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 좋습니다.

- 안전진단 했습니다.

- 예.

- 예.

- 예.

- 이것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계획이니까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저희들이 지금 암 시술법, 우리가 지금 의료비 지원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폐암관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간사님!

- 신종플루 사망자가 목포에서는 나왔나요?

- 아직 발생이 안됐습니다.

-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자타가 지금 말은 대내외적으로 하지 않지만 신종플루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과민대응을 했다고 전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했든, 제약업체에서 일부러 그런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했든지간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춤추는 꼴이 됐어요. 어쨌든지.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신종플루에 대한 것들, 계속 접종시기라든가, 그런 게 쫙 일정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금년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방금 성혜리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반 감기는 독감예방접종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신종플루 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또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는데, 작년도하고 금년 초에 저희들이 대응했던 것 같이 그렇게는 대응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 가끔 주변의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덩달아서 할 수가 있는가? 물론 그 당시에는 다들 저부터도 긴장을 해서 안 맞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날짜가 흐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희석되고 저희들이 진실을 알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적으로 계속 대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목포시만 일반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너무나도 낭비고, 국민을 상대로 이건 참,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이상한, 묘한, 그런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만이라도 좀 특별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가서 덩달아서 춤추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지역보건법에 보면, 우리 목포시에 약사님이 필요한데, 특별하게 우리 약사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저희 보건소에요?

- 예, 지역보건법에 보면 우리 인구단위에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 그 지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 예, 지도 관리 감독은 하고 있는데요,

- 예, 그러니까 약사님이 있어야 지역보건법에, 있어야 거기도 지도 관리에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는 보건법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서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리 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거동 불편자들, 이렇게 못 나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있고, 저희들이 보시면 작업 치료사가 있잖아요. 물리치료사는 기구를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고, 작업 치료사는 자기들이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하는, 제 얘기가 틀리나요?

- 아니, 작업치료사 관계는 제가,

- 예, 작업치료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있고, 작업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기구를 가지고 하고 있고, 작업치료사는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그분들의 치료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보조치료를.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물리치료사도 확보하고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라면 작업치료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확인이,

- 아니, 죄송합니다.

- 위원장님, 잠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예.

- 예, 위원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김영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오늘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은 장사시설 종합시설에 대한 건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고, 또 일정면적이 취득은 1천평방미터, 처분은 2천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 장사시설 건립부지 기부채납은 토지면적 21,383평방미터이고, 감정평가액은 10억8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 다음은 기부채납 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목포시 대양동 739번지 외 8필지입니다. 면적은 21,383평방미터고요, 공시지가로는 4억3천8백만원, 감정평가액으로는 10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기부채납 목적입니다. 옥암동 소재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도에 건립되어서 시설 노후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급증하는 화장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장, 봉안당 등 일련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때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민관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목포시 화장장 등 장사시설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키로 2009년 3월 25일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목포시 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해당 토지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 다음은 기부채납 대상 토지조서입니다. 그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 2월에 목포시 화장장 및 봉안당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 8월 5일에 목포시 장사시설 설립사업 참여 희망자를 공고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한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결정을 하고 2009년 4월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승인했고, 2009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장사시설건립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완료했고, 2009년 10월 장사시설건립 진입도로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1월까지 장사시설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장사시설 설립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부채납 관련법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는 이 관련법규에 의해 기부채납을 받고자 2010년 1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고,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목포시 화장장 현대화사업 기반 형성 및 장기 숙원사업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 및 배치계획도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에 따른 2010년도 수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보건소장 김일용 사회복지과장 심인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 지역보건담당 박은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실무관 김형순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3.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