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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0-01-28

이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이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공무원교육원,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타당성,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태웅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경북을 선도할 전문인재 양성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도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태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상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변화·도전·창의적 인재양성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가슴을 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공무원교육원에서 올해 새롭게 2010년을 맞이하고 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업무보고 내용, 또 보고 서식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된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원장님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올해도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도청 직원 전체, 또 시·군 공무원들에게 정말 새로운 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5쪽에 교육훈련 총괄 이렇게 있는데 창조 리더십 역량에 전통시장 살리기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과거에는 재래시장이었지요, 전통시장이 되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잘 하는 군 같은 경우에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면서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조금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걸 배웠고, 그런 걸 현장에 가서 진짜 아침에 갔다가 올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박을 하면서 그런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정을 녹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과정이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안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해 교육과정은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올해 한번 시행해보시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통시장에도 상인대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우리 전통시장도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기둥 세우고 또 지붕 해주고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상인들 특별교육도 한번씩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면…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주로 이 업무가 일선에 가면 새마을과에 경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진짜 사업하는 분들과 함께 녹여나가게끔,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민간과 우리 공직자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걸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봐왔기 때문에 잘하는 군이 잘되는 사례로 그런 소개를 드렸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전통시장 살리기 할 때 마지막 시간 이런 부분들이나 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있는 상인회 회장들이나 대표자들도 같이 한번 몇 분 정도 잘 되고 있는 데, 또 아주 안 되고 있는 데 이런 데를 한번 모시고 같이 들어보고 그런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직무 전문역량에 보조금 지원단체 이것은 보조금 지원단체를…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직원들.
진현

박진현위원

직원들? 하여튼 올해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여기 130개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올해. 올해 보시고 우리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도에 신청한 그런 단체에는 전부 공문을 보내서 다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원장님 명의의 이수한 이수증을 그 교육부분의 이수증을 붙여온 데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인센티브로 한 10%를 더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18쪽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 발굴세미나 개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이것은 꼭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발전방향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늦었지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19쪽에 구내식당 이용만족도 제고, 노력 했는데 올해 예상수입이 임대수입 해서 3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게 지금 그럼 매점하고 식당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매점은 별개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별개지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 이 부분도 매월 정기 설문조사도 해보시고 영업하시는 분도 이익이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적정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있어야 되니까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임대수입을 받아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식당이 있는 목적이 교육생들에게 질 높은 음식과 식사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임대료를 안 받아서도 안 되니까 그런 걸 적정하게 해서 임대수입에 맞게 우리 교육생들에게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쪽의 고충도 한번 들어보시고 음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요즘 원가도 비쌉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식재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식사하실 식당의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원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식사… 우리 도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사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식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맛이 있고 좋습디다. 교육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잘 하시고,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원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의욕적인 모습 보이니까 저희들도 참 안심도 되고 좋습니다. 올해도 더 분발해주시길 당부드리고, 15쪽에 전문교육분야 창조 리더십 부분에서 스토리텔러 양성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 계획에 대해서.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그런 부분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저께 안동국학진흥원에 할머니를 뽑아서 이야기를 구연대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이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보고, 그때 엄재정 기자도 왔었는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제가 이걸 보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를 실제 잘하는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그 부분을 도입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럼 이 스토리텔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양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우리 공무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토리텔링의 이해, 문화산업,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축제 부분 등 현장학습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삼국유사에 보면 이야기가 138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신화가 8개가 있습니다. 현장이 가장 많은 곳이 경주가 있는데 경주에서 그걸 잘 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원장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통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많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산업에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기존에 관광업무 또는 이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해서 실제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이런 소양을 갖추어서 했을 때 내 손이 내 딸이라고 영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아,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분야의 사람이 아니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경구

정경구위원

소양 교육적 차원에서 스토리텔러를 양성한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경구

정경구위원

그럼 그 분을 활용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 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지역의 문화해설사라든지 어떻게 스토리를 발굴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자꾸 연구해 나가야 되지요.
경구

정경구위원

그럼 중간교습자라 그러나 중간전달, 안 그러면 중간교육자 이런 정도의 스토리텔러가 되는 겁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다시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함께 자체적인 워크숍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소양을 높여주고 실제 공무원보다도 문화해설사들이 이런 부분이 더 강하거든요. 공무원도 좀 알아야 되겠다, 좀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하여튼 전통문화사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걸 한 적이 있었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이것도 처음 도입되는 과정입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하여튼 교육 분야의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은 잘 채택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걸 학계도 지금 꾸준히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앞으로 스토리텔러를 좀 양성을 해야 된다, 필요성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고 우리 교육원에서 이걸 했다 하니 올해 한번 잘 하셔가지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 자문 받아가면서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명품 새마을운동 분야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외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새마을운동 전파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경구

정경구위원

그럼 명품 새마을운동이 국내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교육방향이나 전문가들이나 양성방안에 대해서 한번… 교육방향도 좋고.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지난 11월에 구미 금오산에 있는 호텔에서 국제새마을학회가 1박 2일로 열린 과정을 가서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새마을에 관련된 모든 권위 있는 학자 분들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솜씨를 좀 빌려야 될 것 같고, 도움 받아서 이제는 지역에 가보면 농민들이 자존심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도 고양 좀 시켜주면서 정신적인 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높여나가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의 녹색화, 또 함께 심어가는 새마을운동이 되도록 하고, 우리 지역대학 중에는 경운대학이 이런 부분을 좀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 더 큰 대학도 이런 데 참여하도록 아마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걸 강점으로 내세워서 공무원들의 의식도 좀 선진화시켜가는 것도 역시 명품 새마을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러니까 국내는 그렇고 명품 새마을운동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그런 노력들, 그걸 통한 우리 경북의 위상 제고라든지 국가위상, 이미지 제고 이런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은 없는지?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관련 학회, 우리 경운대학교 등 새마을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하여간 우리 교육원에는 최근 들어서 늘 해보려는 의욕들이 강하시고 한데 올해도 변함없이 그 분위기를 잘 살려서 경북 공무원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정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손덕임위원

손덕임입니다. 원장님 15페이지 전문교육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어떻게 만드는데요?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지금 종전에 하던 과정을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덕임

손덕임위원

종전에도 했습니까?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종전에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과정이 아니고 저출산·고령화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Positive 한 긍정의 용어로 바꾸어서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과정 하는 모임을 보면 아이 낳는 분들이 없어요.
덕임

손덕임위원

그러니까요.

웃음소리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재현도 좀 하고 그래도 가임여성이 한 반 정도는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제가 김장주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이순옥 과장하고도 했는데,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직장에도 그런 보육시설을 갖추면서 또 민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임

손덕임위원

예,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중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젊은 여성들이 시험 쳐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가정에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아기만 낳으라고 그러면 누가 낳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육을 받으러 가더라도 아기를 만약에 돌짜리다, 받을 동안에 아기를 거기 탁아소를 만들어가지고 맡겨놓고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장님.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 세계 최저 출산율 1.19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프랑스도 그렇고 많이 높여놓았거든요. 그래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국가가 모든 것을 보육한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만 쉽게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 겁니다.
덕임

손덕임위원

여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덕임

손덕임위원

지금 우리 너무 빨리 고령, 요즘은 초상이 나서 한번 가보면 90대거든요. 전에는 70대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보통 가면 90대 돌아가신 분의 연세가 그렇게 되는데,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태웅

김태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임

손덕임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손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금년에 낙동강 물길 살리기, 3대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 미래형 원자력 과학산업벨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뛰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경제 경북, 녹색산업과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경북을 위해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3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인년 새해에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2010년 새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올 201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북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고 여기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경북도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도정기획하고 역점시책사업 조정관리,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23개 시·군에 고루고루 도정이 다 미칠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해오셨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특히 동해안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두대간, 또 낙동강 성장축, 경제자유구역 이쪽, 또 북부권 이러다보면 소외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동해안쪽에다가 배려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화될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해양, 또 관광, 에너지, 첨단과학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라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월 중에 내년도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특별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구·경북 경제통합, 16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추진지원에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실무적인 작업은 광역발전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작년 같은 성과가 좀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성과를 굉장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도 이게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확보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최대한 지금 공통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마 여러 가지 공통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우리 기획실 쪽에서도, 물론 도청이전추진단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2014 도청이전이 되었을 때 현 도청부지 관련해서 대구시와 협력해서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되었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비용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대구시하고 같이 도청이전추진단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같이 해서 어차피 우리가 재원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시장님 쪽이나 저쪽에서는 상당한 관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의견 상충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대구시와 접촉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4대강 살리기가 어떤 국가의 큰 시책사업으로 또 국민들의 관심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4대강 외에 영덕 오십천이라든가 포항 형산강이라든가 흥해 뭡니까, 곡강천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지류, 샛강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제적 가치나 또는 전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류 부분이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당초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고 다만 국가 전략상 우선 본류를 먼저 하고 지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소하천 정비사업도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향후 예산부분이나 사업문제, 사업발굴이나 해서 좀 더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곡강천은 우리가 이달 초인가 12월인가 친수공간도 조성하고 기공식을 했어요. 중앙정부 예산을 300인가 가지고 와서. 그런데 형산강이나 오십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장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경북개발공사 관계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자를 못 구해가지고 그렇게 있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마 토지공사가 도저히 참여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도청이전추진단에서는 경북개발공사가 일단 시행처가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한다 하는데 그러다보면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 부채를 10배까지 해줬지만 그것 가지고 해도 한 1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출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물출자라든지 등등해서 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방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했다가 그게 원하는 대로 분양도 되고 100%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게 분양이 안 되고 경북도가 다 떠안아야 된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이미 혹시 몰라서 예상해가지고 현물 중심으로 대비책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관광공사하고 통합하는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최근에 보고받기로는 상당히 진전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지금 하는데 일단 재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실제 관광공사도 부채가 많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개발공사를 떠안아서 크게 지장 줄 정도의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면 안동의 관광단지 개발 분양이 전혀 안 된다는데요, 전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좀 문제되는 사업이 말씀하신 안동지역하고 그 정도인데 다른 부분은 크게 지장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우리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자 때문에 무리하게 사실 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정말 경북개발공사를 앞세워서 추진하다가 물론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세상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부채가 많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은 넘어가겠지만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 못하면 결국 경북개발공사가 도산이 되고 도산이 되면 결국 경상북도가 그걸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이건 실장님 책임 하에, 또 경북개발공사 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모든 결정에는 실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저는 이사에 불과합니다.

웃음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청이전 추진도 해야 되고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모든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안동 출신 정경구 위원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된 질의인데요, 어제도 역시 도청이전추진단 업무보고 시에 제가 여쭤보았던 사항인데 안동택지개발 옥동 3택지 개발사업을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로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사록에 보면 이사님들 대개가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당초 첫 이사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는 저희들은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 그랬고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할 때 아마 보완을 하면서 이게 지금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또 상황을 봐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게 개발공사 생각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실현하거나 하는 것은…
경구

정경구위원

지금 안동시청에서 공람·공고까지 마치고 보상 문제로 보상가 차이가 있는, 이의가 있는 지주들에게 지금 다시 이의 신청서를 받고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래서 옥동 신규 택지개발은 사실 택지 과잉공급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과도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기 묶여버릴, 잠겨버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도청이전추진단이나 경북개발공사하고의 업무부서와의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조금 불가한 사업이다, 무리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의견도 물어봤고, 다만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 신도시 건설하고 관련해서 좀 진행 중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종합 정리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라도 중단 포기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잠시 유보해서 미뤄뒀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당장 포기해야 된다, 아니면 유보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도청이전 신도시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본금 확충이나 순자산 확충관계를 전부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기타 사업에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안동시가지와 신도시하고의 택지 공급에 있어서 항상 이 두 부분은 상충되는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3대 문화권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또 신발전 지역하고 개촉지구 사업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이라서 전체 효과를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원대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 쪽하고 기존 시가지하고 큰 틀에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항상 그 문제는 좀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일자리 창출 문제에 보면 지난해에 상당히… 일단 드러난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발표도 되고 언론에도 비췄습니다만. 그 이면의 비판은 고용이 안정되는 어떤 그런 상용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나 일용직 형태로 잠시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고용이 불안정한 그런 일자리가 많았었다,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저희들 5만여 개 정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 11% 더 늘려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접 고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전부 다시 점검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친서민 일자리라는 것이 있고 생애일자리가 있는데 친서민 일자리는 조금 단기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어떤 것은 10개월, 1년 이런 단위인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준비기간 동안 저희들이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자리이고, 그 다음에 SOC나 각종 연구기관 이런 중·장기적인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가 기업 유치를 포함해서 그것도 6천, 7천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일자리의 퀄러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중앙정부에도 계속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의 재원 지원이나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일자리 개수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허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 세울 때 희망근로가 대폭 줄었습니다. 희망근로가 대폭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과감하게 좀더 투자해서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작년보다 10% 더 늘릴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희망근로나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것조차도 대폭 줄어서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T/O보다 4배인가 더 많습니다, 신청이. 거의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입장인데, 다른 저희들 지역특화 일자리라든지 여기에도 계속 좀…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좀 연결시켜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재정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국비 지원을 늘리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희망근로 10개월했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작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6개월 정도 했고, 올해는 4개월입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마저도 지금…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좀 줄었고…
경구

정경구위원

그 마저도 동이 났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는 희망근로를 동직원들이 좀 좋은 말로 타일러서 보내요. 넣어봤자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딱한 사정인데, 어쨌든 양도 작년 수준보다 10% 정도 더 불린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다행스럽습니다만. 국가가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시적이나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이 어려운 때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고용을…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단기 일자리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더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대폭 확대해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기업이 만들어 놓는 것이 평생의 일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에 좀더 그렇게 하고, 특히 금년에 국비사업이라든지 재정이 한 40 몇 %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입함으로써 생긴 유발효과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도 보고, 실제로 직접 컨트롤하고 일자리를 하나 하나 악착같이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예, 지사님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시·군에 가면 정말 딱한 그런 사정들이 많습니다. 이 일자리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안이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3대 문화권 이것은 우리 유교문화권 사업을 대체·복원한다는 그런 성격일 수 있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교문화권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좀더 건의를 해서 3대 문화권 추진과 함께 유교문화권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조해 가지고 계속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3대 문화권의 주요 핵심사업하고 사업규모하고 짤막하더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3대 문화권 전체 실링이랄까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것은 3조 6000억인데 금년도에 1조 9000억 정도 규모이고요. 직접 예산 투입은 한 6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동의 유교문화공원이라든지 테마공원, 그리고 가야권 사업들, 그 외에 또 타 부처업무로 고산수목원 이런 등등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사업들은 다시 발굴해 가지고… 작년에 10개 사업을 넣었는데 우선 1단계로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도 계속 추진하면서 4월달에 문광연 최종 용역이 나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좀더 향후에 추가될 사업들도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러면 올해 1조 6000억이라는 것은 민자 포함한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이것은 전부 일단 중앙 예산 사업들입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정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인력을 3교대하기 위해서 자꾸 증원을 하는데 이번에 170명 증원하면 이제 다 채워지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170명을 하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좀더 소요는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내년에도 충원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되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교대를 하면 총 부족인력이 849명인데 지금까지 총액인건비 반영되어서 신규 충원이 707명이고요.
경식

장경식위원

아직 3교대 시키려고 그러면 몇 명을 더 뽑아야 돼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110명이니까 내년에 193,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64 합쳐서 357명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직까지 357명을…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357명을 더 신규로 해야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더 뽑아야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이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연장근로를 해 가지고 부족인력난을 해소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소방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역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완전 3교대는…
경식

장경식위원

3교대 인력이 모자라니까 연장 근무를 해서 채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연장근무수당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쟁송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공무원들 상당수가 지금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에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소송 제기해 놓고 왜 철회하지요? 여태까지 임금 청구하는 액수가 개인별로 만만치 않을 건데?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지금 전국 상황입니다. 전국 상황이라서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또 국가직 공무원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고, 대우를 하더라도 지나간 것은 철회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근무형태가 종전처럼 그렇게 된 부분은 연장근무로 인정해서 수당을 주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바뀐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상당수 소방공무원들이 그 소송에 임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 12일을 보니까 73명 정도가 지금 소송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인원이 자꾸 늘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도 자꾸 더 이런 취하 인원이 늘 것 같고요.
경식

장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정부가 졌다 했을 때 이긴 사람들은 임금을 청구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소송을 취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것은…
경식

장경식위원

형평성에 따라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송했다가 안 했다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소송 취하한 사람들은 소송 대가가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방침이… 정부 방침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방침이 선 것은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방과장이 왔습니다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좀…
경식

장경식위원

답변해 보세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소방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도에는 몇 명이나 소송을 했고, 몇 명 취하가 되었고, 소송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저번에 소송이 작년 11월 26일이 소장 접수가 되었는데 그 시점에 1726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 1월 26일 현재 소송 철회자가 113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613명이 지금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도 일부 직원 중에서는 소송 철회 의사를 밝히는 직원도 있는데 한 가지…
경식

장경식위원

청구액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한 몇 백억 되지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청구액은 86억인데요, 이것은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청구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바라는 금액은 한 3년간 따지면 326억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 청구된 금액은 86억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게 참, 문제네요. 그리고 영천소방서가 주소도 바뀌었는데 영천소방서를 새로 신축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것 언제 신축이 완공되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청사가 저희들이 다음 2월달에 저희들이 청사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2월달에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장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우리 정원 총수에서 의회사무처 1명이 감축되었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 감축분 만큼 의회사무처 1명을 감축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앞서 위원님 부재중이셔서 저희들이 사전 보고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08년도 감축할 때 미처 감축 못했던 부분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때 감축을 못 했던 것을 감축했다 이 말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감축한 겁니다. ’08년도에는 의회에 감축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형평성 때문에 각 실·국에 1명씩…
상효

이상효위원

있었다 이 말인데, ’08년도 이게 우리가 왜 감축을 안 시켰느냐 하면 전국 시·도 단위로 봐서 의회에 공직자가 의원 비례해서 경상북도가 공무원수가 적다 이래 가지고… 규정을 그때 맞추자. 다른 시·도에 맞추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요. 그런데 느닷없이 말이지, 그 당시에 감축 못 했으니까 금년에 감축하자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타 시·도에 비해, 의원 정수에 비해서 공직자수가 경상북도가 의원 한 사람당 비례해 보면 경상북도가 공직자수가 적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감축을 못 했어요.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그 당시에 감축 못 했는 것을 이번에 감축하자… 감축 못 하도록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공고했는데, 그때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안 계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건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공직자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알지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증원시키기로 했는데 왜 감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예, 얘기는 나왔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태

이상태위원장

내용을 아시는 사무관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

김장수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2008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정원 71명을 감축할 때 그때 집행부 본청하고 소속기관, 그러니까 직속기관 사업소만 감축을 71명 했습니다. 자연환경연수원 같은 데는 29명을 재단법인화하면서 감축인원에 포함시켜서 71명을 했고, 그 당시 의회 의장단에서 의원님 1인당 공무원수가 우리 도가 좀 적다 이래 가지고 의회에 감축하는 것은 조금 보류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죽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 작년도에는 이 감축을 각종 국책사업 이런 것 때문에 TF팀을 많이 운영해서 거기에 투입하느라 인력 감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행정안전부하고 1월 7일날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 9명하고 국제관계 자문대사 1명으로 10명을 증원하면서 ’08년도 미감축한 부분을 1월 의회 임시회 때 감축하는 걸 약속하고 미리 당겨서 증원을 했었습니다, 1월 7일날.)
상효

이상효위원

그 약속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
장수

김장수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지금 1인당 의원수하고 공무원수를 나누니까 1.3명, 강원도 1.8명, 충북이 2.3명, 충남이 1.8명, 전북 2.1명, 전남 1.4명, 우리 경북이 1.7명, 경남이 1.6명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협에서도 각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 가지고 균형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2주전엔가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집행부하고 소속기관 사업소는 다 줄이는데 의회가 지금 저번에 의회에 1인당 공무원수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께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 됐어요. 됐는데, 경상남도는 몇 명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상남도가 지금 1.6명입니다.) 1.6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라남도는 몇 명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라남도가 1.4명입니다.) 1.4요. 우리가 몇 명입니까? 1.7명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1.7명입니다. 여기에는 저번에 2008년도에 줄일 때 의회의 기능직이나 한두 명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7 같으면 많은 수에 들어갑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제는 전남이나 경남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시·도에는 줄였다 이 말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줄였습니다, 예.) 우리는 안 줄였다 이 말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 놓았다 이 말이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증원 수요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의회는 타 기관인데 타 기관에 왔을 때에는 이 내용이 지난번에 회의했던 자료내용이 그 당시에는 이랬는데 타 기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도지사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지, 자료 안 주고…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료 없이 그냥 해 버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상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170명을 증원하면 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170명을 하면 저희들 일단 소방관서별로 3교대 인력으로 지금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3교대는 직할파출소만 합니까, 일반 파출소도 다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일반 안전센터까지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업무량을 어떻게 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일단 격무부서라는 내부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센터 같으면 월평균 화재출동 건수 약 30건 이상, 그 다음에 구조대 같으면 월평균 구조건수 60건 이상, 구급대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구급건수 150건 이상씩 해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시·군 대기소의 인원을 지금 통·폐합한다는 명분으로 많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간 시·군도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배정할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일단 통·폐합 자체는 할 때 저희들이 내부 자구책으로 해서 3교대 인력으로 확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올해 170명, 또 앞으로 2년간 357명의 인력 충원을 다 하더라도 3교대 인력이… 저희들 목표량에 도달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2012년 이후가 되어야 저희들이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기존에 인구 숫자가 적은 데는 없어도 된다 이 말이지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일단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군 단위는 소방공무원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빼내어 갔으면 증원되면 어느 정도 충원시켜 줘야지, 군 단위는 계속 대기소를 없애기만 없애고 소방력 증강은 전혀 안 되고, 장비라도 더 늘려주든지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추가적인 인력 배치라든가 차량 배치라든가 관서 신설은 저희들 3교대를 100% 하고나서 소방서의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저의 지역구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인원수 적다고 해 가지고 사람 빼내어 가가지고 파출소가 하나뿐이니까 거기에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대기소로 빼내어 가고, 숫자 확충도 안 해 주고 관서 승인도 안 해 주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지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인정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70명이… 다음에 불 때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경제과학진흥국 소관)
계속해서 경제과학진흥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진흥국에 대해서도 그 내용들의 타당성·효율성 여부의 검토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경 경제과학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계획한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진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경제과학진흥국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지역의 경제기반을 닦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도 작년도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더 분발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지난주에 G20재무장관회의를 경주에 유치했는데 10월 20일에 3일간 인원이 한 1500명이 되고, 세계의 재무장관, 또 세계 은행총재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대단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들이 행사를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경제과학진흥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경제과학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경제과학진흥국장님 2010년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안동 풍산읍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부지가 여기 한 2만 7433㎡, 평수로 따지면 한 9000평…
진현

박진현위원

경북바이오산업단지가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제과학진흥국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투자유치, 특히 벤처 같은 것, 바이오산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공단조성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분양이 안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사실 우리 안동의 바이오산업 같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려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개발공사하고 여기 우리 경제과학진흥국의 담당과하고 협의를 조금 하셔가지고 지금 어차피 도청이전도 되고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영천, 경산, 구미, 상주 이쪽에 특화된 사업들 그냥 두고 안동 북부지역의 특화된 사업들이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조기에,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이것만 하고 또 도청이전 하는데 주 사업체로 지정되면 상당히 이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국장님이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리고 41쪽 200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했는데 안동 애명요양원 외 사회복지시설 지열 설치인데 여기는 지열 설치했습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습니까? 안동 애명요양원 여기는 지금 대표가 누구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자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52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우리가 올해 51개소를 지금 할 계획입니까, 이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총 77개 중에서 26개소가 제외되었는데 이건 한 것인 모양이지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이것은 최근에 개·보수 했고 이전계획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이런 걸 뺀 게 51개소거든요. 이건 아마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올해 51개소 대상 터미널 위치하고 그다음에 대표자, 그다음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자료 하나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정경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각 사업 내용별로 계상이 되는데 여기 지원하는 국·도비하고 자부담하고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 구성비가? 예를 들자면 2010년 계획에 포항 5개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국비 50%, 시·군비 50%.
경구

정경구위원

도비는 없고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경구

정경구위원

이게 지금 한창 보급단계부터 좀 지적이 되는 건데 지금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것들이 풍력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부분 보면 거의 다 핵심부품이나 소재들을 수입해가지고 조립하는 형태로 그냥 그걸 사다가 발전소 만들고 풍력발전 세워서 팔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심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남 일 좋게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련 산업을 육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원방향도 앞으로 핵심부품이나 관련 소재산업 쪽으로 정말 눈을 떠야지 우리 매일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클러스터” 하는데 그냥 조립품 수입해다 끼워서 전기 생산해서 팔고 단순한 그런 기능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시고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련 소재산업 육성책에 대해서 계획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정경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외국부품 이런 데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 3년 정도에 보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발전이라든지 부품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국산화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5년 정도 가면 국산화율이 거의 90% 정도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원자력 같은 것도 하면서 사실 발전시설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산업시책을 할 때 거기다가 기업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경산에 건설기업 부품단지를 만들면서 완성업체를 MOU를 체결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베이스에 깔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래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젠 소재산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부분 소재산업, 핵심부품산업 이걸 자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육성할 때가 되었다. 그래 아직까지도 민간에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태양광이지요. 보면 그저 그냥 정부에서 적당히 융자금이나 보조금 얻어서 하는 개인사업 정도로 취급을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그런 줄 알고 또 지금 현실도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정말 알짜산업이고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생각한다면 단순한 발전소 세우는 지원사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재부품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리고 그 계획도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가질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고맙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섬유부문… 34쪽에 경북섬유산지 특화지원사업 이게 구미 원사, 안동 삼베, 풍기 인견 이 사업내용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상길

장상길미래전략산업과장

제가 대신…
상태

이상태위원장

담당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경북섬유산지 특화사업은 대구가 가지고 있는 R&D 기능과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대구·경북의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사업비 20억 4000만 원을 국비 1억 6000만 원, 도비 14억 2000만 원, 시·군비 2억, 그리고 민자 2억 6000만 원을 해가지고 구미지역에는 현재 인테리어 섬유소재 해서 고기능 와이퍼 이런 산업용 원사, 옷용이 아니고 산업용 원사를 주로 개발할 계획이고요, 안동에서는 안동이 가지고 있는 삼베를 이용해서 삼베방적사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풍기는 풍기 인견을 활용해서 하이테크기술 응용 고기능성 제품하고 복합 가공사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격하고 대상 업체라 합니까?
상길

장상길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경구

정경구위원

거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지요?
상길

장상길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그걸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정경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정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항 영일만항이 개항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물동량이 지금 모여듭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물동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용

이상용위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지금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미라든지 경산지역, 대구지역 이런 데 또 지난번에 우리 쌍용자동차하고의 그런 관계… 여기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건변화가 여러 가지 러시아 쪽의 어떤 교류확대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있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좀 이쪽에 산업 이런 것이 발달되고 특히 울산하고 포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개설이 되고 나면 물동량을 조금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많이 되었는데도 올해 만약에 환율도 좀 떨어지고 하면 수출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만큼 신장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물동량 확보에 문제점이 대두되지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당초에 너무 과대 계산한 것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여러 가지 MOU도 맺고 했는데 MOU 맺은 게 실현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해서 계획보다 조금 덜 된…
상용

이상용위원

특별히 지금 포항으로 물동량이 모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 없지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그 자세한 내용을 저쪽 다른 파트에서 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어차피 이왕 하는 거 계획대로는 몰라도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또 그것뿐 아니고 그래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탄소배출권 이거… 탄소시장 말입니다. 시·군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시행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용

이상용위원

CO₂가 87t 감축했다 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7t 줄었다는 것은 결국 전기사용량 준 양이 매달 전기고지서에서 나옵니다. 몇 ㎾ 줄면 그게 CO₂가 얼마 줄었다는 계산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바로 나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시·군에 우리가 관공서 가보면 요사이 보면 선풍기 같은 전기난로 엄청나게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시책적으로 개인적인 전열기를 못 쓰도록 되어 있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지난 연말에는 다 썼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작년 11월까지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너지

에너지

정책과장 성기용 작년에는 목표를 3%로 했었습니다. 3% 해서 세 달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가 그렇고요, 올해는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많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몇 개월 단위로 하지 말고 최소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계절별 요인도 배제하고 전체 얼마 썼으니까 올해 2010년도에는 거기가 에너지 절약을 얼마 해가지고 몇 % 감축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내내 해야지 2개월, 3개월 해가지고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동안은 시범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끝까지 다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전체 다 합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올 연말 되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 거기 보면 지금 포항은 동결시켰고 경주는 더 올랐습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경주는 동결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경주 동결, 포항 동결, 구미는 조금 올랐고 안동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안동은 그게 LPG입니다. 도시가스가 아니고 통으로 실어날아서 안동, 영주는 도시가스관이 없어 가지고 그게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우리 가격요인만큼 안 올리고 좀 다운시킨…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여기 군 단위는 안 나왔습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쓰고 있는 데는 이거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도시가스는 이것뿐이고요, 나머지 다른 시·군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안동은 LPG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LPG인데 이건 관으로 공급되는 LPG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 관으로 공급되는, 통으로 되는…
너지

에너지

정책과장 성기용 예.
상용

이상용위원

통으로 공급되는 LPG는 나오지 않는다? 지금 실제 군단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쌀 건데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똑같습니다. 구미…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양이나 봉화 같은 데는 LPG 통하고 포함되면 이것보다 가격이 더 안 비쌉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가격은 물론 조금 더 비쌉니다. 비싸고 대신에 LPG가 LNG에 비해서는 열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효율은 높지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효율은 높기 때문에 비싸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고 다만 불편한 점이 떨어질 때쯤 되면 배달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불편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종원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한다고 해서 많은 걸 해도 결국 도시가 형성된 지역밖에 해당되지 않고 정말 모든 부분이 열악한 농촌이나 도시 근교 서민들이 사는 곳은 사실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쪽의 혜택은 어디 강구하고 있습니까, 세제상이라든가?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를 통해가지고 시설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건의를 벌써 두 번 정도 했고요, 정관포럼도 하고 지식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가스공사 자체에서도 지금 원료비의 지역간 차등을 주든지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든다면 가스공사가 그렇게 하고 그것도 어차피 그렇지 못한 지역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 군단위에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군단위에는 그런 문제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용

이상용위원

울릉도와 같이 이렇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워낙 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관비가 미터 당 약 3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게 고압관이고 하다보니까 일반 수도관하고 또 달라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내 전체에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미공급 지역에 공급할 경우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어디를 해주니까 어디도 해달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어차피 이제는 사실 도시가스 아니면 LPG가스가 전 국민이 다 쓰잖아요, 대부분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리적이라든가 모든 여건상 월등히 더 비싸게 사용하는 지역은 평등권 차원에서라도 도의원도 군민들 숫자 적으면 줄여버리는데 그럼 이런 게 어려우면 가격 비싼 데는 국가에서 낮춰줘야지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한국가스공사하고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인터넷선생님은 2009년도 실적하고 계획하고 보면 198개소에 194명 배치했는데 예산은 같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예산은 같습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이것은 인건비가…
상용

이상용위원

인건비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까?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조금 올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인건비가 많던데? 올해는 얼마 줘요, 1인당?
우만

조우만정보통신산업과장

1,000만원.
상용

이상용위원

예?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이게 1일… 작년에…
우만

조우만정보통신산업과장

1일 3만 3000원입니다.
성경

김성경경제과학진흥국장

작년에 3만 2000원이고 올해 3만 3000원.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어요? 사람이 많이 주는데, 예산이?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박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 모두가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25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태

이상태위원장

박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허동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박진현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 한해에도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