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은 우리 포항이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기가 될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원년으로, 포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더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올 한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기관의 연초 업무계획을 잘 살펴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만달입니다. 52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10년도 시정홍보 방향과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시정소식지 홍보역할 강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련된 편집과 디자인으로 지역소식의 효과적인 전달과 시를 대표하는 시정소식지로서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열린포항과 갈매기소식지를 통합해 시정과 의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새롭고 보다 알찬 내용의 시정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이며 매월 10만 부를 발행하여 일반시민, 출향인사, 향우회원 등 다양한 계층에 배부하고 공항, 터미널, 휴게소, 금융기관 등에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외 포항이미지 기획홍보입니다. 글로벌 포항, 환동해 중심 도시로서의 국외 이미지를 향상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환동해 주요 도시에 포항이미지를 기획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종합홍보 대행사를 활용해서 820만 평 산업단지 조성과 영일만항 포토세일즈, 일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포항 특산품 마케팅 등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에 있어서 언론취재 활동 지원을 위해 보도 자료건수를 최대한 늘이고 시정시책 브리핑은 홍보담당관에서 매일 추진하며 국별 주요 시정정책을 주 1회씩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는 시정뉴스와 주요 프로그램 등은 정기 및 수시로 방송되도록 하며 지역 시정 역점시책 중점 기획홍보를 위해 공중파 방송, 신문사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주간 시정뉴스, 기업체 탐방 등 기존 프로그램은 재구성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읍·면·동 탐방, 학교 탐방 등을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IPTV는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송메뉴를 다양화 하고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UCC공모전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공중파 방송과 KTX, 대도시 옥탑(LED)전광판, 시내버스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특산품 및 각종 축제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은 새로운 포항의 60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에 시정 및 의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10쪽에 국외 포항이미지 기획홍보, 지난해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분명히 우리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 작년처럼 일본T/F팀에서 이 사업비를 지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에 유념해 주시고 꼭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만큼 꼭 이 포항 이미지 기획홍보에 국한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사실은 올해 6월 2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행정누수 현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조진 위원님.

홍보담당관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열린포항 편집을 누가 하지요?

편집은 전에는 열린포항과 갈매기소식지 통합해 가지고 인쇄소하고 기획사하고 같이 그래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쇄소는 뭐 인쇄할 것이고 기획사에서 편집합니까? 기획사는 어디입니까?

기획사는 작년에는 금강미디어라고......

금강미디어에서 하고요, 올해는 또 변경됩니까?

예.

어디로 바뀝니까?

지금 시행공고 중에 있었는데 어제까지 1차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아, 입찰합니까?

예, 입찰을 합니다. 유찰이 되어서 그래서 재공고를 해 놨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 도내에 인쇄업체에 재공고를 해 놨는데 2월 8일까지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

유찰된 사유는 뭐죠?

사유는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아, 혼자만 입찰했기 때문에 복수가 안 되면 또 유찰입니까?

예.

어쨌든 이 기획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편입 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 매달 같은 게 반복되니까 보는 사람들이 뭐 똑같은 내용이 그냥 반복 된다 이런 이미지를 갖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를 주면서 편집 다양하게 유능한 편집자를 좀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많이 읽히는 포항소식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관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관조입니다.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당한 행정행위 근절과 청렴시정 구현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산적 감사와 적발·처벌위주에서 예방, 지도, 환류기능의 예방적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입니다. 79개 기관을 감사를 해서 재정상 조치는 176건에 4억 6,700만 원 정도의 회수를 가졌고 신분상 조치는 48건 문책을 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53개 기관으로서 예산 조기 집행 이행실태 특별점검과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행태의 일벌백계를 엄단 가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의 위반사항은 최대한 면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을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들의 신뢰 받는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문책으로 개인별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내부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시민사회 청렴문화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직무감찰을 124회를 해서 연 480명을 동원해서 68명을 문책 조치했습니다. 고충·반복 민원처리는 75건을 해결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비위정보 모니터 구성 운영해서 비위정보 수집 및 상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친절·부패공무원은 3진 아웃제를 실시해서 3회 이상 불친절공무원은 옐 로우 카드 대상 공무원으로 이력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적발 시는 즉시 해임 조치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스톱 스트라이크제인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가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바로 해임 조치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청렴도 설문조사를 매월 한 20명 정도 저희들 축출해서 민원인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청렴행정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지정해서 공무원의 청렴도 수준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시정에 대한 바른 홍보로 고충·진정민원 감소 및 시정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심사 강화입니다. 심사 강화로 예산절감 요인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심사기간을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526건을 심사해서 11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2010년도는 전체가 한 40건을 예상해서 120억을 절감 목표로 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으로 원가절감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의식을 변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신속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하고 적법한 행정처분 이행과 투명한 행정으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제정·개폐가 89건입니다. 그중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가 325건을 해결하고 소송사건 수행은 84건을 했는 결과에 승소가 8건이고 패소가 2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건 53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도 법제업무 능력강화로 자치법규 제·개정 및 정비에 따른 단계별 법제심사를 확행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신속한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속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시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 사전 예방 및 행정 신뢰성 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찾기 지속적 추진입니다. 총 대상이 406건에 609필지입니다. 저희들 올해가 7년을 계획했는데 마지막 기간입니다. 총 추진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 했는 내용은 313건에 496필지입니다. 거기에 승소가 200건이고 계류 중인 게 111건입니다. 패소가 2건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121건에 192필지를 접수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동지역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를 66건, 소송 없이 소유권 정리하는 게 11건을 정리토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읍면지역 시도 편입 토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유재산 되찾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님 보고 잘 들었고요, 21페이지 보면 재정심사도 강화하고 또 예산절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내년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월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불용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뭐 공무원들 뒤에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불용액은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쓰고 남은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원가분석프로그램 활용해서 뭐 이렇게 앞으로 예산절감을 한 120억을 갖다가 절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 120억 안에는 혹시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혹시 불용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120억 안에는 불용액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순수하게 원가절감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을 보면 1년에 한 700억이 넘어요, 우리 포항시가.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직원 현황을 보니까 직원이 19명 있네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예.

이 19명 가지고도 이런 사업, 이런 데 대해서는 감사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겁을 좀 내야 된다고요. 세출을 가지고 추적할 것도 있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포항시가 보면 지방세 수입도 있지만 세외수입도 있잖아요. 특히 지방세 중에서 보면 과오납을 해서 이 과오납이 지금 일반시민들한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본 위원은 다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저희들 감사를 하게 되면 세입부분을 먼저 감사를 하고 그 다음 세출부분을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세입부분도 앞으로 문 위원님 이야기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세출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조사를 해 보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런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내는 세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세외수입 보면 이 사용료수입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료수입이. 이 사용료수입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뭐 시장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뭐 사용료 많이 있는데 이런 세외수입들이 제대로 거두어져야 지방재정이 좀 확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타수입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래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 차원 더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역점을 두고 2010년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찾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찾기는 대부분 취득시효가 경과됨으로써 소유권이전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뭐 주변에 보면 거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패소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라 해 놓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것은 소장의 일반형식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로 승소를 해도 소송비용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고 입장에서는 조부나 증조부 때 갖고 있던 토지를 시효가 지남으로써 이를 시에서 소유권이전 받아 가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하니까 물론 청구하는 예는 별로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억울한데 왜 소송비용까지 내가 부담해야 됩니까? 청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실지 청구는.......

그 일반적으로 소장 양식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좀 소송비용 청구를 아예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취지를 기재 안 하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 집행도 안 할 거를 소장, 물론 형식은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구취지에 다 들어가는 양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표기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청구 안 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래 놓으니까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억울하다 이러고 오거든요. 그래 설명을 해 줘요. 이것은 실제로 이래놔도 다음에 청구는 안 할 거다, 실제 가서 확인도 하고 오셨더라고, 가보니까 정말 비용은 청구 안 한답디다, 뭐 이러고 오기는 오는데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그냥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땅 뺏기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이것 변호사하고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청구 안 할 것 괜히 청구취지에다 기재할 필요 없이 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해 버리면 비용에 대해 아무 언급도 안 해도 필요하면 나중에 또 부과소를 제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실제 소송문제는 이게 남의 땅을 거의 뭐 저희들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절차인데 사실 그런 어떤 위약금을 준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만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양식대로 일단 들어가고.....

그렇죠. 소장 양식이 그래 되어 있다는 건 다 알지만 어쨌든 그게 피소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그런 의문 안 갖도록 실제로 청구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청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상 재판 결과 판결문에 소송비용 피고 부담한다 했는데 왜 소송비용 안 받아 내냐고 감사에 또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변호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적절하게 보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전년도에 우리 청렴도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 기억나는데 사실 그런 적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불명예를 씻어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 자체감사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큰 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그 사실 3억 5천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또 대형사건이 한 3건 정도 이래 터지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점수가 중앙권익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길 때 마이너스 점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작년 도저히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들 사전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건이 미연에 안 나도록 철저히 감사를 하고 또 예방감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출도시고 우리 포항이 지금 이제 시민들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우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의 신뢰성도 높여야 되고 또 포항시민으로 하여금 공직문화도 투명하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국제협력팀과 녹색성장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진국 본부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서진국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국제협력팀 저희들 장정술 팀장이 병가 좀, 갑자기 다쳐서 병가 중에 입원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녹색성장팀 박제상 팀장입니다. 저희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팀 업무보고는 장정술 팀장이 병가로 인해서 출석을 못한 관계로 우리 국제화 서진국 전략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협력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서진국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서진국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국제협력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대주 확산 국제협력 네트워크화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장·단기 국제화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기본 틀을 정립하고 형식적 상호교류를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류로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장·단기 국제화전략 기본계획을 저희들 수립 중에 있습니다. 6대주에 걸친 국제교류 확대로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전파 등 상생·협력 교류 기반도 구축하고 국제회의 참여·가입 확대 등을 통한 네트워크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교류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시민참여·동참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만 명 일본인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광객 유치가 작년 말까지 저희들 한 8,000명 정도, 8,015명입니다만 방문 유형별로 단체관광, 숙박 유형별 당일관광 이런 식으로 관광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중점 추진한 것은 홍보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모객 등 4개 전략 24개 과제 추진을 하고 그 중에서도 여행사 관광 상품 개발해서 96회 3,700명 정도, 또 일본 현지 포항주관 추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일본T/F팀 일본 관광객 1만 명 유치 프로젝트 성과를 저희들 분석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2만 명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한국방문의 해’ 관련 위원회 연계사업 유치 추진과 중앙단위 해외 관련 사업의 포항 유치활동에 집중하고 또 작년에도 했습니다. 일본 현지 ‘포항WEEK’ 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CHINA 3-30’ 프로젝트입니다. 추진방향은 북한 나진항 개발 관련 동북 3성 물동량 30만 TEU를 목표로 해서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 3성 주력, 중국 31개성 전역에 홍보 거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마을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국 관광객 유치도 아울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동북 3성 소재 도시와의 우호교류 체결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점이 확보된 것이 대련시가 우호교류 되어 있고 훈춘시가 자매결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 동북 3성에 요녕성에 심양시와 길림성 장춘시, 흑룡강성에 하얼빈시 수도를 상대로 해서 추가 교류 거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동북 3성 소재 무역 관련 기관 및 업체와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한 동북 3성 교류와 연계한 자원 확보 외교도 아울러 같이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 마케팅 공무원을 저희들 파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있습니다. 또한 상해엑스포 기간 중 무비자 추진 시 관광객을 중점 유치하도록 하고 새마을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국 관광객 유치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건의사항으로 동북 3성 물동량 확보 추진을 위한 현지 마케팅 공무원 파견 내용이 있습니다만 별도 유인물이 있는데 이건 다른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계획입니다. 작년 실적으로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제15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개최, 제5차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회의 참가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제16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참가, 또 6차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회의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 지원, 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 또한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추진, 또 맞춤형 무역 현장지원단 개발 사업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0여 전 직원 일본연수를 올해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829명 저희들 추진했는데 전체 한 42% 추진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나머지 1,100명을 전체적으로 후쿠오카라든지 기타큐슈 쪽으로 지금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2월초부터 저희들 그동안에 일본연수하지 않은 간부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2개조로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현지 연수도시 확대 벤치마킹과 기타큐슈 지역 전역을 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통한 그동안에 연수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연수를 통해서 도시 간 국제협력 및 교류 기반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무분야별 담당공무원 정책 연수추진과 또 연수와 연계한 포항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 나가서 도시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본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TV방송 기획프로그램 유치 및 방영, 하카다항 터미널 내 포항홍보 동영상, 후쿠오카-부산왕복 쾌속선 영상물 홍보, 인터넷 블로그 활용 온라인 홍보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일본현지 홍보 활동도 권역을 일본 전 지역을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여행사, 잡지사, 주요인사 팸투어 실시와 또 일본현지 ‘포항WEEK’, 일본인 홍보대사 위촉, 인터넷 홈페이지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경제자유구역 부지 조성 착수에 대한 계획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사업 주택공사 사업시행자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진입도로 용역하고 올해는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하고 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한 부, 별지 유인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북 3성 물동량 확보 추진 현지 마케팅 공무원 파견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가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부두 해양항만팀의 업무를 저가 소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팀 과를 지금 별도로 저희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철강산업도시에서 영일만 컨테이너부두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 말까지 한 6,000TEU 정도쯤 했는데 풀로는 한 20만 TEU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고 있고 있는데 올해는 14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작년 10월 달에 중국에 원자바우 총리가 북한에 가서 나진항 1부두를 조차를 50년 샀습니다. 두만강 넘어가는 다리를 하나 놔주고 나진에서 지금 훈춘까지 고속도로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나진항을 사서 국제물류무역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길림성 여기 자료 길림성 수도인 장춘에서 훈춘까지 전체가 420㎞인데 이게 지금 도문까지 놔지고 연길하고 도문까지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가지고 도문에서 훈춘까지가 지금 한 60㎞인데 이것만 올해 10월 달 되면 완공됩니다. 장춘에서 지금 훈춘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물동량이 중국 대련을 통해 가지고 동북 3성 들어가는데 대련의 인구가 1억 6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해안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동해안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훈춘까지 지금 거점을 만들고 올해 10월 달 되면 장춘에서 훈춘까지 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10월 1일 개통하도록 되어 있고 거의 90%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춘에서 나진까지 지금 비포장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포장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동북 3성에 있는 물동량이 전체 350에서 400만 TEU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중에서 한 10%인 30만 TEU를 동해안 쪽으로 나오면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선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들 훈춘시에 공무원을 지금 파견을 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지금 훈춘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저희들 부서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예산을 지금 시에 전체 공무원 수당으로 되어 있는 풀예산 쪽에서 수당으로 되어 있는 그 예산을 저희들 좀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행정과목은 내부적으로 좀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같은 공무원 수당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의회에 바로 훈춘시에 파견하는 공무원수당으로는 저희들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과 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풀수당을 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 훈춘시에 공무원을 지금 파견해서 그 동북3성 중국이 동해안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훈춘시가 거점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행스러운 것이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영일만항의 변화는 동북3성 하고 극동러시아에 쪽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허락해 주십사 하고 서류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협력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전략본부 내에 국제협력팀에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훈춘에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한다,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하는데 그 업무 분담이 분장이 해양항만팀이나 항만물류담당 이 쪽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국제협력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물량확보는.

이제 해외 파견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파견하는 업무는 국제협력팀에서 하고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교류라든지 물량 확보 이 업무는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를 같이 수행하겠다?

예, 여러 부서에 것을 같이 하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것이 왜 이렇게 빨리 지금 우리 행정 과목을 전용해서라도 동북3성에 가야 되느냐는 내용은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제 관광하고 이런 것도 교류를 연결시키겠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국제협력팀에서 이 업무를 파견하는 업무는 국제협력팀에서 담당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이 예산 항목이 있습니까?

예, 풀예산에 있습니다.

이 성격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다 지급.

여러 가지 풀예산 수당.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자강시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해외에 도시명이나 이런 명칭 표시를 할 때에 그 현지에서 발음하는 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글표기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혼선이 오니까 자꾸 중국 가면 우리 말로 읽고 일본 가면 현지 말로 읽고 후쿠오카시라고 하면 안 되지요. 도깡시 이래야지요. 오사까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판시로 불러야지. 안 그러잖아요, 그지요? 오사까, 후쿠오카로 부르지요?

예.

중국도 우리가 원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표준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말은 꼭 우리 한자말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국제화 하는 마당에 그렇게 표시하면 중국 가서 이야기 하면 아무도 못 알아 듣습니다. 북경시 이래서 중국 가서 북경 불러봐요. 그 북경이 뭔 말이냐고 하지요. 베이징이라고 해야지요.

예.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을 앞서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길림성이라 하면 안 됩니다. 지린성 이렇게 표시하라고요. 앞으로 다 현지 발음대로 표시하는 것을 행정에서 앞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현지 가서도 현지 말을 하지요. 가보면 전부 한자말 우리 말 발음으로 불러요. 중국 사람들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국제화하는 마당에 우리 한글표기 어법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특히 행정에서 앞서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해시, 북경시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 못 알아 듣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 발음으로 해야지 이것 다 서류나 모든 이야기할 때 다 현지 말을 해 주어야 이게 익숙해져서 앞으로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익숙해져야 빨리 빨리 체득이 되지요. 우리 말로 계속 부르다가 현지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국제화본부에서 한 번 해 보세요. 국제화사업추진본부.

예.

중요한 일입니다.

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선양요?

예.

그런 식으로 현지 발음을 부르도록 표기도 다 그렇게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본관광객 유치 프로젝트라든가 홍보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그 실적은 뭐 이렇게 8,115명입니다마는 경주는 한류에 의해서 하루에 1,500명씩 옵니다. 2010년에 1,750명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포항에 일본 관광객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유치가 되면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숙박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호텔 없지요? 학생들이 관광객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추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계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빨리 호텔 추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 관계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배를 타고 오기가 거의 뭐 대구공항, 김해공항을 거쳐서 경주로 왔다 가는데 포항에 올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공항을 일본공항 간에 교류를 해서 직항 노선을 해 놓으면 경주관광객이 포항으로 일단 거쳤다가 뭐 숙박하러 경주 가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포항 공항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항로 개설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로 개설 문제는 수요가 문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크루즈선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접근하는 선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비정규 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나가는 행정과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객 유치 말로만 이래 유치프로젝트 마케팅을 한다고 해 놓고 무슨 대안 없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속기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오사까에 횡빈이라 했는데 횡빈은 요꾸하마이고 오사카는 대판입니다.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국제화본부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마 우리 서진국 본부장의 이 사업은 우리 포항시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결과를 보면 너무 효과가 미진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해서 쓰는 용어가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 알지요? 요새 많이 쓰잖아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 내가 투자를 했을 때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지금 특히 일본이나 지금 아마 2009년도에 사업을 보면 일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광고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 관광객 유치를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아니었냐고 봤는데 2009년도에 결과를 보면 8,115명이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너무 미진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면 그 이상의 기대 효과를 올려야 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서진국 본부장입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일본에 직원들 연수 가잖아요?

예.

그 연수 가는데 그 연수 결과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런 연수를 이렇게 4억 3,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좀 미진했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색다르게 우리 말로 좀 변화를 좀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지적하신 일본 연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비용 부담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우리 그 공무원들 목소리가 약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과중하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본부장님 이 부분은 오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무원 수당 관련해서 행정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지출에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적임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발을 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을 하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공무원.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예.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제상 녹색성장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팀장 박제상입니다. 올해 201년도 저희들 부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환경문제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발전 계획인 녹색성장 전략에 맞춘 새로운 지역발전 계획이 필요해서 Green-Way 포항운동을 통한 세계 일류 녹색성장 선진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여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간 정부 추진 성과로서는 작년 12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정부 일정에 맞추어서 올해 3월 달에 저탄소녹색성장 종합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추진 전략으로서는 녹색기술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미래를 선도하는 녹색환경도시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녹색혁명을 추진토록 그렇게 생활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전략사업으로서는 저희들 기반구축 분야는 이미 보고 드렸고 저희들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집적단지 조성과 영일만항 해상풍력단지 조성, 국가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될 탄소배출권거래소도 저희들도 같이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녹색 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동빈내항 복원에 있어서 녹색성장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과 녹색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인 제2의 녹색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탄소저감 운동을 계속 실천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개요로서는 여기는 지금 나노집적센터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하고 사업비는 한 1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나노융합산업 촉진 시스템 구축과 나노기술의 공동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 계획으로서는 기존 나노센터 장비 인프라를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노반도체 소재 및 나노소재 분야 쪽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인프라 차원에서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우리 포항 테크노파크 앞 부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비는 한 200억 원 정도 추정합니다. 그리고 설립 주체는 잠정적으로 포스코교육재단을 선정토록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계획으로서는 올 3월 달까지 우리 외국인학교를 설립 주체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우리 외국인학교 설립에 따른 운영지원 조례 등을 의회에 보고해서 제정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센터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 학생들과 그 다음에 동남아 쪽 글로벌 지도자를 우리 포항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엔기구와 협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한 9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기간은 우리가 한동대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저희들 시하고 연계해서 역점 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은 유엔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국제교육기관 유치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올해 1, 2월 중으로 과제 선정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내년도 이것만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해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앞에 사업 개요와 추진 실적은 생략 드리고 2010년도 우리 계획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지금 KDI 해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막스플랑크 한국 연구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오래 전부터 의회에 보고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코리아연구소로 해서 지금 전체 한 2,800억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독일 측 막스 플랑크 본부 쪽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규모를 좀 줄여서 저희들 파트너 그룹 한 5개 그룹하고 주니어 리서치 그룹 한 3개 해서 소규모로 우선 센터 개념으로 한 5년간 운영을 해 보자는 그 제안이 있어서 사업을 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독일 측에서는 310만 유로를 우리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자기네들이 의향을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2월에 저희들 연구센터 설립 지원 사항을 최종 막스플랑크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추가로 MOU 체결이나 법인설립, 연구센터 개소 등 이런 부분을 심포지엄을 해서 분위기를 확산 시켜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영일만항 해상풍력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영일만항 북방파제에 저희들 풍력발전기 한 2MW급 10기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9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포항해운항만청과 해병1사단과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포항시 하고 민간투자자 하고 해운항만청 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한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해상풍력 단지와 관광자원화 하고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점 육성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녹색성장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사업을 추진하신다는데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3월까지 수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포항시가 지금 소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때에 발생되는 가스와 그것을 연료화 해서 전용보일러에 소각을 하는 경우 탄소 배출이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당장 답변이 어렵겠지요?

예.

매립을 하면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도 소각을 하지요. 우리 지금 호동 쓰레기매립장이나 일부 모아서 소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RDF를 만들어서 전용보일러에서 소각했을 때에 배출되는 탄소 과연 매립 때와 이 보일러에 소각할 때에 배출되는 탄소량의 차이를 좀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겠습니까? 같은 양에 폐기물을 매립 때와 소각 때.

저희들은 사실 우리 부서가 사실 우리 전체 관련 총괄 기능을 우리가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청소과 하고 환경위생과 쪽하고 전부 다 각 부분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를 통한 우리가 아까 녹색성장위원회 쪽에서 우리가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해 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 있으니까.

예.

그게 과연 정책 방향이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정책 방향 부분은 우리가 교수님들을 통해서 한 번 의견을.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줄일 수 있는지.

예, 그것은 한 번.

분석을 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예, 공대 교수님들 하고 한 번 저희들 논의 한 번 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 부서장들하고도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해 주시고 아까 강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요점은 이것 아닙니까? 나노 소재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해서 포항시에 시민들이나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녹색성장팀에 사업들이 전부 다 굵직굵직 합니다. 보통 몇 천억 몇 백억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 첨단과학과를 비롯해서 쭉 내려오는 과정들 자체가 진짜 물먹는 하마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염려를 하고 또 혹여나 예산이 낭비되는 또 효과가 없이 나중에 흐지부지 끝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선택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습 새마을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병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진모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황병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정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영희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조현원 시립도서관 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원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먼저 김완용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범시민운동 전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10년을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해로 지정하여 시민공감대 형성 및 교통질서의식 선진화 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법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와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언론캠페인, 그리고 경찰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매월 1회 선진일류도시 활성화의 날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은 물론 선진일류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과장님 전부 다들 유인물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보고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읍·면·동 행정구역 경계 일제조정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 및 시기는 3월 말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하고 5월에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6월에는 경계변경대상 실태조사서에 의한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으로 조례 개정 및 시행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이·통장 녹색직무능력 개발 교육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2010년 상반기 중에 1박 2일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녹색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기본적인 역량강화와 녹색성장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를 주 교육 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그간의 설치현황은 66개소 146대를 12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5억 2,000만 원으로 범죄 취약지 및 절도범 도주 차량번호인식 CCTV를 8개소, 어린이공원 및 취약지 방범용 CCTV를 8개소, 총 1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영일만 르네상스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현장체험학습 확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는 물론 국정철학 및 당면 현안과 관련 있는 직장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교육시간은 5급 이하는 60시간이며 기능직은 2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10쪽의 교육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완벽한 지방선거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6월 2일입니다. 투표소수는 149개 투표소며 작년 12월 31일 현재 선거인수는 39만 6,494명으로 나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선거사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 및 이의신청의 철저한 이행과 투·개표 사무의 원활한 지원 협조 및 투표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공명선거 계도반 편성 운영과 공명선거 홍보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자의 중립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지방선거 주요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13쪽 다자녀 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 80명 정도에게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복지포인트 및 보육수당 지원 확대, 휴양시설 우선권 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셋째 자녀부터 복지포인트를 가족점수 1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셋째 자녀부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60/100을 지급하며 세 자녀 이상을 가진 직원에게는 휴양시설 이용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부터 출산장려 운동을 전개하므로 시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녀 공무원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6페이지 읍·면·동 행정구역 경계 일제조정 말입니다. 이게 구획정리지구나 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만큼은 지방선거 끝나고 포항시 전수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경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제철동하고 오천 구정하고 아파트단지를 두고 한 곳은 제철동이고 하나는 오천읍으로 되어 있고 같은 아파트단지에 말입니다. 또 그렇고 연일 같은 경우에도 연일하고 유강하고 사이에 효자SK는 또 효곡으로 들어가고 아주 대도로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유강을 연일에서 독립을 시킨다든가 또 많지 않습니까? 뭐 해도 속에 송도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죽도동 속에 뭐 용흥동도 있고 막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대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싹 이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올해는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실제 상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6.2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해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9월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렇게 포항시 전체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하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3개월 만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시간을 두더라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거쳐 가지고 이게 내년이 되더라도 올해 안에 충분히 해서 이참에 포항시 전체를 경계를 확실히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시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필남 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다자녀 공무원 복지지원 확대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 자녀부터 가족점수를 100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또 뭐 셋째 자녀부터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를 얼마 준다, 전부 셋째 자녀거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 대충 공무원이 한 80명 된다 했지요?

예, 저희들 대충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명쯤 됩니다.

그런데 셋째 자녀, 요즘 첫째아도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지금 미혼남녀 아마 조사해 보면 알지만 결혼은 때가 되면 하면 말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 사고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미혼남녀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또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축하하는 뜻에서 첫째 아이도 작지만 복지포인트에 축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인구수가 밀도가 많은 서울이나 광역시에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포항은 유난히 좀 인색하거든요. 우리는 왜 그렇냐고 물으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주는 게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포항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포항시에서 선진도시니까 앞장서 가지고 첫째아도 좀 출산축하의 복지포인트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우선 셋째 아부터 시행을 해 보고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항에 승진에 점수도 좀 가산점을 줍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신문에 경북일보죠, 포항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섰다, 이래서 매일신문도 그렇고 대구경북일보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항상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조건이 좋잖아, 그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과정에서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전 대책,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사전 이행해야 될 그런 사항들 있죠, 이런 부분들 해서 손색없이 적정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부 교육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점식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포항비전 2020 수정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상위계획 변경 내용의 적극 수용 및 변경된 도시계획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서 포항비전 2020을 수정하고 광역경제권,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초광역경제권 계획에 맞는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고속도로·철도, 영일만항 건설 등 주변 환경변화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적 여건변화 및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능동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시정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1년 국·도비 확보 대책입니다.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 1단계 정부정책 분석 및 시책개발과 2단계 재정운영계획 반영 및 의견 교환, 3단계 국가예산 신청·요구 및 확보 활동, 4단계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대응 방안은 예비타당성, 중기사업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광특회계 개편에 따른 국가직접편성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2011년부터 도 자율편성사업 배정 분 경북도 직접편성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지역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조기집행 목표는 3,571억 원입니다. 지난해 조기집행 성과는 목표액 5,290억 원 중에 집행액이 5,466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3%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 계획으로는 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 수립과 합동 설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고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장 현장 확인 점검 및 1억 원 이상 중점관리대상사업 추진실적을 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광역경제권 지역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방향은 163개 시군단위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권, 그 다음 5＋2 권역의 경쟁력 제고와 특화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그 다음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4대 개발축을 위한 초광역 개발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확정되었고 5＋2 광역경제권 국가 30대 선도사업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는 포항시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대경광역경제권· 동해안권발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2009년 실적으로 균형성과관리 도입을 위한 성과지표개발 컨설팅을 16회 실시하였고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BSC 조직성과 평가를 마쳤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평가체계 확립으로 BSC 운영을 정착시키고 성과관리 조직성과 평가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입니다. 사업량은 21만 가구이고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조사주기는 매 5년마다고 조사대상은 인구주택은 11월 1일 기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거처고 농림어업은 조사시점 기준 현재 농가, 임가, 어가입니다. 조사항목은 인구주택이 47개 항목이고 농림어업은 1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광역경제권 지역발전계획에 지역발전에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 지역발전에 관한 보고입니다. 해서 전략경영팀이 기획예산과 정책팀으로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도 되었지만 부산 미군기지가 부산시에 환원이 되어서 공원화 개발을 한다고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포항에 소유 되고 있는 미군기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은 오천하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데는 오천하고 동해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군저유소 미군이 사용하던 저유소 정화작업을 장성동 11만 평, 두호동에 1만여 평, 그 다음에 우현동에 5천여 평, 이 세 곳을 지금 정화작업을 하고 있고 종료가 되면 그 국방부 소유입니다. 땅은. 그 미군이 사용했는데 그동안 40년간 피해를 우리가 인근 주민들이 봤습니다. 해서 대구나 부산이나 타 도시에도 지금 거의 미군들이 폐쇄하면 기지가 폐쇄되든 유류탱크가 폐쇄되든 다 기초단체가 인수를 합니다. 환원을 받고 하는데 포항에서는 지금 어떤 어디까지 지금 작업 좀 하고,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5＋2 광역경제권사업에 선도사업으로 대구 경북 사업에 두 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7축 고속도로, 울산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선정되어 있고 하나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3대 문화권 사업에 선도사업은 지금 저희들 사업에는 포항시에는 1건도 없습니다. 없고 전략사업에 신청할 때 호국생태체험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활용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포항시가 양여를 받든 인수를 받든 어떻게 해서 국방부하고 조율해서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도 국비로써 전쟁 전승기념관 또는 생태테마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업무는 국회 쪽이지만 포항시가 부지 확보하는데 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좀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하는 데 따른 부작용은 뭡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25일 날인가 MBC에 뉴스를 봤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곧 저희들 조기 집행하는 방안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첫째 입찰 제도를 긴급 입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급금을 최대 법이 허용하는 한도가 70%입니다.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30에서 50%인데 저희들은 70%까지 줄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많이 받아서 하도급자에게 줬을 때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을 감소하고라도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조기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세우라 하는 말은 뭡니까? 언론에서 보증 문제도 나왔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 선금을 미리 줬을 때 그러면 선금을 받았으니까 아까 말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업자가 돈만 받고 공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또. 그 보증 드는 비용이 이중으로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데 업자는 비용하고 보증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를 언론에다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선금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편익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잘 가감을 하셔 가지고 서로 불편이 없도록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작년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 봤잖아요. 작년에 조기집행 해 보니까 이월금은 어떻습니까? 마감을 해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줄지요?

지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습니다. 명시이월 작년에서 올해 3분의 1 수준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 그지요?

예, 당연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9쪽에 주요 국가시행사업 중에서 경신호 잔존유 회수 이게 최종 예산이 60억 되어 있는데 올해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벌써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1월초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 하는데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그냥 그 부처에서 제가 직접 가서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이 안에 기름이 완전히 이렇게 눌려서 고체화식인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되었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안 뚫어보고는 아무도 지금 현재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디다. 일단 그것이 돼야 만이 그 다음 절차가 넘어가는 것 같습디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하여튼 발 빠른 대응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지금 사실 우리 포항에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용이하게 지금 현재 호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정보수집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대응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발 빠르게 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실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밖에 더 있습니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습 새마을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이상습입니다. 27쪽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자긍심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일류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예산 1억 6,200만 원으로 녹색선진마을1호인 문성리 마을 지원과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 내실 있는 새마을문화제 추진, 녹색성장 그린포항 만들기 및 21세기 선진화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학습과의 담당계장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연락 되었습니다. 바깥에 기다리다가 늦어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말입니다, 골자만 우리 위원들 유인물 참고할 테니까 골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녀회원 자원봉사자 활용과 카페 동호회 결성, 기념관 홈페이지 및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는 물론 새마을운동 발상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기념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새마을국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문화교류 등을 실시하고 연수생 안전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공무원 인솔 협의와 포항시와 한동대 공동명의 수료증 교부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1시민 1학습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평생학습 원스톱 서비스 구축과 포항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및 동아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포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평생학습 비전 선포, 학술행사, 참여행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실무 팀을 운영하여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꿈과 희망! 자원봉사 행복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비 5억 8,800만 원으로 자원봉사 박람회 및 체육대회, 대규모행사 자원봉사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봉사 행복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야간 여권접수창구 및 여권택배제 지속 운영,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 박람회 및 체육회,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해도근린공원과 아마 종합운동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의 똑같이 하더라고요. 두 행사가 거의 유사한데 굳이 박람회니 대축제니 이런 걸 이중 삼중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55,000명쯤 되는데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0월 달에 자원봉사 동아리 축제는 그것은 자기들끼리 1년 동안 하는 거를 캠페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실제로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주 업무지 행사를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적을 우리가 1년 동안 활동한 거를 거기서 홍보도 하고 시연도 하고 시민들 참여해서 행사하는 건 좋은데 그 유사한 행사를 이중 삼중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날을 딱 잡아 가지고 한자리에서 박람회도 하고 대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 같은 걸 자꾸 두 번, 세 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이중으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올해는 일단 참고해서 추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는 거는 줄이고 행사는 줄이고 실질 봉사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하십시오.

실질 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사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를 좀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운동발상지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예.

그것과 동시에 이번에 새마을발상지 문성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국비 58억입니다, 57억이 아니고. 58억이 12월 확정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있어 국비와 우리 지방비가 분담이 있는데 민간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공조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기입니다. 37쪽입니다.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항 북구 기북에 있는 덕동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500㎡로서 주요 시설은 전통문화 전시·홍보·체험관과 교육관, 야외 놀이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40억으로서 토지매입이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까지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가 4억 5,000 예산이 확보되어 전통문화체험관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 2일 총무경제위 간담회 때 상세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포항 시립 중앙아트홀 건립입니다. 위치가 구 시민회관 자리에 있으며 사업량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로서 전체 사업비가 61억입니다. 현 공정은 47%로서 2010년도 6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제10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8월 예정인데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내에 개최하도록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8,000이고 도비 9,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9회 때 연극제 개최로 1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극단도 해외 4개 팀과 국내 15개 팀, 19개 연극단체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40쪽입니다. 제1회 포항 국제 동해문학제 개최입니다. 포항의 지역적 특성과 문학을 접목한 독특한 해양문학제 개최를 통해 지역 문예의 부흥 및 영일만 르네상스 구현에 일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제도 포항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 작품에 두고 사업내용을 보면 문학강연회와 문학작품 발간, 그리고 문학상 시상 등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2억으로서 도비 1억과 시비 1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10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가 먼저 2010년 2월 달에 포항 동해문학제 조직위원회를 현재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작품공모를 공고에 들어가고 9월 달에 가서 작품접수를 하며 10월 달까지는 작품번역 및 심사에 들어가서 11월 달에 문학제를 시상할 이러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포항 환동해 박물관 건립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현재 3년을 계획 두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전체 연면적이 4,000㎡로서 한 1,200평 되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금속문화전시관과 해양문화전시관, 암각화전시관, 수장고 등을 하고 총 사업비는 282억 원으로서 국비 103억과 지방비 179억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환동해 박물관 건립할 때는 국비가 40%가 현재 확보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2009년 4월 달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작년 12월 달에 시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환동해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까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환동해 박물관 건립 국·도비에 우리가 신청을 현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흥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조사용역비 5,000만 원 확보되어서 사업내용으로서는 흥곡리 고분군 정밀실측을 들어가고 고분공원 조성 방안 및 탐방로 개설을 현재 용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월 달에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정밀실측조사 및 고분공원 조성안 수립을 7월 달에 납품을 받을 이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 보존 및 활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중성리 신라비가 발견된 위치는 흥해읍 중성리 흥해 중앙교회 앞입니다. 내용은 재산 분쟁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의 판결문으로 향후 동일 사안 발생 시 중죄에 처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501년과 441년 건립설이 학계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는 501년이 현재 다수설이었는데 점차 441년에 현재 근접하고 있다는 설이 대다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동향으로서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발견된 흥해읍 지역에 보존 전시돼야 한다는 청원을 흥해향지회에서 2009년 12월 11일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포항시에 현재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존전시안은 우리가 영일민속박물관에 현재 임시 보관하고 향후에 환동해박물관 건립하면 영일 냉수리 신라비와 함께 전시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 후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 건의해서 현재 문화재청하고 경상북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구룡포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으로 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6억 5,600만 원이고 국비, 도비, 시비를 70억이고 민자가 56억 이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거리 475m 거리 조성에 있어서 하고, 홍보관 건립과 근대문화유산 가옥 거리 정비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5억이 현재 확보되어서 3월에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들어가고 10월에 공사 발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립중앙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있지요?

예.

공연장이 보면 무대가 있고 좌우로 대기실에 마련돼 있습니까? 무대 좌우로 뒤쪽에. 좌우로 있겠지요?

예.

그런데 좌우대기실이 무대 뒤로 해서 통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좌측대기실에서 우측대기실로 오고 우측대기실에서 좌측대기실에서 갈 수 있습니까? 그게 막혀 있다 그런데요.

아, 그게 현재 막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문제인 거요. 출연자들이 이쪽 문으로 나오다가 다음에 나올 때는 반대편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무대 앞으로 와 가지고 객석으로 해 가지고 다시 들어가 가지고 반대편 대기실로 들어가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지적돼 가지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공연 팀들 하고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현재 이것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을 협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해서 뒤로 통하도록 해 주세요. 무대라는 게 대기실 안 통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분명히 되도록 꼭 준공 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하면서 문화관광과 당시 소관 사업예산을 의결하면서 조건부로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시에는 국․도비를 확보 후에 현상설계공모전 체험관의 시설종목과 시설규모, 시설배치를 비롯한 관리운영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집행하고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경우에는 국․도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기본설계용역 전 사업장 위치 및 면적, 사업규모, 시설내용, 관리운영계획 이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했던 구룡포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 마찬가지 1단계 사업인 테마거리 조성사업에만 국한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의회에서 의결할 당시에 내용들을 꼭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관광진흥과장 방진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포항 명품도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여 올해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으로 관광도시 포항브랜드를 제고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는 국내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쟁력 있는 포항관광상품으로 줌마렐라 열차관광, 전세관광버스, 수도권 수학여행단 등 3만 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와 지능로봇연구소 등 첨단과학시설 견학코스와 죽도시장, 새천년기념관, 국립등대박물관, 호미곶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해병대 체험 등 포항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케팅과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0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클럽 등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한 마케팅으로 포항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주와 울릉도, 독도 등을 연계한 관광마케팅도 실시하고 시내 9개 지역 관광안내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광해설사의 수준을 향상 시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포항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끊임없는 열정과 아이디어 개발로 관광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퇴역 포항함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1984년 취역이후 우리 시와 많은 교류관계를 가지면서 조국 해양수호의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명예롭게 퇴역하는 자매결연 포항함을 무상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에 동빈내항 일원에 전시함으로써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와 현재 복원사업 중인 동빈내항과 연계하여 색다른 문화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퇴역 포항함 유치를 위하여 유치신청서 제출 후 해군본부 역사기록관리단 및 진해 정비창을 세 차례 방문, 포항함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작년 12월 포항함 유치를 해군본부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현재 퇴역함 전시함 함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중순까지 퇴역함을 현지 진해 정비창에서 도색한 후 5월까지 동빈내항에 예인 정박을 완료하겠으며, 퇴역함 리모델링을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휴식공간으로 가족단위 볼거리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병영생활의 체험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역사의 뿌리이자 신라시대 신화인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테마파크 조성장소는 동해면 임곡리 임곡온천과 청룡회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부지 99,500㎡에 총 사업비 224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도시계획과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5억 원의 예산으로 테마파크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 중에 사업장, 위치, 면적, 규모, 시설내용, 관리운영 계획 등 세부사업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득한 후에 용역을 완료하고,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옥계곡 텐트야영장 설치공사입니다. 하옥계곡은 풍광이 뛰어난 행락철 산림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으나 기반시설의 취약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하옥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텐트야영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전체 부지 4,024㎡에 사업비 9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텐트야영장, 주차장, 족구장, 급수대,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4월 6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편입부지 4필지 중 국유지 3필지는 협의가 2월 말 마무리될 계획이며, 사유지 1필지는 개인소유자가 매각 기피로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나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1필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관광 수요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제7회 포항 국제불빛축제 개최입니다. 지난해는 경기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행사일정을 축소하고 시 승격 60주년 경축행사와 통합 추진하여 2일간 10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5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과 연계하여 개최고자 합니다. 경제위기로 축소된 지난해와는 달리 5개국 6개 팀의 세계 최고 연화우승팀 초청연출과 아마추어 연화팀의 경영대회가 어우러지는 명실 공히 국내 최고의 불빛연출과 함께 한국방문의해위원회 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 등과 국가적 이벤트를 가미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안 도시 경주, 영덕, 울진, 울릉도와 함께 피서철 동해안을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일정을 조정하고 축제 공동 홍보를 계획하는 등 동해안 축제 연대에 포항이 앞장설 계획입니다. 목표는 150만 명의 관광객과 1,2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에 두고 성공적인 축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관광과로 오셨잖아요. 왜냐 하면 관광과에 있던 모든 사업이 지금 어찌 보면 생소할 거고, 또 이 사업 구상을 과장님이 안 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면적 규모 등을 의회에 동의를 득한 후에 한다, 그 정도로 인수인계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총 공사비가 224억인데 면적이 3만 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게 좋겠다, 사업비 부지매입비는 100% 시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부지 매입지는. 부지매입지가 137억 들여서 3만평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규모를 15,000평 정도 줄이면서 충분히 국도비하고 시비를 줄이는 방향에서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이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도 성립해 주고 다 했거든요. 물론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고 의회에 그때 승인을 받겠지만 이런 감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대로 줄 것 아닙니까? 그때 참고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과업지시서 만들 때 3만평에서 15,000평 줄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줄 때 그런 감을 받아들여서 하고, 아까 조금 전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퇴역 포항함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 원래 할 때 1억 3천 가지고 모든 걸 관광자원화하고 굉장히 좋다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추경 때 전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7,000만 원 예산을 더 올려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뭘 옆에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길래 그렇게 돈이 들 바에는 차라리 퇴역함을 가져오지 마라, 이래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과연 1억 3,000 가지고 과장님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저번 과장이 1억 3,000 가지고 못한다는 걸 과장님 1억 3,000 한다는 것도 의회에서 볼 때는 의아스럽게 또 1억 3,000 가지고 대충 해 놓고 부족하니까 나중에 추경이나 또 확보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1억 3,000 가지고 모든 게 추가비용이 안 들고 가능하다면 모를까, 추가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한다고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 동의해 줄 리도 없고 그런 감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조진 위원님.

예,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퇴역함에 대해서 말씀 다시 드리면 올 당초 예산에 7,000만 원 예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7,000만 원 뭐냐 하면 선상공연장을 선수부분에 설치하고 선미부분에는 선상카페를 하겠다,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이정호 위원님 얘기하듯이 이것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부결시켰는데 향후 계획에 한번 보세요.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유치 및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것을 하려면 공연장이나 카페나 이런 게 있어야 하지, 공연장 없이 배 위에서 아무 데나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없어요. 7,000만 원 공연장이나 카페 만드는 예산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분명히 아시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진해까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 들었고, 예산이 없다는 걸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하옥계곡 텐트야영장에 관해서 사유지가 있어서 매수가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것은 면적이 얼마 됩니까?

100평 정도 됩니다. 301㎡인데.

한 100평 정도. 나머지는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입니까?

예.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국유지 매수신청은 660㎡만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다 같이 안 하고 분리해서 합니까?

3필지 전부 다 협의가 완료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660㎡만 표기되니까 4,024㎡에서 100평 빼면 3,700㎡ 가까이. 같이 매수신청 안 하고 따로 해요?

예?

660㎡만 영덕국유림관리사무소에다가......

같은 국유지지만 관리청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우선 그러면 영덕......

영덕 하는 그것은 도로부지로서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다른 것은 관리청이 달라서 따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병한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황병한입니다. 업무보고서 55쪽입니다. 제10회 포항시민체육대회를 통한 영일만 르네상스 시민축제 한마당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개요입니다. 2010년 10월 중에 포항중학 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2010년 8월경에 도민체전과 해양스포츠제전이 종료된 후에 유관기관 역할분담 회의를 통해서 임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회식은 영일만 르네상스에 걸맞은 다채로운 식전 식후 행사를 준비해서 볼거리를 준비하고 특히 본 경기에 용선대회를 신규로 추가해서 박진감 넘치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년 만에 우리 시에서 제48회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2010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가 됩니다. 참가규모는 대략 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단계로 내일 3시에 우리 문화복지동에서 준비상황 보고회가 500여 명을 초청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징물 공모를 마쳤습니다. 위원님께 상징물 공모 작품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검단계와 마무리 단계 최종 단계를 거쳐서 공개행사와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도체를 개최한 도시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서 2010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저희 시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신 3억 원으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세기 해양문화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5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이 개최가 됩니다. 일자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0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가 되고, 개회식은 7월 23일 19시에 북부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데 기간 중에 불빛축제와 연계해서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종목은 요트 외 4개 종목이 있고 번외 종목은 바다수영 외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험종목과 특별종목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울러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이나믹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건은 전국 또는 도 단위 대회에서 스포츠 마케팅 업무입니다만 우선 순수한 대회규모로만 보면 도체와 해양스포츠 제전 같은 큰 대회가 올해 많이 있어서 지난해는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규모로는 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저희가 스틸러스에 지원해서 광고홍보비로 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연중 시민과 직장에 맞는 프로그램 육성을 하도록 하고 동호인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유도하고 직장에 맞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육성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프로야구장 건립공사는 금년도에 총 190억 원의 예산으로 2월 중에 지금 대략 2월 25일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는 지난해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도비 15억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가지고 총 8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이 시행하는 것은 45억 원으로 토목, 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활발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공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풀 성격으로 35억이 저희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운동장 내에 우리 시에는 아직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15억 중 예산으로 조성을 하고, 흥해 궁무정, 국궁장이 사실 노후되고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국궁선수들의 국궁경기장으로 활용해서 이번에 한 5억 들여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 주변 보조구장 해서 동해구장과 해맞이 정구장, 실내사격장 등 해서 15억의 예산으로 경기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옥성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8억 원 예산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천체육문화센터 조성은 지난 11월 11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토목공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현재 20억 8,500만 원 예산으로 테니스장 9면이 이미 만들어졌고, 풋살구장 2면, 족구장 2면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도 축구장 1면, 녹지공간 등으로 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종합경기장 외 7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행복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포항야구장 국․도비 확보는 잘 돼 가고 있지요?

지금까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추가로 올해 2월 5일 날 제가 안 그래도 국․도비 확보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예산 확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심의 통과되었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아레께 했습니다. 했는데 조건을 몇 가지 제시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2월초에 다시 건축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잘 돼야 되겠고, 다음 착공식은 이게 돼야 만이 착공식 아닙니까? 프로경기 전에 착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2월 17일 날 건축업자 개찰이 이루어집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2월 25일 빠르게 2월 말 안에 저희가 기공식을......

성공적인 착공 기공식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프로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계획을 잘 잡아서 성공적인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과장 가보시면 테니스장이 9면 있고 족구장이 만들어졌고 해도 지금 거기 아무 것도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사용 못하고 있는 원인은 화장실도 없고 선수들 옷 놔둘 데도 없고, 또 수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것을 안 만들고 놔놓으니 돈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드리도록 해 가지고 시설순서를 바꾸든지.

순서를 바꿔 주십시오.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합니까?

어제 본회의장에 업무보고 할 때는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다고 보고가 됐고, 개회식은 북부해수욕장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바뀌었어요? 하루만에.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예요?

어제 어느 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진원지를 못 밝혔습니다만 편집하면서 덧방한 모양인데 자료를 고치면서 잘못 한 것 같은데.

어제 해양스포츠 제전은 7월 중 하겠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오늘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하루 만에 국토해양부와 결정되었네요. 국토해양부와 협의 결정.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국장이 하는 업무보고니까 정확하게 해서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하루 만에 바뀐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 증액 되었습니까?

저희 과가 약 배 증액되었습니다.

포항시 생기고 처음이지요?

예, 300억 원입니다.

포항시 생기고 처음이지요?

예.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체육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알뜰살뜰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에 몇 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포항시민 자긍심이 상당히 고취돼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대통령 배출하고 많은 포항시민의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는 이런 시점에서 도민체전은 타 도시에 치렀던 것보다 차별화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최지만큼 지난번 포항시 체육계 5개 실업팀도 새로 구성이 되고 창단이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도 많은 체육민들한테 사기진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성적도 정말 역대 없이 많은 차이로 우승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정환입니다. 65쪽입니다. 포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6년도에 수립된 포항시 정보화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차기 5개년 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연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5,000만 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사업의 발굴 및 정보화 사업추진에 있어 민간역할 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저탄소 녹생성장을 견인하는 그린 IT사업을 발굴하는 등 대시민 정보서비스를 확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5년간 전자지방정부 실현을 위하여 중앙과 시도, 시군구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정보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4년간 추진한 실적은 새올 행정 등 총 7개의 업무시스템을 도입, 지역산업 등 19개의 업무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증설,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노후장비 교체 및 우수정보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한층 고도화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맞춤식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정보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총 89개 과정에 27,000여 명의 시민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용 및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계층에 맞는 양질의 사이버교육과 자기계발에 필요한 오픈마켓판매, 사진편집 등 보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개설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자기계발의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정보화마을 운영 자립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운영 중인 4개 정보화마을에 대하여 특산물 상거래 체험관광 확대 등 주민소득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호미곶 정보화마을은 2009년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명품마을로 지정되었고, 우리 시 또한 정보화마을 전국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매년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산물 판매를 위한 주말장터 운영, 전자상거래 확대, 주말농장 운영 등으로 향후 행정지원 없이도 자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모바일 주민불편 신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민원을 문자, 사진, 동영상 등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불편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보고서 그림과 같이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주민불편신고센터 지정번호 로 전송하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경유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서로 이송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70쪽, 청정한 네트워크 환경조성입니다.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는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고 청정한 네트워크 환경을 통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대민정보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버보호를 위한 방화벽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읍면동 노후 허브교체와 구룡포 보건지소 6개소에 속도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8,5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축된 시스템에 암호장비 분산시스템인 L4스위치를 도입, 더욱 청정하고 개선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입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입니다.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에 재활용 PC를 보급함으로써 계층 간의 정보 격차 해소 및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정보 PC 재활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360대의 사랑의 PC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300대를 재활용하여 사회복지 시설과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불편신고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부통합전산센터로 가게 돼 있네요. 전국적으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종합시스템을 연결해서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저희 시의 지정번호가 #11108282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은 가다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도로상에 불법주차 출퇴근시간에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바일로 전송해서 문자메세지 보내서 어느 지역에 불법주차가 있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이동식 단속차량 있잖아요,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이 출동하도록......

교통행정과에 접수가 되면 바로.......

그것도 같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해 보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홍보·감사담당관실, 국제화전략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서울사무소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