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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제172회 제5차 본회의2010-01-28

김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김경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사업소, 건설과, 산림방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과 및 환경,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의 시설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목표는 군민의 삶 제고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에 목표를 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경영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환경경영시스템 EMS를 구축해서 각 실과에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경영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11월 30일 날 화천군 환경경영에 대해서는 ISO14001인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더욱 더 활성화해서 환경마크나 우수 재활용 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조수 구제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배스와 돼지풀 줄이기 사업은 2009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토종어류 보호와 유해동식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사업은 유해조수 구제 및 기동구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단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활동비 지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류대와 엽탄 5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고, 유해조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도 금년에도 예산을 6,000만원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이 2,4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나머지 3,6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청정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환경캠페인 전개는 3월부터 10월까지 전개토록 하겠고요. 환경감시대 및 도우미 운영은 3개 분야에 35명을 산간계곡 하천변 등 정화활동과 지도 단속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도 상하반기 2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당초에 2010년 금년까지 조성계획을 준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8억이고, 금년도 예산확보까지 144억 4,800만원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영상센터 2차분, 건축분야는 지난해 12월 달에 준공이 됐고, 남은 분야는 토목분야와 조경분야, 전시분야 이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확보된 38억 200만원을 가지고 토목분야하고, 조경하고, 전시분야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예산관계 때문에 토목하고 조경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만 전시분야는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서 내년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사업비는 약 53억 5,200만원인데 이건 내년도에 다 확보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 제고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중에 18쪽에 축산폐수 및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170개 업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09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특별 지도단속반 편성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강화를 해서 현지 출장이나 수시 방문해서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청소환경 개선입니다.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를 연중해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농촌지역의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을 수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상당히 인력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가지에 진공 흡입 청소차량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약 5톤 차량의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의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분뇨처리시설과 매립장, 소각시설은 5년마다 기술용역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금년도 3월 달에 용역을 시행해서 5개월에 거쳐서 용역을 시행해서 시설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후 소각시설 보강은 지금 현재 습식세정기 교체하고자 1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화벽돌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 3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회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도 노후 돼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22쪽의 먹는 물 샘터 정비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 샘터는 동산샘터를 비롯해서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그동안 시설이 노후 돼서 대장균이 검출된다든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는 샘터정비를 3개소했는데 절산은 정비가 지금 수원이 부족해서 안 되고, 동산하고 밤골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도 9,000만원인데 3,600만원만 가지고 두군데 시설정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절산 같은 경우에는 수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수원을 다른 곳에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누수탐사를 전반적으로 급수관로 70km를 하도록 하겠고요. 수용가 3,115전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량측정도 월 1회씩 해서 12회 측정해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구역유량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누수를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구역마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급수량 조사를 하게 되면 누수량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창하고 산양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는 사창리 0.2km와 산양리 0.4km, 가정급수관 20개소 정도를 노후관 교체와 아울러서 급수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상수도 구역은 금년에 상리하고 중리부터 관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후관 교체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관거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정수용량은 3,000톤이고, 취수시설은 3,300톤, 관로는 3.2km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당초에 122억 1,100만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약 232억원으로 증액돼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취수보와 집수매거, 취수장 등 설치가 완료됐고, 관로매설도 약 1.2km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부터는 정수장하고, 정수장 진입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문제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토지 주와 조속하게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화천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아5리 하고, 상리 옹기점마을하고 두 군데 수혜대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위 두개 마을에 수원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두 군데만 해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은 전체 4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는 46개소를 전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동촌리 외 11개소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시설개량은 4개소, 간동, 도송리, 하남 계성리, 상서 다목2리, 사내 광덕1,3리 이렇게 4개소는 시설개량을 하고, 신읍2리 파수동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별도 수원을 개발해서 소규모 상수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잘못됐는데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은 약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작년도에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관내 445전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내 500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설치하게 되면 화천상수도 급수구역 관내에는 48% 정도 원격검침에 의해서 검침을 하게 되겠고, 우선 실시하는 것은 검침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29쪽입니다. 풍산리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상당히 풍산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는 약 60억 정도 소요되고, 용량은 4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수관거는 22km 정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억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 말에는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는 마을주민 뿐만 아니고 인근 군부대 오폐수까지 유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산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1,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밖에는 없는데 그동안 생활이 조금 낳아지면서 급수 사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용량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톤 정도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증설은 300톤 하고, 관거는 약 7km 정도 관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32억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4,300이 확보돼있는 상태인데 계획대로 2012년까지는 증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입니다. 간동 도송리 외 4개소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사업인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하수도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게 되면 도저히 현재 시설 가지고는 환경부 기준을 맞춰서 최종방류수를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화된 하수도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처리시설은 3,500톤이고, 관거정비는 전체가 44.4k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72억 4,700만원이고, 금년도에 20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가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에는 지하구조물 A, B동 설치가 완료됐고, 관거는 지난해에 상당한 민원도 발생하면서 강행을 했습니다만 시가지 T자형 도로를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5% 정도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처리장 토목 및 건축을 약 95% 정도까지 마칠 예정이고, 조경은 80%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관거정비 사업은 상1,3리, 중3리 지역부터 시공을 하면서 시가지 쪽으로 유입하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시내 중심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심가에 위치한 부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을 최소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변두리에서 중심부 쪽으로 오면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민원이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상리, 중리 지역부터 해서 시내 중심 쪽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입니다. 이건 용호리 지역에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은 200톤, 관거는 2.6km, 총 사업비는 33억 1,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 1,400만원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장 부지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하수도 시설 위탁관리는 전체 23개소인데 종말처리장이 2개소, 이건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부터 추가가 됐기 때문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사창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시설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7억 5,600만원. 연간 계약으로 당초에 업자 선정할 때 5년 단위로 업자를 선정해서 매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자는 씨아이 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 사업입니다. 당초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용암리에 위치될 때 마을주민들이 펜션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약 37억 8,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태양광발전시설 약 300㎾ 정도 그 시설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작년에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300㎾의 시설을 했을 경우 전력판매 수익은 연간 2억 2,8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 1,900만원 정도. 주민들도 마을에 고정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생기는 사업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태양광발전시설로 검토하고 있고, 금년 추경에 약 8억 정도는 확보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22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신청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선 8억을 확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세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고기 하늘길 체험안내 센터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어떤 생태관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주문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내의 생태관련 단지라든가, 학생들,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물고기 하늘길이 생태관광에 주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소차량 외부 환경개선입니다. 지금까지 봐 왔던 관내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 지역도 그런데, 초록색 이미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이미지 페인팅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탈피해서 청소차 자체가지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도안해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8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울타리 경관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하수도 시설 중에서 15개소를 울타리에 넝쿨장미를 식재해서 하수처리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그런 의미에서 넝쿨장미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작을 하면 상반기 중에 식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사항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하고 약속이라 생각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 위생관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지난 한해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한해도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타 기관 관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화천간 국도 확포장과 지방도 쑥고개, 새밑고개 선형개량 공사의 조기 착수와 군도, 농어촌도로의 지속추진으로 수도권 접근망 및 관내 도로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겠으며, 북한강 호수변 미개설 부분 레저도로 확충과 주변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한 명품 레저도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영농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취약 하천을 지속 정비하여 홍수 방어를 위한 하천 환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의해서 이번기회에 다 주민들에게 용도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세외수입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 대상필지가 801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필지가 409필지, 미활용 필지가 392필지가 있습니다. 이 392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용도폐지라든가, 사용대부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레저도로 인공폭포에서 꺼먹다리까지 개설사업으로 전체 연장이 6.84km입니다. 작년도까지 80억 2,400만원을 들여서 5.9k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대이리 88공원 주변 - 발전소 앞 -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10월에 레저도로 관계 때문에 일부구간을 선공사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금년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꺼먹다리에서 딴산간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꺼먹다리에서 딴산간으로 사업량은 1.76km입니다. 작년도까지 6억을 들여서 1.5km를 확장하고 현재 전석 쌓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장까지 하려면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7월 달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것도 레저도로 위라리에서 원천리 개설사업으로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인조구장에서 구면소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33km로 총 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작년도까지 5억 5,000을 투자해서 구면소 부분에 목교 2개소를 완료하고, 토공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까지 2.3km에 대해서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레저도로 꽃 군락지 및 유실수 조성계획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화천읍 아5리 후덕교 부근입니다. 연장이 600m로 면적은 1,970평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잔디식재, 자전거 보관대, 벤치, 유실수 산수유라든가, 산사나무, 꽃사과 등을 심었습니다. 올해도 추가적으로 보강하고, 88공원도 더불어 해서 주민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거례리에서 원천리 레저도로 수상통로교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살랑골부터 위라리까지 380m 했는데 그 구간에 조정경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원활하게 운동을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수상통로를 설치하고, 중간에는 화천군이 상징하는 랜드마트 상징물을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사업비로 할 계획이고, 금년도 4월에 착수해서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문화 레포츠 행사 경기가 원활하고, 자전거 이용 등 여러 가지 관광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경계 도마치고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경기도 가평군 경계부터 광덕3리 정상부근입니다. 부지면적은 3,600㎡, 약 1,08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도 경계 야립간판, 농산물을 8평으로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2억 6,0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 7억을 투자해서 야립간판, 조경, 토목 일부는 다 됐는데 현재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농산물 판매장 10동에 대한 사업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되면 저희들이 5월 달에 발주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중에 군도 15호 중리부터 동촌리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지금 홈사리 고개 밑인데 그쪽 구간이 선형이 불량하고, 음지로 되어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2006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계속 조금씩 내려와서 지금까지 4년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6,600만원을 확보해서 확장까지 다 완료하고, 포장까지는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 지원이 조기에 돼서 완료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용담~계성간 군도 10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량은 9.58km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615억입니다. 09년까지 32억을 투자해서 설계완료 됐고, 강원도 지방기술심의는 완료됐습니다. 사전환경이라든가 재해검토를 금년도 관련부서와 3월까지 해서 터널까지 진입도로 1.2km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4월에 재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마현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마현리 사실동인데 이 교량이 70년대 새마을 형식으로 암거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암거가 장마 때라든가 비가 오면 그 위에 나무가 걸리고 노후 돼서 이게 주택이 3가구, 경지면적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재무과에 공사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마 지기 전 7월 말까지 완료해서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솔대선 사내 206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사창6리 27사단 화악대부터 사창상수도 구간입니다. 연장은 940m로 전체 사업비가 15억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1,6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4억 1,000만원, 공사비가 10억 8,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보상비만 주고,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는 5월 이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오도선 간동 207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건 간동면 유촌리 지방도 461호로 해서 도송리 가래올 구간으로써 사업량은 1,750m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으로 작년도에 도로보전금 교부세로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조기발주 사업으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1차 공사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햇골선 사내 205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사창3리 도덕골로 지금 9가구에 32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50m로 08년까지 340m를 완료하고, 금년에 510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공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건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8월까지는 다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200m 했는데 작년도에 확장은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6월까지 포장이 완료되면 청소년 야영장 활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5개 읍면에 취입보가 5개소, 용수로가 4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각 읍면당 2억씩 배정해서 투자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조기발주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3월에 착수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유지보수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수장이라든가, 암반관정 등 양수장이 23개소, 대형관정이 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에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관리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동, 하남, 상서, 사내 지역이 해당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36억입니다. 읍면당 9억씩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지 선정은 작년 12월에 완료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월 달에 착수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주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간동면 간척2리 경지정리 지구내 하는 사업입니다. 1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5월까지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화천관내 13개 하천이 있습니다. 165km가 있는데 현재 103km로 개소율이 62%정도 됩니다. 올해는 논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논미리부터 안평리 구간으로 축제호안이 4,250m, 교량이 1개소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35억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을 투자해서 1,300m의 축제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 달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상서면 구운리부터 신대리 구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5,030m입니다. 작년도까지 49억 400만원을 들여서 3.4k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8억 5,600만원을 들여서 1.6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3월에 착수해서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원천리 하남면 면사무소부터 계성리까지 구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2,040m에 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19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1,100m를 정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20억 8,300만원을 들여서 700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논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면 논미리 16대대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축제와 호안정비가 1,500m, 교량 1개소로 특별교부세 15억으로 이 사업도 3월에 착수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이 152개소에 290km가 있습니다. 현재 개수율은 100.65km로 지방하천보다 개수율이 낮습니다. 한 35%정도 됩니다. 올해는 화천읍 아5리, 마을회관 옆입니다. 전장천에 호안 전석 쌓기를 1km, 낙차보를 12개소를 해서 16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완료돼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2월에 착수해서 8월까지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능뱅이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위치는 하남면 논미2리 본동마을입니다. 이 사업도 호안정비 1km, 소교량 2개소,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으로 이 사업도 작년도에 주민설명회 다 마쳤고, 금년 2월에 착공해서 8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화천읍 아리 화천교회에서 상리 병참부대 앞까지입니다. 연장은 2.6km, 여기에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4km, 친수공간 1만 ㎡ 정도, 고수부지 정리 등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15억입니다. 작년도에 8억 3,3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되면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 사전에 사업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말골수중보 수문개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이태호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게 수압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밀진단을 받아서 이건 권양기를 현재 7.5톤에서 10톤으로 변경하고, 차단을 수동식이 아니라 전기식으로 제방위에서 전기만 돌리면 탈 부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특수시책입니다. 아5리에서 위라리간 출렁다리 가설입니다. 작년도에 산소길도 완공되고, 자전거 도로도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5리부터 위라리까지 현수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렁다리인데, 이건 아5리에 화천천에도 출렁다리가 있지만 이건 연장도 크고, 주탑도 35m 정도 높이고 해서 화천에 명품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보돼있지 않습니다. 이건 접경지역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특별교부세, 군비 등으로 해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 중에 공사 착수를 해서 지역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조감도를 붙였습니다. 타 기관 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도 건설사업입니다. 신북~북산간 배후령 국도 개량사업입니다. 이건 매스컴에서도 보셨다시피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장 터널입니다. 이게 5021m, 작년도에 관통이 다 됐습니다. 아마 금년도 1월 달에 관통식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당초 계획상에는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도록 돼있는데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까지 완공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4쪽입니다. 국도5호선 4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춘천부터 신포리까지는 4차선, 신포리부터 하리까지는 2차선 선형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2,036억인데 의원님들 하시겠지만 현재 국도를 이용하는 것과, 가마니골로 들어오는 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마니골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국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하게 되면 혹시 절개지라든가,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어렵다 했는데 지금 원주청에서도 4대강 사업과 병행되기 때문에 원주청 하천부하고 도로계획처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은 기존 국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발주사업입니다. 지방도 403호 도일~오음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135억 정도 들어가는데 5.5km 되고, 작년도까지 포장공을 중간층까지 2km 정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2011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도 407호 부다리고개 개량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산천어 축제를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금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도에서 적극 협조해 줘서 작년도에 6개월을 당겨서 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등은 3~4월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61호 용호리~유촌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용호리 마을회관부터 간동면사무소 구간으로 선형개량이 1.45km, 면사무소 앞에 교량이 45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진도가 15% 정도인데 현재 갓길포장이라든가 옹벽식측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간동면사무소 앞에 유촌리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걸 도에서는 어렵고, 화천군에서 옮겨 달라 해서 저희들도 환경수도과에서도 상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옮기는 사업비도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8쪽입니다. 지방도 461호 쑥고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강원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비가 150억 정도, 쑥고개 사업량이 1.2km 중에서 터널이 240m, 접속도로가 960m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세부 설계완료는 금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본격적인 공사는 2011년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03호 새밑고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건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이게 되면 화천군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도에서도 많이 도와준 결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 세 개 나왔었습니다. 기존도로에서 래금힐 기존도로로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 국장님도 신경써주시고 해서 용화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완전 관통되기 때문에 현재 새밑고개를 통과하지 않고, 양통리에서 넘어가면 군부대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가 신북~용산간 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그거만 된다고 하면 거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앙고속도로라든가, 서울고속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기존 국도보다도 이쪽 407 지방도가 더 많이 쓰여 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수토록 노력하겠고요.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생략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년도 성과라고 하면 재해대응역량, 복구관계, 지원체계 구축, 그다음에 산림행정 많이 따왔고요. 그다음에 산관학 MOU 체결로 녹색성장 기틀 마련했습니다. 특히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경영대학과 같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와 방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1개 항목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입니다. 8쪽입니다. 전년도 2,169호 가입을 했지만 금년도 목표는 405호입니다. 4월 달에 집중 가입을 하면 10%가 할인됩니다. 4월중에 가입이 다 되도록 전년도 실적 수준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안에 재난구조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3,900만원 대부분은 구조대 유류나, 식비, 출동수당 등 해서 사기진작토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디오 경보시스템 03년부터 08년도까지 14억 투자해서 현재 경보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15억, 내년도 16억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TTS라고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것과, RMS라고 원격제어시스템인데 보완하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경보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50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재난구조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에 8,500만원 들여서 알루미늄 단정 보트엔진과 수중 중량물인양대는 5톤짜리 부교 같은 것인데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건을 많이 걱정해 주시지만 근무여건, 사기진작 위해서 현재는 2월 28일까지 산림방재과로 근무지 지정을 해 놓고, 3월 1일부터는 T/F 팀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먼저 예산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산약초 타운도 먼저 전년도 군수님께서 직접 산림청에 가서 공모해서 따온 것에 대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학계와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현재 동촌리, 풍산리, 삼일리, 유촌리가 돼 있는데 서오지리가 금년에 시작합니다. 운영매니저 1명 두고 해서 총 사업비가 14억인데 금년에는 4억 2,000들여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임산물 집하장, 다래단지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특허를 출연중인 3년 동안 강원대학교와 귀뚜라미와 보급한 보일러 보급입니다. 전년도에 말씀드렸지만 300만원에 보급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귀뚜라미 측에서 540만원 설치비까지 해서 600만원에 하는데 우리군 만큼은 전년도대비 10% 범위 내에서 해달라 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군에 배정된 30대 다 소화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 74㏊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도 복합경영이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대체작목이라든지, 표고라든지, 금년도 7억 5,100만원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서 보면 넘어갔지만 4쪽에 보면 우리군내 전체 임야면적 중에서 국유림이 61%이고, 공유림, 도유림, 군유림이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유림이 29%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국유림을 계속 뺏어 와야 하고, 대부를 하든, 빌려오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1쪽,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감리를 통해서 산림조합을 하든, 법인체를 주든,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장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먼저번 발대식을 가졌지만 하고, 그 부산물을 수집하는 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산림가꾸기는 고용인원이 당초계획이 78명이었지만 그래서 지난연말에 보고를 올릴 때 내년에는 정예화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모집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156명 선발을 했고, 산림바이오매스 43명 모집해서 199명 모집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많이 뽑았는데 부의장님 이하 먼저 우려해 주셨지만 사적인 곳에 지원이 되지 않도록, 또 영농을 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기이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1억 5,300 들여서 기존 꽃길조성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생태경관숲 관리라든지 계속 연중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보고서에는 절산, 두류산, 창안산, 병풍산, 비래바위 등산로 이렇게 4개소로 했지만 여타 읍면에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다른 사업도 적의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5,000만원짜리 등산로 사업은 같은 맥락인데 그건 군비로 해서 읍면당 1,000만원씩 배분한 것이고, 이건 국비, 도비로 분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먼저 도에서 하던 것을 군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변경돼서 다시 도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이 8개소이고, 사방댐이 4개소, 계류보전은 야계사방이라고 옛날에 산골짜기 정비사업 개념입니다. 이것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 최대한 신경 써서 금년에도 한건도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임차헬기는 전년도와 달리 금년도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주 근거지는 화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인데 이건 의용소방대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상서면 의용소방대가 부실해서 이걸 다시 신축해야 되는데 금년도 춘천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금년에 7개소가 강원도에 잡혀 있는데 우리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 때 봐서 그때 추진토록 하고, 간동면 여성 의용소방대는 오음리 위에 증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장이 유촌리에 저주하다보니까 유촌리 마을회관 2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그쪽 유명희 대장이 임기가 끝나면 오음리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다지 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인데 우리군내에는 자연휴양림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광덕리 덕골은 군에서 몇 번 군부대에 노크를 했지만 훈련 때문에 부동의가 됐었고,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추진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린 동촌리 건촌동은 사유림 매입이 감정가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간동면 유촌리 뛰개지역, 그러니까 이쪽 용화산 쪽 후단 지역에 거기도 휴양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여건이 좋아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금년에는 환경성검토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건이 한 5,000평 입구가 동내 땅인데 동네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업후계자 공원조성은 시책사업은 아니고 이벤트 사업인데 407 지방도를 닦다 보니까 광바위 주유소 옆에 1,000평 정도 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부지 조성을 완료해서 했는데 요즘 상당히 임업후계자들이 군정에도 많이 참여하고, 산림시책에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임업후계자 동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후계자 조성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가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자원 생산단지입니다. 이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유림을 가지고 목재도 수급해야 되고, 목재과학단지 체험장이라든지, 산약초 타운이라든지 해야되는데 우리 군유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먼저 국유림 100㏊를 마현리 쪽에 얻어서 나무를 심어서 5년 주기로 해서 20㏊씩 잘라서 쓰고, 심고 베어 쓰고 이러한 자원 생산단지를 운영토록 해서 국유림하고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부분에서 마련이 돼야지 앞으로 장차 산림행정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는 짧게 드렸지만 사업추진은 즐기면서 내실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