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경인년 새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0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1일자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부임한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인사, 소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같은데요, 45쪽을 보시게 되면요, 도봉산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할 적에 한전 측과 서울시측과의 지중화는 서울시 예산으로 다 완료가 된 것이죠, 일단은요?

도시디자인과 김정혜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도봉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끝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작년도에 2009년도에 끝났고 2010년도에는 한전측에서 50대50으로, 지중화사업은 원래 서울시 50%, 그 다음에 한전측 50%가 되어 있는데 한전 측과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서울시하고 구비가 투입되어서 100% 진행이 되었고요. 서울시하고 한전 측하고 협약이 50%는 한전 측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올해년도에 한전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전 측에 50이고 시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한전 측에서 50%를 대는 비용이 사실상 돈이 없어서 자기네가 못 대겠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리 선납을 해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3년 후에 서울시로 한전에서 납부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1월 1일자 오셨나요? 한달만에 저희 지역 문제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지런히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신 것 민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서종태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상상어린이공원 큰돈 들여서 했는데 관리 운영 안 된다는 지적이잖아요. 혹시 오셨으니까 참고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어린이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문제로 보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모래놀이 시설에 대한 중요성 또 기생충 청결문제, 여러 가지 다시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논란이 될 텐데 그때 보류했던 조례를 어떻게 수정 보완해서, 조례 완성해서 예산확보와 편성에도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오신길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주문드리는 것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민자역사입니다. 민자역사는 어쨌든 도봉구 발전에 크게 기대를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따가 진행사항 하고 난후에 국장님 의지나 이런 것을 듣고 싶은데 일단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그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효성이라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2011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사실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한 65% 정도 진행되어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과 같이 1층에 점포 부분을 더 증축해 달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의 전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구청의 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1층 상가가 결정돼서 증축되면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부담 그리고 그런 이득에 반해서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될 이득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심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채 넘어갔는데 저는 오히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은 누가 이득을 가져간다는 구조의 초점이 아니라 워낙 변전소나 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두렵기도 하죠, 휘말릴까봐 구청이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 사업은 어쨌든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기틀을 구청 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이득의 구조가 아니고 지난번에 신지호 국회의원님하고 민자역사 측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느냐 해서 국철하고 메트로하고의 공적인 관계는 의원님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도봉구 창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고 이것을 오래 끌므로 해서 피해사항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능하면 빨리 관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진행되도록 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 창동 민자역사의 증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형량해서 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은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시행사를 대변하는 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민자역사 준공에 관한 것은 깊은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혹시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노력하고 대처해서 그분들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있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라는 차원의 지적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 62-4번지 변전소 공사와 관련해서 사용승인 전, 준공검사 전에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해서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지금 준공검사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 고소 고발한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사용승인은 작년 12월 24일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된 이후에 12월 28일 동아에코빌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해서 피해보상액 7억4,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재정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위원회 처리가 최장 9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중계를 먼저 해보기 위해서 동아에코빌하고 건축주에게 각각 공문으로 조정위원회를 열고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에코빌 측하고 건축주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런 의사전달이 돼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민원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돼서 다만 건축주가 준공신청할 당시에 한전하고 건축주하고 계약사항이 작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것이 지날 때는 하루당 약 2,2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축주는 조속히 준공을 해 달라,’는 호소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의회에서 구청을 고발한 사항은 금년 1월 14일 각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월 15일 사용승인 준공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동아에코빌에서는 사용승인에 대한 가처분 중지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1월 18일 행정법원에는 가처분 신청이 돼서 기각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은 각하하고 기각이 종결된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것 결과에 따라서 민원조정에 최선을 다할까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대표 1,295명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공사비로 인한 피해액 7억4,000만원을 접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9개월 걸린다 그러셨죠?

최장이 그런데 진행에 따라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이 되면 진행이 되고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전문가 진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속히 진행될 때에는 여건에 따라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구측하고 민원인측하고 합의된 사항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1월 14일 각하되고 기각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사실 2010년도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특별하게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매년 1월 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가 매번 보고형 업무보고가 아니라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이 또 다시 2011년도에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드릴까요. 노해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하고 노해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 예산액도 다른데 사업계획기간, 준공기간이 다르거든요. 노해길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 올 연내로 진행되는 것으로 시작하시더니 자료가 갑자기 2011년 10월 준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간판사업하고 같이 진행하셔야 원만할 것 같다고 보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올 10월까지 디자인 거리가 완료되도록 저희도 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올 1월에 투자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해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은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올 10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디자인 서울 거리를 1년 연장한 건 예산지원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서에서 어려우시겠다는 질문이에요. 진행 가능하시겠냐고?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광고물팀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디자인 거리는 디자인팀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디자인 거리하고 건물들의 여건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검토해서 디자인에 맞도록 간판은 올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서울 거리 물론 위치가 다릅니다만 점포주들이 이 사업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알면 본인들 간판정비 사업에도 꾀를 부리지 않을까 적극적인 협조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움 때문에 하는 것이라 어쨌든 예산확보되고 하셨으니까 박차를 가해서 건물주와 점포주들 긴밀하게 회의하시고 진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여기 다 해당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1월 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의 진의를 잘못 파악하고 처리결과를 해 주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2009년 행감 때 지적이니까 2010년에는 다시 이렇지 않게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이런 것 보완해 주세요,’라는 내용인데 답변처리결과에 “완료”이래서 뭐가 완료됐나 보면 1년 내내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완료”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막 오셨는데 지적받으시기는 좀 부담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녹천역 남부역사 불법점포 23개소 정비와 5억원 사업비 받는 것 진행 잘 해 주십사 라는 그런 지적인데 답변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점포 아직 다 남아 있고요. 공원녹지사업 이제 설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답변이 “완료” 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지적과 관련해서 23개 점포 반도 안 나갔어요. ‘겨울추위 나가고 구정 지나면 차차 나갑니다.’이런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포 정비되는 진행사항 잘 체크하시고요. 공원조성 사업 설계하는 것 진행하시고 주민들 민원대로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차질 없도록 일정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역 관련해서는요, 국비 5억 들여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봉구에서 해야 될 분야하고 한국철도공단에서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철도공단분야에서 좀 미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와 같이 협조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2월 설 지내놓고 진행상황 어떤지 경과 체크하셔서 지역구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한번씩 다루었으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오늘 간단히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010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보고하신대로 1년 내내 사업 잘 진행되도록 다짐해 주시고요. 그런 자리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률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셋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원인자 부담금 관리, 집행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섯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 용어중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보니까 안 제3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조에 보니까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서 구청장이라는 것은 우리 도봉구청장을 지칭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할 때 이것은 조금 헷갈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봉구청장’이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7조에도 ‘구청장은 법 제13조 2항 및 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일제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일제조사한 결과보다는 ‘도로명주소 시설 등을 일제조사하여’ 이것은 근거법률 보완에 따른 자구수정 같아요. 또한 그 밑의 ‘제16조 2항에 따라 신청, 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도 자구수정이 나왔습니다만 무엇을 신청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 설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구를 정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8조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서 구청장은 법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해 설치된’ 이것을 ‘법 제13조 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이것도 근거법률 보완에 따른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11조 이렇게 보니까 광고의 범위도 업소와 관련된 얘기겠습니다만 보니까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을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상징형 도안보다는 형을 빼고 ‘상징도안’으로 자구정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3조’도 근거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18조’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18조를 보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을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하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공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20조 3항에 ‘19조 3항에 따라’를 자구삭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제21조 ‘위원장 운영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를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정과’로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 개정안 제출할 당시의 그 생각을, 일단 판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구청장은 도봉구청장이라고 정정하고 이 조례에 우리가 따옴표를 표시한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타당한데 저희들 당초 생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도봉구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도봉구청장을 삽입 안 시켰는데요. 이것은 조금 저희들의 판단이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봉구청장 넣고 다시 괄호 넣고 이하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다면 더 보기가 좋고 모든 면에서 더 완벽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원인자부담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이란 안을 냈는데 이것은 문맥을 빼도 큰 문제는 없는데 행안부 준칙안에도 ‘따른’이라는 표현을 ‘의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희가 ‘의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게 법제처에서 해서 ‘따른’이라고 썼는데 이 부분도 삭제를 해도, 자구수정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행안부 준칙안이 처음 개정된 안이기 때문에 많이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법을 준용할 때에는 ‘법 제 몇 조’할 때는 원래 조가 빠른 것이 앞에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및 제9조’라고 해서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 제9조’라는 표현을 삽입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맥상 저희들 당초 제출안 보다 수정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그 문맥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제7조2항에 법4조를’ ‘4조2항으로’ ‘제13조’를 ‘13조 1항’으로 사실 준칙안 자체는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4조 같은 경우에 1항, 2항 밖에 없습니다. 단지 추진하고 촉진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있던 것인데 예산 계상한 문제는 2항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칙안대로 4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실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8조는 당초에 저희들이 왜 ‘법에 설치된’ 그 규정을 집어넣었었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이 우리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설치가 아니고 임의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설치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유지관리위탁 부분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서 도로명주소시설의 정의가 있습니다. 주소시설의 정의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설치되게 되어 있으니까 수정안 대로 원래 준칙안은 ‘법에 의해 설치된’했는데 수정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1조에 말씀하신 ‘상징형 도안이’ 그 ‘형’자를 지우는 것인데 그 자구도 ‘상징형’보다는 ‘상징도안’이 어떤 면에서는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단지 13조에 ‘구청장이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그런 부분은 앞에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례를 앞에 하나 삽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7조에서 조례를 삽입하다 보니까 다른 조례도 다 삽입을 하게 됐는데 보통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령을 한번만 처음에 사용하고 조는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표현을 꼭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보통 한 번 쓰고 혼동이 오는 ‘7조2항’정도는 조례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다른 13조라든가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조례라는 표현을 구태여 써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18조에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을 삭제해달라는 것인데 저희들 당초 준칙안이나 저희들 생각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우리 도봉구 내에 뿐만 아니라 도봉구 도로명 주소나 안내도 부착을 여객터미널이나 공항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확대해서 했는데 뒤에 말씀하신대로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포함이 안 돼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조3항 중에서 ‘1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을 삭제를 하다보니까 조례를 앞에 넣자는 것보다 삭제를 하다보니까 문맥이 조금 이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그 부분은 제19조3항을 만약에 삭제를 한다면 ‘위촉된 위원’보다는 ‘위촉위원 중’으로 ‘된’자를 삭제하는 것이 문맥에 좋을 것 같다는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렸고 또 질의하신 21조 위원회의 운영 제2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원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했는데 말씀하신 ‘제1항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일시, 장소’를 ‘일정’이라고 했는데 전에 많은 조례에서는 일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일시, 장소’를 구분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26조 ‘규칙’이 ‘시행규칙’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이나 ‘시행규칙’이란 말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시행규칙’이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행안부장관의 부령으로 하는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똑 같은 시행규칙이 들어가면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집어넣은 것인데 그 부분도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답변중에 김원철 위원님이 검토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를 기초로 해서 본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 발의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제7조에 들어가는 조례라는 용어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하고 조례 순서가, 이것은 누구나 읽다보면 제9조가 법이라면 법제9조와 그 다음에 제13조 순서대로 나왔으면 되는데 어쨌든 법제9조가 아니잖아요. 조례 제9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필연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에서 제13조는 법과 조례가 구분되지 않는 그냥 ‘구청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말이 없이 제18조로 가도 좋겠습니다. 라는 것은 일면 일리도 있는데요. 지금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조항마다 법과 조례가 많이 혼용 사용되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내용이 그 다음 조에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조례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김원철 위원님의 발의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아까 7조와 같은 의미처럼 답변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지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가 당초 의견을 낸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수정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희 검토의견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거죠?

네.

김원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통례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시면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많은 조례나 다른 위원회들이 위촉위원이라든가 임명위원이라든가 딱 구분해 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례를 따라서 가는 추세라고 판단해서,

것은 우리 도봉구 실정에 맞게끔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에서 위촉위원 중에서 일반 당연직 위원 말고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부위원장은 관련된 부서의 국장이 맡은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와 관련돼서 제22조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요. 연장자순으로 대행을 하게 되면 그 회의진행의 기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도,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담당국장이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연장자순의 위원으로서 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면 좀 혼란스러워요. 그 다음에 대행하는 사람한테 일일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또, 그날 안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오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회의 좌석에 앉아서 그냥 무작위로 연장자순이라고 무조건 대행하십시오,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제22조에 연장자순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삭제를 하고, 부위원장은 관련된 도시관리국장이라고 딱 못을 박게 되면 또, 우리구청의 직제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담당국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3조 간사 제1항을 보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제23조 조항은 부서장이니까 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라고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관리과죠, 과장이 부동산관리과장인데 도로명 주소의 담당을 물론 하고는 있지만 담당이 팀장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꼭 명시하는 것보다는 여기 해당된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말씀은 조례 제19조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일단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저희 조례상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우리 도로명주소법에 중앙도로명 주소위원회와 또 각 시군구 위원회가 공히 이 추세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장이 정하는 광범위한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혹시 만의 하나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이 유고시 그럴 수도 있고 또, 거의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유고 때 연장자순으로 한다 그것은 평상 우리 생각인데 그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동시에 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뒤로 연기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