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경인년 새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0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1일자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부임한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인사, 소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같은데요, 45쪽을 보시게 되면요, 도봉산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할 적에 한전 측과 서울시측과의 지중화는 서울시 예산으로 다 완료가 된 것이죠, 일단은요?

도시디자인과 김정혜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도봉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끝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작년도에 2009년도에 끝났고 2010년도에는 한전측에서 50대50으로, 지중화사업은 원래 서울시 50%, 그 다음에 한전측 50%가 되어 있는데 한전 측과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서울시하고 구비가 투입되어서 100% 진행이 되었고요. 서울시하고 한전 측하고 협약이 50%는 한전 측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올해년도에 한전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전 측에 50이고 시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한전 측에서 50%를 대는 비용이 사실상 돈이 없어서 자기네가 못 대겠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리 선납을 해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3년 후에 서울시로 한전에서 납부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대납을 하고, 그 때 대납 50% 할 적에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됐습니까?

한전 측의 비용인 50은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했습니까? 3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군요. 우리 구의 예산상에 낸 것은 없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게 되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주로 담장을 허물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주차마을 조성이나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린파킹사업은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있죠?

그린파킹사업이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녹색주차마을도 같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를 하면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 하면 담장을 허물고 물론 CCTV를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나 달고 또 집안에도 달고 하기 때문에 보안문제는 철저하다고 생각들은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린파킹 사업이나 주차마을 만들 적에 보게 되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어차피 담장을 허물고 만들 적에 조경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전거 보관대를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보관대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한쪽에 스텐파이프를 박아준다거나 이런 식을 하게 되면 자전거를 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화로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자질구레한 것은 있지만 자전거를 그냥 세워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자전거를 끌고 타고 간다, 이것이에요. 주로 아이들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를 몇 대 잃어버렸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면 공원녹지과 소관 같은데요. 서울 창포원 확대 조성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창포원 북쪽 부지라고 그랬는데 북쪽부지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창고부지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쪽부터 포함해서 의정부 관내 쪽으로,

그 쪽은 지금 토지소유주가 도봉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전에 있던 아파트 단지안은 서울시가 토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거기에 창포원을 확대하다고 하면 창포원은 서울시에서 다 주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다 끝낸 것이죠?

네.

거기도 토지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면서 창포원을 확대조성을 하면서 구비가 투입이 되요.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데 나중에 안 되면 구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일단 소유주가, 서울시가 토지주로 되어 있고 주관을 서울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전부 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제가 2012년 1월 26일로 검사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대규모아파트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아파트는 수선충당금조로 예금하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또, 연립주택 같은 곳은 관리주체도 거의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개 미루다보면 마감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수요가 얼마 없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많이 수요가 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무원을 보내서 이때까지 하라 이런 것보다는 자금염출이 어렵고 이런 부분을 지도를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인증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는 전부 공동주택지원과 관계해서 지원금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내년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잘 파악해서 금년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자금수요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충분히 반영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아파트지원금이 절반정도 줄었는데요,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금년에는 충분히 사전대비를 많이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아파트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만 특히 연립주택 그런 영세한 곳은 필요성도 직접 말씀드려야 되고, 자금도 거기에서 일정수준 마련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다는 이런 사항도 전부 알려주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증제 맞추려면 견적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일단 전체 아파트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가 된다는 그 정도는 주택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단순히 공문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이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금년에 14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준공을 빨리해서 가급적이면 봄 어린이 날 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애들이 좋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상상어린이공원입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상상력을 애들한테 줄만한 그런 시설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단순한 어린이놀이시설은 탈피해서 진일보한 점은 있습니다만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시설을 만들기만 했지 관리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환영할 줄 알았더니 그동안 불량청소년들이 특히 야간에 많이 와서 난장판을 치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공원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금방에 있는 주택과 가까운 곳은 벤치도 설치 안하고, 여러 가지로 현장에 맞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아직까지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봄이 되면 방범용 CCTV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경찰서를 방문해 부탁을 하고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다람쥐어린이공원에 일단 출입문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밤에는 애들이 오지 않으니 불량청소년 때문에 못살겠으니까 문 좀 닫아 달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그때는 방범용 CCTV나 치안당국하고 협조를 잘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테니까 그래도 안 되면 출입문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폐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답변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람쥐공원에는 제가 요청해서 문은 만들어놓았어요. 그래도 지금과 같이 관리를 강화해도 안 되면 문을 걸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14개 만드는 상상어린이공원도 여기 다람쥐공원과 같이 그렇게 출입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만들어놓았습니다만 항상 열어놓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단지 낮에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출입문을 시건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그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의 관리가 고정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모래를 이용해 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이 많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모래가 좋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장난치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그곳이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모래에 비산이 많이 돼 있으면 누구든지 봤을 때 공원이 관리가 안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상어린이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특히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을 전부 산에 놓는 것보다는 희망근로 오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기동반 몇 분으로 만들어서 순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를 한다면 상상어린이공원이 투입된 예산만큼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자체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전액 시비로 들어오다 2009년도부터 시비 플러스 구비 매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해주신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린이들이 상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소재가 모래랍니다. 심리학자라든가 이 분들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모래를 전체 다 없앨 수는 없고요, 최대한 생활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를 9,500만원 편성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정정하고 싶은데 저도 모래포설에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모래포설이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원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청소만 하면 돼요. 현재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한테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관리가 뭡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관리는 아니잖아요. 모래 같은 것이 비산되어 있으면 좀 쓸어 넣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부족하다. 관리교육을 좀 시키고 또, 보면 수도꼭지 같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니까 전부 고장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꼭지도 지금 창고개상상어린이공원을 제가 가보니까 한번 틀면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누가 잠가야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자동으로 물을 쓰면 딱딱 끊어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아마 물도 많이 절약되고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라도 애들이 신기한 것을 좋아해서 물을 잘 튼다고요. 물을 트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한번 틀어놓으면 물이 계속 나오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물이 끊어지는 것, 자동으로 수돗물이 끊어지는 그런 시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민자역사입니다. 민자역사는 어쨌든 도봉구 발전에 크게 기대를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따가 진행사항 하고 난후에 국장님 의지나 이런 것을 듣고 싶은데 일단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그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효성이라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2011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사실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한 65% 정도 진행되어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과 같이 1층에 점포 부분을 더 증축해 달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의 전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구청의 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1층 상가가 결정돼서 증축되면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부담 그리고 그런 이득에 반해서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될 이득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심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채 넘어갔는데 저는 오히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은 누가 이득을 가져간다는 구조의 초점이 아니라 워낙 변전소나 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두렵기도 하죠, 휘말릴까봐 구청이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 사업은 어쨌든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기틀을 구청 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이득의 구조가 아니고 지난번에 신지호 국회의원님하고 민자역사 측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느냐 해서 국철하고 메트로하고의 공적인 관계는 의원님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도봉구 창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고 이것을 오래 끌므로 해서 피해사항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능하면 빨리 관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진행되도록 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 창동 민자역사의 증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형량해서 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 62-4번지 변전소 공사와 관련해서 사용승인 전, 준공검사 전에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해서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지금 준공검사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 고소 고발한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사용승인은 작년 12월 24일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된 이후에 12월 28일 동아에코빌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해서 피해보상액 7억4,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재정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위원회 처리가 최장 9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중계를 먼저 해보기 위해서 동아에코빌하고 건축주에게 각각 공문으로 조정위원회를 열고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에코빌 측하고 건축주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런 의사전달이 돼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민원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돼서 다만 건축주가 준공신청할 당시에 한전하고 건축주하고 계약사항이 작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것이 지날 때는 하루당 약 2,2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축주는 조속히 준공을 해 달라,’는 호소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의회에서 구청을 고발한 사항은 금년 1월 14일 각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월 15일 사용승인 준공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동아에코빌에서는 사용승인에 대한 가처분 중지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1월 18일 행정법원에는 가처분 신청이 돼서 기각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은 각하하고 기각이 종결된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것 결과에 따라서 민원조정에 최선을 다할까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대표 1,295명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공사비로 인한 피해액 7억4,000만원을 접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9개월 걸린다 그러셨죠?

최장이 그런데 진행에 따라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이 되면 진행이 되고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전문가 진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속히 진행될 때에는 여건에 따라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구측하고 민원인측하고 합의된 사항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1월 14일 각하되고 기각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사실 2010년도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특별하게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매년 1월 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가 매번 보고형 업무보고가 아니라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이 또 다시 2011년도에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올 10월까지 디자인 거리가 완료되도록 저희도 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올 1월에 투자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해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은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올 10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광고물팀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디자인 거리는 디자인팀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디자인 거리하고 건물들의 여건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검토해서 디자인에 맞도록 간판은 올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역 관련해서는요, 국비 5억 들여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봉구에서 해야 될 분야하고 한국철도공단에서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철도공단분야에서 좀 미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와 같이 협조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률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셋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원인자 부담금 관리, 집행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섯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 용어중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보니까 안 제3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조에 보니까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서 구청장이라는 것은 우리 도봉구청장을 지칭해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할 때 이것은 조금 헷갈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봉구청장’이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7조에도 ‘구청장은 법 제13조 2항 및 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일제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일제조사한 결과보다는 ‘도로명주소 시설 등을 일제조사하여’ 이것은 근거법률 보완에 따른 자구수정 같아요. 또한 그 밑의 ‘제16조 2항에 따라 신청, 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도 자구수정이 나왔습니다만 무엇을 신청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 설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구를 정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8조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서 구청장은 법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해 설치된’ 이것을 ‘법 제13조 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이것도 근거법률 보완에 따른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11조 이렇게 보니까 광고의 범위도 업소와 관련된 얘기겠습니다만 보니까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을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상징형 도안보다는 형을 빼고 ‘상징도안’으로 자구정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3조’도 근거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18조’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18조를 보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을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하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공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20조 3항에 ‘19조 3항에 따라’를 자구삭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제21조 ‘위원장 운영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를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정과’로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 개정안 제출할 당시의 그 생각을, 일단 판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구청장은 도봉구청장이라고 정정하고 이 조례에 우리가 따옴표를 표시한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타당한데 저희들 당초 생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도봉구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도봉구청장을 삽입 안 시켰는데요. 이것은 조금 저희들의 판단이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도봉구청장 넣고 다시 괄호 넣고 이하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다면 더 보기가 좋고 모든 면에서 더 완벽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원인자부담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이란 안을 냈는데 이것은 문맥을 빼도 큰 문제는 없는데 행안부 준칙안에도 ‘따른’이라는 표현을 ‘의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희가 ‘의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게 법제처에서 해서 ‘따른’이라고 썼는데 이 부분도 삭제를 해도, 자구수정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행안부 준칙안이 처음 개정된 안이기 때문에 많이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법을 준용할 때에는 ‘법 제 몇 조’할 때는 원래 조가 빠른 것이 앞에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및 제9조’라고 해서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 제9조’라는 표현을 삽입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맥상 저희들 당초 제출안 보다 수정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그 문맥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제7조2항에 법4조를’ ‘4조2항으로’ ‘제13조’를 ‘13조 1항’으로 사실 준칙안 자체는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4조 같은 경우에 1항, 2항 밖에 없습니다. 단지 추진하고 촉진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있던 것인데 예산 계상한 문제는 2항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칙안대로 4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실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8조는 당초에 저희들이 왜 ‘법에 설치된’ 그 규정을 집어넣었었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이 우리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설치가 아니고 임의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설치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유지관리위탁 부분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서 도로명주소시설의 정의가 있습니다. 주소시설의 정의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설치되게 되어 있으니까 수정안 대로 원래 준칙안은 ‘법에 의해 설치된’했는데 수정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1조에 말씀하신 ‘상징형 도안이’ 그 ‘형’자를 지우는 것인데 그 자구도 ‘상징형’보다는 ‘상징도안’이 어떤 면에서는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단지 13조에 ‘구청장이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그런 부분은 앞에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례를 앞에 하나 삽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7조에서 조례를 삽입하다 보니까 다른 조례도 다 삽입을 하게 됐는데 보통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령을 한번만 처음에 사용하고 조는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표현을 꼭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보통 한 번 쓰고 혼동이 오는 ‘7조2항’정도는 조례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다른 13조라든가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조례라는 표현을 구태여 써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18조에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을 삭제해달라는 것인데 저희들 당초 준칙안이나 저희들 생각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우리 도봉구 내에 뿐만 아니라 도봉구 도로명 주소나 안내도 부착을 여객터미널이나 공항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확대해서 했는데 뒤에 말씀하신대로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포함이 안 돼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조3항 중에서 ‘1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을 삭제를 하다보니까 조례를 앞에 넣자는 것보다 삭제를 하다보니까 문맥이 조금 이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그 부분은 제19조3항을 만약에 삭제를 한다면 ‘위촉된 위원’보다는 ‘위촉위원 중’으로 ‘된’자를 삭제하는 것이 문맥에 좋을 것 같다는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렸고 또 질의하신 21조 위원회의 운영 제2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원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했는데 말씀하신 ‘제1항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일시, 장소’를 ‘일정’이라고 했는데 전에 많은 조례에서는 일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일시, 장소’를 구분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26조 ‘규칙’이 ‘시행규칙’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이나 ‘시행규칙’이란 말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시행규칙’이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행안부장관의 부령으로 하는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똑 같은 시행규칙이 들어가면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집어넣은 것인데 그 부분도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가 당초 의견을 낸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수정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한다는 것은 일반 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일반인도 있을 것인데 부위원장은 일반인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통례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시면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많은 조례나 다른 위원회들이 위촉위원이라든가 임명위원이라든가 딱 구분해 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례를 따라서 가는 추세라고 판단해서,

것은 우리 도봉구 실정에 맞게끔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에서 위촉위원 중에서 일반 당연직 위원 말고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부위원장은 관련된 부서의 국장이 맡은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와 관련돼서 제22조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요. 연장자순으로 대행을 하게 되면 그 회의진행의 기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도,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담당국장이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연장자순의 위원으로서 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면 좀 혼란스러워요. 그 다음에 대행하는 사람한테 일일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또, 그날 안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오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회의 좌석에 앉아서 그냥 무작위로 연장자순이라고 무조건 대행하십시오,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제22조에 연장자순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삭제를 하고, 부위원장은 관련된 도시관리국장이라고 딱 못을 박게 되면 또, 우리구청의 직제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담당국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3조 간사 제1항을 보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제23조 조항은 부서장이니까 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라고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관리과죠, 과장이 부동산관리과장인데 도로명 주소의 담당을 물론 하고는 있지만 담당이 팀장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꼭 명시하는 것보다는 여기 해당된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말씀은 조례 제19조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일단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저희 조례상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우리 도로명주소법에 중앙도로명 주소위원회와 또 각 시군구 위원회가 공히 이 추세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장이 정하는 광범위한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혹시 만의 하나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이 유고시 그럴 수도 있고 또, 거의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유고 때 연장자순으로 한다 그것은 평상 우리 생각인데 그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동시에 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뒤로 연기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7일전에 위원회에 통보를 한다고 했어요.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일반인 중에서 위원장을 한다면 주로 빠지는 사람이 부위원장 이런 사람이, 위원장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부구청장이라는 자리가 항상 구청에서 대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가 한달전에 잡히고 이런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긴급하게 잡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부위원장을 일반인으로 했을 때 일반인이 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도봉구 조례 중에서 연장자순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독 여기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조례에서만 연장자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 회의 안건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이것이 특별하게 생각대로 나가는 안건이 아니에요. 대부분 위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됐다든가 아니면 지시가 있다든가 규칙이 새롭게 내려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물론 정한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정한다, 이게 뽑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뽑는 것을 정하니까 관련된 담당 부서의 국장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반 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 저것 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대두된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연장자순이라는 것은 선거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의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회기능에 대해서 별도 거론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을 만약 삽입을 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제3조 제1항 ‘구청장’을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이 조’를 “이 조”로 하며 안제4조 ‘에 따른 세입·세출외’를 ‘세입세출외’로 하고, 안제7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를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조사하여’로 하고, 동항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ㆍ설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제7조 제2항 ‘법 제4조’를 ‘법 제4조 제2항’으로 하고, 안제8조 제1항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해 설치된’를 ‘법 제13조 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안제11조 제1항 ‘상징형 도안’을 ‘상징 도안’으로 하고, 안제13조 ‘제18조’를 ‘조례 제18조’로 하고, 안제18조 1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의 자구를 삭제하며, 안제20조 제3항 ‘제19조 제3항에 따라’의 자구를 삭제하며, 동항 ‘위촉된’을 ‘위촉’으로 하며 안제21조 1, 2, 3, 4를 신설하고 안제13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를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정과’로 하고, 안제26조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조명 ‘제22, 23, 24, 25, 26조’를 각각 ‘제23, 24, 25, 26, 27조’로 하며, 안제22조 제2항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