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진료소 신축,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2010년도에는 고하와 북방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60평정도 규모로 올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확보 및 시설개선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 등입니다. 보건소 시설개선 사항으로서는 보건소 비가림 및 한방, 물리치료실 확장공사, 보건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와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으로 보건지소에 자동 제세동기 12대를 비치하고 면사무소에 자동혈압계가 없는 10 곳에 대해서 자동혈압계 10대를 읍면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용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쾌적한 진료확보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도시 하동 사업입니다. 건강과 안녕을 군정의 의사결정 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건강수명 증대와 건강 형평성 개선으로 건강도시 하동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도시 하동 선포식을 올 9월 중에 실시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건강도시 인증패 수령식을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도시 하동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며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단체 활동계획을 공모를 하며,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 인증패 수령은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느림을 이용한 건강도시 구축입니다. 걷기동아리 현황을 파악하여 걷기코스 및 워킹맵을 작성을 하고 또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과 연계를 하여 금성면을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만3세에서 초등학생, 임산부, 만65세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을 하고 학교구강 보건실을 4개 학교에 운영하고 또한 치아의 날을 정해서 6월9일 행사를 하고, 노인 의치보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으로 셋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또한 출산용품비를 지원하며, 고위험 임부에 대해서는 양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철분제를 지원해서 출산장려 시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및 학교 학생에 대해서 연 20회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뇌혈관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혈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뇌혈압, 뇌혈당, 바로 알기를 추진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며,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합병증을 관리토록 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수첩 및 교육자료를 적극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최저 생계비 120%미만 영양 위험군 임산부 및 영유아가 해당되며,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및 다문화가정은 최저 생계비 200%미만까지는 전부 지원이 됩니다. 2009년도에는 이 대상이 150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명이 늘어난 200명에 대해서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이것은 월 2회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3개월에 연 4회 영양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는 연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 집중기간을 6월부터 9월까지 선정을 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방역비상근무를 하고 전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 예방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고 위생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하절기에 집중 실시를 하며,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으로 올바른 손씻기 등 보건교육을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를 하며, 전염병 전단과 홍보용 부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폴리오 외 9종으로서 대상은 2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방접종은 신종플루가 지난해부터 포함이 되어 대상이 14,400명 정도 되는데 전부안전 접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피실버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운영 시기는 2010년도 농한기인 2월과 3월, 9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서 시범지역 6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기초건강검진, 건강보건교육, 치매 예방교육 및 체조 보급, 낙상예방교육, 관절염 자조교실, 정신건강을 위한 해피마인드 함양교육을 노인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술과 인술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등록된 재가환자가 5,300가구입니다. 진료반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22개 반을 운영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담당지역을 담당자가 지정 관리를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1, 2, 3군으로 나누어서 환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픔을 함께 하는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위암 등 8종에 202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중증 암환자를 위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중증 암 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영양식이를 제공하며, 정신적 안정을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말기암 환자를 관리하고 또한 통증관리, 관절운동, 물리치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방문보건 등록 재가환자 320명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하고, 주2회 운동치료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며, 재가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를 연 1회 실시를 하고, 뇌졸중 기능훈련을 보건소에서 연 6회 실시를 하며, 또한 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기 불편한 경우에 대비해서 재활보조 구조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역사회 은닉환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장애인 진단비 및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며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교육과 정신질환 등록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인터넷중독, 아동청소년 우울증예방 및 건전한 인성형성을 위한 정신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치매 없는 하동군 만들기입니다. 전 읍면 경로당을 순회해서 치매예방교육 및 체조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유소견자는 선별검사를 하고, 유소견자 중에서는 의심스러울 경우 전부 CT등 정밀검진을 해서 점밀검진 결과 치매환자일 경우 의약품 조제료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뇌종양 등 중증질환자 발견시는 3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며, 치매환자 의료용품을 제공하고 또한 치매환자 가정 안정을 위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사업이 5개 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가정 방문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방건강 마을 가꾸기사업, 한방 생리통 관리교실, 한방 관절염 교실운영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3페이지, 자동혈압기를 면사무소에 비치할 것입니까?

지금 13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5페이지, 등산로정비 42㎞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시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군정에 모든 사업들이 건강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건강증진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넣어 났습니다.

17페이지, 해피실버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이 6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시범지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용할 노인들의 숫자와 경로당에서 보건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6개소가 아직 선정이 된 게 아니지요?

예,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농촌에 어른들이 전동카를 타고 다니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관련된 것은 같이 포함을 해서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사업 5개소도 정해진 것입니까?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한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에 8주를 해놓으면 40회인데 36회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올해 신축이 고하와 북방진료소인데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 냉·난방기를 별도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번거로움이 있는데 설계를 할 때 안에 필요한 구조물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종 위태진료소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기름보일러가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 2시간 3시간 사용하는 것도 매일 가동을 못하는데 기름보일러 보다 전기 판넬을 사용하면 난방비가 적게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전기판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경인년 한 해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 하동다움 창조를 2010년 군정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 고품격 지역개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풍요롭고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타 기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이끌어 갈 뉴 하동시 건설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과 낙후된 오지와 도서, 농어촌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사업 조기발주를 통한 재정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수엑수포와 연계한 해양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행안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이 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관계 공무원이 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반성으로서는 타 기관사업 연차별 사업비 소액지원으로 계획 공기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와 일부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이 반성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여수엑스포를 대비한 해양관광 인프라구축,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속추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건설 활성화추진과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촌마을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문화복지 시설 확충, 1,000만 관광시대에 부응하는 도로망 확충 및 도로환경개서, 신속한 보상업무 및 소유권 이전을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에 역점을 두고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조성할 친환경 고품격 지역개발 정책추진, 갈사만 경제자유구역과 2012년 세계박람회를 대비한 핵심 인프라구축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녹색성장과 남해안 시대를 조성할 뉴 하동시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개면은 완료가 되었고 적량, 북천, 청암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청암면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대도마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량은 경관도로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0억원인데 공공부분이 370억 정도 되고 주민 자부담이 150억 정도 됩니다. 올해 계획은 공공부분에 41억 2,700만원, 주민부담이 31억해서 7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 결정 변경 추진으로 오·폐수처리장과 경관도로는 2월 중에 지구단위가 결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개발 면과 도시계획 면이나 읍이 있는 지구는 제외를 하고, 9개 면에 3개년에 걸쳐서 면당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사업이 05년부터 13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서 면당 30억원 기준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횡천과 금남과 진교는 완료된 면이고 계속지구가 양보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양보 복지회관에 목욕탕 및 비파- 하성간도로, 상하쌍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321.7㎞가 있습니다만, 시행이 234㎞를 하고, 올해 계획은 7.5㎞입니다. 사업비는 7억 5,700만원인데 저희 군에서 4.5㎞, 농어촌공사에서 3㎞인데 이 사업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발주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지구로서는 화심, 고서, 통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5억 1,900만원으로 화심에 2억, 통정에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월 중에 사업물량과 설계서를 작성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교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종합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진교리 지내인데 사업비는 73억 정도 됩니다. 현재 민다리 복합 커뮤니센터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올해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야외공연장과 마을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옥종면 북방리 외 2개리 8개 마을에 예다활성화센타 외 8개 단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은 10억 5,300만원입니다. 여기는 예다활성화센터 및 딸기 다목적광장,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횡천면 남산 저습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인데 발주는 3월경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지구를 완공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사업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정비사업은 경남도 평균이 60.1%가 됩니다. 우리 군이 60.6%로서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61.6%로 포장율이 1%정도 증가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경남도 평균이 49.5%인데 저희들이 50.6%로서 도로 포장률이 0.4%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9건 7.4㎞에 총 6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군도는 3건에 2.5㎞에 22억, 농어촌도로 6건에 38억 정도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사전 환경성검토 및 인허가절차를 완료해서 2월부터 올 연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의한 교통사고 우려지구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물류이동 원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남성- 장암간 도로에 6억, 전도- 명교간 도로에 5억해서 11억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2월 중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서 3월부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신속한 보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호선과 국도 19호선 확포장공사,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갈사3호선 진입도로공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남부발전소에서 시행하는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 군 시행인 4대강 사업인 섬진강 생태공원조성사업 외 3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상계획은 222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타 기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국도 1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동- 평사간은 계속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하동 - 화개간은 전국에서 2개 권역이 신규사업 지구로서 올해 평사 - 화개간이 착공지구로 선정되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소액 지원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동IC- 노량 구간도 사업시행 중에 있고,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노량대교 - 남해 고현까지 장대교 가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하동 - 평사 구간은 공정이 20%되고 있는데 두곡 공사시점인 서경주유소 뒤편 매립에 따른 두곡어촌계 대체어장 확보 및 섬진강 모래퇴적토 준설 요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수산과와 협의해서 대체어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마을 앞에 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나면 하천 쪽에 잔여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동- 화개 구간은 영당마을 앞에 노선을 조성하는 것과 상덕 공동묘지 구간 노선변경 건의가 있는데 이건 공사가 착공되고 나면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동 - 화개구간이 2010년도 선착수 구간으로 선정된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업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하동IC - 노량 구간도 지난 11월25일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현판식 및 안전기원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반기 중에 물건조사를 해서 4월경에 보상이 착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도 2호선 확장은 3개 구간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목도- 동산 구간, 동산 - 방화 구간, 방화- 봉계 구간인데 이 3개 구간은 시공자가 기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목도- 동산리 구간은 서울에 있는 동양산업건설이 낙찰해서 공사비는 619억 4,000만원이 됩니다. 동산- 방화 구간은 극동건설에서 했는데 89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방화 - 봉계 구간은 창원의 제이에스 건설과 한라건설이 50%, 50%해서 지난 15일날 계약을 완료하고 현장사무실 및 보상업무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공정이 50%정도 돼서 보상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고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평사 - 정서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악양면 평사리 하평마을에서 노전삼거리 구간인데 총 3.8㎞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10억 정도 되는데 기시행 45억, 금년도 예산이 7억인데 보상은 전체 435건 중에서 312건이 완료하여 58%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기 내 완공에 애로가 있으나 경남도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진교 - 노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까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량은 9.9㎞입니다. 사업비는 712억 정도 되는데 기시행이 365억, 2010년도 분이 15억, 잔여분이 33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가에서 사업비가 소액 지원이 되다보니까 공사가 연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정도이고 보상은 99%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항도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계획이 되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미법 마을에 터널공사, 쓰레기매립장 진·출입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군도 6호선으로 노향 - 신방선인데 금성면 섬진대교 - 고전면 전도 마을까지 총 연장이 6.6㎞로 324억이 드는데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현 공정은 71%로 2010년 10월경 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동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행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소일네일링 625공, 제방도로 포장 1식이 있는데 예산은 35억 7,900만원으로 전체 국비입니다. 현 공정이 80%되는데 이 사항은 집중호우 시 현재 방수로로서는 아래 방수된 양을 배제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수토방수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천 진정지구와 고전 신월지구에 올해 23억 500만원이 투자되는데 계천지구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신월은 배수장을 우선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3페이지, 국도 19호선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대체어장 확보 및 섬진강 모래퇴적토 준설요구가 어떤 내용입니까?

두곡 마을 커버 길에 보면 모래가 산처럼 잡목이나 잡초가 우거진 구간이 있습니다. 이 앞 구간이 자꾸 퇴적이 되니까 그걸 준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준설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를 준설하면서 대체어장으로 재첩어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퇴적된 모래를 걷어내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30페이지, 하동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사이폰이 배수능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류 쪽에는 수해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하동댐이 건설될 때는 홍수 빈도를 200년을 보니까 1일 강우량이 570㎜가 왔을 때는 현 여수토방수로가지고 배제가 가능한데 요즘은 1일 강우량이 600㎜, 1000㎜가 오는데 지금 현재 여수토 방수로로서는 안에 있는 배수량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 사이폰 식으로 2열로 물막이를 300㎜관을 2개를 해서 18개를 묻을 것입니다. 밑에 홍수가 오면 하류에 어느 정도 지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저지대는 홍수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대책이 없이 배수능력만 강화를 시킨다면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 그런 시설을 안했을 때 제방에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물을 일시에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그 양에 맞춰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이폰 자체가 시작 시점을 빨대처럼 빨아대는 현상이 되는데 댐이 있기 때문에 댐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매년 홍수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밑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항이 계속해서 배제를 하면 문제가 되는데 강우량에 따라 조정을 해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댐 보호차원에서 일시에 방류를 했을 때는 밑에는 물 폭탄이 됩니다. 저지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장소는 초등학교 앞이나 유치원 앞, 높이는 15㎝ 폭 3m로 제한을 하는데 만약에 규정대로 안 됐을 때는 행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악양에도 했다가 배대기로 하는데 속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국도나 지방도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통학로라든지, 유아원, 시내 시속 40㎞속도 구간에 설치를 하고 커버구간은 설치를 지양하는 구간입니다.

규정속도 50㎞ 도로에 50㎞로 운행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인데 50㎞를 가다가 차가 망가질 정도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악양 개치마을 앞에 2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크게 속력을 내지 않으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도로 사정이 좋아서 과속을 하다보면 차에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50㎞구간의 도로에 시속 50㎞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든지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과속방지턱이지, 도로 차단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1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군시행이 4.5㎞가 있고, 농어촌공사 시행이 3㎞가 있는데 군 시행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경지정리 구간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대규모 경지정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는 법대지구, 고전에 신월, 성평지구, 금남, 상촌과 비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군과 상의를 해서 하지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연차별로 하는 우선순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구가 악양 무딤이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동 너뱅이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비파는 너뱅이들과 같이 합니다.

너뱅이들이 경지정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너뱅이들이 70년대 되었습니다.

너뱅이들이 하동군 경지정리 1호로 30년이 지났는데 배수로가 전부 토사로 아직 그것도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너뱅이들은 원래 농촌공사 구간인데 군에서 몇 년 전부터 안정구간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워낙 배수로가 연장이 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런 지구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하우스단지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지구입니다. 실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한 번 더 하면 용배수로가 100% 다 구조물이 되는데 기 시행된 지구에 사업량은 많고 예산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동 너벵이들 정도로 대부율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지정리를 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있다면 본의원이 볼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완공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밭 기반정비사업이 화심과 두곡이 있는데 이건 몇 년도까지 총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화심에는 18억 5,5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4억 300만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화심, 두곡, 고서지구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수라든지 채소 생산지로 집단화되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화심이나 고서가 우선지구로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장, 흥룡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9호선에 대해서 신월- 하동 구간은 전부 4차로 공사로 해오고 있는데 신월 - 하동읍 구간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월- 하동구간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신월에서 - 하동읍 구간은 하동 고등학교와 송림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는 사항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목도- 신기에서 시내쪽으로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섬진 철교에서부터 시내쪽으로 하동 초등학교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삼거리까지는 학교가 있고 송림이 있어서 4차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내를 관통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차로 이 구간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원동에서 동해량 구간을 도시계획도로에서 국도로 승격시켜달라는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도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동해량에서부터 서해량까지 계획을 했는데 미도빌라 관계가 있습니다.

4차선이 문제가 아니고 국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국도가 돼야 확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국도로 변경돼야 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은 매년 국토관리청에서 매년 건의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정비식으로 5년마다 노선조정을 하는데 이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가 4년이나 되는데 언제가 시점이고 종점인지 모르지만 4년동안 본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의회 들어온 그때가 시점인지, 아니면 중간에 5개년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도로여건 변동이 많지 않은 이런 때는 5년이 넘어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국도로 승격을 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국도 2호선도 동해량에서 시내를 와서 주차장으로 나가고 19호선도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현재 신월 노선이 군도로 이양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월에서 송림으로 오면서 국도로 할 때 19호선이 원동에서 서해량쪽으로 났어야 합니다. 저쪽 19호선이 폐쇄가 될 때 이쪽에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갔다가 국도가 크랭크코스가 아닙니까?

이 사항은 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공문을 국토관리청에 보내서 건의를 해야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도 할 때 송림도로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무관심이라고 봅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정을 알리고 나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리되면 또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20페이지,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도 2호선, 국도 19호선, 갈사 3호선 공사를 하면서 편입 토지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현실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주민들 입장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공용지 취득을 하는 것은 사적 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청에서 일방적으로 감정사를 지정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시행청에서 2개 감정사를 선정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당한 감정사를 추천해 주시면 3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감정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재향군인회의 토지보상금이 평당 감정금액이 7,000원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밀어붙이면 힘이 약하니까 억울합니다.

특별하게 공공용지를 편입하는 사항에서 어렵습니다. 감정기관에서는 정당하게 시가를 매기는데 보상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슬라브 주택 1동을 철거하려면 6,000만원, 7,000만원 하는데 실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면 1억을 더 보태야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금 더 달라고 하지만 실제 감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감정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20년된 동백나무 한 그루를 몇 만원으로 보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버티면 보상을 더 해줍니다. 무지한 사람은 1차 감정금액대로 받고 나중에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호선이 확장되기 전에 농민들이 둑을 활용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도로가 되면 시속이 나올 것인데 농지가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 그 밑에 부지에 경운기 길 정도 하나는 만들어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호암마을 앞에 도로 밖으로 남는 토지는 국토청과 협의를 해서 전체 매수를 해서 하천부지로 활용하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도로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게 어려운 게 국토청과 문제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아버리면(청취불능) 추리가 최대한 협의하기 전에 현재 19호선 밑 둑에 경운기가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로가 나기 전에는 조그만 길이 있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9호선 우회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 중간 중간 건의를 해 놨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접속을 안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되는데 신지나 선장은 하행선에서 접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행선은 이해를 하는데 올라가는 상행선에 진입도로가 두 군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노선이 나오면 주민들과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약속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라도 진입로 두 군데는 필요합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금성 해안도로가 도에서 한 건 놔두고라도 우리 군에서 한 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교 고이에서 신방촌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데 2차 도에서 금성해안도로로 신방촌에서 섬진대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대교에서 59호선 연결하는 도로까지 하고, 섬진대교 밑에부터 연막까지 해안도로를 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 착공한 59호선 도로와 연막까지 구간입니다. 이 도로가 마무리가 된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59호선 진입도로를 마무리를 해놓으면 해안도로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59호선 위쪽으로는 도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는 군에서 공사를 해서 마쳐 버렸습니다. 마쳤는데, 중간에만 해놓고 끄트머리하고 입구에는 진입로가 없어졌는데 무슨 해안도로입니까?

그 사항은 도에서 섬진대교까지 연결을 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59호선 도로에서 위쪽으로는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연막까지는 군에서 하는데 공사가 종결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도로에서 연결을 안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에서 해 내려온 것이 고포쪽에서 59호선 들판을 거처 고포 앞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결하는 것은 그리 지나가서 다리 밑으로 해서 고포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지금 해안도로를 만들어놓고 어디를 취해서 어디로 연결을 지운다는 말입니까?

해안도로는 연결을 하고, 접속하는 구간을....

본의원이 묻는 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도에서 시공하는 것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놔두고, 군에서는 벌써 마무리를 한 게 아닙니까? 다리에서 갈사까지는 공사가 끝난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 시작부분에 도로 연결을 안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제방 밑에 명성쪽으로 150m 안되었습니다.

중간에만 해놓고 양쪽으로 연결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도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접속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접속도로를 도에서 시행하는 59호선과 연결을 하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리 밑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고포쪽으로 올라 갑니다.

59호선에 연결이 되면 59호선 갈사 선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분과 어디로 연결이 될 것입니까?

현 되어 있는 곳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 반대가 좀 있어 가지고 공장부지 협의가 안된 바람에 그 구간을 제외를 시켜놨는데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당초는 해안도로를 레미콘 공장 사이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리 안하고 도에서 윗 쪽으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공하는 부분은 당초 다리 밑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어차피 접속이 안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9호선으로 연결이 안됩니다.

59호선은 59호선이고 해안도로 자체가 연결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다리 밑으로 통행을 못 지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리 밑으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분도 다 연결이 됩니까?

예,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연막은 어떻게 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연막마을 앞은 도로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저쪽 건너편으로 교량을 설치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교량을 설치해달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갈사만이 매립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연막까지 노선을 계획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못하고 포기를 해 버리고 아직까지 노선이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있으면 금성 사람들은 중간만 해놓고 양쪽으로 노선도 확정을 짓지 않고 불투명하게 하는 해안도로를 무엇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막에서 제방은 노선도 없고, 59호선 교량 밑에서 일정 부분은 착공도 못하고 비워놓고 있습니까? 이런 공사를 과연 해서 됩니까? 아예 안되는 것은 처음부터 해결을 지워가지고 밑에서 해오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공사를 군에서 돈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한심합니다. 노선을 빨리 결정해가지고 갈사만 간척지와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남은 부분에 금남에서 진교는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 고속도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발구미까지, 그리고 발구미에서 술상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남 중평 쪽에도 토지소유자와 보상관계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구 고속도로에서 화포 쪽은 어떻게 연결할 것입니까?

화포 공원방조제로 당초 노선이 되어 있는데 사천도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천과 연결을 하려면 거기 제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방을 하기 전에 군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이 구간, 구간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종말처리장부터 확장해가지고...

종말처리장에서 구 고속도로해서 진교 시가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래를 보면 방조제를 타고 사천 사평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방조제나 연약지반을 처리해야 되고, 교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투자해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활용도를 보면 종말처리장에서부터 발구미로 해서 술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안도로의 경우도 당초 계획한 구간에서 완전히 끝이 다릅니다.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일부 구간은 선도 없어져 버리고 불투명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금성이나 진교가 끝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 불투명한 것을 뭣 때문에 계획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포기를 해 버리고 설계용역을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면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해안도로를 계획했으면 당초 계획할 때 충분하게 노선을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시공을 해놓고 끄트머리 도로가 진교지구는 노선도 없어져버리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진교 발구미에서 술상가는 구간은 설계용역도 하지 않고 구간을 빼 버립니까? 공사를 해가지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그건 빼버리고 끄트머리에서 다시 설계를 해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올해 종말처리장에서부터 발구미까지 설계를 했는데 올 하반기에.....

군에서 계획한 것이 군민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공사를 시공하고 설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술상 해안까지 가다가 해놓고 해안에서 발구미까지는 구간을 빼버리고 끄트머리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설계를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술상항 2종어항지구가 돼서...

압니다. 2종항은 도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끝에서 올라오는 발구미 선만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술상을 빼 버리고 설계용역도 안하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원인이 있으니까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걸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간을 포함해서 설계라도 하셔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성석경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하고 공사 시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마무리 위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이 지역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곳이 있는데 아예 빼버린 구간이 많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 해결하고 한 가지를 소홀히 하면 노력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안 지워주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를들어 저수지가 올 여름에 수위를 넘어서 터질 직전에 있었습니다. 여수토가 50년 전에 만든 것인지 100년 전에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수토는 되어 있는데 방수로는 세멘으로 되어 있지 않아 나무가 쳐져서 물이 가려서 주민들이 나무제거 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방 둑은 보수가 되었는데 여수토 방수로는 안에 돌로 쌓아놓은 위로 물이 차서 겁이 나서 군에 보고를 해달라는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술자를 보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수산과 소관

환경수산과장 김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이번 인사에서 환경수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군정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야별 주요사업 총괄 내용, 군의회 주요 건의사항 추진계획,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년도 주요사업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수산과 총 예산은 118억 2,500만원인데 환경분야가 69억 1,0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가 49억 1,500만원입니다. 2페이지, 군의회 주요 건의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예산심사 시 지적하였거나 건의하신 사항의 추진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건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8페이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2010년 비전과 핵심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환경문제 주요업무 24건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종면 생태복합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옥종면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수변구역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옥종면 병천리에 생태공원을 비롯한 생태복합센터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2억 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44억원을 확보하여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군정 실천입니다. 환경군정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서 우리 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환경 지속성 지표를 개발하여 자체평가 분석을 통해 연차별 목표달성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섬진강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이 업무는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섬진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섬진강 환경보전 종합대책입니다.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젖줄인 섬진강 보전에 온 힘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태체험형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요즘 웰빙 로하스 등 새로운 여가문화에 대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내실 있는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은 물론, 자연생태 해설사 양성과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국정 혁신과제인 녹색성장 관련 우리 군에서 추진할 업무입니다. 녹색성장에 있어 우리 군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일관성은 물론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계획은 업무와 관련된 조례제정과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및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는 등 행정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범 군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친환경적인 신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신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태양광, 풍력, 지열, 조류발전, 바이오매스 등 관련 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보건, 환경, 재난 등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조례제정 및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탄소 녹색마을 에너지 자급 육성입나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후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급마을을 시범 육성하여 향후 녹색농촌 마을의 표준모델화를 위한 에너지 자급마을 4개소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2개 마을을 육성하여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가사업,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 그린스타트 운영 활성화사업은 국가적인 시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4대강(섬진강) 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린 후 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11% 정도이며 보상협의는 30%정도 되었습니다. 2월 말경 공사가 착공이 되면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비산먼지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악취배출시설 관리 등 사전에 예방업무에 주력하면서 상황발생시 능동적인 대처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99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가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의 피해 예방이 최대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되도록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을 확대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유해야생동물 퇴치기 보급 등 예방효과가 큰 장비와 시설을 적기에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피해보상도 가능하도록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배출업소 환경 멘토링제 시행입니다. 이 업무는 영세 오염배출사업장이 환경관련 법을 잘 몰라서 과태료나 벌금 처분 등을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인터넷 환경소식지 발행입니다. 환경관련 정책이나 체계적인 혁신이슈와 녹색성장 정책, 군민관리 등 군민의 관심사항을 모아서 환경 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악취 민원 제로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관리대상 축사 86개소 모니터링과 악취 발생시 제거제 살포와 상습 악취발생 지역인 미진스위트빌 외 5개소에 대해 중점관리를 통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5차 공중화장실 문화육성사업은 올해가 A+공중화장실 문화육성사업 최종연도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베스트 공중화장실을 선정하고, 주요 관광지 35개소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아름다운 자연 녹색 하동꾸미기와 생활속의 재활용 실천 체계구축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보고서의 계획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4계절 꽃피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존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군민의 일상 생활에 있어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해서 기본에 충실함으로서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의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이 2개소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해양수산 분야 15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해서 포장재를 고급화하고 현대식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가능하고 시장 공약이 용이하게 되므로 연간 20%의 소득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2008년부터 4개년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해안도로 및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가어항 노량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어항 노량항은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동해어업지도 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기본계획안 협의를 금년도 8월까지 마치고 9월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2012년에 본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술상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은 경남도에서 사업비 68억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협의를 거쳐서 개발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는 관계기관과 공유수면매립, 개발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사업 착수가 예정된 사업입니다. 완공예정은 201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마리나항만 개발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는 우리 군이 미 반영되었습니다만, 전임 과장님과 담당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금년도 1월18일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에서 우리 군이 대상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월27일날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추정사업비는 약 34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해양산업 보전 및 육성입니다. 어촌·어항개발사업 9건에 12억 5,400만원, 연안정비사업 1건에 7,100만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3건에 6억 3,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장환경 개선 1건에 2억1,700만원, 깨끗한 해양환경 개선 6건에 3억7,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어업후계인력 육성관리입니다. 후계인력은 현재 70명으로 후계인력 지원사업은 4건에 4,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업무 역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수산업 구조개선 촉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구조 조정 및 수산 증양식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생력화사업 5건에 9억3,100만원, 수산증 양식사업에 4건에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산자원 증강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관리 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서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진교면 양포 어촌계가 우수 어촌계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마을어장 등에 새꼬막 등의 패류를 살포하도록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향후 자율관리 어업이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안바다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남 대도에 미역, 감태숲 등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해서 이산화탄소 절감 및 남해안에 확산되고 있는 갯녹음 현상을 막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는 하동섬진강재첩 명품보전 지속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속 추진하면서 문제 등을 보완해 오고 있으나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토자원인 하동섬진강 재첩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재첩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54페이지, 체험학습장 운영은 급증하는 어업·어촌체험 수요를 유치하여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한 레저와 어업활동 체험 및 하동을 알리기 위한 하동시티투어를 연계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수산물 냉동·냉장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일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재첩 보관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와 원활한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첩모범음식점과 재첩보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하동 배다구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수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왕이면 명품화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동 시장에서 만들어 판매되는 배다구를 보다 위생화하고 규격화해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명품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전통식품화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민어나 숭어의 가공식품의 가능성을 조사하여 고급화, 명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이후에 우리지역의 대표 양식어종인 참숭어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환경수산과장님, 업무보고서의 많은 물량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수산과 질의는 13시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29일 예정된 농축산과, 농업생산유통과 업무보고를 오늘 지역특화사업기획단 뒤에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9페이지,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우리가 언제 가입을 한 것입니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준년도가 2007년, 2008년 평균이라도 되어 있는데.....

거래제도가 전년과 전 전년도 2년간의 사용 값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부터 얼마만큼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청이나 면사무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본청 청사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 대형 사업장이나 건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공건물을 주 대상으로 하니까 읍면사무소도 포함이 됩니다.

2007년이나 2008년을 기준했을 때 보건소도 있고 신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출할 때 제외되는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을 다 계산을 할 것입니다.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입부터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43페이지, 술상항 어항개발 부분에 있어서 조감도상으로는 전부 매립으로 보이는데 이게 전부 매립입니까?

제가 현장을 답사를 못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검토할 때 술상항인 지방 어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까?

방파제나 등대, 물양장을 하기 때문에 해상도 들어가고 매립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46페이지, 해양산업 보전 및 육성입니다. 중간에 대치호안정비가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7,100만원이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건 실시설계용역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국가에 올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될 계획으로 총 6억 정도 들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역비로 5,000만원을 받아온 것입니까?

예, 도비 6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52페이지, 하동섬진강재첩 명품보전 지속추진에 대해서 재첩방류를 올해도 할 것입니까?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너무 작은 재첩을 잡아서 팔고 있는데 재첩을 방류를 해서 되겠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식당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지요?

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군 홈페이지나 관광안내 책자에 실려야 되는데 실려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식당 상호나 전화번호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게시대에 모범음식점을 알리는 책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읍사무소에 위탁을 했다 하고, 읍사무소에서는 홍보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광홍보지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 재첩특화마을이 다 완성이 되어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번 들어 가보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통만 조금 개선이 되면 좋은데 이 재첩마을로 인해서 다른 재첩 식당에서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첩식당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첩특화마을의 실내장식은 자부담으로 할 것입니까?

재첩특화마을의 추진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인계를 받아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할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예전에 집을 세를 내어놓으면 실내장식 때문에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중에 양도할 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500만원 들어도 인수할 때는 3,0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되면 경제도시과와 의논을 해서 지금까지 부지 마련하고 집 짓고 다 했으니까 기본적인 실내장식은 예산을 확보해서 갖추고 가전제품만 들고 와서 다 끝나고 나가는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부서가 잘 의논을 해서 우리 군의 재산에 다른 프리미엄이 붙어서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40페이지, 해양낚시공원을 2008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사업과 2009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2008년도 실시계획 입안과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도에는 해양낚시시설인 바지선과 인공어초시설을 했습니다. 올해는 할 게 해안도로와 주차장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설계하는데 4억이나 들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양낚시공원이 가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2년이 경과되고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과 민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해양낚시터와 어초시설, 주차장 그렇습니까? 당초 계획할 때 해수욕장이 나오고 여러 시설이 나왔는데 갈수록 사업내용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지에 가보면 해양낚시공원을 한다는 소리는 했는데 아무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2010년과 2011년 2년이 남았는데 남은 게 금년에 6억 내년에 26억으로 뭘 할 것인지 막연합니다. 공공시설도 공공시설이지만, 민자시설이 계획되어 있지요?

민자시설은 없고 일단 2008년도 4억이 내려와서 실시설계비가 1억 정도 들고 그 당시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돼서 이월시켜서 2009년도에 해양낚시공원을 하고 2011년까지 26억의 예산이 한꺼번에 오면 계획했던 대로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까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라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명이 맞습니까?

내용파악이 덜 되었는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이리 되어 있고, 2단계사업으로 60억이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나면 2단계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2단계 사업도 지원사업입니까?

예, 민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한다는 소리는 했는데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금년도 6억 투자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는 해안도로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지 못했는데 현장을 둘러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반시설 관계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돈 6억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면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한다는 인식을 주어야 하는데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조금 넓히는 정도이고 아무 흔적도 없고 그림이 없는데 현지에 조감도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계획을 명시를 하고 해야 될 건데 2011년도 완공 예정해 놓고 2단계는 언제까지입니까?

2단계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할 것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이 사업과 맞물려서 마리나공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마리나 항만개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구상이 되면 여기에 1단계로 금남면 대치가 들어가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이 지역이 누락되면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작업을 했는데 이 지역이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순수하게 민자사업입니다.

민자든 정부 지원사업이든 해양낚시공원하고 어민들 양식장과 마리나 공원의 입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마리나항도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말 한마디 없이 승인 받은 것이 잘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려되는 것이 그 해역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런 시설을 한다는 뜻은 좋은데 소리만 났지 결과가 없이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해당 어촌계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됐고 양식장 관계도 정립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마리나항도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합니까?

이 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을 선정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일단 40,000㎡정도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되면 각종 용역이라든지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해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부 3가지 사업이 특징이 있습니다. 양식장은 고기가 자라야 되고, 낚시공원은 낚시공원으로 어장을 보호를 해야 고기가 놀든지 잡히든지 합니다. 마리나항도 배를 가지고 운항을 해야 하는데 적합한 사업 배치가 가능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업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볼 때 3가지 사업의 특징이 다 틀리니까 연쇄 사업이 들어감으로서 하나의 사업에 영향이 가고 우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공원도 조용해야 고기가 자라지 배가 들락날락 하면 고기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낚시터만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고기가 있어야 낚시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양식장 고기를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노량 송문 어촌계 쪽으로 유료낚시터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거기도 낚시터만 해놨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낚시터에 가서 고기가 잡혀야 오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환경수산과에서 유료낚시터를 양성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낚시터에 오시는 분들이 배타고 나가서 즐길 것인데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대치 앞바다와 중평, 노량쪽은 물살이 세서 전혀 낚시공원으로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여건을 놓고 조화 있게 마무리를 해서 기회가 되면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국가 항 중에서 구역이 노량 어촌계가 있고 송문리 어촌계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 어촌계 구역으로 한정된 것인지, 신노량, 구노량, 송문리 스포츠파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신노량만 포함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면 앞으로 면사무소 앞에 스포츠파크를 계획하면서 미법이나 송문쪽도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법이나 수문이 다 노량 옆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1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마쳤다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안 협의만 마치고 9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역 범위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옆 지역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상 다기능 항 추진사항에 건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8월달에 설명회 할 때 42억 규모로 여러 가지 설치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개발계획 용역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가 됐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다 포함을 해서 사업비가 68억이 승인 되었습니다.

중앙과 협의가 되면 다음 절차는 이 용역에서 바로 착수에 들어갈 것입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3월까지 마치면 4월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8억인데 얼마를 받아 놨습니까?

5억을 받아 놨습니다.

현재 술상이 처해 있는 입지를 판단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작년도 용역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2010년도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새로운 농업, 농촌과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향토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와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하동 녹차 홍보로 하동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소비기반 확충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객감동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동력산업에 부합한 생산자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소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리더 양성을 통한 하동녹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고자 하동녹차 아카데미를 확대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산여대와 그린네트워크 지속 운영입니다. 차문화교육의 산실인 부산여대와의 실질적인 교류확대로 상생기반을 구축하여 녹차소비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팸투어 사업은 차문화센터와 하동녹차 연구소, 가공공장과 관내 체험마을 도자기 등 공예품 생산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 있는 야생차 문화체험을 통해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하동관광 홍보와 농특산물 구매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동야생차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 조성된 도심속 야생차밭을 활용하여 하동녹차와 문화관광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군 농특산물의 소비층의 저변확대 등 농가소득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린 청정 하동녹차 이미지 강화사업은 아름다운 야생다원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하동녹차 관광 산업화를 촉진하여 2008년 이후 전 필지의 무농약 친환경인증 정착으로 유기녹차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저탄소 유기농 재배단지 확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유기농 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유기농 재배기술 향상과 고품질의 찻잎 생산을 위한 해충방제기, 액비제조기, 왕겨훈탄기 등 대체 농법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가에 유곽성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 명품하동 녹차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와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맞춤형 하동녹차 포장재 개발사업은 급변하는 소비패턴에 따른 실용성과 기능성, 다양한 포장재 개발지원으로 가격경쟁력을 보완하는 등 소비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역시! 하동녹차 홍보영상물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하동녹차의 홍보영상물이 2005년도에 제작되어 시간적 공간적 현실성에 맞지 않아 변화한 우리 지역의 브랜드에 부합한 새로운 영상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동 대봉감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봉감을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신제품 개발 등으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대나무를 활용한 새로운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8년 향토 산업으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대나무의 기능성 식품개발과 체험, 교육, 가공시설 건립, 지식재산권 등록 등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인 올해는 생산시설과 실험기자재 구축 등 5개 분야 35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지역 이미지 및 시너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로운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대보급 및 산업화를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있습니다. 16페이지, 농식품 품질 규격화·표준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의 품질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한 상품성을 높이고 고품질 안정 농식품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 학, 연, 관 협력 멘토링입니다. 지역대학의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관·연의 공동 이익과 가치창출 및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멘토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동녹차 연구소 육성사업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능성 제품 및 산업화 기술개발과 안정적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 성과를 거양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동녹차 가공공장은 최고수준의 차 생산설비와 연구소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하동녹차 생산과 품질관리로 고급화, 대중화,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 교섭력을 높여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등 하동녹차 산업의 혁신산업으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사업은 산·학·관·연 경제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하동 녹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밀착형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녹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5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시험연구동을 건립하여 녹차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기능성 제품군의 개발로 녹차의 소비증대를 위한 시험생산, 그리고 자체 및 공동연구개발한 결과물들의 상품화를 통한 자립화기반을 구축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차 시배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 및 하동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발 시상하여 차의 고향 홍보와 함께 차인 및 차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렴차 차문화상을 제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0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개최하는 세계 차 축제에 참가하여 세계 차 산업과 차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하동녹차의 홍보 및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하동 녹차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25페이지, 우리 쌀 전통술 막걸리 생산입니다. 최근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민족 고유의 전통술 생산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전통술 막걸리 생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HIgh MQ 하동 ! 추진입니다. 선택받고 성공하기 위한 자격으로 윤리지수가 최우선시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으로 통제하던 윤리 규정을 우리 관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통한 윤리의 습관화와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우리지역의 가공 산업이 기존 부정부패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네거티브식에서 포지티브로 분위기를 전환하여 하동군 전체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국 지역특화산업기획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21페이지, 녹차연구소 시험연구동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얼마를 했습니까?

2009년도 7월1일부터 2010년도 6월말까지 마지막 녹차연구육성 시기입니다. 여기에 국비 20억, 도비 15억, 우리 군비 9억해서 총 44억 정도가 이미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자원입니까?

국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출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작년 예산으로 출연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50 몇 억의 자원이 목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게 아닙니까?

이건 우리 녹차사업연구소 사업 중에 하나가 시험연구동을 건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시험연구동을 지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녹차연구소 육성사업 총 168억 중에 시험생산연구동을 건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68억의 자원이 어떤 자원입니까? 신활력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 50%를 출연하고 우리 군에서 25%를 출연하고 25%는 도에서 출연했습니다.

단장님, 하동녹차 연구소 시험동도 좋습니다만, 녹차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사업입니까? 녹차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건물만 짓는다고 녹차가 공급이 되고 잘 팔린다고 봅니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특색 있는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녹차가 다른 지역과 같이 장래성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녹차생산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녹차 생산에서부터 공급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험연구동은 본래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2009년도 가공공장을 양도 양수하면서 일부 시험연구동 기능을 가공공장에 일부 넣고 나머지는 시험연구동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 시험연구동은 단순하게 녹차를 생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녹차연구소가 녹차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운영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결과물을 생산하려면 이런 시험연구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녹차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로 녹차의 소비증대를 위한 시험생산이라고 목적이 한정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녹차연구소 시험동인데 단장님은 녹차뿐이 아니고 다른 농특산물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나온 것은 녹차연구소 시험동입니다. 녹차를 가지고 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래 연구소 사업 자체가 하동녹차를 기반으로 해 놨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명칭은 하동녹차라는 것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연구동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설에서 다른 어떤 연구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구소에 되어 있는 시설은 전부 실험실 위주이고 이 건물은 제품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생산동입니다.

시험연구동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녹차 가공공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자랍니까?

그건 녹차생산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은 차를 중심으로 기능성을 가지고 산업화하는 형태입니다.

녹차연구소 시험동이 건립되면 전문 또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원이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시험연구 생산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하동녹차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녹차생산 라인을 놓고 국제화시대나 세계화시대에 맞춰서 하동녹차가 어느 정도 버틸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가공은 별개지만, 생산하는데 인력을 확보하려면 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건물도 지어야 하지만, 앞서 하동의 녹차를 장려하고 보급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 해야 만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화개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읍면에서는 녹차나무를 뽑고 작목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녹차를 생산해서 공급을 할 때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차가 사양길로 가는데 화개나 악양의 녹차만 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하동녹차를 화개나 악양을 제외하고 소규모라도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도록 수확이 되면 판매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화개, 악양을 제외하고 녹차를 대량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녹차생산을 흡수하기위해 녹차가공 공장에 있는 정제차 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한해 지나고 전 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임가공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화개나 악양을 제외한 타 지역의 녹차를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쁩니다. 읍면의 소규모 녹차 농가에서는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는데 돈 들어가고 작목전환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도 녹차를 계속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녹차가 사양길에 접어드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연구동을 짓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 시책입니다.

의견에 부합되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부터라도 차를 수매를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손을 볼 게 아닙니까? 녹차를 생산해봐야 팔아먹을 때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5페이지, 우리 쌀 이용 전통술 생산이 있는데 쌀 소요량이 20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동에서 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20톤의 쌀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 쌀을 국산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격차이가 어는 정도 납니까?

㎏당 약 1,000원정도 납니다. 20톤이니까 2,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18페이지, 하동녹차 연구소 육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근무인원이 21명입니까?

연구원이 7명, 행정직원이 2명입니다. 가공공장에 3명이 있습니다.

RIS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6명은 뭡니까?

기타 6명은 연구보조원이라든지 청사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 3명은 일용직입니까?

가공공장 3명은 계약직입니다. 가공공장이 생기면서 채용한 인원으로 전부 하동 사람이고 한 사람만 본래 우리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박재호실장이 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두 사람은 엔지니어이고, 한 사람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공장운영을 총괄하고 있고 직급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차연구소에 1년에 총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인건비 합해서 총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국비, 도비, 군비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가 몇 % 들어갑니까?

25%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재원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 재원은 작년 예산으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운영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체 수익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넣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소에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녹차를 전담하는 직원은 5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실장님 녹차관계가 뒤에 보면 대렴차 문화상이 되어 있는데 녹차와 관련된 1년 소모성 경비만 전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녹차가공공장 내실운영에 있어서 올해 연 시험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11월12일날 준공이 돼서 이마트 납품용과 해외 수출용만 중점적으로 생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일부 동천에서 수집을 해서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중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차를 만드는 철에는 일반 일용직이 최소한 5명에서 20명까지는 고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녹차가공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수익은 작년에 어느 정도 났습니까?

수익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12일날 저희들이 이마트에 티백상품을 10톤 정도 들어가는데 수익이라고 하면 이윤을 보통...

10톤이 나갔으면 판매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출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출금액은 지금 선적이 된 것이 2,500만원정도 됩니다. 이마트에 나가 것은 2억 2,800만원으로 10톤 정도 됩니다.

10톤이 2억 2,000만원 같으면 수출 10톤에 2,500만원입니까?

수출은 10톤이 아닙니다.

녹차농가를 도와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지타산도 맞아야 됩니다. 작년도 화개 농협에서 적자가 10억 정도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10억은 아니라도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녹차를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같이 납품을 하려고 하면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화개농협에서 하나로 마트에 납품하는 티백을 여기에서는 가공 포장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건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이지, 서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뭡니까?

이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하동녹차 연구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바익이라는 회사가 하동녹차연구소를 통해서 임가공을 해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녹차연구소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에 납품이 가능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경쟁관계는 아닙니다.

녹차를 생산해서 한쪽에서 안 나가는 것 같으면 임가공에 10개가 들어오면 납품업체는 마찬가지이고 덤핑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령 예를들어 화개농협에서 생산해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화개 농협에서 생산된 1차 가공품을 여기서 포장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소비를 촉진을 시키는 것이지, 경쟁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화개농협에 잎을 수매를 해놓은 것을 중간 사업자가 사가지고 가공해서 가지고 간다 그말인데요. 가공을 1톤 하는데 대충 가공비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티백 하나 생산하는데 ㎏당 5원정도 계산이 되니까 임가공료는.....

그럼 인건비는 나오는 것입니까?

가공공장의 가동율이 40%가 되면 인건비는 충분히 나옵니다.

가공임을 연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연간 2억내지 3억 정도는 앞으로 가공임이 유발될 것으로 봅니다.

2억이나 3억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겠습니까?

사람이 상시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은 3명이고 나머지는 일시 고용형태입니다. 가공공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키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희들 목표는 연간 50톤 임가공 처리가 된다면 지금까지 1차 가공 원료만 나가던 것이 임가공을 하면 고용창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하동군 살림살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시책이 안 되는 사업을 자꾸 억지로 맡아가지고 하다보면 결국 군만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험연구동은 어디에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연구소 내 주차장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무덤 밑으로 공지입니다.

그럼 이 건물만 지으면 시설은 다 하는 것입니까?

전부 완료가 됩니다.

이 시설하고 나면 화장품 생산시설인데 여기에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생산이 유발되는 데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고정인력을 배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뭘 생산할 것입니까?

녹차를 생산하는 부분은 가공공장에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카테킨을 제거한다든지 기능성을 뽑아서 제품을 만드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대렴 차문화상 제정 시상은 올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이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와 연관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 중에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하지, 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 예산을 계상합니까? 자꾸 녹차관계에 예산이 많이 들게끔 합니까?

그건 그렇게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축제에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서에서 3천만원, 저 부서에서 2천만원 자꾸 붙여가지고 하는데 한군데에 몰아서 해야 합니다. 한 군데 몰아놓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갈라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만들어내면 됩니까? 본예산에 계상된 10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우리 쌀 이용 전통술 막걸리가 있는데 조제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총 6개 업체입니다.

하동 막걸리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221㎘가 됩니다.

수입쌀은 73㎏로 봐야 합니까?

221㎘은 술을 생산하는 양이고 술을 생사하는 원료가 수입쌀로 한 것이 73㎘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로 보면 됩니까?

2/3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입쌀은 하동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연간 20톤 정도 됩니다.

수입쌀은 어디에서 배정을 합니까?

그건 양정 파트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쌀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쌀은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봅니까?

연간 소요되는 20톤 정도의 수입쌀을 우리 쌀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쌀과 수입쌀의 가격차이가 1㎏에 1,000원정도 나는데 1,000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쌀을 가지고 우리 전통 막걸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막걸리로 브랜드를 높여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사업비가 됩니까?

현재 소요되고 있는 원료를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시범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건 기계를 안 바꾸어도 발효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기존 시설에 원료만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도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넘어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녹차가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벌써부터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녹차지원 관계가 보고서 26페이지 중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생산된 녹차를 판매와 유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앞에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화개농협이 적자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니 안 되니 합니까? 녹차 밭을 산기슭이나 평야까지도 폐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운영을 감당을 못할 시기가 곧 오겠다고 하니까 대처를 하겠다는 소리는 회의장에서 수립차례 하다가 회의 끝나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왔느냐, 18페이지에 대해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무려 돈이 168억이 들어갑니다. 광특세가 77억 6,300만원인데 단장님은 중앙에서 출자를 해주고, 도에서 출자를 하고 군에서 출자를 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출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특세가 균특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하동군 전체의 광특세를 가지고 녹차에 전부 넣으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출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특세가 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서운합니다. 동료의원이 강도 높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빠른 시일 내 대수술을 해야지 이대로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면 항상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은 잘 하시면서 회의장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동녹차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된 것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도 소상하게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빠른 시일 내 시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광특세를 중앙에서 출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서운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농업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2010년도 농축산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국내경기 침체와 농자재 값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경기회복에 힘입어 농자재 값 인하와 가축시세가 안정되고 농업경영비 절감과 축산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분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희망농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한해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활성화로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와 하동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보완 및 쌀 브랜드 통합하였으며, 우리밀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상자로 공급으로 농업인 영농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조사료 확대 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국·도정 평가결과 전국 가축방역 평가 최우수, 경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경남도 우수 브랜드 쌀평가 우수, 경남도 조사료 생산이용·평가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이 추진 지연된 데 대하여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 2010년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축제 특색화입니다. 사업량은 40㏊에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도출 문제점 개선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성을 부각하고 조롱박 터널 유료화로 민간주도 행사 전환 및 자립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 조성완료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 조성 중 사고이월된 화개면 모암마을과 2010년 조성계획인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내 사업완료 및 우수마을 견학을 실시하고 마을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홍보 및 시설보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민박가구 시설정비 지원입니다. 시설이 노후한 민박가구 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이용객 편의도모와 다시 찾고 싶은 하동 알리기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원으로 화장실, 지붕누수, 도색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공용 감자 및 고구마 재배지원입니다. 감자재배 24㏊에 1억 5,000만원, 고구마 재배 4㏊에 1,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감자 재배는 양보 진교면 일원으로 감자 다수확 멀칭용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구마 재배는 북천 옥종면 일원 고령토 분포지역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동쌀 품질 향상을 위한 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2,000톤에 1억 2,000만원이며, 벼 수분이 17%이상인 벼를 농협 RPC 산물벼 출하시 농가 부담의 건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10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방법은 농가에서 출하하고 농협에서 정산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하동쌀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종류에 5,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금남 농협 RPC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통합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리대체 우리밀 재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0㏊에 1억 4,300만원으로 종자대 및 비료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가 영농비 절감과 관내 상토 및 장비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700㏊에 3억 4,600만원으로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지원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상자 모 적기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못자리 설치 전까지 육묘장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조사료 확대 재배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외 9건에 15억 5,040만원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 조사료 농후사료 급여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부존자원 활용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군에 2억원의 사업비로 딸기하우스에 수정용 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딸기 재배농가와 하동군 양봉협회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리계열화 사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오리도축장과 연계한 계통출하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오리 계열화 사육시설 지원을 3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급이·급수라인과 환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 사료생산지원 외 6건으로 사업비는 3억 9,47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브랜드 참여농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사육두수를 확보하고 품질고급화를 통한 1등급 출현율 향상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우거세사업 외 7건으로 사업비는 4억 73,998천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번식우 개량과 한우 등록으로 우수혈통 한우 기반구축과 동시에 쇠고기이력 추적제의 완벽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낙농산업 육성과 양봉·토봉산업 육성은 매년 같이 시행해 오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도축장 시설 정상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발골실 신설 외 1식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발골실 및 노후설비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축분뇨 밀페형 고속발효기 설치사업입니다. 적량면 동산리 영신원 내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양돈분뇨 슬러지, 계분 등을 통한 1일 6톤 처리할 수 있는 밀폐형 고속발효기로서 퇴비를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22페이지, 양돈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돈교체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우수 종돈장 모돈 및 종모돈 정액 구입을 유도하고 자돈방 All-in, All-out 시스템 운영으로 가축질병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악취방지 생균제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이며, 악취방지 생균제와 악취제거 방향제를 구입하여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양축농가 주변의 악취를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변정비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자원시설 진입도로 외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2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민원이 해결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6,979천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상시방역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추진입니다.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일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전 두수를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 축산진원연구소에 의뢰하여 병원균이 발견되면 살처분을 실시하여 소 블루셀라병이 확산되지 않게 조치하고 있으며, 이는 청정지역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에서 소 브루셀라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일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1페이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총 생산되는 메밀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메밀을 7㏊를 했는데 정확한 양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2009년도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고창과 함양 나비 축제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코스모스와 메밀만 가지고 유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료화를 시키려면 작목을 다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다양한 꽃나무를 심고 볼거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축제장이 유료화하면 민간에 완전히 넘겨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에 이양시키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주도로 이양하는데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메밀꽃 축제에 코스모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사이 사이로 모양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메밀을 많이 심어서 수확을 하여 북천 메밀꽃 축제에 가면 정말 북천에서 수확한 메밀로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롱박 터널도 모두가 노력하여 돈을 받아도 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유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군의 경우 차체험관에 와서 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무료가 많습니다. 요즘은 전국 어디를 가나 무료가 없고 거의 유료입니다. 과장님이 2009년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동군 축제 중에서 북천 메밀꽃 축제는 진주나 마산에서 교통상으로 근접하기가 좋으니까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옵니다. 프로그램도 좋지만,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농업생산유통과장 박광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까지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 농업생산유통과는 2010년 금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와 농업인들의 욕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고효율. 소득창출, 고객만족 3대 기본전략으로 활기찬 희망 하동농업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딸기는 우리 군 주산작목으로 재배현황 210㏊에 280억원의 조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딸기 생산시설의 생력화사업, 고설딸기 재배시설을 18㏊에서 21㏊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과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미생물제재 지원사업, 유통기반 현대화사업으로 공동선별장 보완, 예냉시설을 하며, 국내육성 우량품종인 매향이나 설향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대상작목은 양상추와 취나물이 되겠습니다. 양상추는 생산기반사업으로 관수시설, 공정육묘시설, 지하수 제염장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연작장해 해소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미생물배양 제조시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시설이 노후화된 시설보강사업을 500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나물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측창개폐, 관수시설 12㏊를 추진하고 최근에 개발된 취나물 수확기 5대를 시범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간이 건취나물 생산 시설보급에 20개소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추단지 확대조성입니다. 부추는 소득이 매우 높은 소득 작목으로 농가별로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청정지역이고 온난화지역으로 부추를 재배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확대 보급계획을 갖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부추재배 면적을 17㏊에서 27㏊로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동개폐시설, 고압방제라인을 설치하고 생력화 자동화 장비로 결속기와 청결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추생산 기반확대를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와 예냉시설, 온풍기 이런 사업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출작목 육성입니다. 대상작목은 파프리카, 딸기, 가지, 밤호박 등입니다. 수출작목에 대해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은 시설하우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부직포교체, 에어믹스설치 등 300동을 설치하고, 수확 후 신선도 유지용 시설을 2개소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재배는 공정 육묘장 1개소, 전기온풍기 2대를 공급하고 밤호박 수출단지도 3개소에 20㏊를 조성하고, 수출 파프리카 작기 전환을 3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소류 상품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고추부분에는 고추건조기 100대 보급, 시설고추 하우스에는 연질강화필름을 10동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늘부분에 대해서는 비닐피복기와 퇴비살포기를 보급하고 마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간이건조시설을 10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론은 노후 파이프 보수 30동 보수, 병해충 방제라인 30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수확보사업으로 지하수 개발 15공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추진되는 행사는 직판행사 10회를 계획하고 있고, 대도시 현장 직거래 장터운영에 5회, 농식품 박람회 2회, Feel 경남 농산물 엑스포 참가와, 농특산물 홍보 책자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도권 홍보 광고사업입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 광고는 금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지하철 조명광고 200개, 기둥 조명광고 2개소, 지하철 전통 공예광고 3개소를 추진하고,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 10대, G-마켓 농특산물 홍보 광고 2회, 농산물 CF - 박스 TV광고 20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지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하동농협 선별장에 하동 배 선별라인을 설치하고, 악양 농협에 농산물 공동 선별장을 2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적량 저온저장고 적량단감 영농조합법인 냉동기를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 수출 목표액을 440만불로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바이어발굴을 4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에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참가 6회,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바이어 초청 상담회 2회, 그 외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수출 촉진 진흥자금 지원, 수출 활성화 물류비용 등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수출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시대의 조류이고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양을 살리기 위해 화학비료를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 3,603㏊,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850㏊,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17,600톤, 토양개량제 공급 4,665톤, 천정 및 미생물 병해충방제사업 42.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인증확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친환경인증 사업량은 228㏊입니다.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해 올해도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인증 비용을 평당 15만원 기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 대상지 토양시비 처방 및 중금속 분석지원은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토양검증 업무, 잔류농약 검사업무, 쌀 품질분석 업무 3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농산물쪽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도 친환경 고품질 쌀 선호도가 높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년도에도 양보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고품질 광역단지로 500㏊를 운영하고 광역단지 내 무농약 쌀 시범단지를 30㏊를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던 횡천면 여의 황새쌀 단지는 금년에는 유기농으로 격상해서 13㏊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종지구 친환경 벼 재배단지 40㏊와 벼 무논 직파재배 30㏊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 추진입니다. 이 단 한번 방제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방제 시스템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벼 병충해방제 모델로 권장하고 있는 방제시스템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해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단 한번 방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은 물론이고 지역단체에서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우리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살려서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단 한번 방제시스템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분석을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영농현장 실증시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초생력 벼 무논직파 재배확대입니다. 벼 무논직파 농법은 육묘과정을 완전히 없애고 볍씨를 바로 본답에 직접 신개발 직파기를 이용해서 직파 재배하는 농법입니다. 작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범운영 했습니다. 금년에 군 자체 사업으로 2개소에 30㏊를 추진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잔류농약검사 인증기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나 공인할 수 있는 잔류농약 분석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어디서나 통용되는 잔류농약 성적 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기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 액체성분의 잔류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액체 컴퓨터그래픽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석인력은 농화학서를 전공한 우리 지도사 1명과 친환경관리실에 근무하는 보조인력 2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유기농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개면 모암마을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액비제조 시설과 유기농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녹차삼각 포장기계 등 산지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교육체험용 기자재 확보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동매실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군은 전국 3대 매실 주산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매실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인 주요사업은 우리 군의 매실이 명품브랜드로 가기 위한 제약요인은 재래종 품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실부분에 최우선 사업은 우량품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재래품종을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사업을 35㏊, 우량품종 신규조성 사업을 50㏊, 예냉시설, 냉동저장, 관수시설에 대한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곶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지는 횡천, 청암, 옥종면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대봉감 명품화사업을 추진한 악양은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곶감 건조장 848㎡로 20평 규모로 하면 13동입니다. 예냉시설 10동, 박피기 13대, 지주시설 3.3㏊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기금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 작목은 배, 단감, 참다래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 9,500만원입니다. 개별농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배가 선정되어 추진하는데 사업대상 면적은 24㏊이고 참여 농가수는 21호이며, 생산계획량은 200톤이며, 생산목표액은 6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최고과실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과실이 생산되도록 지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 배의 품질기준은 품종이 신고여야 되고 과실크기는 700g에서 +- 10g이고, 당도는 12.5Bx이고 색도는 컬러차트 7이상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대북교류 사업입니다. 대상작목은 FTA사업에서 제외된 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은 배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내용은 관수시설, 예냉시설, 해충 유살기, 인공 수분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통일농업 협력회와 연계해서 우리 하동군 배 과원을 북한 평양 지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새로운 소득화 작목육성입니다. 농촌 노동력 감소 등으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휴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휴농경지를 적극 활용하여 소득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화 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음나무단지 6.6㏊, 청화숙 1㏊, 산채단지 0.7㏊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웰빙 기능성 오디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군 북천면에 이렇다 할 농가소득원이 없어서 소득원 발굴이 시급할 실정에 있습니다. 차제에 북천면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작목반을 결성하고 오디 단지조성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참다래 규모 확대사업입니다. 참다래는 세계적인 과실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량의 약 70%정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력이나 병해충이 적어 소득이 높습니다. 우리 군은 양보, 금남, 진교 지역에서 23㏊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배 생산시범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동 배의 장점이자 경쟁력은 타 지역보다 일찍 생산이 되는 것과 당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날에는 친환경이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배 농가들이 뜻을 모아서 작년에 하동 무농약 배 연구회를 조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금년도에 배 무농약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21호를 대상으로 8㏊ 규모 60톤 생산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찻사발과 연꽃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진교면 백련리 사기마을을 찻사발과 연꽃단지로 지속 발전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로 정비 370m, 연꽃단지 확대조성에 6㏊, 디자인용역 1개소, 축제행사 1회, 공동냉동 창고건립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14페이지, 부추단지 확대조성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분산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재배를 하는 곳이 적량과 북천입니다.

㏊당 수익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300평 기준으로 연중 5번이나 6번 수확을 하는데 7500㎏ 정도 수확을 합니다. 올해같은 경우 ㎏당 6천원이 넘었습니다. ㎏당 2천원만 받아도 300평에 1,5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자꾸 개발을 해야 합니다. 남해같은 경우 마늘을 하다가 시금치로 바꾸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부추단지에 지원을 하는데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3년 됐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 기반확충이 있는데 횡천에 황새 쌀 단지에 흙을 많이 야적을 해서 면적이 축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황새 쌀 단지에 기존에 들어갔던 것은 600평밖에 안됩니다.

33페이지, 대북교류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된 것입니까?

예, 3,000만원입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 사정상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남통일농업 협력회에서는 경상남도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일단 하동 배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예산에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자기들 한정된 예산으로 하동 배라는 명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묘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1㏊를 단지를 조성하고 올해 0.5㏊를 해서 1.5㏊돼야 단지로서 규모가 된다는 제의가 와서 0.5㏊조성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올라가서 조성을 해야 합니까?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경남통일 농업 협력회에서 우리와 연계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을 지원하면 같이 묘목하고 생산되는 자재대와 경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되면 결실을 봅니까?

결실을 보려면 3년 정도 경과가 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될 사업입니까?

5천만원이나 6천만원 정도 되는데 많이는 안하고 관리차원에서 조금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배는 기후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배는 마이너스 15도가 안되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새로운 소득육성 작목으로 음나무 외 2종인데 산채단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곰취라는 산채인데 산마늘과 비슷한데 신청을 받아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안정이 안됩니다. 자꾸 신품종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하는 것은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이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우리 군의 농업인들이 새로운 소득 작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음나무부터 수요조사를 했는데 역 부족입니다. 농업인들의 희망에 많이 못 미칩니다. 예산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목반을 구성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유통이 됩니다. 단지를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사업이 있는데 1공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700만원을 기준해서 50% 자담이고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5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350만원 지원을 하는데 50% 자부담은 금액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30% 자부담 하고, 어떤 것은 20% 자부담하는데 관정을 50% 자부담을 하면 몽리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기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0%부담입니다.

50% 부담을 해도 서로 하려고 합니까?

예,

부추하고 취나물이 유통하는 박스는 지원을 합니까? 개인별로 구입을 해서 합니까?

취나물은 작목반이 요구하는 박스를 지원합니다.

이런데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