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와 이규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건의 등 두 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형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은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수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4개과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4명, 현원 63명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총괄기획과와 조성지원과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쪽, 주요기능은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지역균형발전 사업, 개발촉진지구·소도읍·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택지개발 사업 그리고 교통·물류 기반시설 확충, 오송역 건설, 공공디자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198억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25억7,500만원, 3개 특별회계는 270억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균형발전국에서는 당초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배제 방침을 변경하여 우리도 주도로 5개 시도 공동개발구상안을 수립 정부에 제출하여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5대 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이 지정되어 10년간 1조7,000억원의 투자로 북부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를 유치하여 수안보 온천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 현장투어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으로 균형있는 발전의 도정 방침을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3개 시도 협력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건축행정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라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에 대한 비수도권의 연계·협력 부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주요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일정 지연으로 우리 도의 주요현안 사업이 가시화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주요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충청권, 비수도권 시도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고 낙후지역 지원 확대 등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에도 균형발전국의 비전을 전 지역이 개성있게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로 정하고 각 시·군이 개성있게 특화발전하고 권역별로 상생발전을 통해 도 전역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의 추진전략을 달성하고자 4대 전략목표와 16개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금년도는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이 구체화되어 본격 추진되고 낙후 시·군의 불균형 해소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추진 등 4개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첫째 성과목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3월까지 국토해양부의 권역 지정을 받아 국토부와 관련 5개 시도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개 시도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 시도 6개 분야의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시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시·군별 기초생활권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은 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 4월 중 국토해양부에 지정 신청하여 상반기내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확보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61억원으로 1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도 조사 등 성과 분석을 통해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추진체계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포럼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시·군간 권역별 공모사업을 선정·지원하는 한편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상황 평가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경쟁체제를 정착해 나가고 주민이 참여하는 전략·공모사업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균형발전사업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추경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참살기 좋은 녹색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4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30억원을 투자하여 청주 성안길 도심물길 창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워크숍, 지역현안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제주도와 농수산물 판매행사, 문화·관광 협력사업 등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하여 시·군 친환경특산품 전시·판매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직거래행사 등을 통해 지역특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해 행정도시 주변지역 마을안길 정비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장기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월1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심의 시 녹색개념 도입을 유도하고 도시 정책 토론의 날 운영으로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입니다. 경제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요구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도시개발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문제해결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역활력 촉진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네 가지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활력 촉진으로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10개 시·군, 22개 도계마을에 환경개선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15개소의 도계조형물 주변에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녹색화단 조성 등 테마로드를 만들겠습니다. 청원군과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연환경 유지와 훼손방지를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업무 개선을 위하여 사전심사제를 강화하는 등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수안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도 온천의 위상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개발입니다. 3개 읍에 133억원을 지원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수와 음성읍은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옥천읍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위해 괴산지구는 122억원을 투입하여 1.6㎞의 도로를 개설하고 단양지구는 137억원을 투입하여 3.3㎞의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1조7,274억원이 투자되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96억원의 사업비로 마을 진입로, 농로, 소교량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1개소에 49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4개소의 도시공원도 계획대로 조성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을 연차적으로 매수하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5개 지구에서 시행 중인데 용정지구는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방서지구는 환지·공동주택 심의를 실시하고 비하·호미·교성지구에 대하여는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형 건설공사 기술심의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턴키 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도 관련 법령에 의거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사업으로 청주～오송 간 5.8㎞ 35억원이 투자되는 광역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와 청원군의 자전거 도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충주시의 도심 시범노선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 차량 운전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도 턱, 노면포장 등의 안전시설 정비와 학교, 아파트 단지 내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동호회 등을 통한 캠페인 전개와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등을 개최하여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 교통·물류 기반구축입니다. 삶의 질 변화에 따라 인간중심의 특히,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서비스가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수단 변화와 물류수송 확대가 예상되고, 오송역이 명실상부한 국토 X축의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부상됨에 따라 국가 철도망 및 녹색물류 기반시설 확충 등 네 가지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철도망·녹색물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내 고속철도 경부선 오송 분기역 개통과 2014년 고속철도 호남선역이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중앙선 등 국가철도 4개 노선도 목표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안～청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 천안～괴산～문경 간 단선전철 사업 등 현안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물류 거점단지 조성을 위하여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를 금년 내 완공하고 제천 물류단지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13년까지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호환 교통카드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주차장 조성은 물론,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도 계획대로 도입하겠습니다. 시내·시외버스 경영개선을 위해 22개 업체에 74억원을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등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을 통해 업체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겠고 도내 전 택시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제일의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측 보행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부 4개 군 276개소에 마을 앞 길 교통사고 예방 조명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 장구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관련 기관·단체 워크숍, 모범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어린이 웅변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비 사업체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하고 자동차 전산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정비업체·운수 종사자 교통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월1회 이상 개최하고 설날, 추석절 등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한 주정차 단속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통관련 봉사단체 주관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 질서의식 미담·수범 도민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운수 종사자와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질서의식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 운송질서 유지를 위하여 화물운송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화물운송종사자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육상운송 분야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변화에 부응하는 신주거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지향적 생활공간 조성 요구에 따라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저탄소, 저에너지 주거공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조 등 네 가지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조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도, 시·군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13개 반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옥외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법규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10개소에 1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과 미를 고려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과 조화의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3개 지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주택 250동을 개량하고 농촌지역의 빈집 50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은 5개 마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동 이용시설인 주차장,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풍요로운 녹색 주거공간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 940호 등 7,000호를 건설하고 공동주택 경관심의를 통해 친환경 주택건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118개 공동주택단지에 29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인증자재 사용, 친환경 공법 적용 등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4개 주택건설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건설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내문 발송 등 사전지도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건축 관련 인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민원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예우 건축허가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형공사장, 노후·불량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1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조기 구체화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5개 시도 공동개발 구상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에서는 12월 2일 제3차 지역위원회 회의 시 내륙벨트 권역지정 시기를 금년 3월로 연기한 바 있는데 지난 1월 21일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시 내륙벨트 조기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국토해양부의 권역지정을 받아 국토부와 관련 5개 시도 간 협약을 체결하여 종합발전계획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구역 내 발굴된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1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해양부의「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작성 업무처리 요령」이 12월 31일 확정 시달됨에 따라 우리 도의 계획수립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신발전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경북, 전북 등에서도 현재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2월까지 마무리되면 3∼4월 중 국토부에 지정 신청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지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은 충주, 제천, 단양군 일원의 북부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1조7,274억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29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관련 부처 협의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쳤고 금년에는 실시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입니다. 광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청주IC～청주역～충청대～오송 간 14㎞ 구간에 84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형 자전거 도로는 2013년까지 6개 시·군에 219억원을 투입하여 37.4㎞의 도로를 차질 없이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캠페인,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등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건설 추진입니다. 오송 분기역은 총 4홈 10선의 규모로 경부 오송역은 2010년, 호남 오송역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6월 오송 분기역을 착공하여 2009년 5월 경부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호남 오송역 홈 그리고 선로 기초공사가 경부 오송역 공사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부 오송역 건축비에 대한 지방비를 금년도에 부담하여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고속철도 호남선역도 2014년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도내 9개 시·군 10개소에 1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간판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35개소에 3,90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물 일제조사와 더불어 주민의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지역발전사업 등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27쪽 주요현안사업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추진을 하셨는데 처음 추진할 때는 남부3군하고 괴산군이 4개 시·군이 지정구역으로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증평군이 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증평군이 들어가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증평군이 포함됐나 담당과장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신발전지역 대상지역으로써 또 남부3군하고 괴산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신발전지역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신발전지역의 성장촉진지역에 해당되는 신발전지역 4개 군 외에 신발전지역 본래의 신발전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변지역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범위가 비율이 한 20몇%가 됐었습니다. 주변지역 비율이… 전체 신발전지역을 100이라고 한다면 주변지역이 한 20몇%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한 10%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대개 사업도 주변지역 사업이 한 10%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증평을 넣어서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지역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는데 증평까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계속 주변지역을 넣으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가능한한 축소를 했지만 어떤 명분상 넣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두 개 사업 정도 해서 증평군 지역을 일부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추진된 서남권도 봐도 그 범위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고. 또 남부3군 괴산군 면적이 사실은 큰데 증평군을 넣으면 저 단양군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되고요. 단양까지 넣어야죠. 충북이 작은데 못 넣을 게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미 증평은 우리 충청북도의 중심인 청주시가 있고 혁신도시로 추진되는 진천, 음성에 신도시가 지금 구상되어 있고 그 속에 증평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증평군이 되는데 신발전지역 이건 낙후지역을 갖다가, 지정하는 사업을 갖다가 충청북도의 핵심 증평군을 넣는다는 것이 단양군을 넣는다면 제가 이해가 가죠. 단양을 넣는다면은…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잠깐만요. 지금까지 우리 혁신도시 추진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12개 공공기관이 왔을 때 북부, 남부, 중부권 이렇게 중심지인 진천·음성에 7개, 북부 제천에 2개, 남부 보은에 3개 했었는데 저기 뭐야 분산배치 안 된다고 하니까 1차 줄이면서 남부3군 3개 공공기관을 제천으로 가지고 가면서 도 기관으로 남부3군은 2개 배정해 주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시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사님이 바뀌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무시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낙후도 이거 균형을 따지고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잠재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면서 무시하고 또 힘이 약한 곳이니까 그냥 업신여기고 하는,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건설방재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광역시나 김천시나 상주시로 차라리 떼어주세요. 남부3군을. 자꾸만 이것 하면서 말야, 범위를 줄인다고 하면서 증평을 넣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넣으려면은 실제로 낙후된 단양을 넣는 게 맞는 거고요.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영동에서부터 영동, 옥천, 보은, 괴산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벨트, 띠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청원 일부하고 증평 일부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띠로 연결하면. 그래서 그 범위의 주변지역을 연계해 주는 그렇게 현 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광역단위로 또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거기 연결되는 그 연결부분 약간씩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무시를 했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훈령이 지난번에 9월 달에 훈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고 하면요. 시·군을 더 넓혀야 된다면, 청원군 일부가 들어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답변하고도 안 맞는 거고…

그 국토부의 지침상에 의하면 낙후지역과 서로 연계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비낙후지역을 조금 10% 범위 내에서 정확한 비율은 그런데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남부3군과 괴산군이 기대했던 부분하고 또 괴산 여러 가지 점에서 좀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그런 어떤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와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무적인 조항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또 지역 정서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총 24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4개 시·군, 남부3군하고 괴산군이 각각 6개 사업씩을 하고 증평군은 그중에 한 개 사업만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키게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비율에는 부족합니다만 어떤 명분, 형식적으로나 규정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사업을 추가했음을 그래서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비낙후지역을 10% 정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평군이 들어갔다 제가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같이 연접한 청원군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지 앞으로 계획을 보세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신도시가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주권이 있고 모든 것이 중부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증평군은 사실 그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죠. 청원군 일부가 들어가면 맞죠. 비낙후지역으로. 사실은 그런 건데 어떻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될 때는 사전에 사실 저희들 위원회하고 이런 것을 좀 간담회 때 얘기가 있으면은 오해를 안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굉장히 이거 사실은 저희들 해당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도의 정책과정을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도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흔들렸고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해 가지고요. 지침이 최종 확정된 게 12월 말쯤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낮춰졌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의견이 충분히 있고 또 정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증평군 한 개 사업만 포함시켰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제가 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세종시 문제도 충청권이나 국민들이 불신하는 입장이고 또 남부3군은 여직까지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실 별도로 있었던 군이고 이것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액수가 10조원 이상 서남권을 봤을 때 현재 24조원이 지금 10년간 투자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애초 계획보다도 대화도 없이, 간담회도 없이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등등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남부3군은 기대할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그랬는데 특별히 제가 억지 얘기인지 몰라도, 어떻든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변경되고 할 때는 좀 서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남부3군 균형발전정책과에서는 정서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소외된, 또 자포자기한 것이 있으니까 도에서 앞으로 행정 추진을 하는데 각별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관련해서 자료 43페이지, 제가 지난해 10월 13일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로 해서 학교교육과 연계된 균형발전 추진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야만이 우리 도내의 낙후 지역과 청주·청원 간의 어떤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어떤 균형발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이런 요지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상당 부분 주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은 교육 관련 지원 조례를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고 인재양성재단 설립하고 또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민선9기에는 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우리 도의회 도교육위원회로 이렇게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금년도 6월 1일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열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주문한 내용하고는 참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총 재단설립금 한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예.

그런데 여기 장학금으로 운용을 하는데 1,000억이 되면 저금리 시대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이자수입으로 장학생을 기준을 해서 하는데, 지금 장학금 수혜자의 어떤 기준은 성적하고 일정한 어떤 조건을 해서 이렇게 관련 정관을 만들어서 운용하는데 청주시나 충주시·제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천시는 제천에 과거의 제원군, 단양에서 많이 중·고등학교 이렇게 여기에 역외 유출이 되고 충주도 과거의 중원군 내지는 음성 일부에서 중·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진천, 음성, 괴산, 보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진학을 청주로 절대 다수가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가 됐든 대학생이 됐든 그 이상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군 단위 출신지역에 장학금 수혜를, 중·고등학교를 거기 나온 출신들을 특별히 더 우선 배정하는 그런 정관 내지는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어떤 특별 지원의 성격, 배려의 성격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주문드리고 싶고 또 금년도에 새롭게 서울의 충북학사 개포동에 있는 걸 저쪽 영등포 당산동으로 이전해서 신규 개관을 했는데 충북학사의 입사 자격도 지금 입사 자격을 시·군 간 인구비례 즉, 고등학교 졸업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사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거기 입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군 단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 학교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령 성적이 모자라도 우선 입사 조건으로 하는 그런 특단의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같이 하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우선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하고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충북학사 미래관하고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업무는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을 그쪽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하는 인재양성재단 운용에 대한 어떤 장학금 운용 제도, 또 충북미래관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출신들의 어떤 입소자격 이런 것을 좀 낙후지역 내지는 군 단위에 특별…

그것을 지금 정책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소관 사업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것도 제가 주문한 균형발전 정책의 교육과 연계한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국장님이 도지사가 주관하는 어떤 확대간부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하면 이게 본회의에서 의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또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균형발전국장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 담당하는 정책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과 또 명분과 합리성을 담보한다면 우리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균형발전국장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예.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다 돼서 그런지 막 떠맡기시니까 또 해야 되겠습니다. 22쪽하고 23쪽에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같은 사업이죠?

예,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22쪽하고요?

31, 33쪽…

예, 같은… 31쪽 하고 저기…

31쪽하고요?

21쪽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도비 5억원, 시·군비 10억300만원 9개 시·군 10개소 502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9개 시·군은 어디어딘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9개 시·군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단양입니다.

이렇게 9개 시·군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이기동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세 군데를 해 갖고서 세 군데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다가 더 넓혀 갖고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 갖고서 금년도에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럼 도비와 시·군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도비와 시·군비 부담은 50 대 50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아, 비율이 안 맞는 시·군이 청원군하고요. 그다음에 영동군이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다가 추가 확보해 갖고서 저희들 도비 출연금 말고서도 더 부담을 해 갖고서 자체적으로 시범간판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보조금 신청과 교부가 3월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미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대상사업을 받아서 결정한 건가요?

예, 작년에는 대상사업을 받아서 결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또 별도로 받아 갖고서 신청 받은 절차에 의해 갖고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예, 시·군별 전문가와 주민참여추진위원회를 4월에 구성하고 정비대상지역 광고물 일제조사는 5월, 사업 신청과 간판설치가 6월인데 이 순서가 맞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시·군별 전문가 주민참여추진위원회는 시·군별로 두는 거죠?

예, 시·군에다가 전문가나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서 그 간판이 잘 좀 건축과 어울리는가 또 이런 거를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군에서 신청을 했단 얘기잖아요, 그죠?

예.

신청을 했으면 이 정비대상 지역도 이미 정해져 있을 건데?

예, 정비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정비대상에 간판 같은 건 아직 조사를 못해 갖고서…

글쎄 이게 일제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제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시·군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가야 맞지 않나 좀 싶어서 순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으네요. 그거는 수정을 해서 그렇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쪽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청주시 탑동, 모충2동, 영운동이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업무보고 때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인데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올해 사업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 그 재건축 사업 중에서, 38개소인데요, 38개소 중에서 일부를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이렇게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를 부담해 갖고서 일부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중에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2000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제가 질의 드리는 거하고 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38개 구역은 맞아요. 286만9,000㎢ 조합 설립하고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하고 그건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박범수 국장님 소관으로 있었잖아요?

우리…

예, 그럼 그쪽으로 답변을 옮겨야지 거기서 자꾸… 내가, 본위원이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요? 38개 지역 286만9,000㎢… (…) 지역개발은 안 하시나 지역개발과를 질의드리니까 이렇게…

왜 답변이 안 되세요?

예, 지역개발과장 박은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도심공동화해소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본부터 물어봅시다. 이 사업은 안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에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예.

지난해 업무보고 13쪽에 있습니다.

예,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 3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청주시에서만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행정지원만 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번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조합설립 인가가 10개 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조합 설립한 지역이요?

예, 작년대로입니다.

그대로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추진이 좀 미진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38개 지구에 대한 종합상황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3쪽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개발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는데 단양군의 경우 하시∼평동간 도로 2개소, 3.32㎞ 137억으로 나와 있는데 하시∼평동 이외에 또 다른 한 개소 사업구간은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은상입니다. 상리∼용진간 도로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죠? 상리∼용진간?

금년이 97억원 되겠습니다.

금년말고요. 총 사업비?

325억원입니다.

325억원이죠?

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바로 14쪽에 있습니다. 대형건설공사심의에 300억 이상 입찰방법심의, 100억 이상 설계심의가 있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66명 전문가를 위촉했다 그랬는데 그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리∼용진간 325억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작년도 11월 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입찰방법 심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죠?

예.

턴키로 했죠

예, 턴키로 했습니다.

턴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입찰방법 심의를 할 때 그 공사가 애시당초 사업자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것이 좋겠는가, 어느 게 효율적인가 그 자체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턴키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가 생긴다는 말에 조금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 턴키 하면 늘 시끄럽죠?

시끄러운 게…

그래서 서류 싸들고 검찰에 갔다 오고 하죠?

과거에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턴키는 100% 서류 싸 짊어지고 검찰에 가야 됩니다. 왜? 문제가 있으니까요. 본위원이 있는 단양군에서도 이 325억을 턴키로 발주를 했는데 말 많습니다.

예.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할 때 진짜 아름다운, 그 특허가 없으면, 그런 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부분은 턴키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게 전체 공사비를 왜 포함을 안 시키고 올해 공사비만 포함시켜 가지고 단양이 137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작년까지 실적이나 다 잡혀있는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아마 그거 총액은 빼고 금년도 사업비만 기록한 걸로 이렇게…

그럼 지난해는 턴키 심의를 했는데 신규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턴키 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이 분과위원회가 없었단 얘기죠?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원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만 운영했던 것을 작년 11월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금년부터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고 이번 작년 연말 11월 26일 개정되면서 그때부터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턴키에 대한 문제점들이 죽 자꾸 나타나니까 그걸 좀 줄여보고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아마 이것까지 이렇게 설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관계 법령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도 바뀔 수가 없겠지만 그게 그거죠, 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나 그게 그건데 이 166명이 위촉된 거 명단을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걸 왜 턴키로 했는지를 저는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업체 하나도 못 들어가 있고 서울의 일군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몰라요, 물론 일군이 공사하면 더 견고하고 건실한 시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업체 참여, 지역업체 참여하는데 지역업체 참여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양에 있는 건설업체들 하나도 이거 못 들어갑니다, 공사. 하다못해 컨소시엄도 안 됩니다,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지역에서 325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공사비인데 지역업체가 전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군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이게 무슨 지역발전이고 지역 건설업체 보호하고 하는 겁니까? 그죠?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작년에 턴키로 심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를 내는 과정에 장대교라고 큰 교량이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장대교 때문에 턴키로,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해서 할 수 있는 턴키로 요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심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답답합니다. 말은 못하겠고 속에서…

그래서 그거랑 연관해서 국토부에서도 기술심의위원회를 재개편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턴키 심의, 설계심의를 위원도 공개를 안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도 더 확대를 해서 공무원도 더 들어가고 하면서 공개까지 하고 위원을 공개하고 하는 그 법령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단양의 상리∼용진 간 325억 이 턴키 공사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작년 연말에 굉장히 심했는데…

예…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 택시 문제나 이런 부분은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내버스 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벽지 노선버스 손실 보상금 시행으로 영세한 버스회사에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보면 전체 얼마입니까? (…) 죄송합니다, 질의하면서 이 사업비를 못 찾아서. 총 얼마죠?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이 17업체에 39억4,000입니다.

여기서 시외버스 대폐차비를 제외하면 그 예산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농촌 주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도 계속 불편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예.

지난해도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 가는 교통행정으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버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해하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맞춤형 버스 선진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버스를 도입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는 보도도 많습니다. 맞춤형 버스는 장애인과 농촌 지역 주민들과 같은 교통 약자들에게 사전 예약 방식으로 택시와 같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보조수단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 운영 원가가 저렴한 맞춤형 버스는 버스 수요가 아주 적거나 이용시간대가 불규칙적인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또는 특정 지역에 서비스 하는데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도입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지난해하고 똑같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제도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열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농촌 지역 가 보십시오. 큰 버스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약간 미니버스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미니버스도 한 명 내지는 빈 차로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마을 마을별로 지금 이장들한테 전화 다 있고 핸드폰 다 있는데 그 마을도 그럴 겁니다. 아마 장에 나올 때 서너 사람 모아서, 이장댁에 모아서 ‘우리 버스 하나 보내 주십시오’ 작은 미니버스라든지, 택시 형태라든지, 봉고차라든지 가서 싣고 오면 그 큰 버스가 기름 때 가면서 거기까지 갔다 오고 그 손실 보상금 한 그 돈이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한번 좀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지금 농촌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저도 기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진전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주민 생활의 편의나 또 이런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계시고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의사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 및 농경지 전면 해제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건설문화위원장 제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인화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윤영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도로, 하천, 재난관리, 기반건설과 토지정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도 관련 사업을 382건 2조3,748억원을 반영시켰으며 광역도로망 조기구축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 확보와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였고 건설분야 중앙평가에서도 선진교통안전 단체평가 대상, 2009년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소하천 정비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 추진실태 점검 우수기관 선정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건설방재국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156명 직원 일동은 금년도 도정 핵심전략인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녹색성장과 청정 충북실현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건설방재국 조직은 5과 1사업소이고 총 정원은 157명입니다. 2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10년 예산액은 총 3,464억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예산액의 92.8%인 3,2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조기발주·자금집행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고 안중∼삼척간 등 3개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지방도 조기준공 등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였으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자연생태하천 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 2조3,748억원 예산반영 등 합리적 하천공간 정비로 이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한 항구적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하였으며 중부신도시 착공 및 공공기관 이전 승인, 충주 기업도시 건설, 보은 첨단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 등 녹색성장 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규제완화 등 만족스러운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4쪽,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다소 아쉬웠던 점은 도내 건설업체 수가 많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업체가 느끼는 성과는 저감되었으며 도로 및 하천공사 장기화로 공사비 증가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총 166개소 중 68.5%인 131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조기 마무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정부의 정책변화로 중부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에 기술력 향상 등 경쟁력 확보와 도로, 하천 등 대단위 사업에 조기완공, 재난대처능력 향상, 공공사업과 4대강 살리기 조기 발주 등을 통해 건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방재국의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녹색성장 건설기반 확충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에 1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건설산업 활성화로 경제발전 선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간선도로망 조기구축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역동적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참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지원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협약 체결 시 지역업체 참여를 건의하고 외지 협력 우수건설업체 표창과 우수기관 평가포상, 신기술·신공법 개발,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확대 등 지역건설업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홍보, 간담회, 워크숍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 도내 구간인 평택∼음성 간은 준공되었고 공사 중에 있는 음성∼충주, 충주∼제천 구간은 금년에 2,40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경부고속도로의 증약∼김천간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은 증약∼옥천, 영동∼김천 구간은 준공되었고 옥천∼영동 1공구에 178억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에서 진천IC 구간 확장사업은 제2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계로 유보 중에 있으며 당진∼울진간 고속도로와 공주∼청원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8년부터 민자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부 옥산JCT에서 중부 오창JCT 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공주∼청원간 고속도로는 금년 하반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국도4차로 확포장 사업은 21개소에 2,32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5개소에 71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8개소에 552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19개소에 385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5개 사업에 총 37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생활 친화적 도로 건설을 위해 신규시책으로 지방도 2개소에 태양광 가로등을 시범 설치하고 지방도 2㎞에 차선이탈 방지용 노면 시범포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도로에 선행적 예방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역 순찰 강화, 재해대책 기동태세 완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46개소, 교통관리 개선사업 11개소 등에 155억원을 투입하고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활용한 도정시책 홍보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건설공사 청정품질시험 시행사업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결과 문자메시지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성장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능동적 추진 등 녹색성장 하천정비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먼저 한강·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기관별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도 시행사업은 본류하천 정비사업 7건에 1,823억원, 지류하천 정비사업 41건에 6,687억원으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 시행사업은 307건에 8,748억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하천환경조성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타 기관 시행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에서 27건에 6,490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할발주, 공동도급 참여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자연친화적 하천기반 구축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3개소를 수립하고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101개소에 총 794억원을 투입하고 하천변 잔여지에 파고라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 사업은 4개 시·군 124개소에 236억원을 투입해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로 수해 재발방지 및 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6억원을 투입 127필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댐주변 지원 확대 및 친수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은 14개소에 14억을 투입하고 지원사업은 6개 시·군에 106억원을 투입하겠으며 발전판매수익금 상향 등 지원관련법 개정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친환경 유수지 조성사업은 3개소에 1억4,500만원을 투입하고 지방하천의 경관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1하천 1명품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유·도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선진 안전문화 조기정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정검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범 도민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사이버 안전사고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예방 녹색안전 확보입니다. 재난예방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없는 녹색안전 확보를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빈틈없는 재난종합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종합상황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관리와 인터넷 전광판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민간인 방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23개 유관기관·단체와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민간모니터 위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실태를 연 3회 점검·정비하고 신규시책으로 재난감시 CCTV 원격전원 제어장비 5대를 설치 운영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한발 앞선 재난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재난위기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지역자율 방재단 방재의식 시범교육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비무환의 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유형별로 실시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기간 단축 등 재해 유발요인 사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녹색 방재 인프라 확충입니다. 자연친화적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12지구에 298억원을 투입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금년에 39억원을 적립하고, 재해예방·경감시설 정비와 수문제어 시스템 등 27개소에 2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해 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사업과 방재정보시스템 최적화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성장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여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견인하기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녹색성장 중부신도시 건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사업은 이전기관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이전기관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서비스 지원과 공공기관 추가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도시 특성화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형 도시 기본구상안이 중부신도시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주민통합 관리 및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중부신도시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중부신도시 마케팅 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부신도시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연친화적 부지조성공사 추진을 가속화 하고 탄소저감형 공공시설물 디자인 실행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역 성장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충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부지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입도로와 오폐수 처리시설을 3월에 착공하는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충주 기업도시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업유치 및 택지분양을 지원하고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음·식료품, 전자부품 등 첨단산업 업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금년도에는 보상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쪽, 친환경 미래 희망공간 조성입니다. 친환경 문화공간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은 광역 청주권의 신성장 거점 생태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등 개발과정에 민·관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은 규모 축소에 따른 대안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수원유치추진단 활동 지원과 대외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토지행정 생생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감동의 토지행정 서비스 및 토지시장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은 총 188만9,000필지에 대해서 주민 참여, 토지특성 알림제 등으로 열린 지가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유동적 부동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신규시책으로 부동산 개발업 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여 등록 현황과 전문인력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지정 및 시상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시행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랑 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과 토지 이동민원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시행, 지적측량 종사자 및 신규 임용자 친절·직무교육 실시 등 3개 신규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측량 성과의 정확성 제고 및 지적공부 품질향상을 위해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진천군에 대해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신규시책으로 불일치한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그린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 공간정보 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은 2013년까지 국가 공간정보 통합DB 및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과 충청북도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관리 DB구축 사업은 2개 군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 부동산 정보관리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사, 세무사 등 합동 운영반을 구성해서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토지정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 건설사업 조기 발주입니다. 금년도 도내 공사발주 대상사업은 170건에 2,306억원이며 계속사업은 1월 말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을 하고 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은 조사·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2～3월에 공사 발주를 조기에 의뢰하여 4월에는 모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108.2㎞와 충주～원주 간 21.8㎞로 총 130㎞에 4차로 사업비는 1조1,273억원이며, 2009년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체계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 전용도로로 조기에 설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과 적성면 사이에 길이 328m, 높이 25m 규모의 수중보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09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금년 1월 6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사업비 5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계획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872억원 중 국비 미지원액 379억원을 단양군에서 부담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수중보 건설 소요사업비 전액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선사유적지 보존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은 60년 만에 온다는 백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모두가 소망하시는 뜻대로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페이지 녹색성장 중부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반건설과장님, 중부신도시 즉 진천 덕산면하고 음성 맹동면 일원 지금 본격적인 공구별로 공사가 시작 단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원주민들이 이주해서 음성군의 경우는 이주단지를 지금 조성을 해서 약 35세대 내외가 집단 이주하는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시죠?

기반건설과장 김기원입니다. 기공식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집단 이주하면서 주민들이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 주택을 하면서 태양광발전하고 지열을 이용한 사업을 우리 도의 자원관리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도내의 일선 시·군에서 18개 마을에 그린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도에서 취합해서 올린 18개 마을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녹색성장에 맞는 태양광, 지열에 맞는 그런 거를 적정성 유무를 판단해서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자원관리과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신청한 데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겠지만 혁신도시에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집단으로 새로운 이주단지로 이전하는데 모두가 신설 주택으로 되는데, 태양광 내지 지열로 인한 그런 에너지 관련 주택을 하는 사업이 제가 자원관리과에도 특단의 우선적인 같은 평가요인이라면 본인들이 원해서 이주하는 게 아니라 정부 국책 사업에 의해서 집단으로 이주하니까 여기는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기반건설과가 중부신도시의 어떤 주무 담당 부서니까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업무적인 유기적인 헙조를 해서 잘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반건설과장 김기원니다. 이 문제는 거기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임윤빈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직접 저도 얘기 듣고 함께 걱정을 해 왔던 사안인데 어쨌든 자원관리과에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책사업이고 이분들은 대대로 선대부터 살아왔던 그 땅들을 내놓고 그리로 이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사업하기도 또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김기원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냐면 실제 자원관리과의 에너지 관련, 태양광 주택 관련은 그쪽 업무 소관이지만 중부 신도시하고 업무관계는 우리 기반건설과장님하고 잦은 접촉을 하니까 그분들은 업무 소관이 자원관리과에 있어도 그 주문은 우리 기반건설과에 많이 주문할 겁니다.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소관 부서에 적나라하게 전달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29페이지에 주요현안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퍽 다행스러운 거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0억 확보했는데 단초를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걸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조기에 설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언론지상에 보면 이걸 정말 자동차전용도로로 하는 건가, 36번 국도를 어떻게 선형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 도의 입장은 기존 국도나 다른 도로와 연계하는 게 아니라 신설 전용도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청주에서 증평까지는 공사 중에 있어서 2012년까지 완공 예정이지만 빠르면 2011년 말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평서부터 주덕구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해서 안이 세 가지입니다. 완전히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노선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하나는 가면서 주요도시만 우회하는 방안 또 그거의 절충방안 이 세 가지인데, 전체 신설로 할 때는 BC가 아주 0.2정도 밖에는 안 나오고 제일 그래도 경제성이 나오는 것이 증평까지는 갔기 때문에 증평 시가지를 우회해서 우회도로 건설하고 도안서부터 음성까지는 기존에 있는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다가, 그러니까 평면교차는 없애는 겁니다. 신호등을 없애서 입체교차로로 해서 음성을 다시 우회도로로 돌아가서 주덕은 다시 우회도로를 놓고 해서 기존에 있는 평면교차로는 입체교차로로 하고 도시는 우회하는 그 안이 BC가 저희가 어거지로 올리다 보니까 한 0.8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우리도, 지역의 욕심만 챙겨 가지고서 무조건 신설로 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도의 욕심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늦춰집니다, 사업이.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입니다. 쉬지 않고 신호등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엇그저께도 청석컨벤션센터에서 이시종 의원님 저기로 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도 청주, 충주가 지금 한 70분 이렇게 거기서는 65분이라지만 70∼80분 걸립니다, 지금. 이게 40분 내지 45분이면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차 전용도로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신호등 없이 가니까.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충청고속도로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2019년 이후 사업으로 지금 검토대상이라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음성 대소 밑에 거기까지 와서 완공이 됐고 거기서 충주∼제천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될 것으로 봐서 마지막 말씀하신 3안, 주요도로를 우회하는 그 안을 저희 도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해가 돼서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에 지금 BC, 여기 속기가 되지만 기본 교통량이 그렇게 해야만이 0.2에서 0.8 네 배 정도 억지로 맞춘다고 그렇게까지, 그런 표현까지 주셨는데 지금 제3안으로 한 주요도로 우회할 시에는 아마 당해 통과하는 자치단체하고는 긴밀한 업무협의가 기본설계 단계서부터 해서 좀 의견을 충분하게 이렇게 들어서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거를 해야만이 이 엄청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성 같은 경우는 36번 국도가 지금 평곡 사거리가 그렇게 나면서 음성 소재지 도시계획이 거기서 이렇게 절단이 되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 36번 국도가 우리 음성군 원남면 마송 상당리에서 이쪽 소이면 비산리 쪽으로 직선으로 가는 건데 당시에는 일부 지역에서 시내로 가까워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지나고 보면 당초에 직선도로로, 한벌 고개로 이렇게 넘지 않고 상단에서 지금 소이면 현대중공업 그 인근 비산리로 직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아마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되면 음성군에서는 그런 문제점, 노선에 대한 문제를 지역에서 많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점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음성뿐만이 아니고 통과하는 자치단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가 조정 필요하다고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4대강 보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당초에는 라바로 이렇게 설계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셨어요?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찰 볼 때 도면은 라바로 그려져 있고 내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라바하고 일반보하고 그게 중간 가격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라바가 좋으냐 일반 가동보가 좋으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상당히 차이가 많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전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도에…

설계할 때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저희 도에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입찰단가가 중간단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라바보하고 일반보하고.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게 더 좋을지 전문가가 검토하는 대로…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것은 가능하면 집행부에도 기술 전문직들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기존대로 움직이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책임감리업체한테 여러 가지 복잡하시니까 맡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영향력이 도의 영향력이 미칠 것 아니에요? 어떻든…

저희가 책임·감리는 전체적인 것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공사·감독도 거기서 하고 모든 게 책임·감리업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기술진이 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앙에 있는…

글쎄 그러니까 전문업체한테 맡기신 건데 어떻든 영향력이 미칠 걸로 저도 짐작이 가고 최종 결정은 저희들…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입되지 않고 저희들 여러 가지 공사비 또 여러 가지 효용성 등등 따져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복잡한 걸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기준에 의해서 사고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30쪽이요, 단양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총 사업비 872억원 중에서 단양군 부담액 379억원이 재정 형평상 계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 493억원 이외의 나머지 379억원이 단양군에서 부담해야 될 공사비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단양군에서 그 금액 추가분은 군에서 부담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 공문으로 회신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기준공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착공이 올 3∼4월에 가능한가요?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거기서 세미나 할 때 금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이 대안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하는 대안입찰로 바뀌어서 금년 3월에 대안입찰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대안 설계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또 심사하는데 한 1개월 해서 빨리 착공되면은 금년 8월에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안입찰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안설계를 합니다, 발주청에서. 원안설계를 해 가지고서 제시해 놓고 대안으로 그거보다 더 좋은 공법으로 공사비도 절감시킬 수 있고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니네 제안해서 해라, 그것을 그렇게 제안하면은 시공회사들이 우리는 공사비도 더 적게 들이고 더 모형도 좋고 이런 나은 공법으로 하겠다 제출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설계기간을 3개월 줍니다. 쉬운 예로 저희 문의∼대전 같은 경우에 신탄진 넘어가는 교량이 일반 피씨박스 (PCBOX)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안설계 하니까 사장교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하겠다고 제안해서 그것이 지금 채택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대안입찰이 더 바람직한 건가요?

더 좋은 작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안설계보다도 더 좋은 내용으로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단양군은 군민들 전체가,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건지, 그렇다고 단양군에서 군민들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지만 이상하게, 언젠가 도청의 어느 직원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아니, 이 수중보가 충청북도의 사업은 사업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단양군은 뒷짐을 지고 있고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들만 몸이 달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지사님만 몸이 달아서 대통령께 질의 서신도 올리고, 본 위원이 단양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단양군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는 저희하고 군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군수 회의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대전청장이 작년 연말에 거기서 세미나 주민단합대회 할 때, 음악회하고 할 때 금년 3월에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져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도 927억원입니다, 그때 얘기됐던 것이. 그런데 이 사안이 조달청에서 공사원가 검토 단계에서 55억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872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도 하천과장을 수자원공사에 가서 업무 협의를 하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저희는 그중에 진입도로만이라도 떼어서 분할 발주해서 3월에 착공해다고, 그런데 이게 대안입찰이다 보니까 그것이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수사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에는 없지만 3월에 설계에 없는 전망대라도, 거기다 수중보 만드는 걸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망대라도 설치해서 수중보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런 걸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답답한 게 927억이 나올 때 그 총 공사비가 나올 때 단양군에서 뭐 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공사비가 927억으로 부풀려지게 된 게…

아, 그것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 것이 작년, 그러니까 ’09년 10월 6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금액이 92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조달청에다가 공사원가를 검토해 달라고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서 55억원이 감돼서 872억원으로 확정된 겁니다.

뭐 항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그 용역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제안인가요, 아니면 용역 의뢰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용역비가 바뀌지 않아요, 공사비가?

그것은 설계하는 거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872억원에 원안설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안입찰을 보면은 700억에 될 수도 있고 공사는 더 날씬하게 될 수도 있고,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품질은 원안설계 이상으로 내놔야 되는 게 대안설계입니다. 그래서 대안입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착공은 8월 돼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단양 군민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기만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착공한다고 그랬다가, 또 연말에 착공한다고 그랬다가, 3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다가 또 8월로… 그래서 도대체 수중보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고 본 위원한테도 질의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희 도에서도 드릴 말씀은…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도 계속 협의는 해 나가는데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사비가 늘어난 게 뭐 수중에 어떤 동공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진실인가요?

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밑에 석회암 지대기 때문에 동공이 있다는 저기도 있었고 댐 길이가 또 변경됐습니다. 당초 수중보의 댐 길이가 290m로 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328m로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댐 길이가. 뭐 이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안입니다.

위치가 다시 변경됐나요?

그것이 개략적인 위치지 실지적으로 세부 설계를 하면은 양쪽 대안에 접속되는 부분의 암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위치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설계는 290m였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328m로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또 늘어났겠네요?

예.

단양군도 어떤 토목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팀도 있을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을 한 3∼4년씩 끌고 다니거든요. 어떤 애드벌룬을 띄었다가 또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래 주민들이 관을 안 믿는 겁니다. 뭐 충청북도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단양군을 안 믿습니다, 이제는. 단양군수가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수중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다시 한 번 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또 가능하면 앞당길 수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 보니까 앞당길 수가 없겠네요.

예, 공기를 당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기를 당기는 게 아니라 착공을…

아, 착공을 당긴다는 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관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7인 발의)

이규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지역업체 공동·하도급 참여 등을 권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권장사항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신설하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갑 단장님이 금년도에 부임하셔 가지고 아마 제천한방엑스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돼서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김재갑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다 잘 헤쳐 나가면 아마 성공적인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사람이 할 때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잘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천시는 제천시대로 가고 또 우리 한방엑스포단은 그냥 그대로 가고, 언뜻 듣기에 도에서 갔으니까 상급기관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해서는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제가 언제 한번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갑 단장님이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 제천시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 체제가 돼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완벽한 행사장 조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시관을 비롯해서 산업관, 공연장, 체험관 여러 가지 짓는데 이 건물을 어떤 구조로 짓는 겁니까?

총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근 한 달 동안 제천한방엑스포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저는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를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제천한방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해외 가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유인물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도 한 적도 있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래도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식당가를 누비면서 홍보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세세히 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 이것은 홍보라든가 뭐를 통해서 관람객이 우리가 요구하는 약 100만명 이상이 와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5만명 포함해서 한 105만명 정도를 한번 유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보라든가 다음에 우리 국내야 좀 하겠지만 해외라든가 이런 데 홍보 이런 것 좀 더 자세한 설명 해 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본부장 강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의 성공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치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한 각 대사관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또한 현재 각 우리 대한민국에 여행사가 많이 있지마는 그중에서 해외에 마케팅을 잘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들 충청북도하고 MOU를 체결했지마는 어떤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한 해외 홍보 내지는 유치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해 엑스포가 금년도 5월에 열립니다. 상해 세계여유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해서 중국의 관람객들을 적극적으로 타깃팅을 해서 한다면은 5만의 유치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내에 있는 해외 체류 외국인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이제 해외는 좋습니다. 그런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 참 좋은데 우리 국내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뭔가 좀 특별한, 무슨 이벤트보다도 특별한 좌우지간 거기를 가면은 ‘제천을 가면은 뭐가 있다. 이번 기한 내에 뭐를 주더라. 그래서 너도 한번 가 봐라’ 이런 자진해서 하는 홍보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한번 뭔가 좀 이래 하면은 우리가 다 머리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를 가 보니까 말여 어마어마 하던데 거기 한번 가 봐’ 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다 갔다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제천, ‘충북에 있는 제천의 한방엑스포 여기는 한번 내가 가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있고 좋더라. 한번 너도 가봐라’ 이런 자진해서 홍보하는 뭐를 아울러서 한번 머리를 써서 고안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김화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규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어제 내나라여행박람회가 열렸죠, 서울에서? 저는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듣고 또 어제 TV 뉴스 화면을 통해서 한방엑스포를 홍보하는데 가장 앞서가 있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참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양한 언론매체 홍보에 신문, 방송, 전문지 주 1회 이상이 나와 있는데 뭐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가 41회, 주관방송사·방송매체에 7개 매체 9개 방송사 이거 돈이 들어가는 홍보입니다, 이거는. 그죠? 예산이 들어가는 홍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각 나누어져 있을 텐데 신문하고 방송하고 나누어져 있나요, 이 예산이?

기획본부장 강성택입니다. 신문, 방송 각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인가요, 홍보 예산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홍보예산은 한 20억이 들고요.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 한 10억, 또 대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 10억 해서 20억이 전체 소요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언론사 팸투어 및 간담회가 5회 있는데 이 언론사 지금 기자 대상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이 계획이?

기획본부장 강성택입니다. 이것은 언론사는 신문은 신문 또 방송은 방송, 잡지사는 잡지사 요런 유형별로 해서 저희들이 팸투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사에도 누구냐 이거죠. 기자냐, 사장이냐, 편집보도국장이냐…

기자분들…

대부분 이걸 사장단을 초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편집보도국장을 초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담당 기자들 어떤 행사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명확하게 해서 진짜 우리가 어디를 포인트를 찔러야 되는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언론에 팸투어 하는 목적은 명분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팸투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기자 분들이 다 되지마는 평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장급도 될 수 있고 또 국장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오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대상의 타깃팅에 맞는 투어를 해서 엑스포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언론에서, 참 이런 모범적인 그런 언론을 활용해서 개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다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이게 한방 하면은 연령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학생들도 관광객 유치 계획에, 유형별 유치 계획에 학생 관람객, 일반 관람객, 외국인 관람객이 있는데 이게 20대부터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한 광고도 좋지만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굉장히 요즘은 효과가 있습니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젊은 직원들 컴퓨터 잘 만지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UCC라도 만들어서 띄우고 이래서 다각적인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 돈 들어가는 홍보는 돈 들어가는 홍보대로 하지만 저도 언론사에 있어 봤지만 과연 내가 어떤 5단 통광고를 해 가지고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난 그런 의문도 많이 가졌거든요, 현역시절에. 그래서 형식적으로 주는 광고도 줘야 되겠지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 관람객을 유혹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행사 사장단이나 여행사에 가이드를 위한 팸투어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기획본부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도 하고 할 계획이 있지마는 여행사, 지금 여행사가 현재 두 개의 갈래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관광협회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관광…, 제가 정확히 기억에는 없지만 두 개의 단체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엑스포에 대한 어떤 홍보 내지는 관람객 유치 이거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요.

예, 이상 말씀드립니다.

마침 출신지는 단양입니다만 제천고등학교를 나온 관광협회장이 지금 이상영 관광협회장이 제천고등학교 출신이고 관광협회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참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이규완 위원님이 직접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서 홍보했다고 하는데 참 고마운 얘기고요. 저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단양이다 보니까 단양군청의 관광과에 가서 단양군청의 홍보물하고 기념품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래 가서 내 가이드한테 부탁을 합니다. 현지 가이드한테. 이것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데 작지만 성의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이드 할 때 한 센텐스만 넣어 주십시오. 국내 충북 단양에 가면 뭐가 있다던데 혹시 가 보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아, 제천엑스포에 대해서 한마디만 넣어주면 어, 엑스포가 뭔지 몰랐는데, 한방엑스포가?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념품을 줘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천 시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천 시민들은 제천 시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여행을 갑니다. 그럼 그런 걸 좀 발췌해서 가시는 분들한테 그 팀의 팀장 되시는 분이나 이런, 아니면 제천 여행사에서 인솔해 갖고 가는 가이드한테 외국 가면 이걸 꼭 외국 현지가이드한테 홍보 좀 하게 도와 달라 그게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단양에 오는 몇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함을 줬습니다. 혹시 이래 가지고 단양에 관광객이 오면 내 명함도 하나 전해 주기도 하고 내 이름을 좀 알려 달라, 나는 어디 의원이다, 단양 와서 세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많은 홍보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의원하면서 내가 세 번의 외국연수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 세 사람이 단양 와서 저한테 전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먹히겠구나’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권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메인행사장이 ㎢로 나왔는데 16만6,800㎢ 이걸 평으로 환산하니까 5만457평인데 도량형 통일 때문에 평은 못쓰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평이라고 그래야지 이게 감이 오니까 상설전시구역이 1만6,090평입니다. 여기에 영구건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주제전시관 두 개관은 영구건물입니까? 미래한방관하고 한방생명과학관하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여는 제28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충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오송을 세계적 바이오메디컬시티로 건설하고 첨복단지 조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의 각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찬인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신만인 조성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첨복단지기획단은 2개과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은 31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첨복단지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정책사업이 207억6,100만원, 행정운영비가 1억원, 일반회계가 총 208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쪽의 200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는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입니다. 10여개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일궈낸 충북 도정 사상 최대의 쾌거로서 충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를 강화하였습니다. BIO KOREA 2009, Bio Festival, 바이오심포지엄을 등을 개최하여 바이오 허브 충북 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는 오송과 대구 신서 복수 지정에 따른 연구지원 시설과 정부 예산의 분산 투자 결정에 따라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신약개발과 의료기기를 특화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원주 등과의 상생발전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의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기획단은 오송첨복단지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을 금년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바이오 메디컬 시티 건설과 단지 조기 활성화 기반 마련이라는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의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시티 건설입니다. 첨복단지 유치, 오송 생명과학단지 성공적 분양 등으로 오송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식의약청 등 6대 국책기관 이전, KTX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방안 구체화 등 종합적인 발전 여건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메디컬 산업은 녹색성장산업의 핵심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나 세종시 수정에 따른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공적인 첨복단지 조성입니다. 입주시설 조성에 대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핵심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의 주요시설이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단지 특성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정부의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도 차원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환경보전방안 마련 등 친환경 녹색성장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효율적 부지공급을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핵심·연구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25%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형지로 남아 있는 부지를 대학·민간연구소 입주부지로 조기에 조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 개발시설 건립입니다.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핵심시설과 지원시설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의 부대시설 건립에 국가시설은 100%, 민간시설은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비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세도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편의시설인 벤처연구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민자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6대 국책기관은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이며 10월에 준공하고 12월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복지부 소관 5개의 바이오 메디컬 시설은 인체자원 중앙은행은 3월에 착공되고, 고위험병원체 특수센터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첨단과 청정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4개리 일원에 333만2,000㎡ 규모로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오송역세권은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에 135만4,000㎡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도에서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머물러 살고 싶은 정주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거, 교통, 행정, 금융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고, 종합병원, 문화·복지시설 등의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단지 진입도로를 차질 없이 건설하고 신촌교는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단지 조기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첨복단지 발전계획 수립,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 조례 제정 등 첨복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유수의 연구소 입주, 새로운 연구개발 및 생산체제 구축 등으로 의약과 바이오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을 위해 첨복단지 발전방안 마련과 운영체계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첨복단지 발전방안 마련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축입니다. 첨복단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단지운영과 연구개발의 독립성, 신약과 첨단의료기기의 특화방안 등을 구체화 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발굴과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는 첨복단지 조성·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회, 5개 센터, 사무처 등으로 구성하고 정부 보조금, 도비, 입주기관 출연금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조직 및 업무를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첨복단지 자문단은 상반기 중에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첨복단지 조성·운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부권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중부권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상생발전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및 우수인력 확보입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은 57만㎡ 부지에 20여 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우수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단 및 센터인력 채용은 418명 정도로 예상되고 우선 하반기에 이사장을 선임하고 연구원은 수요에 따라 연차별로 채용하겠습니다.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해서는 연구센터장협의회, 산학협력단장협의회 등 8개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BIG 메디컬펀드 등 단지 활성화 기금은 1,200억원 규모로 상반기 중에 기금조성 방안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는 모태펀드 확보 및 전담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기관·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학술대회 유치, 세미나 개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의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입니다. 바이오 코리아 2010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제특별도 충북관을 운영하고 17개 기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페스티벌은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바이오실험 경연대회, 바이오 논문·산문 공모전, 바이오 현미경 사진전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송 바이오 포럼은 첨복단지 운영방향과 보건의료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 높은 인사를 추가 영입해서 7개 분과에 134명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 협조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질의보다도 중부권 광역클러스터 구축 해 가지고 대덕- (세종시)-오송-오창-충주-제천-원주 등 중부권 인프라 활용해서 의료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대안마련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옥천에도 의료산업단지라고 해서 약 4만5,000평, 평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4만5,000평이 지금 다 부지 정리가 되고 지금 입주업체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의료 쪽으로 하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아울러서 옥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로 MOU도 체결하고 아마 부지만 정리된다면은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여기에 넣어서 협력을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뭐 특별하게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