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천봉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택진입니다.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현재 교육감하고 도지사 간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장·군수와 지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현행 시장·군수하고 지역교육장하고 행정협의회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관 성격이 다릅니다. 기관 성격이 협의회 성격이 지금 시장·군수와 교육장 간에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자문을 좀 격상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문인데, 지금은 그러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장이 되는 거예요?

공동의장이 됩니다. 시장·군수와 교육장님이 공동의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행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도에서 공문 내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럼 별개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개의 기관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은 조정됩니다. 자문기관으로 있었던 것을 격상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건 없어집니다.

그건 없어진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해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해서 한다 말이죠. 모든 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이 참석도 하고, 그다음 또 인적구성을 보면 정말로 교육에 관련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구성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문위원 구성이 몇 명으로 구성하고 시장하고 교육장 간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지 내부 어떻게... 협의회 구성이 또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은 지역교육청은 10명～20명 내외로 해서 대상은 교육장, 학무과장, 관리과장, 학교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 지역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여기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나한테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구성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 구성되면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10명 구성되면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몇 명,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줘야지.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어떻게 구성하라는 대원칙만 공문이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교육장님이 10명～20명 내외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수록 좋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따라서 인원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도교육청 조례이니까 교육장이 주관해가지고 하겠지만 시장·군수들이 따라주겠어요?

이게 조례로 정하면 사실상 따라주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물론 시·군에 따라서는 시장·군수가 주체로 돼서 교육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협의내용은 우리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로 인재양성원이라든지 각종 장학기금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장·군수들이 치중하고 있었지 실질적인 어떤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그런 협의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는 건 시장·군수들 주도하에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부분도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도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교육장이 이걸 하면 지금 운영하는 게 폐지되고 교육장 위주로 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제정되니까 교육장이 하겠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시장·군수들이 시장·군수 돈 대고 자기 생색도 좀 내고 싶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방법도 내가 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이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교육이 중등에서 지역교육장이 초·중만 한다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또 관여 안 해. 거기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장이 초·중만 관장을 하니까 시장·군수하고 협의할 때 필요한 초·중에 거의 집중을 많이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교육장이라 해도 내가 업무관장이 초·중인데 고등학교에 대해서 예산 얼마 지원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나, 그게 이 조례에서 짚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국장님?

글쎄, 이 부분은요,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교육감과 도지사 간에 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기관만으로서 교육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그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교육발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어떤 큰 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는 작년 11월 9일 폐지됐습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를 우리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그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장·군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육감 권한과 지역교육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지역교육장은 초·중을 관할하고 또 교육감은 고등학교 이상 관할하고 이렇게 분장이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인데, 물론 교육장님의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지역에 가도 교육장님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전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맞지요. 본 위원이 이 내용,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현재 우리한테 준 자료가지고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자료가지고 충분히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빨리 시행해서 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임박한 사항입니까?

시간의 완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빨리 되면 될 수록 좋죠. 우리도 신학년도가 개시되기 때문에 신학년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해서 또 발표한다거나 협의한다거나 이러면 지금 빨리 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내용을 보면 10조 같은 경우는「시장·군수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규정에 의해가지고 「시장·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이랬는데 이거 안 둬도 그만이네, 내가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우리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이걸 꼭 둘 필요 있나, 이래가지고 협조 안 해도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지금 지역의 시장·군수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이걸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지역교육장한테… 그래가지고 지역교육장 길들이기 식 조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장은 권한이 한정돼 있다 말입니다. 임명자하고 주민들이 선출했는 사람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 조례가지고 지역교육장이 이 조례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이걸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부딪혀가지고 일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육장은 교육장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고, 사실상 이 구성원 속에는 고등학교 교장도 여기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야 될 수야 있겠지만 참… 조례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례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교육장이 무엇 무엇을 하라, 이렇게 조례에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은 협의해야 된다, 이런 조례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조항으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법 기술상 포괄적이면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기 위해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과 경상북도지사 간에 두는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교육청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은 “제2조에 관한 사항을”으로 수정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조례 제정의 근거가 지난번까지는 지역교육장님들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조례에 근거한 어떤 조직이 되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상 목적에 두 가지를 얹은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남택진입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인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238회 교육환경위원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최고 성적, 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점에 대하여 3만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앞서가는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도 1월 2일자로 인사이동 된 본청 및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중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과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경북교육 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7쪽에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예년에 있던 건 그대로 넘어가고 2010년도 특성만 보고해 주면 안될까요?

예.

지금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오늘 드린 내용 중에서 25개 과제만 저희들이 업무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그래 전반적인 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요업무보고의 타이틀이 저희들이 1년 동안 할 주요업무과제입니다. 따로 업무과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주요과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 있는 25개 과제가 저희들이 하는 25개의 과제입니다.

다 중요하거든요, 25개는.

2009년도 것은 두고 2010년도 것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실적보고는 나중에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적보고는 나중에 다시 올리고 오늘 것은 이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관리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교육국장님하고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나름대로 우리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부분을 짚어나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나리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어색하지 싶은데 제가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하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중에…

예, 그래서 유인물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끝에 실음)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교직원 연립 사택 확충 및 운영 내실화의 건에 대해서 지금 거기 96세대 또 75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충 어느 학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에 지정학교 현황이 지금 여기 없어요. 그것도 좀 학교명하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조간에 보니까 서울에 모 학교장 출신께서 학교의 여러 가지 업자와의 비리관계가 아주 노골적으로 기술돼 있는 게 기사화돼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런 건이 2009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이 됐습니까?

지금 서울교육청의…

그 건을 봤는데 행여나 노파심에서 경북교육청에는 2009년도 감사 건에 그런 건이 몇 건이 적발이 되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비리는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2010년도도 그렇게 청렴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가 있습니다. 요즘 교과부에서 학원 마치는 시간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론화도 돼 있고 그런데 서울하고 경북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학원이 경북에도 수천 개 있죠?

예, 있습니다.

수천 개 있는데, 말하자면 학원도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북에 주로 고등학교 대상이 되겠는데 고등학교의 보충수업 내지는 자율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학교 나름대로 고등학교는 이제 2008년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자율학습의 이런 모든 권한들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교육비 경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경상북도의 경우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아주 미미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심야학습을 금지를 한다고 해서 경북은 심야학습이 크게 유행은 안 하는 걸로 그리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초·중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마치면 바로 학원이 돌봄과 학습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쪽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사교육비를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건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학습은 몇 시까지 진행이 됩니까?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특강을 요구를 한다면 학교에서 학원처럼 늦게까지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게까지 하고, 그럼 자율학습시간에는 그야말로 자율학습인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교가 가능합니까?

예, 일부는 중간에서 하교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까지 집에 갈 사람, 또 몇 시까지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학생을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학원조례 개정이 2008년도 있었는 줄 알아요. 12시까지 풀어준 걸, 경북교육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곧 조례 개정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사실 학원에… 저번에 학원 강사 자격 때문에 질의한 바 있는데, 학원강사가 전문대학 졸업이나 과목상치도 상관이 없이 어느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원 강사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과연 그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수학을 배우고 싶어하는데 국어 전문학원에 기계 전문대학 나왔는 사람이 가르친다, 이건 정말 학원강사의 질 문제인데 이 질이… 왜 이렇게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강사 자격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습소나 학원일 경우에 강사자격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어쩔수 없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어찌 말하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학원을 이용해가지고 무직자들을 그쪽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학원이 경상북도에 수천 개가 있는데 이걸 10시에 전부다 학원 문을 닫으라 하면 결국 우리가 12시까지 열어둔 건 그야말로 고액과외, 10시에 나와서 학생들이 좀 재력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은 몇 백만 원짜리 고액과외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래가지고 건강권 문제도 있지만 풀어준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시에도 학원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 학원은 또 어떻게 되며, 채용된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4시 반 내지 5시에 하교를 하거든, 하교를 하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깁니다. 긴데 우리 경북 같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시에 하교를 시키면 학원을 언제 가서 배우며, 그럼 학원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줘야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이 학원에 안 가도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 가도 되도록?

예.

그러면 학력을 그만큼 자신 있게…

예, 저희들 지금 제일 목표가 학력입니다. 학력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거의 다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 혼자 용쓴다고 그거 될까요? 부감님, 그에 따른 어떤 대책 같은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례개정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잘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0시부터 이후의 시간문제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문제를 우리도 굉장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이고, 제가… 지금 위원님도 없는데 질의시간을 좀 줘야 되지, 포항에서 여기까지 빨리 달려왔는데 자꾸 끊으려 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들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중학교 학군 배정문제인데 학군 배정을 주로 거리 위주로 배정을 하는 것 맞습니까?

거의 선배정을 하고 이리 합니다.

그런데 포항문제를 포항교육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포항 효곡동에 SK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수천 세대가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중학교가 사실은 하나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학생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학교를 수백억을 들여서 차리지 못하는 대신에 그러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동등하게 배정받기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항교육청에서는 항도중학교만 배정이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제철중학교하고 유광중학교도 공히 배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도나 제철이나 유광이나 거리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항도중학교만 배정을 하라, 그런데 그게 알아보니까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이리 되면 조례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포항시만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인데 우리 조례로 해서 이런 배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포항교육청이 장기 수용 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교육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교육장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니까 관리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시고 전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항도중학교, 제철중학교, 유광중학교 거리가 같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수천 세대가 있는데 학교를 못 세워주는 것만 해도 미안한 일인데 학군 배정까지 막는다면 그건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으로도 이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거리가 몇m, 몇km가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거리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다고 하시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요. 거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거리는 못 외우겠습니다.

그럼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포항…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거리도 실제로 실측을 했습니다. 유광 효자지구의 학교 설립문제도 검토가 된 바 있는데 도저히 이건 시내학생들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주민들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유광이나 제철에 거리상은 지금 현재 제가 m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효자에서 유광 거리하고 그다음에 항도 거리하고 같습니다. 제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3km, 2.4km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 모르고요. 이동은 거리상으로 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단, 지금 그 요구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유광이나 제철에 거기에 있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아이들을 빼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못 오죠. 그래서 같은 거리인 항도에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광이나 제철에 그 여유가 생기면 이 아이들을…) 그 여유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유라 하는 건 정원이 여유 아닙니까? 한 학교에 만일에 1학년에 학생 정원이 300명이면 300명, 300명 그 자체가 여유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유광에 있는 아이들 290명 넣고 나머지 10명은 다른 데서 받는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배정구역 같으면 공히 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넣었을 때 이 학생이 SK에 살지만 제철에 배정되면 보내고 유광에 배정되고… 이렇게 공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그냥 돌려버려라 이건데…

그렇죠, 그걸.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민원은 더 나옵니다.

하여튼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출신 권인찬 위원입니다. 36쪽을 잠깐 참고해 주시고, 지난 해 그린스쿨은 본 위원이 알기로 50억, 60억이 예산이 됐는데 올해는 4개 학교에 100억으로 봐서 25억으로 계상을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학교는 1개교인데 이 1개교 신청을 받기 위해서 23개 시·군에 다 공문을 내가지고 그린스쿨을 신청하라고 하셨는지, 안 그러면 한두 곳을 선정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공문은 23개 시·군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실제로 우리 신청이 들어왔는 건 중학교 한 개 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 들어오고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3개 돼 있는데 그중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 선정기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준표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안동중학교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국장님이 또 방문을 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중학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안동중학교가 틀림없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할 예산에 대해서 투자는 안 해도 좋다, 그 이유는 2010년도에 그린스쿨 선정할 때 1순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안 받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스쿨 선정하면서 최근 2, 3년 이내에 수억이 투자가 됐는데도 또 그린스쿨 하는데 수십억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그냥 약속이었습니다만 “내년에 꼭 안동중학교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내신 교육장님들 안동을 제외하면 두 군데인데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동으로 양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님, 또 두 분의 국장님, 특별히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고중열 과장님,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안동에 있는 경안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출신으로서 안동지역의 학교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데 대해서는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경안학원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소병원을 비롯해서 경안학원 4개 학교를 설립을 해 준 학교이기 때문에, 안동을 비롯해서 의성, 영양, 청송… 이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서명을 하고 지금 현재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사람들의 장난으로 이 학교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오면서 우리 교육장님이 대구에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경안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 이름 기억도 못하는데요, 우리 류동춘 교육장님은 선교사님 외국인 함자를 대면서 그 분이 설립을 했대요. 그 정도로 안동 사회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도 몇 사람의 이사들의 장난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올해부터 교직원평가제 되는 것이지요?

예,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준비 다 됐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가지고…

시·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예, 시·도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교원평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국장님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32쪽에 보면 교직원전세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지역 교직원입니까, 아니면 농산어촌지역의 교직원입니까?

그렇게 딱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 농산어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신청을 받아야만 어느 지역에 얼마가 소요되고 그런 게 나옵니다.

하여튼 간에 교직원 사택은 이거는 해줘야 되는데, 전세자금을 해 줘야 되는데, 가능한 한 지금 시지역이나 도시지역 인근에 가까이 있는 지역보다도 농산어촌 위주로 좀 예산배정을 해 줘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직원 사택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할 수 있는 사택도 중요하지만 원룸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 가족을 데리고 오는 직원들도 많지만 혼자 오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평수 넓은 것보다 원룸식으로 만들어서 교직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교직원 사택이 교직원이라 해 가지고 교육공무원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행정직하고 교사하고 구분이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배정하는 방법이 있던데, 행정직이 주로 가면 좀 오래 있는 분이 많고 선생님들은 자주 이동이 되는 부분이 많던데, 도시가 아니고 농산어촌을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정직들은 좀 들어가서 오래있고 교직원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항상, 사택은 분명히 지어줬는데 좀 지나보면 거의 다 행정직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숫자가 많고 행정직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율조절을 좀 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리든지 해서 그걸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감님도 이걸 좀 내역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역교육청에서…

다 공무원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교육청에서 교원이 먼저 우선됩니다. 우선되는데, 단지 그 사택에 누가 오래 있었느냐 하면 아마 행정직이 더 오래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원룸을 못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한 방에 둘이 기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둘 셋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립사택 보급정도에 따라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차이도 있고, 이거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다 공무원이고 기회의 균등에서는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또 지역의 여건과 형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교육장한테 그런 것을 위임을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장님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지침이나 이런 비율에 따라가지고 하던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고에서 지금 현재 시·군별로 조례 제정해서 협약해서 돈 5만 원,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기숙형 공립고 13개교에서 1인당 학생들한테 다 10만 원 주는 것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안 되어서 못 주는 데가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공문 나간 것은 우리가 연간 50만 원을 1인당 보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있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각 학교가 MOU를 지금 시·군청하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 3월 달이고 이제 학교 시작되는데… 그러면 된 지역에는 10만 원 혜택 받아가지고 기숙사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안 된 지역은 기숙사 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된 지역이 한 두 군데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어 가지고 돈 주고 지어놓은 기숙사가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요.

예,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대책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 시지역에도 지금 하는데, 나중에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 대책을 미리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율형사립고 관계인데요. 자율형사립고가 경북에서는 지금 김천고등학교가 지금 되어 있는데, 자율형공립고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이래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이 지금 경상북도에는 자율형공립고는 하나도 안 들어왔지요?

예, 있습니다. 3개 들어와 있습니다.

3개 군 들어왔어요?

예,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아,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예.

작년에는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들어 온 모양이지요?

작년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자율형공립고는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2개 넣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올해 3개를…

아, 그거는 중앙에서 심사해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심사해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심사권한이 없고, 교과부에서 지정하니까, 올해 3개는 좀 보강을 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지금 해 가지고 곧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에서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율형공립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외부의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외부단체에서 지원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낙후된 지역을 살려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로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단위의 낙후된 지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저 위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일단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교육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한번 1차 상의를 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심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립중학교는 없습니다.

예.

아마 한동국제학교가 학력인정 인가학교로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무인가로 하다가 인가를 받아가지고 학교가 하나 늘었습니다. 한동국제학교 중학교 부분이…

지금 한동대학에 있는 겁니다.

예.

신설된 것이 아니고 인가를 그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밥값 안 받는 것이요? 3월 1일부터 안 받기로 해놨습니다.

예.

예,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