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1일 제3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으며 2월 2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7일,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호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5호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총무국 산하에 있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환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최성열 정책담당관입니다. 박상식 총무과장입니다. 조창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붕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선근 회계과장입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판돌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2010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최성열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과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 올해 17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번호판 인식용 12개소와 생활방범용

그건 어차피 경찰서와 조인트 해서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대강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위치하고 장소를 언제쯤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까?

경찰서에 일단 협의요청을 했는데 협의요청 결과가 오면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해서 어느 쪽이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점인지 그걸 확인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고 농촌 쪽에 많이 분실되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지점에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군데 이야기한 그 자리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재조정을 건의한 게 아니고 당초에 갑구, 을구 당초 각각 9명의 의원정수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획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안이 수정해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우리 시가 요구한 안대로 결정해 달라는 개선안을 올렸습니다.

기준은 읍ㆍ면ㆍ동수와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감안해서 획정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원정수 요청을 할 때 지역구 의원 정수를 두 사람 더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 두 사람은 증원을 안 해주고 비례대표만 한 사람 증원을 해줬기 때문에 기존 지역구 의원 정수가 당초 18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당초안 대로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인구 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인구 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선거구가 을구 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까지 을구 쪽에 편중이 되면 갑구, 을구 균형 면에서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기존 현행대로 유지되어 온 의원 정수를 요청했습니다.

인구 수와 면적을 대표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한게 아니고 당초 저희 시에서 요청한 안대로 결정을 해달라고 다시 재요구를 한 겁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정수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차기 지방선거 때는 의원정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충분하게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을 본다면, 인구비례로 본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동서 간에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고 또 동쪽보다는 서쪽이 굉장히 개발도 활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자체가 2개가 늘어나므로 해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우리 시보다는 광역적 의미에서 도의원이 두 명이 늘어나게 되고 또 지역적인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봐서는 다소 인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지역 안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같이 어우러져가는 개념의 숫자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적 여론이라 할까 여러 가지 보면 인구는 늘어났지만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좀 있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것 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고 지역적 특성, 균형개발

그런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고

지역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해나가자 그런 의미니까

위원장님 이번에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회계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전문건설업하고 조합건설업하고 앞으로 입찰방법이 바뀌죠?

예.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 왔습니까?

예.

전문건설을 살리기 위한 조치인데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전문건설들이 전부 도태되거든요. 그렇게 묶어 줌으로 해가지고 다소 전문건설들이 활기를 띨 수가 있다고

예. 맞습니다.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당장 7월까지 추진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부터 우선

칠암도서관장 김판돌입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