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 인천대교 개통 등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다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통상국업무보고, 제2항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 제3항 환경녹지국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차재선 고용정책과장입니다. 민금홍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운희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형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0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국장께서 지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월농산물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봐요. 그게 지금 항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든가, 먼저 보고를 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일단 구월농축산물시장 이전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에 해제사용변경을 해야 돼서 지금 도시계획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 4,000억이 넘는 사업비다 보니까 시 재정으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주가 되어서 PF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금 미루어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위기로 인해서 PF가 쉽게 안 되겠다 싶어서 미루어왔는데 요즘에는 대형사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빨리 자기네들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자신을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다만 이쪽 기존 부지를 개발해서 이쪽에 투입하는 4,000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모로 돌려봤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기존 부지를 활용하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일부 부족한 금액은 시에서 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이게 되지 그냥 업체에 맡겨놓으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러면 최적 수준에서 하고 일부 부족한 금액은 시에서 보전을, 왜냐 하면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추진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도개공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다만 그 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부지를, 사실 당초 부지가 적격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부지밖에, 그린벨트 전체적인 우리가 허가받을 수 있는 게 그 부지밖에 안 됐습니다, 법에.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이쪽 반대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또 그쪽 부지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마침 좋은 기회다 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쪽으로 부지를 옮겼는데 옮기다 보니까 일부 토지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저쪽에 갔다가 왜 우리 쪽으로 오느냐 이래서 거기 토지소유주 중에 일부는, 대부분 토지주들은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부 도로 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용 당하는 게 조금 불만이 있어서 일부 토지주 한 스무 분 정도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분이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수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상속문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당하면 상속세로 다 나가고 거의 안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도 좀 토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일단 우리 나름대로 된 부분은 도시계획 그린벨트 사용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어디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해서 한다라고, PF를 일으켜서 한다고 대충 보고가 됐는데 그게 이제 거의 확실하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풀어줘야 될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공사라는 데는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생사업하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했던 데가 다 도시개발공사가 보통 19%, 20% 참여했다가 별다른 해명도 없이 지금 스르르 꼬리 감추고 안 하겠다. 그러한 공사한테 무슨 시의 공사를 또 사업을 맡깁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물포 같은 데, 뭐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물포 같은 데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하려는 것도 제지해 놓고 마치 인천시에서 금방 재생사업을 할 것 같이 하다가 지금은 안 하겠다.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냔 말이지. 도시개발공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 땅 집고 헤엄치는 식의 그것만 하려고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신뢰도는 지금 별로 시민들이 믿지를 않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추진하는 것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농산물 옮기는 것도 도시개발공사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민간사업자 들어오면 지분이나 20%, 30% 해서 이익이나 따 먹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없잖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나온 정황으로 봐서 그렇잖아요. 책임지는 것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해제시키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지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회사에다 이제는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상당한 치명적인 얘기라고요, 이게. 시에서 모든 걸 한다고 했다가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서 한다라고 했다가 수익성이 안 나오면 못 하겠다. 이게 됩니까? 지금 세종시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개발공사만 믿고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 보고 내용에 보면 민간사업자들도 지금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사업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도시개발공사 같은 입장에서는 아주 신뢰도가 떨어졌거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입장인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PF를 못 하니까 형식만 도시개발공사를 빌리는 건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저희 시 사업을 일단은 행정수단으로써, 왜냐 하면 저희들이 4,000억을 바로 투입해서 이것을 건설하고 이쪽을 허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되면 저희가 직접 짓고, 발주를 해서 직접 짓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도시개발공사의 하나의 행정을 빌려서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절대….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이해를 하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절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해를 하면 시장님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남겨서도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또 부족분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TF팀이 구성됐다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 다음에 2010년 10대 과제에서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게 재래시장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랬는데 현대화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가 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지금 기존에 해 오고 있는 데가 있고 새로이 저희들이 각 구청을 통해서 상인연합회 쪽하고 해서 자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활성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지금 현대화로 시설을 한다 치더라도 별로 효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와서 지금 주부들이나 일반, 주부들 상대가 되겠죠. 이분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활성화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만들고 현대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활성화라는 얘기는 별로 효력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제일 불편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차 댈 데도 없고 어쩌다 길에 대 놓으면 벌금을 물게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주차장을, 재래시장들을 조성한 부평이나 일부 있는데 문제는 워낙 땅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공간, 땅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평 같은 경우에는 3, 4층으로 주차장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단면으로 하면 그 비용이 너무 저기해서 3층, 4층으로 올려 가지고 칠팔십 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 외에 재래시장이 있는 간선도로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들이 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빼고 일부 낮하고 저녁시간에는 민간도로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교통국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것을 해 주는 게 가장 가까운지 그래서 일단 주차 문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어떻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서구 중앙시장에 택배시스템을 갖춰봤습니다, 택배시스템을. 왜냐 하면 버스 한두 정거장 타고 와서 사고 놓고 가면 바로 배달을 해 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공동배송 신청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5개소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배송센터를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트나 이마트는 물건을 아니면 일반배달을 다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을 끌고 가서 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서는 과일이나 이런 것 사기가 어렵잖아요. 들고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배송시스템을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적어도 한 삼사십 군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부들이 버스만 타고 와서 사서 놓고 집에 오면 한 시간 안에 배달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곳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돈이 들더라도 해 주려고 하고 또 어려운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 주차 부분은 교통국하고 해결을 해서 주차난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또 한 가지 작은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구월농산물 같은 데 보면 기준에 훨씬 넘게 초과되게 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시장에서 도매, 소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포화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으로 그걸 안 넘겨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리를 예를 들어서 100개 점포다 그러면 100개 점포만 운영하면 재래시장으로도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개를 하게끔 돼 있는 농산물에서 150 이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초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일부 타격이 있죠.
을태
김을태위원
많이 타격이 있죠, 일부가 아니라. 그래서 농산물 자체는 원래 도매를 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소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소매시장이 너무 초과되고 있다. 그러면 그 초과되는 것을 삼산농산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제재를 좀 해서 재래시장으로 그것이 가게끔 이전을 하게끔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거기서 다 소매, 도매 늦게까지 다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갈 시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안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지금 7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강화 이렇게 했는데 2, 3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다 끊었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당초 노동부 계획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해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었는데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클만한 입장이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이래서 일단은 노동부에서도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아마 노동부하고 곧 저희들이 매칭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지자체 부분하고.
을태
김을태위원
지난번에 김성숙 위원이 주도를 해서 조례도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기왕에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뭘 하더라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언 발에 소변보듯이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 생색 안 나고 받는 사람 별로 효력이 없었다고 봤을 때에는 지원하는 것이 별로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 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지원을 하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기업이 그래도 갱생할 수 있는 또 육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출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지 그냥 1년에 돈 백만 원, 몇 백만 원 지원해 주고 지원했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것을 평가하면서 이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는데 강화시킨 내용을 저도 쭉 봤는데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에 1인당 교육시키는 비용을 노동부에서 다 줬거든요, 그 사람의 비용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기업에서는 그 인건비만 계속 따먹고 노력도 안 하고 계속 주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다 별로 효과가 없는 데가 많다. 일부 그 동안 지원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100명이면 100명 취업시키던 것들을 제대로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보조금을 안 받고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자꾸 발전을 해 가라고 이것을 한 건데.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냥 그것만 계속 받고 노력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잘 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들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될,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쪽에 좀 중점을 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혀라, 바운더리를. 이런 부분인데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그냥 그대로 계속 받고 해 왔던 건데 거기서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안 나오고 계속 그들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사회적기업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하고 예비적 조금 도와주면 될 사회적기업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동부하고 각 시ㆍ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ㆍ도에서도 매칭으로 해야 됩니다. 노동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바로 그 얘기죠. 지원을 했는데 인건비나 충당하고 별로 발전도 없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면 사장되고 이런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국장이 답변한 대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육성시키고 지원해 주고 해야지 지원해 주면 인건비나 하고 흐지부지하고 1년 지나면 그거나 바라고 있고 그런 데는 지원이 필요가 없죠. 그런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 성공을 못 하고 발전할 수 없는 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감독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도 육성해야지 만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지원되는 금액이나 소멸시키고 이런 데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별을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저기 하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얼마나 팔렸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설 명절, 워낙 요즘 어려우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명절 때 20억씩 저희들이 소화를 했는데 금년 명절에는 저희들이 50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50억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세웠고….
도섭
한도섭위원장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나 재래시장 그것을 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4억 정도….
도섭
한도섭위원장
4억인데 언제해서, 구정은 다가오는데 50억을 언제 파시나.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팔 수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제가 속해 있는 모 단체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300만원 어치인가 얼마를 샀었어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주니까 좋아하더라고, 돈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어차피 그것을 하신다면 정말 열의를 갖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50억 파신다니까 50억 파시겠죠, 그 이상으로 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팔아야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처리요구 지적사항인데 주유소 에너지정책과에서 담당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내에 주유소가 몇 개인데 이 날짜 가지고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군ㆍ구….
도섭
한도섭위원장
군ㆍ구하고 같이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합동으로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합동으로 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어쨌든간 시에서는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군ㆍ구가 하더라도 시의 담당자가 거기는 갈 것 아니에요. 그냥 군ㆍ구에다 맡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담당하는 직원은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확인하고 군ㆍ구 담당자 직원은 자기 군ㆍ구에 맡은 주유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ㆍ구 직원이 주로 가서 조사를 하는 상황에 우리 직원은 제대로 조사를 하는가 현장감독 입장….
도섭
한도섭위원장
감독기능을 한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우리 시의 직원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유소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그런 비리가 많이 터지죠. 정량도 안 넣어 주고 기름도 다른 기름을 갖다 넣고 이런다는데 국장님도 차 있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사실 1,000원어치를 넣었는데 990원어치 넣었다면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시민 전체의 뜻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위해서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하되 또 이게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합동으로 전체를 조사하고 앞으로는 군ㆍ구별로 해서 샘플 그러니까 불시에 어느 지역을 정해서 불시에 조사를 하는 그렇게 할 겁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불시에 해야지. 왜냐 하면 지금과 같이 정해 놓으면 주유소 업자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정량을 준다고 좋은 기름도 팔고, 정품을. 그런데 이것을 불시에 안 하고 정해 놓고 하면 그때는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경종을 울리고자 전수조사를 하고 다음부터는 샘플링해서 불시로 하려고 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게 에너지정책과장님 소관이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과장님한테 지시를 하셔서 불시에 진짜 조사가 돼서 시민이 손해를 안 보게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경인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 인천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이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사업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어렵죠.
창규
강창규위원
어렵습니다. 듣기 좋은 식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조례로 만드셨는데 국장님 엊그제 인천경영포럼에 임태희 장관님이 와서 했을 때 김성숙 위원이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이 심사할 때 심의위원에 어떻게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인지방노동청하고 저희하고 과장급들하고 외부 인사들이 들어갑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을 해 보겠는데 이 심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탁상공론하지 말고 시의원을 사업하는 사람을 좀 넣어 주십시오, 심사위원으로. 아까 그 말이 딱 맞아요. 임금만 똑 따먹고 말아요. 자생력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자생력이 있게끔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서부산단 이사장입니다. 중소기업이 400개가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36년차 하는 사람입니다. 왜 부도내고 자살 하겠어요. 이 부분은 그냥 듣기 좋은 글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 실질적인 어떤 CEO들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공장 실사를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정말 지원할 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것은 경인지방노동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노동청장이 우리 공단에 왔을 때 막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경인노동청이 인천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서야 왔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고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업가니까 사업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전 대상 공장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검단산업단지가 분양률이 몇 프로입니까? 1차, 2차, 3차 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산업1단지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십 몇 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왜 그게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지값이 좀 비싸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지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지금 500평, 1,000평 이렇게 필지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지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작은 기업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필지를 쪼갰습니다. 쪼개서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검단신도시 들어가는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전부 마찌꼬미로 조그맣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백 몇 만원씩 주고 500평씩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포장치고 무허가로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성해서 그냥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업체들이 우리 의도대로 검단산업단지로 입주 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 철거보상비 주고 철거하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 있는 업체들에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기존 공장으로 가고자 하는 업체가 있고 일부는 보상만 받겠다라는 업체가 있고 또 일부는 아파트형공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지금 전체 검단신도시 내에 1,686개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무허가공장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런데 무허가 아닌 등록공장은 한 400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 무등록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름대로 산업단지 내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체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사항이나 이런 것 다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무등록공장 거기는 땅은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냥 지장물 보상만 받잖아요. 받다 보니까 몇 천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땅을 사려면 10억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그 검단산업단지 내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건축할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을 본 위원이 보면 부지도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를 해 준다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창규
강창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분양할 것은 분양하고.
창규
강창규위원
임대를 해 주겠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얼마씩 해 주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그것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개 정도 지으면 얼마 정도 될 거냐.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2010년도 중요한 추진계획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지임대지원이라는 것을 해 줬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섰을 거란 말입니다. 계획이 섰으면 지금 약 1,700개 업체에서 약 400개 업체가 등록공장이고 나머지 공장이 무허가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부지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평방미터당 얼마씩 임대 계획이 있다 이러한 것을 계획을 했으면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언론에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고 아, 우리 인천시의 정책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좀 알릴 수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게 지금 우리 국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도개공, 도시계획국, 각,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제가 팀장으로 해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항만공항시설과, 도개공, 인발연,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지금 각 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규
강창규위원
상공회의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죠.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 공장을 도개공 보고 임대 얼마에 해 주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2월 초에 서로들 다 실무적으로 자료들을 만들어서 2월 초에 TF팀 회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그 안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안을 가지고 2,3회 조정을 해야 되겠죠. 또 의견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된 안을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맡아서 실행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커리어가 안 됐기 때문에….
창규
강창규위원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방향만 제시한….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그냥 그러면 흘러가는 구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업무보고만 이렇게 했지 이게 구체화된 계획이 전혀 없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 이제 구체화할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그림이 작품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림도 안 그려졌는데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이것을 넣으면 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일단 업무보고니까, 좋아요. 부지 임대지원도 해 주고 또 여기 보면 이전공장 건축비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대체 얼마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을 협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협의해서 금년 상반기 내로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게 결국은 같은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협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신뢰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계획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면 신뢰가 가지 않느냐.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마이크로 해서 다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시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의 신뢰가 추락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64쪽을 보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공장재배치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내놓기는 내놨는데.
창규
강창규위원
어려운 난이도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남동공단이 국가구조고도화산업 시범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산단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재배치 정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우리 지방산단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지방산단구조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산단과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단지포럼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지방산단도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 가려고 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간단하지 않죠. 이게 무슨 집 같이 때려 부수고 재건축하고 잠시 임시로 전세 갔다가 올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것은.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이게 그냥 고시 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훨씬 더 어렵죠.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안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로봇랜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우리가 실패했죠? 유치.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로봇랜드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저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마장.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저기 진흥원.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로봇진흥원 들어오는 것 대구로 간 거요?
창규
강창규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로봇진흥원이 우리 인천으로 유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됐으면 더욱 좋죠.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준비는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논리인 것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어떤 것을 보고 정치적 논리라고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으로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로봇랜드 쪽이 가장 적격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들의 판단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인천에 유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2위는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지금 2위가 안산이죠.
운희
조운희과학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창규
강창규위원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 좀 해 보세요.
운희
조운희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조운희입니다. 그 사항은 지경부에서 시ㆍ도를 대상으로 공모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로봇 관련도시가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경남 마산, 경북, 대구, 안산, 부산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지경부에서 내부적으로 여덟 군데를 놓고 내부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공모가 아니고. 그래서 유치 실패했다는 언론보도는 잘못된 사항이고 안 발의를 대구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안 발의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경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인천하고 경남 마산은 이미 로봇랜드 지정 유치를 했고 여기다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로봇산업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한 대구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로봇진흥원 이번에 설립하는 내용이 안산에 있는 로봇종합지원센터, 강 위원님 저번에 보셨잖아요. 류영선 박사가 센터장인데 그 사람이 그쪽 가서 사무실 개설하는데 국비 15억원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경부 담당과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얘기도 했고 로봇랜드 때문에 계속 인천을 방문할 때 수차례 저희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인천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인천로봇랜드 조성은 2013년이 지나야 완전히 조성이 되잖아요, 공익시설 부분이.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나 송도에 송도테크노파크가 있듯이 지역별로 전체 골고루 안배해서 더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한 겁니까?
운희
조운희과학기술과장
언론에 잘못 보도된 거죠. 공모한 게 아닌데 유치에 실패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운희
조운희과학기술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나는 그래서 유치에 실패했다라고 언론기사에 났길래 또 당연히 나는 이게 인천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발표하기 전에 벌써 이미 안산이 유력하게 떠올랐더라고, 안산이.
운희
조운희과학기술과장
안산에 류영선 박사가 센터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민주당 모 의원이 언론에 흘렸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좌우지간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천이 되어야 합니다.
운희
조운희과학기술과장
로봇랜드가 조성이 되면 어차피 안에….
창규
강창규위원
왜냐 하면 로봇랜드가 우리 청라지역에 이렇게 거창하게 들어서는데.
운희
조운희과학기술과장
향후에 지원센터라든지 로봇연구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국책사업으로 하는 연구센터를 유치하기로 잠정적으로 실무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결국은 세종시 행정부 옮긴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인천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구에 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경제통상국에 죄송한 말씀을, 열심히 하시는데 경마장인가 그것도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준비가 덜 되고 기획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정확한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크게 거기 경마장에 지식은 없지만 거기 공항 옆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들이 아주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경제통상국, 과장님 들어가세요. 경제통상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천시민한테 경제에 대해서 웃음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해 오셨지만 더 노력하셔서 정말 좋은 경제통상국의 위상을 좀 우리 시민들한테 각인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는 검단산업단지 1차, 2차, 3차에서 분양이 미달됐으면, 본 위원한테 몇 사람이 물어왔어요. 우리는 한 3,000평이 필요하다 이것 분양받을 수 없느냐 이런 게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통상국장님이 확인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그것 유치하면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우리가 1단계하고 2단계는 언제 공사 착공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2단계는 금년도.
창규
강창규위원
그것은 몇 만평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2단계가 60만평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 부분 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위원회가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그럴까 궁금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간이 없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그래서 금년부터 전국통합소비자상담을 콜센터 형식으로 해서 이게 부분적으로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체나 소비자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상담하는 시스템이지만 단체 쪽에서 공동하는 여기에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보면 원치 않는, 여기에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통합시스템이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곳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발과 관련되어서, 그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가령 우리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고유한 어떤 선택에 의해서 단체의 특성상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게 검토하시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단체가 선택하는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또 단체의 역할이나 고유한 기능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소비자 관련된 업무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개발사업 관련한 이전대상에 대한 정주대책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까 강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숙
김성숙위원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게 저희가 검토하는 게 검단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가야 되는 공장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TF팀장이 되어서 2월 초에 회의를 합니다. 각 관련부서들하고 지금 관련부서에서….
성숙
김성숙위원
하셨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보내놨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라.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그 검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제가 주재해서 1차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나름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한 후에 시 방침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도 하고 할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1월 초에 TF팀 구성해서 바로, 여기도 나오네요. 대책보고가 1월 6일에 했다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기본방향을 그쪽 부서에 통보를 한 것이고 부서들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혹시라도 국장님 이것에 관해서 늦춘다든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일자리공시시스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통상국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여기까지 진행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공시시스템이라는 게 구직자를 위한 시스템만이 아니고 구인처 발굴, 구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공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구인을 위한 공시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 하면 공시제를 하시겠다고 했던 취지의 상당부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인천 여러 군데에 워크넷을 비롯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아주 신속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몇 개고 이것을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 취지도 있지만 우리 인천에서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아트센터를 짓는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 그 사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그리고 단계별로 어떠어떠한 자격과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가 시에서 허가를 해 주거나 시에서 발주를 할 때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좀 공시를 해서 여기에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공시제의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숙
김성숙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것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 언제 지어져서 거기에는 건설과정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직종이 필요하고 언제 완공되는데 그때는 무슨 영어를 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공적으로 하는 것은 다 공시가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체들 8,000여개가 넘는 기업체들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대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대로 자기네들이 수시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여기에 이런 자격, 이런 조건,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서 구인 쪽에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력을 해 주는 주가 인사담당입니다, 각 회사의.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각 기업체들 인사담당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구직 연결이 안 된다. 구인은 내가 취직을 하고 싶으면 내 경력, 내 뭐뭐 자기가 입력하면 되는데 구인은 그 회사에서 입력을 안 해 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공공시스템은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부 우리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진짜로 필요한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기는데 이것을 제대로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제때에 올려주고 그게 만약 취직이 딱 되어서 마무리되면 삭제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되어야 이것이 첫째로 성공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중인데 계속 우리 팀들이 회사라든가 이런 데 방문도 하고 전화로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처음에는 좀 귀찮아했습니다. 취지를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하는데 시범운영 기간동안 계속 그 부분을 할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그래서 공시시스템은 잘 되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큰 효과를 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서의 인사의 부분도 중요하게, 지금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세요. 또 하나 거기에서 좀더 나아간다면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허가단계에 있고 지금 MOU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차근차근 공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성숙
김성숙위원
끝으로 과학기술 와이즈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인하대학과 하고 있는 와이즈센터와,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84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하는, 우리 시에서 이것 예산지원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와이즈산업이요?
성숙
김성숙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시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성숙
김성숙위원
국비도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국비는 우리한테 와서 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2004년부터.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우리 인천의 와이즈센터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국장님,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더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런 때에 여성들의 과학분야 진출 이것의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와이즈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각급학교 이런 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분야에 눈을 일찌감치 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예년에 하는 프로그램의 그 수준을 답습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더 확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천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예산지원 이것이 정말로 와이즈센터가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과학인재들을 발굴해 내고 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인하대학에서, 이게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인하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과부에 올려서 교과부에서 국비를 받고 우리가 시비를 일부 매칭으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천대도 있고 이런 데도 있으면 사업을 만들어서 교과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서 과학기술 역량 이 분야가 여기를 통해서 인천시가 굉장히 특화된 또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나갈 수가 있는 분야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제가 잠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내용 10페이지에 보면 전국에서 실업률이 우리 인천광역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4년 동안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보고내용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베끼고 있다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인천시가 내년도 역시 전국에서 똑같이 실업률이 제일 높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 아주 말씀 잘 나오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베끼고 있어요. 4년 동안 똑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요 베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통계청의 통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 통계도 아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새로운 일자리 구직된 인원수가 전국으로 24만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천이 7만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러면 30.6%가 인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실업률은 우리가 4.6%에서 4.8%가 됐느냐.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은 돌리는 말에 대해서는 선수이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 선수가 아니고 이것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국장님, 이것 한번 바꿔 보세요. 국장님 보고서는 4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작년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강화 1페이지부터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그대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한 거죠.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만날 전국 꼴찌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전국 꼴찌라니요. 왜 우리가 1등이라니까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무슨 1등이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고용률은 1등이고 실업률은 꼴찌라는 거죠.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10페이지에 국장님께서 전국 꼴등입니다하고 보고 해 놓고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실업률은 전국 꼴찌인데….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럼 보고를 하지 말아요. 전국에서 1등입니다로 바꿔서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업률이 꼴찌라는 것 가지고 야단치시는 것은 저는 얘기 안 해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야단치는 것은 아니에요. 바꾸라 이거야, 바꾸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저희들이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고 다만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우리 기업들이 해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얼마큼 경기가 좋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그만큼 창출되는데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가령해서 일반기업체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고는 못 드리는 것이고.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좋아요. 기업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에서 참 잘 나가던 회사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데보다 조건이 나쁘니까 떠나요. 예를 들자면 대우일렉트로닉스라든가 그런 데서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얼마나 의회에도 와서 두드렸고 국장님도 찾아다녔고 시장님도 찾아다니고 했지만 그런 회사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쓸만한 일자리는 조건이 나쁘니까 다른 데로 떠나고 기껏 한다는 게 만날 40억, 50억 예산 들여서 노동집약 그런 사업만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사실 알맹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지. 인하대학 졸업하고 인천대학 졸업하고 지금 직장 못 구한 애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100명 졸업했으면 지금 50명도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못 하고 있죠.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럼요. 국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460억달러 이상 흑자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200만명 특히 이 중에 대학교 졸업 못 한 애들이 많아요. 부지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청년 애들이 인생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꿈이 꺾이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나는 통상국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 뭐 대책을 바꾸어보자 이거야. 이것 4년 동안 할 수 없이 베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조명조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처음 만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금년은 모두가 다 일등공무원 되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 제가 집에서 샅샅이 한번 봤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할 것도 없고 사업개요, 추진계획, 향후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역량강화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수출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그리고 농업관계, 아주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항목은 아주 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좀 관계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꼭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묻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지역적인 것 두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하겠는데요. 구월농산물시장에 요즘 유언비어가 나돌더라고 안 옮겨 간다는, 그런데 아니라고 전 했거든요. 옮겨 갑니다라고 했는데, 맞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보상이라든가 교통성검사 확실하게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럼요.
영은
신영은위원
구월주공이나 논현택지하는데 3차선 해 놓고 왔다리갔다리하지 않게끔 제대로 교통영향평가 하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점수 잘 받아 가지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역시 소래포구 지난번에 영세상인들 한 36개 점포 불 났을 때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 어떤 방안은 특이하게 없었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정말 잘 해 가지고 일등 공무원이 모두 돼 가지고 상 많이 타십시오. 감사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짧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여성기업지원조례의 취지를 살린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협조요청 공문이 관련된 단체, 기업, 공사ㆍ공단, 사업소, 구청 이런 데까지 다 나가게 돼서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기관들에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자극제가 됐다라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 좀 짤막하게 아까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신기,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국비, 시비 해서 거의 60여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68면을 만들어서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보상이 두세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초에는 개장할 텐데요. 문제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거의 한 면에 1억원 가까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1층 주차밖에 못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요. 국장님, 아까 부평에도 3, 4층으로 된 주차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1층 주차만 허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중기청에서 미관상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같은 저거를 해서 1층밖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미관상이라 안 된다고요?
성숙
김성숙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거기는 부지로 봐서도 그렇고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부평에 3, 4층짜리 주차타워도 생기는 판에 이 주차장과 관련된 미관이나 나무 이런 것 조경을 잘 하게 되면 주차장이 예전처럼 새까만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어떤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측면으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본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68면밖에 안 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방법을 국장님이 좀더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터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죠. 60여억원 들여서 68면밖에 못 한다면 누가 봐도….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낭비….
성숙
김성숙위원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적극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하나만,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삼산농수로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주민공청회도 했고 했으니까, 우리 농정과장님 어디 가셨나?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추경에 이번에 반영해서 그쪽의 숙원사업인 민원을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인천의 관문인 말로만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고 명품도시라고 하지 말고 한쪽에서는 쥐 썩은 내 나는데 명품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하면 되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반영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추경에 넣으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알았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이미 약속은 된 건데요.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연장하는 부분하고 구월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박승희의원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승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위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로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고 회의 결과 202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의 기온 상승 온도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할 것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을 위한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국가간 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미흡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많은 기여를 하시는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구심축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고 참가국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 녹색도시 성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4년의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도시의 잠재력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대륙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2012년에 아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최적지임을 대외 만방에 알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하고 구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국제항공과 국제선박 등의 접근성, 도시 인프라, 국제회의 개최 경험, 경제자유구역의 활발한 추진 등을 감안하면 인천광역시가 최적지임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인천은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회의 개최에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2012년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하신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2012년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8차 총회를 우리나라로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가시화됨에 따라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가 총회 개최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총회유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총회가 우리 시에 유치되면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구심축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에 부응하여 21세기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ㆍ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과도 부합되고 또 우리가 개최코자 하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토대로써 본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개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 인천이 어느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적합한 개최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다른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신 박승희 의원님 외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승희 의원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환경녹지국장께서 인천이 최적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박승희 의원도 그렇게 자료가 왔는데 최적지라면 국제공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이 있고 저희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을태
김을태위원
항만은 배 타고 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가까운 데는 올 수도 있죠, 범위 내에서.
을태
김을태위원
어디서, 중국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중국도 있을 수 있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수뇌부들이 배 타고 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물론 수뇌부들은 전용기를 타겠지만 또 일부 수행원들은 올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참석하는 사람들이 꼭 당사국의 수뇌부뿐만 아니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묻고자 하는 얘기는 최적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것 말고 최적지가 뭐가 있냐 이거야. 항만, 공항 이것 말고 여기 인프라 구축이 잘 됐다고 그랬는데 인프라 구축 잘 됐어요? 경제청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물론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2년간의 기간이 있고 또 저희 인천이 한편으로는 많은 발전 시설과 함께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있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순기능적인 또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델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이 집약이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어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국장 답변 잘 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것을 논의하려고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인천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수도권매립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거기도 좋죠. 그런데 이것 말고 경제청 내에서 인천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만한 장소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증축하고자 하는 컨벤션센터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시설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증축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한 3만 실까지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부족하면 서울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치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꼭 유치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인천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보면 G20정상회의를 인천에서 유치하겠다. 맨 처음에 유치가 된다라고 하니까 인천에서 먼저 띄웠단 말씀이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에서 모든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G20정상회의, 경마장, 금융센터 등등 유치한다고 돈만 잔뜩 들여놓고 하나도 유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 경제청에 있을 때 기획본부장 했으니까 일말의 책임은 있죠? 도덕적 책임도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을태
김을태위원
했는데 뭐 되는 게 있어야지. 그것 계획하느냐고 직원들 고생만 하고 돈만 쳐들여놓고 말이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한 건이라도 하시라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의회에서 이러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시에서는 이런 것 말고 어떠한 액션을 보이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도에는 멕시코에서 하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멕시코요. 작년에는 코펜하겐에서 했었고 그래서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에요.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신 그분하고 또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일단 금년도에 멕시코 회의를 한번 참석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이만의 장관, 지난번에 환경공단 개청식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간접루트로 확실히 한국에서 한다는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실 발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정부가 취하는 액션, 의회가 취하는 액션에서 이건 의회의 몫이고 시에서 취하는 액션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당사국 총회에서 일단 한국으로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주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앙정부나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건의하는….
석봉
강석봉위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시의 액션이 뭐가 있냐니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또한 어떤어떤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라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장관이라든가 관련부서에 저희가….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제가 질의에 답을 듣고자 꼭 하는 건 아닌데 경제청의 본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김을태 위원님 말씀처럼 인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속된 표현으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거의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거의 왕따 당하는 개념이 꼭 내용적 본질적 비교에서 밀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의 선택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고급간부니까 상당히 정치성을 띤 액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최근에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특별지자체 논란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외면당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눈에 드러나는 것이 왜 자꾸 이래져 가나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유치건의안 이것 통과하는 거야 별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유치를 하려면 우리 국장님도 상당 부분 정치적 견해를 가지셔 가지고 이걸 따야 되겠다 그냥 일반론적 어떤 접근 하다가 또 아니면 그만 두고 이런 쪽이 아니라 시의 수뇌부들이 고민해서 이걸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지금까지 방식의 접근 논리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주문을 끝으로 질의 마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어쨌든간 2012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우리 인천에 유치하자는 것은 본 위원 동의하고요. 어쨌든간 전문위원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도 다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 위원들께서 걱정했듯이 2014라든가 도시철도 그 외 기타 국가예산 한 반토막 이상 깎여 가지고 지금 내려옴은 물론 바이오단지라든가 로봇랜드지원센터, 금융단지 같은 것도 다 우리 의회에서는 채택해서 올렸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항상 보면 급하게 서둘렀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번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앙정치인들과 계속 접촉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것 만약에 유치한다면 몇 개국에 몇 명,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데 국비, 시비로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셨을 텐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기후변화당사국은 거의 139개 정상들이 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UN이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G20하고는 규모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펜하겐에는 거의 4만명이 몰려서 그 지역 호텔이 동이 나서 옆의 나라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우에는 서울하고 또 경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만 서울이 이번에 G20도 했고 그 이전에 ASSEM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몰아주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갖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는 내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외교력은 외교력이고 또 정치력은 정치력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천에서는 호텔시설이 숙박시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서울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부산도 했고 지금 대규모 치를 수 있는 도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도 아마 버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간 기후, 환경 변화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쨌든간 지금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만국이 다 이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엄청난 큰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치하는데 앞장서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의 환경 모범도시 조성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 저희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4일자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하였으며 비록 생소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남다른 각오와 소신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은 물론 올해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0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석봉
강석봉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위원님들 준비중에 간단하게, 지금 국장님 며칠자로 오셨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월 4일자로.
도섭
한도섭위원장
업무파악 좀 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파악하시느라고 노력하고 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좀더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경제청에 계셨기 때문에 이 녹지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업무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추구하는 가치가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기 환경공단 직원 참석했습니까? 환경공단 직원 나와 있어요? 환경공단. (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좌석에서 - 직원만 와 있습니다) 네? (
좌석에서 - 직원만 와 있습니다) 직원만 여기 들어와 있어요? (
좌석에서 -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텐데 환경공단이 작년에, 올해입니까? 진급한 지가 언제였어요?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작년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작년에 진급을 많이 했어요. 한 백 몇 십 명을 진급을 시켰다고요. 국장님,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환경공단이 그렇게 직원을 많이 진급을 시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될 텐데 급료 같은 게 다 많이 올라갈 텐데 그 예산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공단은 저희가 전액지원을 해서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 제가 산업위원회만 지금 3년 7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것은 다 아니까 내가 지금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을 진급시키는데 우리 녹지국에서 관여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도 감독 다 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물으면 조금 국장님은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사실 녹지국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전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전 국장님이 계셨다면 오늘 이렇게 편한 말로는 안 했을 텐데 오늘 국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거기 진급이 잘 됐다고 봐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진급한 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조금 진행과정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진행과정에 무리뿐이 아니고 그것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98명을 진급을 시키냐고. 그것을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녹지국장님 책임하에 환경공단을 진짜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예산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그 예산 없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98명 진급 다 시켰으면 그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98명에 대해서.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이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공단 잘 챙기셔서 그런 잡음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시겠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환경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환경공단 이사장이 1월 15일자로 퇴직을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그 안에 승진을 하고자 해서 98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승진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아마 승진 소요연수가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만약에 지금 그분들이 전부 인천시 고위공무원 하시다가 공단에 가서 이사장도 했고 이사도 하고 있고 중책들을 맡고 있는데 예의상 승진을 꼭 하려고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퇴임하고 새로 이사장으로 오는 분한테 그것을 넘겨줘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에서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임 이사장이 부임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해라. 그리고 그때 대답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 놓고 그렇게 했단 말씀이지.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승진을 시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이유가 뭔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했을 것인데 이유가 뭘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위직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이사장이 부임한다면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것인데 그 한 달 못 참아서 크게 문제되는 것 있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마 그 건과 관련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인사할 때 환경녹지국에 보고 안 하고 마음대로 한 겁니까? 승인받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사장의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꼭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고유권한이라도 인천시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면 받아야 되는 거지 무슨 고유권한이 있어요. 고유권한 새로 온 이사장한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퇴임하는 사람이 승진시켜 놓고 갈 이유 있습니까. 승진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퇴임한 사람이 어떻게 할 건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무튼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잖아요. 이중량 과장, 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국장한테는 자꾸 질의해도 보고들은 내용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을 불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지난해 12월에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하위직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산업위원장 앞으로 투서도 들어오고 환경공단 자체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던데 이번 인사도 그래요. 인사도 보면 승진을 할 사람도 물론 대부분이겠지만 승진을 안 해도 될 사람이 승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쪽으로는 투서 안 들어왔어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알았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요.
을태
김을태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는 뭘 요구했느냐 하면 이사장께서 새로, 어차피 그분은 퇴임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이사장께서 인사를 하게끔 해라. 그래야 그것이 원활하게 공단도 제대로 돌아가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 들었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건의사항이 지금 승진하고자 예우하는 것을 보면 인천시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그쪽으로 간 분들 예우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한다. 예우 차원에서 법규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공무원을 하다가 온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예우를 할 이유는 있겠느냐. 그것이 이슈였었고 또 다른 데서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지역이, 청라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청라지역이 환경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자격을 가지고 와서 환경공단에 딱 비치해 놓고 그 사람들 자격증으로 환경공단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예우를 해 줘야지 공무원 여기서 하다가 나간 사람들만 예우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맞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예우하고 자격증 수당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는 앞으로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 승진대상에서 다 제외가 됐단 말씀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승진하는데 안 될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타지역에서 환경공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무원 생활했다라고 그래서 거기 입사했다라고 그래서 승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뭘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체신부 공무원 했던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면 뭐에 해당되느냐고 예우를 해 줄 이유가 뭐 있냐는 말씀이야. 대답 좀 해 봐요. 예우해 줄 이유 있어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승진은 현장근무자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격증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 자격증이 현장이나 사무실에 자격증이 비치가 됐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공기업으로써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외부에서 오면 환경수당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을태
김을태위원
뭐가 많이 줘요. 주는 것도 없더만.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보수의 23.4%가 환경수당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그것은 똑같이 받더만 뭘 그래요. 자료 가지고 와요. 내가 좀 뽑아올까.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워낙 그쪽은 혐오시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과거 저도 그런 부분에서 근무했는데 그런 데 가면 환경수당을 또 받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환경수당 받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에 대한 것을 예우를 해야지 2만원, 3만원 줘서 자격증수당 준다고 그러면 돼요. 과장 같으면 국가고시에서 나온 자격증을 가졌는데 하나당 2만원, 3만원 줘서 월 자격증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우를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원 주고 나서 자격증수당 줬다고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많은 직원들이 한 230명 정도가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도 고려하고 현실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 예우를 하면서 무슨 공무원 하다가 간 사람들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토를 달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예우를 할 때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예우를 해 줘라. 그래야 그 자격증 가지고 환경공단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홀대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 그랬으면 해야지. 이번에 승진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그 증거가 나오느냐 하면, 봐봐요. 인사규정에 말이에요.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 신체검사 이런 것 다 경력직 서류전형 이렇게 해서 인사규정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필기시험은 봤어요, 안 봤어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기시험도 안 보고 면접 봐서 어이 이렇게 이분 OK 너 써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 감사실에서 나가서….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 봐요. 감사를 했는데 감사내용을 보니까 거기 분명히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은 면접시험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없다라고 해서 면접을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적관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어떻게 할 거야?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미 2008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고 그래서….
을태
김을태위원
그 사람들이 면접을, 2008년도 일어났든 2009년도에 일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면접한 사람이나 면접을 해서 입사를 한 사람이나 현재로써는 다 같이 공단에 있잖아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멋대로 했단 말씀이지. 요는 그 친구가 면접을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마구잡이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했다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공단이 얼마나 지금 방만하게 운영이 됐고 지들 멋대로 마음에 들면 너 그냥 뭐 해 너 안 되면 그만 둬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 거기 퇴사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같지도 않아요. 김정일 나라보다 거기가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들었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시정할 데는 어디냐. 그 사람들끼리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역시나 공단이지만 안상수 시장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이 그렇게 돼 있든 거기 권한이 돼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속된 말로 엿 장사 마음대로 이놈 좋으면 예쁘면 너 뭐 해, 말 대답하고 좀 눈에 나면 너 그만 둬 이게 뭐 하는,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어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도 시에서 충분히 주지를 시켰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지를 시켜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주지를 시킨다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한 달 정도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한 달 정도 돼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씀이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은 8급, 9급 시에서 얘기하면 9급 정도, 8급 정도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본 위원은 승진한 사람들 가지고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승진할만한 사람이니까 했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장 아직 안 왔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내일까지 등록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새로 이사장이 와서 뭐 할 건데. 생판 공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인사 다 해 놓고 가고 했으니까 누구누구 자기 마음에, 일 잘 할 사람들 인사도 좀 하고 배치도 시켜야 되는데 다 해 놓고 갔으니까 그 사람 와서 허수아비로 앉았다 갈 것 아니야. 전문가가 오기 전에는 그렇단 말씀이지. 그러지 말고 앞으로 2010년부터는 환경공단, 거기뿐만 아니라 공사ㆍ공단 오전에도 내가 도시개발공사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사ㆍ공단이 인천에 그렇게 지들 멋대로 하니까. 도시개발공사를 봐요 돈 좀 생길만한 공사는 전부다 이름 붙여놓고 있다가 수익성이 없다고 하니까 전부 나가떨어지는 거야. 책임 누가 질 거야.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잖아. 지금 공사ㆍ공단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요. 철저히 감독하세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리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용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은 앉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 의회에서 왜 이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환경공단의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때는 오늘 같지 않겠죠. 지금 환경녹지국이 주무부서이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환경공단이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왜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진급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사장 임기가 1월 15일로 결정됐으면 1월 15일 이후에 차기 이사장이 와서 진급을 시켜도 충분한데 그렇게 서둘러서 대규모로, 지금 할 사람이 했죠, 98명이. 진급할 사람이 했겠지 못 할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할 사람이 했지만 그렇게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되게끔 우리 국에서 너무 그쪽을 방심한 것 아니냐 아니면 관리를 좀 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건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어차피 환경공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따질 겁니다, 자료 놓고서. 그렇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정말로 앞으로는 정확하게 보고 거기를 감독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이 못 하면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먼저 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저기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환경녹지국에서도 남동공단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도도 하고 대기, 폐기물 이런 것 다 감독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남동공단산업단지가 이번에 구조고도화 지구로 지정된 것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주로 경제통상국에서 관리 측면에서 대화를 하겠지만 환경녹지국도 거기 산업단지하고 채널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쪽은 아니고 환경단체 쪽 그쪽에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환경단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쪽의 기업인들이 폐수라든가 대기라든가 악취….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일상 업무이고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이 십수조원을 쏟아 붓는 완전히 탈바꿈하는 사업에 지금 시작이 막 드로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통상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가산단이지만 환경녹지국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구조고도화 사업에 어떤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같이 좀 대화를 하는 채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제가 업무보고 쭉 하는데 그 부분은….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과장님이 우리 이 과장님이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대기보전과도 있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이 공단 관리, 지도업무 그것 다 담당하고 계시죠? (
민구
이민구대기보전과장
좌석에서 - 네) 이 앞으로 나와서 해 주셔야지 속기가 되고 방송이 될 텐데요.
대기보전과장 이민구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 이해하시죠?
민구
이민구대기보전과장
네, 이해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까?
민구
이민구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은 없고요. 평소에 하는 업무로써 기업의….
석봉
강석봉위원
평소 업무는 저도 알아요.
민구
이민구대기보전과장
그래서 대기오염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하고 있지 사실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조고도화 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죠?
민구
이민구대기보전과장
저희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요점은 일반 행정 업무 이외에는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공단 측과 디스커션 채널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민구
이민구대기보전과장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경제통상국은 그게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단의 폐기물 관리하는 것 대기오염 맑게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도 나가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구
이민구대기보전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지금 이런 실태는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그게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느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 포맷이 나올 때 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 이런 것은 그들과 대화를 해야지 지금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경제통상국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민구
이민구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업무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 그들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지도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구조고도화 사업이 굉장히 핵심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가동시켜 주시기를 제가 주문 좀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공단산단하고 한번 전화 좀 해 보시고 경제통상국하고도 얘기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구조고도화 사업에 12조인가 14조인가 쏟아 붓는 사업에 지금 미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가 미팅에 참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경 부문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지금 시가 먼저 나서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주문으로써 질의 마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명 있죠? 명단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명단 다 받아놨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본적이나 현주소 그리고 전 근무지, 현 근무지 나와서 발령받은 날짜하고 진급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해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본적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받을 수 없어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리고 진급한 98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 받아놨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다 받아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업무보고, 경제자유구역청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