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한중입니다. 먼저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균열시설물 수선으로 건축물 내구성 및 안전성을 증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내 시설 개선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편의 도모를 위해서 금년에도 화장실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사업 실적은 총 2,900만 원으로서 재래식 화장실을 양변기로 교체했습니다. 총 35개를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어서 노후시설물 수선에 4,400만 원 투입하여 청과 1동, 외부 원형벽체 수선에 대해서 수선하고 청과1동 옥상 슬래브 바닥 수선에 총 사업비 2,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배관 및 좌변기 교체는 2010년 3월부터 6월 중에 나머지 16개소를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출하자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생산자 표기의무화로 출하실명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실적에 총 출하 건수 800건을 완료하여 출하농산물 안정성 검사 16회 9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계획은 총 2,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출하자 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총 1,500명에 나머지 700명을 6월 중에 신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하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위해서 잔류 농약 성분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0회 100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가서는 출하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출하부터 분산, 거래 전 과정을 전산화 추적하여 이력 관리를 통한 안정성 검사 및 등급 표준화 및 정보 관리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광이 좀 나고 윤기가 나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포장 박스 판매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포장박스 과일 포장박스.

예.

그래서 거기 카드결제가 안 되는지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가지고 그 대금 정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찰을 내어라 하더라고요. 거기는 카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카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도매인들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인이 지금 포항청과 하고 포항농협하고 대구경북능금농협 세 개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수산물동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수산물동으로 시작이 되었던 사무실 앞에 거기 지금 채소동이 들어오기로 했었잖아요?

당초에 수산물동을 용도 지정 했습니다마는 용도 변경 2001년도에 농림부에 해서 지금 현재 농협공판장이 현재 청과물로 경매를 보고 있습니다.

아 농협에서 청과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채소동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채소동 관련 되어서 채소동은 트럭판매동이 유일하게 현재 당초 건립에 따라 되어 있는 그 외에는 채소동은 별도로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채소동 건립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채소동이 꼭 필요하잖아요? 같이 와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싶은데.

예, 지금 그 문제는 2008년도 9월 20일 본회의에서 이미 거론이 되어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채소동 건립과 죽도공판장 이 전 문제를 병행해서 검토를 이미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농협이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변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검토가 수차례 있었습니다마는 별도 부지가 마련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입주된 3개 법인을 통해서 채소 경매를 향후에 계획을 포함해서 청과와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꼭 뭐 농협이 안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법인 전체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채소하고 청과물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문 사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상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CEO 육성사업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차별화된 경영 능력과 기술을 겸한 지역농업 CEO를 육성코자 합니다. 기계 성계리 재생버섯 농원을 선정하여 버섯생육실 외 3종에 시도비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확충 및 버섯고품질 관리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발전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로 토양 환경 보전과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정착코자 합니다.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지원이 되며 지난해에는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산물 비료 2종에 17억 정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국도비 포함하여 26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 감축유도 및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우량 상토 공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코자 2008년, 2009년에 10억 정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4억 4,000 정도 지원하였으며 연차적인 공급 확대로 2013년에는 벼재배 전 면적에 대하여 상토 공급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칠레 FTA 협정 사항으로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며 지금까지 키낮은 사과 조성 사업에 8종에 90억 정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자부담 포함하여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향후에도 한·유럽 FTA 협정 등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도 지원 방안을 재수립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 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경작로를 확포장 함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영농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관내 전체 사업량 339.5km에 현재까지 186.3km 정도 55%의 공정률이 확 포장이 되었으며 올해도 25억 6,3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완료 시까지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행사 추진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전시, 직판 행사에 참여하여 우수성을 홍보 직거래 활성화 및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8,000만 원 지원하여 농특산물 직판행사, 전시, 박람회 홍보 및 무료시식 행사에 참여하였고 지역 쌀 홍보 방영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1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및 자매도시에서 전시, 박람회 홍보 및 무료시식 행사, 도민체전 행사 시에 적극 홍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급사료 공동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공동기계 작업 등 조사료 생산 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이제까지 작물재배 생산비, 생산장비, 사료배합기 구입 지원에 29억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36억 3,600만 원 지원하여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조사료 확대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AI, 구제역, 돼지열병, 소 브루셀라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연중 방역 체제 유지로 청정 포항 축산 기반을 확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과 질병 검진 및 예방주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방역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에도 경기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철저한 방역 활동과 예찰 가축시장 폐쇄 등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급사료 공동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은 하는데 먼저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사료 수입한다고 그때 뭐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축협하고 계속 러시아 연해주 사료를 수입하는데 여러 가지 방역 체계라든가 또 뭐 터미널 관계로 지금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안 됩니까?

진행은 하고 있는데 시기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잘못 들어오면 또 전염병 관계로.

전염병 관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완벽한 시설로 수입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 계속 추진하는 경과를 수시로 간담회 형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제역 전염 차단을 위해서 지금 석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마을마다 어귀에 뿌려 놓고 그 다음에 축사 있는 농가마다 거기에 뿌려 놓고 이래 하는데 일부 비농가들 주민들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 나누었는데 포대를 그대로 해 가지고 마을 진입구에 해 놓으니까 밀가루를 포대가 터졌는 것처럼 해 놓으니까 또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날립니다. 날리니까 주민들이 저게 뭐 나름대로 인터넷 찾아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또 알아 보았는 모양입니다.

예.

눈 결막염 발생에 원인이 있다고 저거 어예 저래 방역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런 뜻으로 상당히 묻습니다. 본 위원도 참 관심 있는 농가에 한 사람인데 본 위원도 우리 집 앞에 뿌려 놓았는데 본 위원 나름대로 저것을 물에 버물러서 뿌려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지도 방법은 없습니까? 비농가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경기도에 발생한 후에 비상방역단도 하고 축산단체장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약품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것을 하라고 해도 농가에서 그것을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석회질 비료를 뿌리는데 그것은 물하고 합성이 되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날리고 하는데 그 무슨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방역해서 소독약 치는 것이 우리 마치 관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라는데 뿌려 가지고 물 좀 섞여서 하면 날지도 않고 자동차 바퀴도 이래 완전히 굴러가는데 뭐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괜찮은데 농가에서 스스로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면 단위마다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 그러면 농가로 하여금 그런 것을 타 주민들에게 비축산 농가들한테 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방역은 해야 되고 전염병 차단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축산 농가에 읍면에 순회 교육하면서 원칙대로 좀 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 그렇게 안 지켜지는지 그것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자기들 축산 농가들 보호하는데 형식적으로 마지 못 해서 하는 것 안 그래도 기계도 민원이 생겼는데 기계에서 영천에 출근하는 사람이 그것을 뭉태기 째로 포대 째로 놔두니까 차가 지나가다 튀어 가지고 그것도 차에 붙으면 잘 안지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변상까지 해 놓아라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예.

지금 고품질 쌀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특히 지금 앞으로 우리 쌀 생산 이 자체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지 판로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거기서 친환경 쌀 생산도 지금 작년에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기계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좀 받아 내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 방법이 이것은 없습니까?

지원은 상토는 보통 우리 시비로 주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상토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요. 전액 시비로.

예.

어쨌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각 읍면에 지금 농가에 친환경 쪽으로 최대한 보급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판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판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각 농가가 지금 쌀 생산을 해 놓고 판로가 어렵다 보니까 시가 지금 시장이 시책으로 막걸리 동동주 만들고.

예, 그것은 쌀 소비 관계.

쌀 소비 관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최대한 강구 좀 하셔서 특히 읍면하고 시에 동하고 좀 자매를 맺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타 방법을 좀 농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좀 쓰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쌀 소비 관계로 막걸리 마시게 해서 뭐 이래 가지고 기업체에 쌀 선물하고 쌀 떡 하는데 우리 포항 쌀을 쓰고 여러 가지 뭐 작년부터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막걸리 같은 것은 한 68%가 생산 판매량이 증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쌀 소비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셔 가지고 생산 부분하고 소비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보면 이래 국비도 많이 받으셨고 지난해 보다 오히려 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유기질 비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화학비료 사용 감축이 많이 줄어듭니까?

많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화학비료도 사용도 못 하고 많이 줄어듭니다. 화학비료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그 일반 농민들이 사용 안 해도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예, 앞으로 첫째 뭐 화학비료 처음에 나올 때는 비료도 나오고 거기 비료에 따른 융자도 보조도 해 주었는데 지금 보조도 줄이고 전부 다 이것을 사용하라 이래서 많이 확산이 됩니다.

해마다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올해도 국비 많이 확보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국비 예산 확보할 것이 있다면 각 지역구 위원님한테 협조를 많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장종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7월 16일 자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본 사업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이고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 추진 실적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기본 설계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용역을 하면서 보고회를 4회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했고 구룡포 현지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한 4회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과메기 가공 단계에서 발생되는 페수 처리를 위해서 폐수 전처리 시설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작년에 이월된 36억과 2010년도 본 예산 52억 그 다음에 채무 부담으로 편성된 15억 해서 103억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폐수종합처리시설 25억 원, 관광객을 위한 테마관광 및 문화거리 조성 55억 원, 생산시설 환경개선 및 오폐수 처리시설 8억 원,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 있는 15억 원은 2011년도 가공단지 및 냉동창고 시설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백화 현상 등으로 해서 갯녹음 우심지역에 인위적 바다 숲을 조성해서 연안어장 생태계를 복원하고 동해안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고소득원을 보장하는데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다 숲 조성은 계획이 15개소인데 10개소를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은 1개소에 조림초 130개를 통해서 바다 숲을 조성하고 전복, 해삼, 넙치 등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35만 마리 방류할 계획으로 4억 3,900만 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주도 하에서 어업 관리를 하던 것을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자율관리 공동체 지정 개소는 41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우수 공동체에는 2회씩 추가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81개소 정도 추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진 실적은 46개소에 56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전복, 해삼 및 자연석 투석, 조림초 등의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구룡포 삼정, 병포, 석병 등 5개소에 전복, 해삼, 종묘 방류와 소형선박이라든가 이런 데는 양망기 구입, 양조망협회에는 멸치냉풍기 구입, 근해자망협회에는 대게판매장 및 휴게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 관리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어업기반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구룡포수협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포항수협에 13억 가지고 현재 죽도위판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송도위판장으로 옮기는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라노바 건축설계 공모가 완료되어서 작품 선정이 되었고 주식회사 상지 디엔에이 건축사에서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선작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포항수협 36억 원으로 송도위판장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편의 시설을 구축하고 구룡포수협에는 구 청사 앞에 위판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포항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도에는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에 판매 시설과 사무실 건립에 15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6쪽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 어항이 7개소, 소규모 어항이 45개소,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어항이 완공이 3개소, 추진 중이 4개소, 소규모 어항은 완공이 25개소 추진 중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1억 원의 예산으로 지방어항 3개소와 소규모 어항 화진1리 외 14개를 방파제, 물양장, TTP 보강등 준설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올해부터는 현재까지 수의계약 하던 것을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를 권역별로 구분해서 개발하는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58개 어촌계를 9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현재까지 5개 권역을 완료를 했고 2010년도에는 작년에 하던 하정권역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으며 하정권역에 어항시설끼리 한 20m 정도 거기 장길리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장길리 어촌계는 현재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를 배가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120억 원으로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업 연도는 조금 연기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복합공원 안내센터 건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복합낚시공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구평에서 장길리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180m와 잔디공원 산책 탱크설치 이것은 천연목 자료를 가지고 테라노바 심의위원회에서 자재까지도 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 9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호미곶 해맞이 일출 등과 연계하여 체류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해양 테마 제공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내 지정 해수욕장 7개소를 해수욕장 입지 요건을 감안해서 가족형이라든가 체류형 사계절 해양 휴양관광지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해안선 개발 등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설치, 북부해수욕장 상징물 건립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4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관내 7개 지정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 관리를 위해서 편의시설로서 감시탑을 9,1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해수욕장에 지금 입간판이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대형 간판은 간판 구조물 상에 설치할 장소가 좀 협소하고 해서 올해는 존메디컬 입구하고 바로 들어가는 삼거리 주 진입도로에 입간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서객들이 모임에 따라서 해안가에서 즐길 수 있는 비치발리볼 2개소, 비치 풋살구장 한 2개소 해서 비치 스포츠 마당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진해수욕장에 전선지중화 공사도 3,600만 원 들여서 전신주 6개, 통신주 3개를 지하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월포해수욕장은 우리 관내에 한 300명의 여름 피서객이 오는데 한 150명 정도 집중되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월포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 실적은 전체 월포해수욕장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야외공연장 및 보행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행자 테마거리 조성 북부해수욕장보다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식으로 테마거리가 조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행자 데크라든가 휴게공간, 전선지중화 사업 한 1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월포해수욕장 진입로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월포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120m 이것은 북구청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6억 원을 투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양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연근해 조업 어장의 서식장 또는 산란장 환경 개선을 위한 침적 폐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연근해 침적 폐기물을 수거 사업 해서 이것은 해양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기술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09년도에는 포항수협 관내 해역을 중심으로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을 했고 2010년에는 대보와 구룡포 사이에 비교적 인근해 침적 폐기물이 많은 곳에 수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게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지금 구룡포 포항 대게 어선이 우리 대게 전국에 생산량이 한 54% 됩니다. 대게어장 정화는 필연적으로 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어항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어민들이 연안 지선에서 조업 중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수매하는 사업인데 양쪽 수협에 2개소씩 두 군데 구룡포와 포항수협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그 수협위판장 송도 이설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과메기 폐수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처리장 시설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로 가정에 하는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구실명제가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민 의식 계몽도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어구실명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시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하여튼 좀 제재 방법을 지금 조례로 통해서라도 제정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좀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송도위판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테라노바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경기 공모를 실시해서 상지 디엔에이라는 건축사에서 당선작이 지금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3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송도위판장 예정부지 자체가 도시계획 상에 지목이 미지정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준하는 건축물을 구축하려면 한 20% 정도 밖에 건축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70%까지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송도위판장이 다 될 것 같으면 현재 동빈 내항에서 위판하고 있는 활어위판장 이것도 완전히 송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일부 죽도위판장에서 지금 위판하고 있는 어선을 통해서 들어와서 위판하고 있는 그런 어획물도 송도위판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 동빈내항에 어떤 깨끗한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 죽도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지금 물도 그 선박으로 어선으로 길어 오고 있습니다. 해수 어선으로 길어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마 송도위판장으로 이전이 되고 나면 전국에서 최대한 좋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위판장이 되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어획하고 해서 잡아 온 고기를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도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메기 폐수처리 시설은 위원님들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구룡포에서 병포리까지 이 어떤 문제는 우리 지금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전처리 단계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고, 그 이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시설비를 좀 지원을 해서 오폐수 저장조지요, 저장조를 만들어서 수거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부서에 보니까 대보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분간은 개개인별로 시설을 완전히 해 주지는 못하는 게 연중 사용하는 그런 작업장 같으면 오폐수처리시설을 개인별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11월 달에서 한 2·3개월 정도 많이 해도 2월 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 투자도 문제지만 다음 연도까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자체를 유지·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각 지구별로 설치되기 전까지는 침전시설, 받아서 수거하는 어떤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규모, 어구실명제, 지금 어구실명제 이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벌써 시행한 게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규정에 보면 1차 어업정지 20일, 2차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업허가, 행정처분규칙에 이게 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 단속을 좀 강화해서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폐어망 어구라든가 폐기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금 지도를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이거 하나 가지고만 단속은 사실상 한 게 없습니다. 없지마는 그동안에 지도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하는 것은 어구를 평소에 직접적으로 조업을 하다가 나중에 떨어트려버리고 난 뒤에는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각 사업장에 어구실명제 표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특히 강화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 가지고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그만큼 안 돼 있으니까 의식을 고지시킬 수 있는 그 부분도 어민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단속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인 차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오페수, 종말처리장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오폐수 관계는 소재지 관계되지, 과장께서 병포리라 하면 위원님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소재지라고 앞으로 표명을 해 주고 소재지 밖에 있던 구역을 말씀해 주시면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싶고, 소재지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실명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항을 낀 그러니까 연안항을 낀 양포항이나 구룡포항이나 대보항은 괜찮은데 자연부락에는 사실 실명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관리감독을 읍면동에 우리 수산직공무원들 있지요, 그지요?

예.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분에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하고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2003년부터 12년까지 한 10년간 이렇게 계획 있고 지금까지 한 8년간 집행을 했습니다, 그지요? 사업을 해서. 바다숲 조성사업 보면 지난번에 언론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조림초의 어떤 문제, 언론보도 되고 했는데 우리 관내 지금 10개소에 조림초 906개를 설치했는데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이 사업을 한 이후에,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어종이나 어획량 이런 변화를 데이터로 좀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최근에 인공어초 투하사업이지요, 이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실하다, 그게 결국 뭐냐 하면 바다풀을 이식해 놓은 게 실질적으로 착생되지 않고 그대로 탈하되고 또 백화현상 그대로 오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림초 하는 것은 완전히 특허제품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바다숲 조성하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진이 있으면 보여 주면 도움이 좀 되겠는데 홈을 파 가지고 완전히 거기다가 뿌리를, 바다 해조류를 완전히 뿌리를 심는다고 보면 됩니다. 해서 다른 데 하는 거보다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걸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조림초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바다숲을 조림초를 조성한다 해서 이게 육안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은 규명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조림초를 한다 해서 어류의 어떤 산란 개체수라든가 이런 게 증가됐다 하는 거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일이고, 다만 마을어장이라든가 연안지점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해녀들이 들어가 가지고 봤을 때 이건 바로 눈으로 확인되는 거니까 피성게라든가 전복, 고부가가치의 어떤 품종들이 먹이생물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거 개체 중량 자체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러니까 전복, 그 다음에 크는 어떤 생장속도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떤 효과는 실제적으로 각 시군 단위에서 하는 거보다는 부산수산과학원이라 하는 데서 이걸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 사업이 과연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도 되는 사업인지 그걸 중간 중간에 평가를 하고 국도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한 데 대해 가지고는 자료가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숲 조성사업 10개소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55억인데 종묘사업하고. 바다숲 조성사업비만은 얼마 들어갔지요?

바다숲 조성사업, 조림초 하나만 150만 원 정도 칩니다. 그러니까 900개 150만 원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부산 수산청에서 관리한다고요? 관리를.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예.

그런데 어떻든 우리 포항시에서도 포항시 우리 관내에 국비, 도비, 시비도 여기 많이 들어간 사업들인데 몇 십억 들어간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걸 1년 내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착생이 되고 고기가 몰려들고 그걸 하는지 이렇게 좀 사진으로, 사진을 축적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는데 해녀들이 거의 자기 마당에 나가듯이 실제적으로 조림초 투하해 놓은 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지는 못해서 그런데.

해녀들 말로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비디오촬영을 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데이터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묘사업도 지금까지 756만 마리를 했는데 전복, 해삼, 넙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한 2년간 더 남았는데 어떤 개개인의 해녀들에게 듣는 거보다는 해당 과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방류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묘방류에 대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1년에 연간 한 번씩 어장의 생산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의 종묘방류를 한 어촌계와 하지 않은 어촌계는 확연하게 생산량에서 입증이......

어획량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입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한 게 만약에 전복 종묘방류를 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지금, 전복은 이게 종묘 방류한 전복하고 자연전복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거의 전복 채취량의 70% 이상이 자원조성을 한 전복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내가 과장님 오늘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오지 싶어서 본 위원장이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수산과보다 우리 위원들이 더 앞서가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이따 회의 끝나고 여기 보십시오. 감태이식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요, 말 그대로 감태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불가사리나 이런 걸 채취를 안 하면 감태를 이식했는데 중간에 뿌리를 뽑아버리면 뿌리를 긁어먹으면, 뿌리 없어지지요?

예.

그럼 그걸 불가사리 내지 말똥 성게, 성게들이 다 잡아먹으면 먹이사슬 되지요, 그지요? 이걸 잡아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면 갯녹음 없앤 사진이 나옵니다. 이걸 나중에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이런 사업을 증거를 제출해 줘야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과에서 또 좀 심도 있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립수산과학원만 얘기할 게 아니고 아까 복덕규 위원 말씀대로 포항시도 예산을 준다면 포항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제출해 줘야지,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폐수가 문제인데요, 이거 침전시설을 만들어서 받아 갖고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작업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전체 한 350개소 정도 됩니다.

350개인데 또 이렇게 가내수공업 형태로 하는 데도 많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몇 군데, 다 그렇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350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침전시설 만들어 갖고 수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양이 한 번씩 작업하면 폐수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50개소 중에 대형으로 하는 것은 자가폐수처리시설을 기이 해 놨습니다. 자기네들이 해 놓고......

그것은 몇 개 정도 돼요?

한 10개소 미만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구룡촌이라든가 좀 규모가 비교적으로 큰 데는 자가폐수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소재지 여기가 한 200개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되는 것은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안으로 다 유입이 되도록금 조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보지역과 양포, 장기면 지역 여기에 산재된, 이게 산재돼 있다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게 뭐 집단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 아니고 뚝뚝 떨어져서 있는데 거기에 되는 것은 지금 정화조시설 자체를 지금 포스텍하고 계속 연구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어느 정도 저장을 시켰다가 동명유화나 구룡포에 있는, 위원장님 구룡포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오징어 그거 하는 데.

동우산업.

아, 동우산업. 예, 동우산업에 수거를 해 가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또할애해서 그런 거 좋다, 수거해서 가는 데 비용은 과연 영세업자들이 다 지느냐 해서 일부 또 수거하는 비용이 우리 2010년도 예산에 보조를 해 주도록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소규모로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가공공장, 공장이라 하기는 좀 뭐하고 이런 데는 발생되는 폐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해양관련 오염방지법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폐수, 폐수 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 할 때 이거 촬영해 보니까 오염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다 다녀보셨습니까?

예, 거의......

사진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삼정 쪽에 그때 촬영을 하나 하셔서 뻘겋게 이렇게 가동 안 하고 있는 저장조 그걸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올해 예산이 103억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기본설계용역보고를 예산 심사 하는 중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가 안 되고 넘어갔습니다만 여기 보면 올해 103억 예산 중에서도 폐수종합처리시설이 25억이고 오폐수처리시설이 8억 원이고 이 33억 빼고 테마관광이나 문화조성으로 55억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메기산업가공단지 조성이 어떤 가공이나 유통시설의 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물론 폐수라든지 오수처리 부분은 인프라 작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 과메기 가공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갖고 관광이나 문화조성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유용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지요? 그렇게 어떤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생산 및 기반시설 확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향후 생산 및 기반시설확충은 언제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2012년까지 마무리 지을 그런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계속 지원됐을 때 한해서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임영숙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과메기특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승인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세 가지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컨셉을. 첫째는 생산시설을 좀 현대화하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고, 두 번째가 바로 문화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세 번째가 R&D 연구사업입니다. 이러니 자꾸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잘못됐다, 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많이 투자하느냐 그런 어떤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특구, 예를 들어 가지고 금산 인삼특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전남 강경 젓갈특구지역이라든가 가면 일단은 특구지역 내의 환경개선부터 먼저 합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볼거리를 먼저 제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연합회라든가 지금 생산자들이 재정능력부담이 있어야 되고, 설령 저희들이 냉동창고라든가 과메기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 준다 손치더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룡포 과메기협회 하는 게 상당히 재정적인 능력이 열악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하면, 일부 급한 폐수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25억이라든가 8억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구룡포 과메기연합회에다가 자생능력을 좀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과메기협회에서도 먼저 우리 냉동공장부터 좀 지어 달라, 그럴 것 같으면 비수기 때 꽁치 원료를 좀 싸게 사서 비축해 놨다가 그걸로 하겠다,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 입으로 또 다시 거론하려 하니 좀 뭐한데 오징어할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그만치 실패작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그때도 똑같은 흐름으로 갔습니다. 오징어할복장만 지어 주면 자기네들이 오징어 할복을 다 거기 집하시켜서 그거 처리하고 내장 가지고 충분하게 할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모든 기록에 보면 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당장 한 2·3개월 하다가 못 하니까 수협에 넘어갔다가 수협에도 정상적으로, 그 자본력이 있는 수협에도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시로 넘어와 가지고 그게 실패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과메기연합회에서는 무조건 우리 냉동공장만 좀 지어 다오, 그 다음에 생산시설 현대화 어디 몰아 가지고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운영 한번 해 보겠다, 이러지마는 그 운영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 좋다, 그러면 관광객이 구룡포 사실상 들어오면, 시가지 정비도 거의 안 됐습니다. 이러니 시가지 정비부터 좀 하는 과정에 구룡포 과메기연합회 자생력도 좀 키우고 다만 절차와 차례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없던 사업을 하고 이런 어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생산시설의 현대화가 먼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으로 목적이 우선순위가 어떤 그런 생산시설 현대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야 되지, 그러면 구룡포에 오는 게 물론 과메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지요? 다른 우리 동해안 또 어떤 그런 조경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그러나 이 과메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산시설이 현대화돼 있어야지,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시설이 현대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가내 어떤 그런 좀 위생적이지 못하게 생산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 과메기를 홍보하는 데 이게 가능한가, 더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백억 들어가는 380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해 갖고, 앞으로도 마련해야 됩니다만 가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만이라도 이게 350군데에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과메기작업장을 진짜 공동으로 몇 군데라도 이렇게 모아서 있잖아요, 할복한다 합니까, 할 수 있는 그것은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이게 350군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이런 또 폐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처리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350군데 그게 말은 집진시설 받아 갖고 수거해서 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 11월 달에서 1월 달까지 3개월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때는 씻은 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계속 수거해 갖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현실성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가공단지 조성하는 기본목적에 맞게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테마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결국 폐수종합처리시설 이것도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하나 25억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 환경개선하고 오폐수처리시설 8억 안 있습니까? 이 생산시설 환경개선 하는 게 과메기 생산공장이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들어서 환경개선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필레트하고 이러는 것을 싱크대라든가 그 다음 작업대, 그 다음 세척탱크, 그 다음 분진막 설치, 바닥 환경정비, 수도 넣어 주고 이래 가지고 보면 개소당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이래 보면 됩니다.

한 군데당요?

예?

한 군데당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소당, 예. 그렇게 보고......

그걸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모아 놓으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모아 버리면, 모아 버리면 또 대규모 오폐수처리시설이 몇 십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 쓰고는 이게 해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완전 1년 내내 가동을 시켜 줘야 오니 자체도 살아 있고 기계 자체가 부식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관리, 1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톤 정도 오폐수처리시설 만들어 놨다 하면 거기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관리비에. 이러니까 그런 차액보다는 차라리 기반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을 좀 깨끗하게 해 주고 당분간 우리 각 읍면별로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이것도 완전히 결정을 안 짓고 지금 계속 연합회하고도 협의, 어느 게 과연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런 어떤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 하는 151억 이게 바로 냉동창고하고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에 따져보면 거의 한 60% 이상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거 나누어서 사업을 어느 게 빠르냐 늦느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자꾸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성공해서 실질적으로 또 어민들한테, 또 이렇게 가공유통시설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본 위원이 조금만 붙인다면 모든 사업에 홍보나 마케팅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메기 여기도 보면 지금까지 해 왔듯이 홍보비 좀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해마다 과메기 여기는 홍보비라든가 마케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마다 참 과메기 이 산업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많이 든다, 해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실감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간고등어, 안동시에서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연간 홍보비하고 들어가는, 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싶어서 빼보니까......

아니, 우리도 해양수산과에서 목숨 안 겁니까? 지금 목숨 걸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는 목숨을 걸지 모르지마는 우리 시 전체 업무로 봐서는......

아니, 시에서도 목숨을 거는 턱이지요. 예산이 많으면 목숨을 거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질의·답변,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첨단하이테크산업으로 가고, 항만 또 물류 그런 어떤 중심도시 여러 가지, 르네상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산업에서 홍보 이것은 저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과메기시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국내시장에서 10%가 점유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과연 과메기산업이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만큼 발전할 것이냐 이런 걸 혼자서 이렇게 한번 담당 실무자로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봤을 때 전번에도 이야기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삼성 같은 데 실제적으로 전체 수익금의 10%를 재홍보비로 투자를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홍보는 어느 정도 괘도에 좀 오를 때까지 충분하게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500억 작년까지 그랬는데 아직까지 2월 말 돼서 집계를 좀 몰아봐야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홍보비 1·2억 가지고 10억, 20억이 불어난다고 볼 것 같으면 저는 과메기 그 홍보비 자체가 많다, 과다하다, 아까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이 거기에 달린 문제고 홍보가 돼서 하면 좋은데 해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과메기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그 홍보비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또 서민식품이라면 저렴하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또 과메기 값이 380억이나 우리가 여기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데도 이게 자꾸 해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게 또 서민식품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 가격 문제도 오르지 말고 일단 서민식품이 될 수 있도록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면 전국에도 또 홍보가 되기도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어떤 마케팅 작전에 보면 과메기가 옛날에는 서민식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민식품을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결국은 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 양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게 과메기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과메기를 명품화 만들고 하는 그 목적이 과메기를 서민식품에서 좀 탈피를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우리 소비자들이 사먹을 때 당장 옛날하고 비교하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따져볼 것 같으면 과메기 원료를 우리가 한 박스를 사서 올 때 옛날에는 18,000원 가까이 했습니다, 한 70마리 들어가는 과메기. 지금은 23,000원까지 갑니다. 원료 자체가 코스트 자체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메기 생산업자들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싸게 파는 거보다는 양질의 과메기를 만들어 가지고 좀 고부가가치를 노리자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이고 우리......

과장님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니까 본 위원도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잘살고 또 우리 시에서도 또 홍보가 돼서 하면 좋겠긴 하겠지마는 그래도 일반 또 사먹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물가가 오른다 하는 것은 그리 꼭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장님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명품화만 제일인 게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서민들 생각하셔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다 줘놔 놓고 자꾸 이렇게, 예산 주기 전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지역 수산업 발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간단한 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바다숲 가꾸기, 그 다음에 모범어장, 어촌계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또 방파제 같은 거, 사업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데 평가요소, 선정평가요소 거기에 그 지역 어촌계, 그 지역 어촌계에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을, 물론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연안 나가 보면 참 폐어망, 폐선, 그 다음에 부유물 이런 것이 방치가 돼 가지고 아주 흉물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에서 아무리 지도를 해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어민들 스스로 좀 해 줘야 되는데 따라오지도 않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사업선정의 요소에 그 부분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율어촌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역에 어촌관리를 어촌계 환경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한 파트 넣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역에 예산만 줘서 해 줄 게 아니고 그 선정평가요소에 어촌계 관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환경을 중점적으로 두느냐 이거에 대해 비중을 좀 높여 주면 인근의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우리 연안에 환경이 좀 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중 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바닷가나 나가 보면, 그래서 방파제 같은 것도 그래 합니다. 방파제 뭐 좀 해 달라고 하면 일단 청보, 내 그 방파제 보러 나갈 테니까 청소부터 좀 해 놔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영길입니다. 2010년도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기관의 시설낙후 등 열악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동해보건소 신축과 오천 용안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 보건지소 신축은 위치는 남구 동해면 649-6번지 동해면사무소 안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36㎡로 소요 사업비는 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읍 용산 보건진료소 신축사항입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용산리 산79-1번지에 대지 656㎡에, 연면적 113㎡ 1층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추진실적은 13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에 두원 보건진료소를 준공하였고 2009년 6월에 남구보건소 보건교육센터를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구룡포 보건지소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금년 3월 중으로 준공예정입니다. 2010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동해 보건지소와 오천 용산 보건진료소를 3월까지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공보건시설 현대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인의 부정의료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의약품 부정의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남구 관내는 의료기관 187개소, 약국 87개소 등 286개의 의료보건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하여 분기별 수시 단속한 업무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전체 1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과태료 각 1개소씩, 시정명령 2개소, 경고 3, 업무정지 1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진정이나 제보접수 시 문제 업소에 대하여서는 수시점검을 거쳐서 불법의료행위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살충잔류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분무소독을 방역취약지별로 집중하는 맞춤형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하수구, 복개천 등 방역취약지의 방역취약지 유충구제 방역소독뿐만 아니라 구무천, 공단배수펌프장 등 방역취약지역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1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방제사업, EM쌀뜨물발효액을 사용한 정화조 유충구제, 민원 다발지 등 친환경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1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새벽, 저녁시간대별 맞춤형 일제방제사업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아파트 등 대형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 유충구제와 민원 다발지, 방역취약지 등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있는 방역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저희 남구보건소에는 비상대기 특별기동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공단도시 조성을 위한 철강공단 맞춤형 Three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저희 남구에는 철강공단 100인 이상 사업장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추진실적은 18개소 사업장에 2,000명의 의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철강공단 보건의료서비스의 100인 이상 전 사업장인 43개소를 확대하고 근로자 의료 상담서비스 인원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ree방역서비스 사업은 방문 방역소독과 민간의료기관의 연계 검진서비스, 금연, 직무스트레스,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는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 및 사망사례로 시민의 불안을 초래하게 되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업개요입니다. 그동안 신종플루 환자의 발생 현황을 보면 국외적으로는 80만 명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14,14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는 45,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21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할에는 남구, 북구 포함해서 1,907명이 발생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25명만 자가 치료하였고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3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9년 4월 27일 신종플루 대책 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거점병원 및 의사회 간담회 또는 보육교사 교육을 통하여 4회에 320명을 하였습니다. 손소독기 등 4종 4,000개와 홍보물 언론 방송을 통하여 예방과 홍보 활동을 강화 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32,385명 분을 확보하여 전 약국에 배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면역 증강을 하기 위해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작년 10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남구 지역에는 대상 66,500명에 대하여 약 57%인 37,905명을 연말까지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는 4,7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만 65세 노인 등 30,800명에 대하여 지역별 방문 출장 접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에 3대 보건실천운동인 손 씻기, 술잔 안 돌리기, 국자 사용하기 등 거점병원 및 진료실을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운영 시 신종플루 감염 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인 감시망 구축을 통하여 사전 예방과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는데 신종플루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 체크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 터미널 하고 현재는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항을 보니까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보 교환 다 되지요?

예, 정보 교환 다 됩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의약 부정의료 지도 관리에 연 2회 이상 실시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 1회라고 저희들은 그 의료법에 대한 지도 점검의 규정은 연 1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맞춤형 친환경 방역사업에 보면 환경 친화적인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실지 방역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데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우리 포항 지역만의 사항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제 사업하는 약이 지금 현재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방역사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방역 사업은 저희들 보건사업만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방역사업이 연막 소독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받았다고 하지만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도시교통 장애라든지 활동 장애가 많아서 연무소독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그 지역에 방역 활동을 할 때에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확인도 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역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방역 지금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각 단체 쪽에 읍면동 별로 해서 실제 교육도 좀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현재 유충이 가장 많이 자라는 하수구나 그런 저 뭡니까? 정화조 안 쪽 이런 쪽에는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방역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도 이번에 2월 중으로 전체 읍면동에 14개 단체 54명을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하수구나 정화조 유충 구제는 타브레트를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유충구제 사업하고 실제 방역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구충약 자체가 다른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제대로 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장, 권영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남구 관내 5세 이상 주민을 사업비 2억 2,300만 원으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인원 2,397명을 했고요. 이 내용으로는 이동 금연클리닉에 사업장을 찾아가서 하고 또 희망단체, 그 다음에 주 1회 야간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이렇게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을 53개소에 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캠페인을 29회를 하고 모니터링을 1,225건을 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을 해야 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또한 금연지도자 양호교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도자 교육과 아동·청소년 성인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5세 이상 주민을 통해서 사업비 7,200만 원으로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 습관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행태 개선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새로운 행복 가꾸기 건강대학 운영을 2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그래서 62회 총 2,394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이동 운동교실 운영하여 23개소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만관리교실 운영을 보건소 및 포스렉에서 했습니다. 또한 건강장수 마을을 운영 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는 운동처방실에 2,172명, 체력단련실에 3,512명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패널전시회 및 이동 건강홍보관 운영을 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 새로운 행복 가꾸기 건강대학 운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이동 운동교실 운영, 생활터 비만관리교실 운영, 술잔 안 돌리기 서명을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요,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도 아울러 전개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패널전시회 및 이동 건강홍보관도 아울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의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고 사업량은 250가구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의 보충식품 지원 및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영양교육과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별 맞춤형 영양교육을 2,432가구에 실시를 했습니다. 가정방문 영양교육을 200명에게 실시를 했고요. 대상자별 처방된 식품패키지 보충식품을 직접 공급을 2,338가구에 했습니다. 또 대상자 별 영양평가를 신규평가, 재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 등록 관리를 계속 250가구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가정방문 영양교육도 아울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자 별로 처방된 식품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을 가정에 직접 공급하고 대상자별 영양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이며 검진종목은 5대 암, 골다공증검진, 전립선검진하고 또 의료비지원은 5대 암, 소아암 및 폐암,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 암, 그래서 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으로서 국가조기 암 검진사업을 통한 암 치료율 제고 및 생존율을 향상 시키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조기 검진을 29,079명에게 실시하였고 골다공증 검진 600명, 전립선 검진 300명을 실시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은 243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5대 암을 할 계획이고 골다공증 검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암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켜 암 환자 생존율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구강병 예방진료와 중증장애인 무료진료, 홍보 및 교육으로서 사업비 2억 3,400만 원으로서 구강보건센터 설치로 장애인 및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구강진료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2,000명, 구강검사와 교육, 또는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서 틀니 보급을 92명에게 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를 하였고 복지시설기관 등 순회 구강관리를 20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및 인형극 공연을 35회 하였습니다. 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 하였습니다. 2010계획 계획으로는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서비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학교에 계속 구강관리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치과 무료진료 및 개인별 구강병 지속관리, 노인불소도포 무료스케일링 및 유료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노인의치보철사업 틀니 보급을 65명에게 하고 사후관리 등을 할 계획이며 불소 및 구강보건사업 홍보 및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 이 자료에 충분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09년 12월 달에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여서 전국 256개 보건소 중에 74개 보건소가 신청을 해서 65개소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 경북에는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와 경주와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영양, 청도에 그 중에 포항시도 포함이 되어서 사업비 8,700만 원으로서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의약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치료적인 환경제공과 정신질환 편견 해소들을 위해서 남구 관내 주민을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자를 발굴 했고 정신보건 주간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만성정신장애인 사례관리를 2,045명 하였고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선별검사를 1,83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교육을 7,124명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작품바자회 및 송년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제공을 하여서 관리하고 질병예방을 조기 예방하기 위함이며 중증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으며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하였고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강좌를 38회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자조모임 운영을 18회 5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환자 신규 등록관리 500명을 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19세 이상 성인 900명에게 동국대와 협력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장기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합병증 및 의료비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800 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입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취약가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건강 증진을 향상 시키고 건강위험요인 질환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가구 맞춤형 방문건강 등록관리가 5,950가구를 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질환별 체계적 맞춤건강관리와 보건복지 통합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갱년기 건강교실입니다. 이 사업도 허브보건 사업과 같이 금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중년기 여성의 50% 이상이 폐경과 갱년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호르몬 대체요법 교실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사업 대상은 45세에서 60세 이상 여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 설문조사 및 사업 전후비교, 만족도 조사, 개인별 체질감별 및 사상체질 교육과 갱년기 증상 및 개선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방 진료 및 상담을 하고 한방차 시음 및 기공체조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갱년기클리닉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여성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 건강관리사업 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예산이 3억 2,000이고 올해 예산이 3억 1,200만 원인데 임산부하고 영유아는 우리가 저출산 대책하고 맞물려서 자꾸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비로서 그쪽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합니까?

예.

그런데 이 가구 수가 임산부 영유아가 해마다 또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빈혈 상태라든지 호전되는 사람은 퇴록을 하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넣고 하다 보면 이 정도 선에서 하면 거의 맞습니다.

작년에도 또 250 가구 올해도 또 250 가구 이것 뭐 더 할 수도 없고 계속 이 범위 내에서 그냥.

예,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오고 이게 영양사 4명을 저희가 써서 이 분들이 직접 영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영유아는 이 예산 가지고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이 숫자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건강이 괜찮다든지 좀 부유층에서도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본래 미국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인데 거기도 거의 영세민 수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보건소에서 안 되면 일반 병원을 이용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등록 관리 해서 저희가 그 분들을 선별합니다. 기초 검사를 하고 해서 대상자들한테는 식품을 공급을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보건교육, 영양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가구 수를 딱 정합니까? 250가구로.

예.

250가구에 비하면 임산부 영유아가 3억 1,200만 원이면 이게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가구 수를 좀 넓혀서.

이게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영양사 인건비가 1인당 한 1,800만 원인가 해서 인건비 거기서 다 나가고요. 그리고 식품지원비, 식품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연간으로 주거든요.

그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네요.

예,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그래도 충분하게 저희가 등록 관리되어서 대상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 보건사업 중에서는 예방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방갱년기 건강교실 여러 가지 건강교실이 있는데 이 건강교실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교육장소는 어디서 하며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 한의약 건강 허브 보건사업은 지금 금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여기 가면 기본 사업으로 중풍예방 교실이라든지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기공체조교실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갱년기 교실까지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지금 계획도 세우고 또 다른 보건소에 잘 된 보건소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건강대학이라든지 이런 우리한테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지금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뽑습니다. 바로 찾아오는 사람만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지금 평생학습 해서 각종 교실이 많거든요. 인원을 다른 데 보다는 인원 동원하기가 가장 어려운 데 인원 모집할 수만 있다면 각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 내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지금 한방 사업은 한의사가 같이 따라 다녀야 되는데 지금 1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너무 많이 벌려서 저희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분량에 맞는 사업을 좀 질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읍면동에 날짜를 잡아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 인원 동원을 의뢰 받아서 그지요?

예.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제대로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우리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혜경 건광관리과장입니다.

다음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당면 신종플루 예방 관리 대책입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번져 대유행이 있었고 2010년도 하반기에도 신종플루 대유행 예측에 따라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진료진료실을 설치하고 손세정제, 예방물품 등을 긴급 배부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학교단체 예방접종 46,000여 명을 실시하였고 향후 2월에는 관내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 26,850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지역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 북구보건소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선정사업으로서 국비 3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는 2000년 2월에 신축된 건물로서 그동안 각종 신규사업 증가로 인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알콜상담센터는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증축하여 분산 운영 중인 보건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 및 절주사업 운영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죽장면 합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장면 합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면적에 부족분 88㎡를 기부채납 받아 신축하는 진료소로서 2009년 6월 달에 기부채납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 건물은 1984년도에 증축한 조적조 건물로서 비좁고 노후화 되어 보다 쾌적한 진료 공간 확보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의 근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117개소, 약국 114개소, 의약품 도매상 3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약류 폐기 신청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 처분할 시 보건소를 방문함으로 인하여 근무지 이석으로 인한 의료인 및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폐기 신청 시 직접 현장을 직원들이 방문하여 수거 처리함으로서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어시장에 유통되는 어패류와 해수 하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와 어패류 좌판 영업자 보균 검사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이라는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균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및 외지관광객 건강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으로 친환경 분무소독 및 모기유충 구제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 이상 현상으로 모기 발생이 계절과 기온에 관계없이 겨울철에도 수시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존 방역 소독은 성충구제 위주로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이제는 환경오염이 없이 모기유충 서식지를 초기에 원천적으로 집중적으로 방제해 모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방역취약지역 112개소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계속 바로바로 퀵서비스를 방역정비팀을 구성하여 모기 소멸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강화 부분에 보면 남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북구에는 보면 약국하고 도매상밖에 없는데 의료기관은 안 합니까?

의료기관도 합니다.

여기는 사업개요에는 약국하고 도매상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에 좀 빠졌습니다.

의료기관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도 물론 없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일부러 뭐 없는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많이 맞출 수는 없지만 과징금 대체 부과 2건에 680만 원인데 남구 쪽에 보니까 업무정지도 있고 경고, 시정명령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8건이나 되는데 연중 상하반기 두 차례 이렇게 좀 합동단속 형태로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 부정의약품 의료 행위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봐 지는데 이 단속된 수나 이런 것이 좀 느슨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정이 물론 저희들 인력문제라는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실적이 좀 미흡한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금년도부터는 다른 직원들을 동원하더라도 해 가지고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업무가 이것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보건소 업무 중의 하나가 부정 의약품, 부정 의료행위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지도 단속을 좀 강화를 해 주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올해도 금연클리닉 등록 업무 향상, 금연성공률 제고,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이동 및 야간 금연클리닉 적극 추진, 금연 성공자 지속적 추후 관리, 금연교육 및 홍보의 다양화,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관련 법령이행 실태 모니터링 등을 중점 추진하여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교육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 고취와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조성과 건강생활 실천 의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서비스, 정신건강증진 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등 정신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과 체계적인 예방접종 기록 관리, 민간의료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예방접종률 향상과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학교 계속 구강관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 서비스, 취약계층 무료진료, 사회복지시설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등 구강건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가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담인력이 지역 담당제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800여 가구를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면서 주기적인 영양교육과 상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스스로 영양개선과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300여 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조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치매 조기 검진, 전립선 검진, 골다공증 검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관리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무료 간병센터, 무료 의치 보철, 보호치관, 백내장 및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성과 아동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모유 수유 교육,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남·북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