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경인년 백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9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구정업무보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공무원들 열심히 일했다는 격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봉구의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가 계속사업이죠?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공공근로 활동 안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쉬지 않잖아요. 1년 12달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보편적으로.

공공근로가 하는 일은 저희들이 배치를 하면 배치된 부서장이 인력관리를 합니다.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실 골목길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오고 나서 골몰길을 한번 가보셨어요? 어느 동이건 골목길을 가보셨냐고?

제가 다니는 길이 골몰길이 아니어서 못 가봤습니다. 창4동에 살아서, 제가 쌍문1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동이 아니라 주택가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골목에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기집 앞에 있는 쓰레기는 치워야죠. 그런데 이제 만성화 되어 있어요. 의례 관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의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안 치워요. 청소행정과도 이것에 대해서 단속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무단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수선해요. 그것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희망근로 새로 740명 모집하는데 과장님 골치 많이 아프시죠.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4,500명 들어왔습니다. 선정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4,500명에 대해서 전 가족을 엑셀화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이 명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보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망 컴퓨터에 자료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그것과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과 연금공단에 보내서 연금 타는 것과 3개를 합쳐서 1차적으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 그 다음에 소득이 도시평균가구 소득 120% 이하인 자를 1차심사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놔가지고 다시 순번을 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과정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인원에 대해서 자료만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넘겨주면 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다 나올 것 아니예요, 재산도 나오고 다 나오면,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기준에 넘는 사람은 다 제외되는 것이죠. 기준에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남은 사람이 미달되면 전원이 다 합격하는 것입니다.

까닥 잘못하면 이천 몇 백명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2,500명,

이번에 740명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했던 사람들은 떨어지면 굉장히 허탈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골치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하는 것인데 공공근로 각 부서별로 주민센터 배치현황 문서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한가지 출산지원금 지급이 2009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출산지원장려금으로 해가지고 첫째아가 20만원, 둘째아가 30만원 해서,

알고 있어요. 얼마가 지원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7억4,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 됐습니까?

지원은 아직 다 안됐습니다.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출산장려금이 자치구별로 다 다릅니다. 많이 주는 데에서 애를 낳고 1, 2년도 안 되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거주기간이 3개월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 제한은 3개월 밖에 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마저 악용을 한다는 보도를 보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의 재정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연간 20억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도 20억정도 지원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 위탁을 은행에서 총괄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기금운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통장을 가지고 있고 기금은 은행에 가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받기가 용의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 설을 맞이해 가지고 10억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육성지원금에 대해서 6억8,000만원정도만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이 됐고요. 지금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 소기업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시에서 3,000억원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340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1개소당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요, 그 기금이 작년에 자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작년 9월이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바로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말 그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신용도 문제가 있겠지만 좌우간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두가지만 얘기할게요. 청소행정과장님 우리가 연탄재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면 되는 것이죠?

네.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것도 국민의식입니다. 연탄재가 있으면 밤에 연탄재를 거기에 한꺼번에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하는 사람이 하루에 연탄 4장정도 사용한대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면 연탄재가 10장이상 모인다는 것이에요. 연탄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렇다고 재를 가게 안에다가 넣었다가 아침에 꺼냈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뭔가,

저희들도 이금주 위원님 지적대로 연탄재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를 보니까 남의 장소에 갖다놓은 사람, 부숴가지고 내놓은 사람,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 개정할때 쉽게 말해서 영업을 크게 하는 업소만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배출용 봉투에다가 내놓도록 하고 일반 분들은 일반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종전대로 무상으로 하되 단 그릇에 담아서 내놓으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탄값보다 연탄재 버리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업체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뭔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탄을 쓰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연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양심불량식으로 연탄재를 밤에 갖다놓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장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이 각 동별로 쓰레기가 무척 난무하고 있어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쓰레기수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희망근로가 들어와서 그 분들을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서 제일 집중적으로 한 것이 쓰레기 청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골목은 깨끗해졌지만 주민들의 청소의식 자체가 희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공백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 폭설하고 겹쳐가지고 눈이 녹은 뒤의 잔재쓰레기도 나오고 날이 추워가지고 쓰레기 청소도 하기 싫은데다 의식까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구정을 맞이해 가지고 2월 11일부터 3일동안 대대적으로 뒷골목 청소를 하도록 지시는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동에 구청 입장에서 점검을 해서 포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점수를 체크해 가지고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골목길은 실제 청소행정과에서 권장 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도 골목길은 안 하잖아요. 청소하시는 인력이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거기만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쓸고 있는 것이고요. 지선도로 있는데는 엄격히 말하면 골목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거해서 나르는 개념이니까 청소는 앞에 있는 집주인들이나 건물주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에서 관변단체 캠페인해서 청소하고 이것을 지금 보세요, 희망근로, 공공근로가 없으면 골목길 청소를 누가 하느냐,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않으면 동장님들이 각 관변단체 불러가지고 월요일날 골목길 청소하자, 그래서 청소하고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있고 그러니까, 희망근로도 내가 볼때는 장기적으로 계속 못 할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면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인력가지고 이것은 충당이 못되고 그러면 만연적으로 골목길은 전부다 청소의 전무지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소인력이 간선도로는 구획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쓸고 닦고 잘되는데 한동안 희망근로가 청소하고 그러니까 깨끗해지는데 불과 한달도 안된 사이에 쓰레기가 난무한다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음식물중간처리장 대륙기계를 과장님 갔다 오셨죠? 저는 가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냄새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변두리 연천 지역이니까 그나마 주변에 주민들이 없으니까 그냥 사업이 되지, 우리 도봉동에 만약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일 민원일 것이에요. 그런데 한두가지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느끼신 것이 있으시죠?

네.

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음식물을 인력으로 분리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건식기나 이런 것은 똑같더라고요.

네, 똑같습니다.

단, 생활폐수가 강으로 나간다는 것, 그것의 정화문제는 고도의 기술인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저수지가 없으니까 안될 것이고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데 무조건 다 집어넣어가지고 분리하는 것, 그 기계는,

저희들도 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들도 비닐 따로 빼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기계로 투입합니다.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저번에 갔을 때 콘베이너로 쭉 가면서 사람이 수거하던데,

아닙니다.

쓰레기장에서 봤다고요.

그것은 1차 넣어가지고 발췌되어 가지고 비닐은 비닐대로 나오고 음식물이 위에서 나오는 과정이지 그것이 기계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류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기계 활용을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기계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안정화된 기계입니다. 최초로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음식물 봉투하고 음식물을 분리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건더기 부분에 대해서는 쪄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에 갖다버리고 육지에 갖다 버립니다.

우리 폐수물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99톤정도 음식물이 들어와가지고 71톤 정도 폐수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사료로 가고 그러면 폐수를 가지고 반은 해양에 투기를 하고 반은 육지에 투기를 합니다. 계약된 업체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건습기는 없죠?

건조기는 건식만 쓰게 되고요, 습식이 한대 있다가 건식으로 교체됐습니다.

사료가 100% 다 나간 것이죠?

100% 다 나갑니다.

것은 아니고,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철분을 보니까 대륙에서 보셨죠, 우리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나옵니다.

그것도 전부 다 걸립니까?

따로 또 그것만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처리장 기계가 그렇게 뒤떨어진 기계는 아니네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 번에 대륙기계 보셨지 않습니까? 대륙기계 최초의 기술이 저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륙기계 중간에 공전을 한두개 더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OECD 국가들의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3년부터는 바닷물에 음폐수를 버리지 말자, 그래도 잘사는 나라들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약을 냈는데 일단 해 놓고 난 뒤에 바닷물에 안 버리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어차피 결정을 했고 지자체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륙기계에서 보신 물 나가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험단계입니다. 실험단계이고 지금 송파에서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직접 ppm이라고 그래서 서울 같으면 300ppm이하 되면 한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중랑천으로. 그 이상이 되면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 보낼 때는 전용관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난 설명회에 기대를 했는데 송파 것도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전용관로를 설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간단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다시 하나 해가지고 직관로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나가는 것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용량이 적은 시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서울같이 많은 용량을 취급하는 데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년 동안 관찰할 입장입니다.

거기에 벤치마킹할 것은 없단 말입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관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힘차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두개과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54쪽 보면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하고 창3동 복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 현황을 저희가 잘 봤는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동 같은 경우 공사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 7시에도 쾅쾅거리고 시도때도 없어요. 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민원 야기되면 손해 보잖아요. 현재까지 주민들은 좋은 시설이 온다니까 참고 견디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시간을 법적으로, 그것이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데 관리기준을 저희가 못해 드린 것은 동절기라 공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빙기 끝나면 관리기준을 근무시간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겠고, 저희도 최대한 관리감독 잘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일요일도 주거지역이니까 하루정도 편하게 쉴, 주민들의 쉼터에 뭐라고 해요, 쉴 수 있는 자기 생활보호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이 밀리다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57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 750명에서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겨울방학이나 이런 방학동안에 2,500명정도가 먹고 있어요.

일반음식점에서 그전에는 어떤 용지를 주었는데 지금은 전자카드인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긍정적인 평가는 있는데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었는데 반찬가게도 이용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질의를 했어요. 꼭 밥 먹는 것만 정하지 말고, 반찬가게에서 반찬도 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이왕 급식지원이 필요하고 효율성 있게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거의 반찬가게도 이용하게끔 해서 지원대상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이다 보니까 Ａ4용지, 카드 만들어서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뵈었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택시회사 CNG가스충전소가 산업환경과 소속인데 현재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관에서 최대한 어떻게 또, 이것이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정확히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상운에서 작년 12월 9일 도봉CNG 충전소 신청허가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개 과하고 외부의 4개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불허처분으로 해 가지고 어제 통보가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현재 영업 쪽에 택시회사가 있으며 주변에는 렉스온오피스텔이라든지 ESA아파트 인접도로 이면을 이용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대시간인 04시부터 06시, 16시부터 18시까지 접한 도로폭이 협소한 관계로 인근 도로에 많은 교통체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전대기차량 증가라든지 주변의 극심한 교통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유해방지와 재발발생방지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불허 처분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강상운 측에서 앞으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라든지 그것도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했으면 그쪽에서는 도봉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화구역이면서 모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또 들어오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주었거든요. 알려주었으니까 90일 이내에 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없게 되면 그쪽에서 CNG충전소 설립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질 것 같습니다.

CNG가 서울시 권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대표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도봉구 택시회사가 저희가 보니까 27개소, 29개소 되는데 그것이 서울의 1호점이라는, 최초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다보니까 주민이 민감한 그런 입장인데, 이왕 과장님 불허처분 했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감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긴 이야기는 안하고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 할게요. 올해도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재료비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는 것인데, 도봉산 올라가다보면 컨테이너 세 동이 있었죠, 산불조심 일하는 근로자들 그곳에 배치하는데, 그것을 보시면 재료비 갖고, 어떻게 가보셨습니까?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가보았습니다.

무허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진짜 얼핏 보면 호화스러운 사택같이 지어져 있다고. 나무로 다 뒤집어 씌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 원성도 생각해야지, 주민들에게 불법은 무엇이든 못하게 하는데, 컨테이너를 다 연결시켜서 나무로 굉장히 호화스럽게 지어놓았어요. 재료비 갖고 그런데 쓰지 말고 올해는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곳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주변의 원성도 많고, 그래서 의원으로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주민이 하는 것은 단속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진다고 하면 우리 의원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그 재료비 갖고 얼마나 멋있게 지어놓았나 구경도 하실겸 가보시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잘 계획을 짜셔서 그렇게 낭비되지 않게끔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총괄담당관인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사업인데 각 실과 동장님들은 희망근로 인원도 받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희망근로하면 동과 사람을 주면 직원을 더 주어야 되는데 직원은 하나도 안 주고 동에서 100명 관리하라고 해서 100명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한명 더 있어야 돼요. 그렇다보니 직원이 n분의1로 나누어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재료비를 많이 쓰면 담당입장에서는 징계도 먹고 여러 가지 또, 일을 많이 하면 위원님들한테 괴로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작년에는 급하고 이렇다보니까 강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밀어내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과장님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비도 너무나 많이 나오다보니까 제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심지어 강당에 회의를 열었어요. 열어 가지고 교수가 돈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하다시피해서 밀어내기 엄청나게 했는데 또, 고동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게 아이디어 잘 발굴해서 주민들이 편리한데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한데 또 하려고 하니까 일이 엄청 복잡한 것이에요. 산길을 닦는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일이 복잡하고 또, 희망근로인력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다치면 담당이나 또 부서장이 문책을 당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 와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인원이 제일 많고 예산소진율이 많은 순으로 시상을 했었어요. 시골 같은 곳은 재료비 주었는데 50%도 못쓴 곳이 있어요. 겁도 내고 안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곳은 복지부동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고동성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고 다 아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실과 단속하고 이러면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장려하는 이런 입장인데 원래는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데 돈을 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횟집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불난 것 때문에 가보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횟집 무허가는 다 부순단 말이에요. 사실 그 공원에다가 컨테이너 갖다놓은 것 우리 구청도 불법이잖아요. 컨테이너 그 정도로 놓았으면 주민들이 옆에서 이해를 할 텐데, 나무를 무늬목으로 너무 멋있게 짜놓은 것이에요. 남이 보면 완전히 사택하나 지어놓은 것이에요, 집 하나를. 앞으로 추후에는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장애인 지체, 시각, 청각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지적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 아동의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 회장이 이춘수씨인데 그 회원이 한 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28명이라는 숫자가 거의 근접한 숫자가 됩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보충설명 사회복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들면 농구장이라든가 수영장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에 배려하는 장소제공이죠. 우리구에서 장소제공을 했는데 마침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 장애체육 분야가 생겨서 생활체육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 쪽 업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어르신네들 체육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쪽 파트에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국·시비가 내려와서 아까도 스키장 가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와서 상당히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걸음마 단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