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강 성 종 다도해 아름다운 섬들의 고향 신안 출신 강성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노일숙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인은 전국 57%에 해당되는 전남 279개 섬사람들의 숙원이며, 아름다운 서남해안 섬을 찾아오는 수많은 피서객과 섬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철부선 자동화물 요율징수에 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비록 본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도서가 많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련지자체와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부선 자동화물 하역요금 징수는 철부선에 차량을 실을 경우 항운노조에서 노무공급을 제공하고 운전자로부터 차량종류와 운송비 등에 따라서 차량운송비 외에 2,000원부터 2만5,000원까지 별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노조비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항만운송사업법 2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1항과 직업안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만운송법에 의하면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인데 내가 내차를 운전하여 하역함에도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노조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물 하역요금은 목포항, 완도항 등 무역항에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목포 북항을 무역항으로 편입하여 노조비를 징수하고 있는가 하면 신안군 송도항 등 연안어항에서도 요금을 징수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폐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수없이 요구하여 왔으나 감독기관에서는 항운노조원들의 생존권 파괴라며 30여년 동안 섬사람들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철부선 자동화물 요금징수가 노조원들의 생계비 대책이라면 왜 뭍을 드나드는 섬사람과 섬을 찾아오는 피서객이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섬에 사는 것도 조상을 원망하고 있는데 육지 나들이에 언제까지 통행세를 내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섬 거주자에 한하여 여객선 운임이 5,000원 미만으로 되고 우리 도에서는 섬지역의 LPG 운송비 일부를 지원함에 이어 생필품 운송비도 지원하여 섬사람들이 활기를 찾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항과 완도항을 이용해 섬을 찾는 차량은 연간 150만대에 이릅니다.

자주 내왕하는 섬사람은 숙명이려니 하고 부당함을 알면서도 참고 다닙니다만 모처럼 우리 전남의 섬을 찾는 피서객들은 영수증도 없는 부당한 노조비 징수에 잦은 언쟁과 불쾌감을 가지고 갑니다. 섬은 우리 전남의 보고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섬사람들의 누대의 민원사항인 철부선 자동화물 요율징수 문제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항운노조가 있는 자치단체와 우리 전라남도에서 책임을 지고 노조원들의 생계대책과 함께 관련법의 개정과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