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경인년 백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9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구정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공공근로 활동 안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쉬지 않잖아요. 1년 12달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보편적으로.

공공근로가 하는 일은 저희들이 배치를 하면 배치된 부서장이 인력관리를 합니다.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실 골목길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오고 나서 골몰길을 한번 가보셨어요? 어느 동이건 골목길을 가보셨냐고?

제가 다니는 길이 골몰길이 아니어서 못 가봤습니다. 창4동에 살아서, 제가 쌍문1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동이 아니라 주택가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골목에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기집 앞에 있는 쓰레기는 치워야죠. 그런데 이제 만성화 되어 있어요. 의례 관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의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안 치워요. 청소행정과도 이것에 대해서 단속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무단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수선해요. 그것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희망근로 새로 740명 모집하는데 과장님 골치 많이 아프시죠.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4,500명 들어왔습니다. 선정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4,500명에 대해서 전 가족을 엑셀화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이 명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보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망 컴퓨터에 자료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그것과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과 연금공단에 보내서 연금 타는 것과 3개를 합쳐서 1차적으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 그 다음에 소득이 도시평균가구 소득 120% 이하인 자를 1차심사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놔가지고 다시 순번을 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과정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인원에 대해서 자료만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넘겨주면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다 나올 것 아니예요, 재산도 나오고 다 나오면,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기준에 넘는 사람은 다 제외되는 것이죠. 기준에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남은 사람이 미달되면 전원이 다 합격하는 것입니다.

까닥 잘못하면 이천 몇 백명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2,500명,

이번에 740명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했던 사람들은 떨어지면 굉장히 허탈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골치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하는 것인데 공공근로 각 부서별로 주민센터 배치현황 문서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 750명에서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겨울방학이나 이런 방학동안에 2,500명정도가 먹고 있어요.

일반음식점에서 그전에는 어떤 용지를 주었는데 지금은 전자카드인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긍정적인 평가는 있는데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었는데 반찬가게도 이용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질의를 했어요. 꼭 밥 먹는 것만 정하지 말고, 반찬가게에서 반찬도 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이왕 급식지원이 필요하고 효율성 있게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거의 반찬가게도 이용하게끔 해서 지원대상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이다 보니까 Ａ4용지, 카드 만들어서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뵈었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택시회사 CNG가스충전소가 산업환경과 소속인데 현재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관에서 최대한 어떻게 또, 이것이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정확히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상운에서 작년 12월 9일 도봉CNG 충전소 신청허가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개 과하고 외부의 4개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불허처분으로 해 가지고 어제 통보가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현재 영업 쪽에 택시회사가 있으며 주변에는 렉스온오피스텔이라든지 ESA아파트 인접도로 이면을 이용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대시간인 04시부터 06시, 16시부터 18시까지 접한 도로폭이 협소한 관계로 인근 도로에 많은 교통체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전대기차량 증가라든지 주변의 극심한 교통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유해방지와 재발발생방지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불허 처분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강상운 측에서 앞으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라든지 그것도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했으면 그쪽에서는 도봉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화구역이면서 모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또 들어오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주었거든요. 알려주었으니까 90일 이내에 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없게 되면 그쪽에서 CNG충전소 설립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질 것 같습니다.

CNG가 서울시 권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대표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도봉구 택시회사가 저희가 보니까 27개소, 29개소 되는데 그것이 서울의 1호점이라는, 최초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다보니까 주민이 민감한 그런 입장인데, 이왕 과장님 불허처분 했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감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긴 이야기는 안하고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 할게요. 올해도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재료비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는 것인데, 도봉산 올라가다보면 컨테이너 세 동이 있었죠, 산불조심 일하는 근로자들 그곳에 배치하는데, 그것을 보시면 재료비 갖고, 어떻게 가보셨습니까?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가보았습니다.

무허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진짜 얼핏 보면 호화스러운 사택같이 지어져 있다고. 나무로 다 뒤집어 씌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 원성도 생각해야지, 주민들에게 불법은 무엇이든 못하게 하는데, 컨테이너를 다 연결시켜서 나무로 굉장히 호화스럽게 지어놓았어요. 재료비 갖고 그런데 쓰지 말고 올해는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곳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주변의 원성도 많고, 그래서 의원으로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주민이 하는 것은 단속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진다고 하면 우리 의원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그 재료비 갖고 얼마나 멋있게 지어놓았나 구경도 하실겸 가보시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잘 계획을 짜셔서 그렇게 낭비되지 않게끔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총괄담당관인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사업인데 각 실과 동장님들은 희망근로 인원도 받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희망근로하면 동과 사람을 주면 직원을 더 주어야 되는데 직원은 하나도 안 주고 동에서 100명 관리하라고 해서 100명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한명 더 있어야 돼요. 그렇다보니 직원이 n분의1로 나누어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재료비를 많이 쓰면 담당입장에서는 징계도 먹고 여러 가지 또, 일을 많이 하면 위원님들한테 괴로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작년에는 급하고 이렇다보니까 강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밀어내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과장님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비도 너무나 많이 나오다보니까 제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심지어 강당에 회의를 열었어요. 열어 가지고 교수가 돈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하다시피해서 밀어내기 엄청나게 했는데 또, 고동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게 아이디어 잘 발굴해서 주민들이 편리한데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한데 또 하려고 하니까 일이 엄청 복잡한 것이에요. 산길을 닦는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일이 복잡하고 또, 희망근로인력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다치면 담당이나 또 부서장이 문책을 당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 와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인원이 제일 많고 예산소진율이 많은 순으로 시상을 했었어요. 시골 같은 곳은 재료비 주었는데 50%도 못쓴 곳이 있어요. 겁도 내고 안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곳은 복지부동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고동성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고 다 아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실과 단속하고 이러면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장려하는 이런 입장인데 원래는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데 돈을 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횟집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불난 것 때문에 가보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횟집 무허가는 다 부순단 말이에요. 사실 그 공원에다가 컨테이너 갖다놓은 것 우리 구청도 불법이잖아요. 컨테이너 그 정도로 놓았으면 주민들이 옆에서 이해를 할 텐데, 나무를 무늬목으로 너무 멋있게 짜놓은 것이에요. 남이 보면 완전히 사택하나 지어놓은 것이에요, 집 하나를. 앞으로 추후에는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010년도 됐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우리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도봉구에 지적장애인 발달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28명 정도인데 이게 맞습니까? 남자가 28명 여자가 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개략적으로 수치는 맞는 것이지요?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장애인 지체, 시각, 청각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지적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청소년 아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 아동의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 회장이 이춘수씨인데 그 회원이 한 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28명이라는 숫자가 거의 근접한 숫자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적장애라는 게 사실 지능발달이나 학습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결과 우리 도봉구에서는 1월 8일에 한 22명의 장애청소년을 데리고 무주리조트에서 좋은 행사를 가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23일에도 보니까 기초생활보상수급, 초등학생 한 66명을 데리고 겨울방학해서 스키교실도 갖고, 이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가 사회복지 분야이지만 제 나름대로 사회복지 자격을 작년에 취득했고, 여기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지적발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청소년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갖춰서 뭔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것은. 강북 같은 경우 사람사랑 나눔학교 서울시에서 교육비하고 수업료를 다 보조받아서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도봉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서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교육 행정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삶을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 복지행정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보충설명 사회복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면 농구장이라든가 수영장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에 배려하는 장소제공이죠. 우리구에서 장소제공을 했는데 마침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 장애체육 분야가 생겨서 생활체육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 쪽 업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어르신네들 체육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쪽 파트에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국·시비가 내려와서 아까도 스키장 가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와서 상당히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걸음마 단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시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