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게 되신 홍종일 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협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상의 정책개발 등 연구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업무보고, 제2항 인재개발원업무보고, 제3항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발전연구원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 홍종일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택준 사무처장입니다. 이용식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김번욱 산업경제연구실장입니다. 조상운 도시계획연구실장 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입니다. 최병국 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윤하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정태원 동북아물류연구실장입니다. 홍미희 인천여성정책센터장입니다. 허동훈 인천경제자유구역연구센터장입니다. 조인권 인천도시브랜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최원구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양해하신 바대로 최원구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최원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원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발전연구원업무보고서 (보고중단)

기획조정실장님!

네.

일반현황하고 행감 사항은 유인물로 하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바로 그냥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수탁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네.

거기 4번에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용역 그랬네, 충청남도에서 의뢰했구만. 2010년 1월 22일까지니까 이것 완료된 거죠?

이게 원래 당초 예상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1월 22일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이 좀 연기가 돼서 아마 4월달까지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같이, 서해안에 있는 연구원들이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서요. 조율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언제 결정되는지는 몰라도….

죄송합니다.

자료상에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 자료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하나 주시고요.

네.

이어서 질의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네.

전체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도시만이 아닙니다. 해양에 대한 문제를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해양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또 수산연구직을 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하나도 없고 도시만 가지고 명품도시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수산직에 대한 채용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2009년도에, 작년에 연구원 종합발전계획을 세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종합발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지만 2009년도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십분 반영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단 제가 옹진군 출신 위원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다라는 넓고,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사고가 편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의 기관 중에서 최고급 두뇌가 모여 있는 인발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편협되게 도시의 자동차, 도로 이것만 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뭐 재생도시가 어떻고 이것만 하지 말고 명품도시의 제일 기본적인 가치는 바다를 활용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도 안 되고 있어요. 또 이 수도권에 인천만의 휴식처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천에 볼 게 뭐 있습니까? 다른 데서 뭐하러 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으니, 계획 자체도 없잖아요? 계획 자체도. 그리고 지금 우리 인발연에서 정책을 연구해 가지고 과제를 완성했을 때 시정에 어느 정도 그게 접목된다고 봅니까? 사무처장이 답변하세요.

저희가 낸 과제 중에서 기본과제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인천시의 요구가 있을 것 같은 정책과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정책과제와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80% 이상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0% 이상?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발연의 수탁과제, 위탁과제를 받아 가지고 연구했을 때 그게 시정에 반영이 되는 확률이 제일 중요하고 뭐 고생들은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 자, 문제가 있다. 절름발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넓은 해양을 놔두고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대교가 개통을 했죠?

네.

그러면 인발연 자체에서도 인천대교를 개통한 이후에 인천시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서해안대교라고 그러나? 서해안 가는 거요. 거기 가면 행담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1만원이라도 다 쓰고 간단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천대교는 인천대교회사에 통과하는 그것밖에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발연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아, 인천에 이러한 명품이 생겼으면 많은 국민이 온다.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하고 그것을, 인천대교를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진 보는 것만도 못 해요. 위에서 뭘 봐요. 그것을 조망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볼거리를 창출해 주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건의하고 그런 것을 연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조혜정 박사가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혹시라도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영종도 지역으로 해서 매립하는 것 굉장히 쉽거든요. 한 200만평 매립해 가지고 대기업에다가, 뭡니까? 민속촌 같은 것, 그러면 공항을 끼고 중국도 가깝고 하면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해서 국민도 흡수하고 외국인도 오고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때 과연 인천이 정말 명품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설립목적.

저기, 제가 지금 정관이나 이것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관에 뭐,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정관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이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시정, 시책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연구를 함으로써 인천의 미래를 그 다음에 인천의 시정, 시책에 바람직한 그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연구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시민의 요구에 의한 정책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것보다 인천이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가 뭐 건전하다. 그 다음에 뭐 가정이 건강하다. 뭐 본인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본인도 역시 건강하다. 모든 것이 다 건강한, 건강을 가져야 다 목적한 대로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대안을 내놔야 인천이 가는 방향에 조화를 이루어서 갈 수 있다. 그런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 기구나 조직상으로 이렇게 쭉 봐서 뭐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도로, 교통 여러 분야의 연구용역을 해서 가는 지표에 대해서 방향제시도 하고 또 결과도 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 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한 내용이 없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근간에 이루어지는, 1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여론 이 자체가 인천시가 부도가 난다, 위기로 간다, 재정상태가 혼미하다, 뭐 이렇게 흘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한 1년여 중간에도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시 정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들을 하냐 하면 우리 인천시의 뭐 부채규모 자체가 전국 시ㆍ도의 비율과 이렇게 맞춰볼 때 약 한 40%의 선 미만에 서 있다. 따라서 인천시 재정은 안전하다. 앞으로 10년 향후에 재정에, 부채에 관한 비율 자체가 과거 지금 기점으로 봐서 과거 한 6, 7년 전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 갚아서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재정위기로 인천시가 파탄할 수도 있다. 여기에, 어디 입니까? 여기 지속가능한 뭐 발전진흥회에서 주최한 재정에 관한 초점이네요. 그렇죠? 논쟁의 초점에서 포럼을 했네. 포럼을 한 결과가 이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주제발표한 사람도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 여기 언급도 도시개발공사가, 우리가 수권자본금 자체 뭐 4조 1,000억원 승인해 준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그냥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연구과제 발표를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서 내용적인, 실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또 재정운용에 대해서, 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재정운용을. 인천시는 어떻게 돼 가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후에 아주 재정 건전상태가 양호한 시로 갈 것이다. 인천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시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그런 연구과제 자체가 없다 하는 거죠. 그 팀도 하나, 재정운영에 관한 팀도 연구용역을 좀 발표를 하시든지. 팀을 제일 중요한 부분 소홀히 하면서, 우리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 소홀히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시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사업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돼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재정에 관한 운용, 인천시의 운용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도시개발공사의 운영 등에서 뭡니까, 연구결과를 발표를 좀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사항을 논리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또 사업설명이 아니라 재정운용 건전성에 필요한 포럼이나 그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인천시민이 아까도 얘기하신, 이근학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하셨나. 긍정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가능성을, 항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인데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고 포럼도 열고 그래서 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재정운용에 관한 건전성에 대해서 이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저희 연구원의 앞쪽의 일반현황을 보시면, 제가 지방재정을 전공한 전공자입니다.

아, 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8쪽 보시면 제일 앞에 기획조정실 있고 제 이름 써 있고 지방재정을 제가 전공한 사람인데요. 제가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오늘 발표 드린 36쪽 이하에 나와 있는 과제 중에 지방재정하고 관련된 과제가 없어서 조남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실장이었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신문지상에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게 또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언론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그런 의구심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저희가 인천광역시 2020지방재정운용방안이라는 그런 연구과제를 제가 수행을 한 게 아니고요. 인천대에 계시는 지방채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천시 재정에 대한 그런 게 발단이 지방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그 과제를 의뢰를 해서 그분이 며칠 전에 그 과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독은 못 해 봤는데 결론은 아무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지방채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연구과제는 이미 추진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신문에 보도돼 있는 그런 포럼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를 가정해서 진행이 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가는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재정운용이 있었을 때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인천대의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자료가 있고요. 끝나면 저희가 조남휘 위원님한테는 그 보고서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뭡니까, 그런 것이 우리 각종 포럼이나 연구방안 같은 것을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

열어서 그것이 신문지상에 같이 이렇게 보도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

토론회에 그 교수님이 참석해서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도요. 제가 가서 들었는데도 신문에는 그 얘기는 안 나오고요. 불안하다 이 얘기만, 그런 쪽의 토론한 분들만 내용을 신문에 실어 주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꼭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가져와야 된다.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방면의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런 뭡니까, 매체도 좀, 설명회 매체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시정현황과 관련한 최적의 과제선정과 연구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때문에 조용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 인재개발원업무보고

인재개발원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전왕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정성모 교수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업무보고서

자리하세요.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요구 혹시 있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성 개발원장님 처음이시지 않나요?

네, 처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대도 큽니다. 같은 여성 위원으로서도 그렇고요. 섬세함으로, 더욱더 부드럽고 섬세함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더 많은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뭐 부임하셔 가지고 아마 업무파악을 쭉 해 오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실 텐데요. 지금 일반현황이나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 2과 6팀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있고 현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어떤 조직에 대해서 지금 교수단이 얼마 전에는 수석교수가 공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교수단은 다 인원은 채워졌습니다.

뭐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뭐 앞서서 다른 거쳐 가신 원장님들이 계실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한 공직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신지식이라든가 변화하는 그런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실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뭐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도 많은 만전을 기해서 빈틈없이 해 주셨지만 특히 또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고 더 한층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오가 어떠신지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인재개발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역량을 높여가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다 인재개발원을 거쳐서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연도보다 또 그 전보다 더 향상된 또 여러 가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외국어, 정보화 교육 강화 등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전문적 지식과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겸비한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감사관실업무보고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감사관으로 보직을 받은 김옥순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명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교철 전략감사팀장입니다. 김수기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원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서명현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고태성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정민 민원조사팀장님은 가사사정에 의해서 오늘 출근을 안 했습니다. 또 청렴정책팀은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강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1월 19일자로 공직윤리팀에서 팀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업무보고서

자리하세요. 위원님들 자료요구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전국 최초의 여성 감사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이 팀웍을 이뤄서 열심히 일을 해 오셨는데요. 새로 부임하셔서 어떤 남다른 각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관, 그러니까 업무는 제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어떤 청렴도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제가 집중해야 될 게 인천시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고 또 시민의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고 또 인천시가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청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이 아주 단합을 하고 또 인천 시민도 참여하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인천시 전체 공직자가 청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금 각오를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대로, 특히 또 여성 감사관님으로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하셔 가지고 감사관실 전체의 분위기도, 그동안도 잘 해 오신 그런 팀웍이었지만 좀더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요. 인천시는 아마 그냥 지자체로써의 뭐 대한민국 내의 도시라기보다도 세계적, 국제적 도시로써 지금 많은 발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타시ㆍ도는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 만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기술감사, 여러 팀이 계시지만 기술감사팀에서 사전에 예를 들어 건축물을 하나할 때에도 예산의 낭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감사활동 그런 부분은 굉장한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어느 팀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많은 어려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 그런 동료들의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상급자에 대한 감사, 감찰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맨 뒷장 30쪽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일반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주기 해 가지고 2년 주기 종합감사, 부분감사 교체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번 이것을 이렇게 세 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2년 주기 종합감사, 부분감사 교체실시 이렇게 표시를 하셨단 말이야.

지금 진하게 써있는 것은요.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이고요.

아, 그렇다면 2년에 한 번 감사를?

네.

아, 그 얘기이군요?

네, 격년제로 실시됩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산농산물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리사무소의 경영구조가. 어떤 이익을 창출해 냅니까? 이 관리사무소에서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에서 사업소식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무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산물 직거래, 거기 직거래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그런 농산물을 직접 거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죠? 각종 임대사업도 있고.

임대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엔가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약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농산물 맨 중앙 뒤쪽에 있는 전면 부분 그 사이 공간에 증축되어 있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자연녹지인가, 자연녹지인가 뭘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고나 건의나 뭐 그런 쪽의 얘기입니다. 그 앞이 농산물을 이용하는데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하다. 그래서 진입이나 뭐 차량소통이나 그것이 불편해서 야, 그것 복잡해서 소위 뭡니까? 그쪽에 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편의나 뭐 환경이나 그런 것이 좀 좋아야 올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거기 가면 복잡하고 길, 거기 자체가 밀려서 좀 어렵다. 접근이 어렵다. 또 각종 물건을 사서 차에 싣고 오는데 어렵다.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구도 역시 그렇더라. 들어오는 입구에, 입구에 들어오면 그 부분이 복잡해서 그것만 해소하면 되는데 나가는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도나 뭐 그런 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제가 보기에 몇 번 갔는데 자꾸 느끼거든요.

뭐 제가 삼산농산물시장은 자주 가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자주 가는데 아직 별다른 불편사항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출구 쪽이 조금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새로 건물을 이렇게, 가설건축물일 겁니다. 그렇게 한 부분하고 거기에 교차되는 부분, 혼잡성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을 좀 찾아보시고요.

네.

지금 출구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시는데 그쪽도 정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나. 또 편리한 만큼 시민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경쟁력이 지금 뭐 SSM사업이다. 뭐 대형유통업체들은 기준이 돼서 들어왔는데 거기다 SSM까지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업주는 결국 싫은데 시민들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여기도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주장을 합니다마는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 대전환 그랬습니다. 이것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꼭 앞으로 이게 감사의 기본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보면 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규정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전복 종패를 살포했는데 옹진군에 그 당시에 한 군데 양식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저 전라도에서 가져와야 돼요. 완도나 어디에서. 거기에서 가져와서 종패를 살포하면 생존율이 20~30%밖에 안 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 물건을 하면 90%가 생존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종패를 놓고 그 담당 과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인천시에서 뭡니까? 표창 받은 것 해 가지고 경고인지 뭘로 끝났는데 그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도 군ㆍ구에 감사 나가다 보면 그러한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처음 오셨다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은 과감하게 중앙정부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아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이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누가 하겠어요?

열심히….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정말 납득은 되는데 규정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은 징계를 하고 지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좀 강구해 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은 예방감찰 및 자체 감사활동 강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업무보고,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 국제협력관실업무보고, 인천국제교류센터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