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2월 1일 제3차 회의까지는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2월 2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운용 도시개발단장입니다. 다음 최갑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 이강노 건축과장입니다. 다음 박진태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 중이죠?

예.

그런데 보통 시행방식이 환지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진례 시례지구 말고는 전부다 환지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터치할 수 없고, 조합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계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수용방식으로 하면 동상대성지구나 우리 주촌 선천지구처럼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인데 환지방식으로 하면 차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수용방식으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하계농공단지는 돈이 200억 이상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7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기간이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5년 안에 사업이 준공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안 되면 조합원들이 다시 연기를 신청하면 또 저희들이 연기를 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어야 된다 그죠?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화요일 날 대의원 대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사업 대행사를 진성개발로 하고 시공사를 남양건설이라는 데가

시행 대행사를 어디로 한다고요?

진성개발, 시공자를 남양건설, 이것도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는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남양건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건설이 일본 업체입니까?

예. 일본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전국에 25위정도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위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십 몇 위, 상당히 견실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국장님이 시정질문하는 그날 대의원 회의를 해서 1000억 펀드를 조성하고

그날 무산되었습니다.

회의 자체를 안했지요?

예.

그러면 국장님이 거짓말 했네요? 그지요?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후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에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이 시간에 대의원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 무산되어 가지고 통지가 다 가고 내참 본회의장이라서 "똑바로 알고 하소" 하려고 하려다가, 안 합니다 하고 통보가 다 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그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할 때 펀드를 조성하니 1000억을 한다고 할 때가 1000억을 가져오는데 소개비를 100억 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이자 내고 하겠다 해가지고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도 조합장이 틀어서 소개비 100억 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선이자 줘가지고 못한다 해서 대의원 회의한다고 통지서 간 부분이 캔슬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김해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관청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잘 리드해 주셔야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개발, 민자유치 이런 데에 대해서 시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앞에서 리드를 잘 해주는 것은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는 게 1000억에서 100억을 소개비로 뗀 900억 액수가 똑같습니다. 900억을 진성개발에서, 시행 대행사에서 900억을 조합에 유치를 하고 체비지를 담보로 해서 체비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렇게 되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에서 체비지를 승인 안 해 주면 이것 아무것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체비지를 승인해 주는 부분이 33필지를 해주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 체비지에 대해서 다 해달라는 조건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33필지도 해주면 안 되지요. 기성 33필지도 해주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 그렇습니다.

기성이라는 것은 그 공사가 집행된 부분만큼만 인정해 주는 것이 기성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만

잘 아시면서,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성개발이니 남양건설이니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전혀 없거든요. 저희는 조합장하고 늘상 말씀드릴 때 진성개발도 모르겠고 남양건설도 모른다. 단, 돈이 올 때는 금융권하고 뒤에 누가 있든 간에 그렇게 해보니까 국민은행하고 아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돈은 국민은행에 넣는다 이것인데 은행하고 조합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거기 땅도 한 평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제2의 동상대성지구와 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계장님들 계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이래 가지고 어떤 체비지 승인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밖에 시행사 측에다가 공사하는 업자 측이죠. 거기 다 본 의원을 팔리면서 공무원을 괴롭힌다.

저희들이예?

예.

전혀 없습니다.

생면부지 알도 못하는 사람이 지인을 통해서 부탁이랄까 압력이랄까 이런 게 들어오는데 어째서 시행사하고 그렇게 친하는지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시정에 대해서 시정을 보는 각도가 다르면 다른 견해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계장님들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과 시민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소리를 한다고 그것을 여론 만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은 그런 말 나와 봤자 결국 저희들한테 화살이 다시 돌아오고 저희들이 손해 보는데 단지 저의 생각은 CCTV 전부 본다 아닙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전부다 보는데 저희들이

이해관계 없는 공무원들이 시행사측에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심이 시정을 보는 각도가 다르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금액은 그래 크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계획을 보고 이 계획에 맞추어서 이주를 하고 계획을 잡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도 많지 않으면서 손톱의 가시처럼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10년도 그때 마무리 한다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어느 것 하나 소중 안한 게 없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겨울철에 수리를 할 수도 없고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저소득층이 평수가 작으면서 다닥다닥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2009년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7월 진영 중구하고 안동지구하고 보상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된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 160m, 140m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 물량은 아니고

전체가 된 것처럼

진영 중구 160m, 안동지구 140m 보상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3대 시책의 하나인 디자인 창조도시 김해를 주제로 지정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현 시장님이 출범하신지 3년 반이 넘었고 금년도는 유네스코 창조도시 등재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저는 왜 김해가 지금 3년 반 동안 추진해온 이 창조도시 그 다음에 디자인창조도시로서 느낌을 몸으로 못 받습니까? 김해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그렇게 안 든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정리되지 않은 도심 시가지를,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시가지를 테두리에 장미꽃을 심어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기분, 전체적인 어떤 마스트플랜 없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벽화 그리고 건물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 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유네스코 창조도시로서 김해시가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해시는 택지개발을 해서 신도시가 조성된 구역도 있고 구 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이 전부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건축물이나 어떤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창조도시 등재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등재 신청서라든지 의향서라든지 제출되어서 검토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등재가 가능하다 하는 그 부분에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어떤 계획적으로 잘 가꾸어진 도시에 주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등재 추진되는 것이, 얼마만큼 가꾸기 위해서 시민들과의 협력이라든지 또 가꾸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등재 추진 기준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네스코 등재 된 것이 없습니다. 문학, 경제 이런 7개 분야가 등재 대상이 되는데 디자인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시가 경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나 어떤 조직 면에서 저희들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저희들은 김해만의 어떤 옛 가야의 그런 노하우랄까 이런 부분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네스코 창조도시 추진하는 것은 저도 김해시에 몸을 담고 있는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환영할 일이고 김해시에 있어서 힘을 보태주고 싶은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연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 이것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억지로 밀어부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불필요한 힘의 소모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김해시민이 창조도시 김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해가 계획되지 않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쯤은 김해가 지금 현재 내외동, 북부동, 장유 다음에 인제대학교 주변 삼안동 지구에 일부를 포함한 신시가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김해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우리 김해시가 파란색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다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파란색을 칠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도시디자인과에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꼭 다 능사는 아닙니다. 그 투입이 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야, 무엇인가가 달라졌구나' 이런 환경에서 정말로 살고 싶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로 깨끗한 환경, 아 김해는 파란색이구나 우리가 홍보하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자체,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서 1년 정도는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다음에 관리 체계에 대한 수립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심층적으로 한번 준비를 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 독자적으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관리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김해시에 정말 우리가 몸소 느끼는 창조도시 그리고 변화하는 김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스트플랜을 짜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첫 번째 김해다운 건축 마스트플랜 수립한다는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비를 가지고 수립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 자료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전문가, 대학교수나 건축사들 힘을 빌려서 올해는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 안 느껴지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벌써 부분적으로 기존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공장 설치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 해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지원 고마운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가 우선 깨끗해지고 깨끗한 느낌을 받으려면 전봇대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 문제라든지 그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가로 정비가 뒤에 따라가야 되고 하는데 인제대학교 앞부분에 저희들이 간판 정비까지 못 따라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뭔가 눈에 뛸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립된 계획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2010년도에는 별도로 한번 추진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재원이 참 많습니다. 굳이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십수년간을 도시디자인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재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자체적인 공모도 해보고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추진해 보기도 하고 공무원 자체의 재원들도 활용하십시오.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말씀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정말로 올해는 백호라고 하니까 백호의 기상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보면 아시아 다문화 거리조성 있지 않습니까? 나왔나요? 다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서울 이태원 거리하고 안산에 다문화 거리 조성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국내 다문화 거리라고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물론 간판도 중요합니다. 간판이 중요하기는 한데 다 간판위주로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어떤 외국 사례도 수집해서 저희들 구상은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도 물건을 파는 상점이 있다면 그 전면에 인도 건물풍이 풍길 수 있도록 이게 인도상품 파는 집이 맞구나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는 지금 욕심입니다만 올 예산의 사업비가 4억 7천인데 단계별로 나누어서 돈이 허락하는 만큼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4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구상이 먼저 설계가 선행돼야 되겠지요. 그 설계 단계가 2월경에 마무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사례 분석을 해서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효과에 보면 자연발생적인 외국인 문화공간을 김해의 고품격 브랜드 가치로 재창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완벽합니다. 이것하고 지금 현재 아시아 다문화 거리 4억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경제환경국쪽과 같이 연결해서 하셔 가지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아시아 음식촌이나 아시아의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와 어떤 상권이 같이 연결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아시아문화해서 벤치 몇 개 넣고 위에 간판 몇 개 넣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로 이런 어떤 자연발생적인 외국인 공간이 뭔가 우리 시에 고품격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여기 저기 부서에서 예산을 합쳐가지고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합쳐서 정말로 고품격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라 급한 것 아니다 그지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할 부서 협조대로 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김해만의 독특한 거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가야문화 타일 벽화사업 있잖아요. 장소 정했습니까?

장소는 우선 구산동 백조아파트로 내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되고 해서 어쨌든 장소문제는 한번 더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자문위원들을 구성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교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전철 교각관계는 지금 저희들 과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가야문화 타일 벽화사업과 연계시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과장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도시경관 관련해서 디자인 순회 홍보 적어놓았던데 여기 예산 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발표문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을 단지 도시경관에 우리 김해시가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 것을 홍보하실 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 창조도시 김해 조성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려면 시민들과의 대화도 주요 부분이 됩니다.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역의 문화를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자세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부산이나 마산이나 대구나 지역의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체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지역사랑운동이나 혹은 지역에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시민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계몽, 계도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지금 하고자 하는 순회 홍보하고 뜻이 맞지요?

예.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런 문화사업이나 어떤 지역사랑운동을 펼쳐나갈 때 유네스코 등재 입구에 가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순회 홍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율하에 현재 미착공된 아파트하고 공사 중단된 아파트들이 올해 중으로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조금 경기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이 있는 것은 삼호에서 하는 그 관계하고 우방하고 두 개는 올해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리고 현재 보면 사업승인 취소되어 있는 일신건설 이 내용은 어떻게

일신건설은 실제 현 상태로는 토지공사에 땅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취소를 시켜 놓았는데 이게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신에 여유를 준 모양입니다. 허가까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다시 하면 다시 일신으로 주는 것으로 토지공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지공사도 돈도 다 안주고 집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반납하라, 자기들 문제로써 일단 승인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승인은 취소되어 있고 토지공사하고 아직까지 완전 해약단계는 아니다 그죠?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건축 리모델링할 시에도 허가를 낼 때 현장을 둘러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를 받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행정은 아마 활천동이 되지 싶은데 삼안동사무소 맞은편에 모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 외관 색채를 붉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전체 보면 자기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시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색채 자체가 그런 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계에서 담당합니까?

일단 규모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리모델링, 그러면 상당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리미관도 그렇고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챙겨보시고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건물 임의대로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어째서 건물 색채가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고 현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 외관 색채만 바꾸었으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