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저희들도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가 필요하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적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봐서 저출산의 원인이 사실상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잡아보면 첫째는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 키우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일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편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비용,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독 사교육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보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거의 한 12억 정도 든다고 이런 보도도 있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교육비 부분, 또 더구나 요즈음 아이를 하나 낳게 되면 낳고 학교 보내고 결혼 시켜서 같이, 결혼 시켜도 요즈음은 자립이 잘 안 되고 해서 끝까지 데리고 살아줘야 되는 이런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이 부분이 하나의 큰 원인이고. 셋째는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과거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화목하고 이렇게 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여겼지만, 요즈음은 여성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미모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늘 중앙정부에 하는 이야기는 일단 정부가 돈 보따리를 내놔라, 지금 이렇게 양육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어놓고 정부는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 지방에서 보면 적은 예산으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사실 출산장려금으로 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 갖고는 경제적인 돈으로 봐서는 사실 출산에 대한 유인책으로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저런 데처럼 1년에 한 100조 규모를 내놓고 정말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대학까지는 정부가 다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늘 요구를 해도 기재부 입장은 출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돈을 내놓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정부나 또 대통령님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예산을 대규모로 확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이라든지 제도들이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대폭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사님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셋째 아이를 갖고 있으면 특채를 시켜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제도를 찾아가지고 법으로 바꾸어서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다 이런 정말 혁신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아직 그만큼 추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저희 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일하고 양육하는 데 좀 불편함을 덜어주는 부분에 일반적인 시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직장보육시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여자들이 아이와 같이 손잡고 출근을 하고 또 마치고는 걱정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직장인보육시설을 많이 늘리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직장인보육시설 해주는 것도 노동부가 일반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무료로 1억을 주고 나머지 보육시설을 짓는 데도 거의 저리로 해서 5억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도 일반 기업에서는 관심을 덜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유도하면서 도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관공서, 두 번째는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백화점, 유통시설, 병원, 학교, 이런 곳으로 해가지고 대폭 확대를 시켜 볼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출산부분의 또 한 요인이 지금 미혼으로 인한 출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로 보면 거의 한 20% 정도는 미혼 또는 만혼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두 명 이상을 낳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는 이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우리 노인회라든지 여성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서로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금년에는 뭐, 도민 누구나 한 명씩 중매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저희들이 대구·경북의 결혼시장을 보면 여성분들은 그런대로 좀 많지만 남성들은 결혼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대구·경북은. 대부분이 직장 가는 사람이 서울 가 있거나 외국에 가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남성 자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교회 같으면 여기 대구교회가 서울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이렇게 맺어주는 이런 운동들을 사회적으로 좀 확산을 시켜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넓혀 나가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출산율을 사실 높이는 부분들은 다문화 부분에서 지금 한 30% 이상입니다. 대부분 다문화 가정에서 지금 출산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도 좀 강화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곳은 좀 잘 진행을 하는 편이고 상주는 늘 이렇게 부지확보 뭐,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개 시·군에 한 개의 화장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가능하면 민원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해소하면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확산을 시키도록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상주는 뭐, 계속 반납했다가 또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