그램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생활터전 건강증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활터별 맞춤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1로1기 교육 및 경연대회 등으로 건강행태 실천 분위기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건강2세 육성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 건강관리로 건강한 2세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으로 9,800만원이 지원됩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금연흡연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금연분위기 조성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15쪽 국민구강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사업비 1억 9,800만원으로 노인 무료 의치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교육 등을 통한 주민구강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며 임시예방접종사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으로 면역증강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17쪽 의료공급체계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비예산 계속사업입니다. 부정 의료업자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식약청과 보건소 합동 단속으로 불량 한약재 유통 근절을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주민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에 친환경 방역사업은 월동위생 해충 및 해빙기 일제소독 하절기 전염병 예방 기동방역단 편성 및 방역취약지 소독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 소독 의무시설 지도 점검을 통한 취약지 집중관리로 군민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선정 및 표본감시 실시 역학조사반 운영 항바이러스제 보급 등을 사업 실시로 전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 대응 체계구축과 계절별 전염병 및 대상별 특정질환을 집중 홍보하고 기생충 퇴치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고위험가구 관리와 고혈압 당뇨 뇌졸중 허약노인, 관절통증 등 12주 집중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로 건강에 대한 필요욕구를 충족시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2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주간 재활운동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기능재활 사회참여 복귀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자립의 기회 제공 및 사회 참여증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보조기 발견 등록관리 및 예방교육과 활기찬 노후 불루리본 홍보로 노후 만성비뇨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기반을 조성하여 사망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2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900명에 대해서 실시한 가정방문 설문조사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건강지표 생산과 주요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함으로서 향후 보건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신규환자 발견 및 재가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진으로 조기 발견 치료연계 등 지역사회 통합적 정신질환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과 투약비 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등으로 치매진행을 지연시키고 치매대상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27쪽 정신보건 경증환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과 치매환자의 낮 동안 보호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및 치매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쪽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8,600만원의 사업비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한방가정 방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금산군 자치대학 내 한방건강대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교육의 기회 마련과 한의학적 건강상식 전달로 어르신들의 노후의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30쪽에 건강한 시장만들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걸어서 출근하기 운동 전개와 내집 앞 청소하기 운동 등 사업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주민건강증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쪽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환자 관리로 환자와 가족의 건강과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3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자별로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으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소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기반 확보를 하기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3쪽 조기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 5대암 검진 전립선암 검진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검사 통풍검사를 통하여 암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34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대책 노력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에도 생명의 고장 미래의 땅 금산에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 보건지소에서 무료 처방을 받는 대상자가 나이가 몇 세 이상이죠?

65세 이상요

진산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진산에 의원이 하나 개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원이 개원돼 있음으로 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더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있음으로 해서 불편함을 많이 있거든요. 의원이 개원이 되게 되면 보건지소에서 처방전만 내리게 돼있죠. 이런 부분을 예전처럼 65세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 의료법이나 의약분업외 지역이라고 해서 원래 당초에 법이 개정이 될 때 의료기관이 지역내 개설이 되면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만 별도로 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병원들이 개소를 하고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안된다는 법적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많죠. 특히 강원도 이런데서 애시당초 먼저 이의제기 됐었던 부분입니다.

실제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방법 같은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한달 약값을 지으면 12,000원인가 얼마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근 부근으로 전부다 간다 말입니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아야할 분들이 거동에 불편함을 겪고 인근지역으로 가다보니까 교통비 들여 움직여야돼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죠. 이 방법 법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단 말이네요?

예. 기금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지역적으로 시골지역 산골지역 이런데에서도 의원이 하나만 개소되면 그동안에 무료혜택을 받고 이랬던 부분이 없어지면서 65세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 또 법적인 해석이 나왔을 때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이게 저희만 해당된다든지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의약분업이나 이런 걸 당초 한 취지가 전문적인 진료를 더 받고 또 하나는 약이나 이런 오남용을 막고 이런 취지가 딸려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라서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드릴 수는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치지만 실제 주민들한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질 좋은 병원이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괜찮은데 시골에 의원 하나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보건지소를 가느냐 거기를 가느냐. 보건지소도 안되고 거기가면 돈이 들어가고 또 인근에 가면 무료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 해소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네요. 법적으로 그렇다면

예. 저희가 법적사항이고 저희 건강보험 제정이나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보는 방향에서는 이쪽으로 예외지역으로 해서 병의원에 가서 처방을 하는 것을 정착시키는게 제도적인게 우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답이 많이 오긴 하는데요. 저희가 인구가 고령화 되고 시골지역이 그런 문제가 많으면 저희가 한번 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건의를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해서 주민불편 해소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의 현재 입장은 어떱니까?

저희가 2010년에 들어서 확진환자가 1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582명이 나왔고 현재 확진 환자 중에 중증환자가 없고 많이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했고 예방방법도 알고 시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고 별다른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예.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번째 10쪽에 추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인데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입니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우선 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시골 보건지소에 가보면 양방보다 한방을 더 좋아해요. 침놓고 그리고 시골에 계신 노약자들이 우리 금산군에는 65세이상 노인 %가 20%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 29% 30%가 넘어요. 시골로 갈수록 심각한데 시내버스 타고 병원에 통근하는 것 아시죠. 그 정도로 물리치료라는 것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금산까지 안나오고 물리치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는데 잠깐 정회를 하시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길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다가 몇장씩 넘어가니까 뭔 내용인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용을 좀 알아도 되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 김태경 의원님, 생략한 시책 주요부분은 우리 표시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라구

저희들이 산업 쪽과 총무 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산업 쪽은 접할 기회가 많이 있지만 총무 쪽은 접할 기회가 덜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지 구상보고 받을 때 그때뿐이 짬이 없는 건데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것은 사실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생략한 부분 시책부분 주요부분을 표시해 가지고 보고서 제출을 받아서 보고받는 걸로 이해해 주시라구

그렇지 말고 빠진 부분

그러면 주요한 부분만 장정호 실장님 추가 설명을 듣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계장님 길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받고 넘어가야지 시간 10분이면 충분하잖아요?.

빠진 부분 주요시책에 대해서만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역량강화 기관 정체성 확립으로 농업 농촌 희망가꾸기 추진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지역성장동력으로 활용 농업 농촌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을 도입해서 소득의 안정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인 학습단체의 작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매뉴얼 확정을 2월중에 완료하고 농업인 다수가 참여 작목별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악성노동력 해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시범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기반조성 및 유망작목 발굴을 지원하고 금산농산물 시장경쟁력 확보 브랜드화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및 발굴지원을 2-3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추진하고 유망작목 발굴로 새기술 보급 확대로 안정적 농가소득 향상에 도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시민 농촌유입 및 농촌관광사업 내실화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및 귀농귀촌 성공정착 유도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공모사업으로 3개년동안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첫해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민 유치 및 정착지원을 위해 컨설팅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도시민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농촌관광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농촌관광 체계적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농촌문화 체험상품개발 체험농가 육성 전문농촌 페스티발 박람회 참석 서비스 유형별 육성 민박체류농가 인삼홍보용 침구세트 지원 금산농촌관광 운영 등 5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작업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으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2개 마을 40농가에 지원을 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장비선정과 평가 성과 분석 등을 추진해서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능력강화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으로 농업경영성 현장실용화 지원으로 우수경영체 육성과 우수농업경영체 발굴 홍보를 통한 우수경영기술 확산을 위해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팀을 구성하고 실용화 추진 시범농가 100농가를 육성 추진해서 농업농가경영기술 실용화 기술과 우수사례 발굴 확산으로 농가경영개선 및 영농현장애로 해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토양 및 수질환경보전으로 농업의 생태학적 지위향상을 위해 금년도에는 균특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유용미생물 활성액 400톤 유용미생물 영양제 100톤 등 총 500톤을 공급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생산성 향상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한미, 한유, 한캐나다 등 FTA 대응 축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1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 고품질 벌꿀 생산기반조성 20농가 조사료 재배기술 확대 보급 20㏊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생력화 기술보급 양돈 환경관리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축사 악취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생균제 보급 7톤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고품질 지황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전국... 이상 빠진 부분에 대하여 보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구요. 몇가지 사항은 농기계 관련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별도로 환경사업소 끝나고 시간좀 내주실 수 있죠?

예.

환경사업소 끝난 다음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용미생물의 어떤 농가에 소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급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급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느끼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제일 처음에 공동으로 해서 와서 가지고 가는 시스템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균등 배분하는데 큰 제약돌이 걸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부분은 안되겠다 그게 뭔 말씀이냐면 인근 지역에서 큰 우리 방제하는 통에 가서 20만 30만을 갖다가 작목반한테 고루 나누어 쓰겠다 해서 보냈는데 그 뒤에 몇 번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그게 되지 않고 쉽게 허실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렇다면 이를 공평하게 공급할 수 있는방법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와서 필요한 양만큼 갖다 쓰는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해서 1인당 40리터 이상은 안주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40리터를 가지면 우리 금산 농업인들은 1년내 써도 돼요. 웬만한 농가들은 다 써도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번 갖다 쓰는 것 농업기술센터 오는게 그게 어려워서 못 갖다 쓴다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한정 서비스를 요구하는게 아니냐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이 농가들이 들깻잎이라든가 인삼재배농가에서 그런 경향이 더러 있는데 많이 만 쓰면 좋은 줄 알고 쉽게 얘기해서 갖다가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크게 작물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생물이라는게 먹이만 충분할 것 같으면 하나가 하루에 2톤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먹이가 없을 때는 거기에다 한말을 갖다 부어도 미생물 효과는 없다 미생물 먹이는 당분 토양속에 있는 유기농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 농민교육 때는 우리 과장들이 농민들이 잘못 쓰고 있는 방법을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농교육 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한번 가져간 농가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경지면적에 따라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집중 점검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져간 농가가 12,000 농가가 가져갔는데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또 균등배분하기에는 현재 인력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프리미엄 개발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라도 주민들이 불평없이 골고루 쓸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문제점과 해결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급방법은 매일 온다 하더라도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40리터를 주고 있죠.

한달에 한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왔다 내일 와도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유용미생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토지면적이라든가 농산물 냉해라든가 이런 걸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갖춰놓으면 매일 온다고 해서 매일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량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가져와도 내일 또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루는 다 안주고 이틀 걸러서 가야 되고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40리터는 어느정도 충분하다 이런 것이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면 마을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오면 기록에 의해 나가는 건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의 취지는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필요하면 그것만 갖다 쓰면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 통해서 계속 온다 이거죠. 전산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거 필요한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의장님 저도 시간을 주세요.

말씀하세요.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있죠.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센터가 준공이 돼가지고 15년차인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증시범포가 너무나 노후화되고 너무나 구식이다 이거요. 농민들이 이것을 자꾸 현대화시켜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고 작년에 내가 예산 심의 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설 가지고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농업을 따라 잡을 수 있느냐 금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시설가지고 낙후된 현재 제 기능 시설 발휘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도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언제부터인가는 길거리에 나앉아서 가로공원이나 조성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왔다 요즘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농업기술을 선도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되는데 꽃묘나 생산해서 길거리나 꽃 조성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 목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우량 농산물 육묘를 생산하는데 쓰고 그 후에 나머지 시간 공간 여유가 없다면 이런 걸 했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계신데 이 시범포 첨단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하루속히 바꿀 수 있도록 센터 소장님 노력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백정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환경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등 환경에 대한 기준과 이행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사업소에서 업무추진과제로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청정한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인 관리등이 해결해 나갈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15개 시책사업에 5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사업 1장 청정한 수질 유지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시설과 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시설 및 장비유지와 처리약품 구입 퇴적물 준설사업으로 1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중단없는 상시 가동과 하수가 적정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추진하며 하반기에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처리장 저류조 공기배관 설치입니다. 기 설치된 도로와의 용량 중에서 여분인 공기량을 저류조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투자하여 수질과 처리효율을 높이는 시책으로 4월까지 공기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연간 1,500톤의 슬러지 처리에 대한 문제로 관내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적정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은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침출수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연중 사업 계획으로 기기 장비 물품이 적기에 적량이 공급되고 수질이 상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재해 없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입니다. 환경시설 5개소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시행사업이며 전기가 방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부득이하게 방전이 될 시에는 최단시간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누수없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을 풀로 점검반을 편성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점검반이 활동하도록 하는 연중 시행계획으로서 기본적인 전문가 연계사항을 검토를 기본으로 해서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 관리와 수질 자동측정기기 안정적 관리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방류수질 수질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공인된 수질검사와 자체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와 약품구입비 수질 자동측정기기 정비사업비로 연중 시행사업이며 적기에 공급되어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하수관로와 맨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협작물과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수시 제거 우기 전에 제거 장마 후에 제거 등을 통해서 하수관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 원예입니다.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군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꽃박스 설치 화단조성 꽃길을 조성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이며 특히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족구장에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족구장 휀스는 상반기 중에 그해 조경사업은 연중 시기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설운영요원의 전문인력 배양입니다.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육 연찬회 세미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구성원이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 시간이 짧다 생각이 드는데 일반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분뇨 이런 건 처리가 되는데 이런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면 우리 금산군의 일반 분뇨수거를 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운영해서 앞으로도 단독주택에 있는 분뇨를 수거할 대책은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마을에 처리되는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고 운영도 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뇨처리를 수거해서 저희 분뇨처리장에 이송하는 부분은 또 이송하는 부분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원화 될 수는 없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에서 처리하는 일반 업자가 처리하는 거죠?

예. 일반 업자가 운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업자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수세식인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가 되겠지만 탱크조인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일반 업자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치는데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하수처리시설 다 갖추게 되면 일반업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줄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업자가 그런 운영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갖추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탱크조가 있는 한은 일반 업자가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검토를 많이 해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1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