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기명옥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2010년도 경인년 새해 처음 시작하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강동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개회되는 회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새해 집행부의 주요사업을 바탕으로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 시행하는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먼저 국, 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청취 중 의문 사항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출발한 새해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 등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사업 추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지원 사업, 자연과 하나되는 특색있는 친환경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재건축 사업추진, 도시환경사업개선과 낙후 역세권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사업, 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으로 매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앞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 도시환경 개선 및 옥외광고물 추진향상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주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소정비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명 주소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재건축과장님! 성임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굉장히 염려와 걱정을 많이 했던 고덕지구 재건축 이주가 올 중반기부터 이제 본격 진행되는 쪽으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 중.후반기부터 이주가 되겠지요. 고덕시영과 주공2단지, 주공4단지 세대로 보면 토탈 약 6,000여세대가 올 중.후반기 이주 중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어쨌든 올 중.후반기 이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강남권 우리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세대란이랄까요,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 전세가 올라도 보통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올 중.후반기부터 약 6,000여세대가 이주를 한다라고 보면 곧 고덕지구 이 주변에서 이주는 대체적으로 학군이 되었든 어떤 생활권이 되었든 모든 것을 볼 때 강동 이 주변에 이주를 다수가 선호하는데 약 6천여 세대의 이주에 대한 대책은 강구 내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이것은 성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던 차에 11월 28일날 법이 보완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을 제출할 때는 이주대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시기조정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아마 위원회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차이를 두어 가면서 시기조정을 하도록 법제화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세대가 이동할 때 전세의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단지가 어떤 재건축 기준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서울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조합이 동의를 해야 되고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주대책이 확실히 선 다음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계획은.
성임제위원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주대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합에서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고덕시영을 보면 대체적으로 천호동 성내권도 그다지 원치를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명일권 내지 길동, 암사권으로 생활권으로써 많이 선호할텐데 이주대책을 조합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를 들면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만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시행 인가 때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어디로 이사를 가겠다, 전세계약서 같은 거라도 받고.
예를
예를성임제위원
들면 서울시에서 어떤 조정을 한다라고 보면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6개월을 둔다든가 1년을 둔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덕시영만 해도 현 가구수가 2,634가구란 말이예요. 그것만 3개월에서 6개월 움직여도 전세의 어떤 영향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예요. 이 자료에 보면 주공2단지도 올 중후반에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공4단지도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탈 정확하게 5,815가구예요. 약 6,000가구가 예를 들어서 7월내지 8월부터 12월까지 이주를 하면 강동에 전세대란이 난다라고 봅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지금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이주세대하고 전입세대 차이가 2,000세대이상 차이나면 시기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재건축 과정이 다른 데하고 강동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봐요. 강동은 둔촌이 되었든 고덕권이 동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걱정되는데 예를 들면 잠실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대단지, 사실 그것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큰 문제없이 지나갔고요.
성임제위원
과장님 참고로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세대죠? 3천 몇 세대인가 되죠? 그 3천 몇 세대가 제가 볼 때는 전세입자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전세입자가 100이라면 10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입주 시기에 잠실시영하고 암사동에 있는 롯데캐슬하고 동시에 맞아가지고 전세가격이 대체적으로 약 2억이었다라면 정상적인 게, 약 반 정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공급이 많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전세라는 자체도 집값이라는 그 자체도 늘 적정선이 되어야지 이게 춤추면 곤란하다, 물론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롯데캐슬 그 자체가 재작년에 입주했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작년.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내년쯤에는 아마 거기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거의 안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전세입주할 때 보다 더블이 올랐어요. 배가 올랐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볼 때도 고덕 내지 강동 쪽에 재건축에 있어서 전세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파트가 그렇게 되면 아파트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서민경제에 있어서 서민주택까지도 파급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구에서도 뭔가 분명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만 기대고 서울시의 행정조치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거기도 의지하지만 이게 사실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있고 관리처분이 남았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은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동시에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 내부적인 갈등이나 동의, 이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쯤 강구를 해 봤느냐 이 말씀이예요. 본위원이 행감 때도 염려스러워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심도있고 걱정스럽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 차원에서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 차원에서 계획 세운다는 게, 그렇다고 정비구역이나 조합인가를 천천히 내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성임제위원
.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구비 여건이 되었는데 무슨 자격으로 서울시에서 구에서 쉽게, 뭐라고 할까 사유재산을 연장 시키느냐 말이예요. 본위원이 볼 때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해 볼 때는 전세대란이 예상이 된다, 구청장이하 국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강동에 서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재건축 이주에 대해서 본격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토론이 길어질 내용 같으면 개인적으로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재건축과장님, 오늘은 201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전 성임제 위원께서는 재건축 과정에 어떤 이주대책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잠실에 몇 만 단지가 같이 동시에 재건축되어도 다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잠실 지역에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강동구에 재건축을 하는 이런 허가가 났다고 봅니다. 물론 둔촌아파트 관내가 조합 설립이 지난 12월달에 설립이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재건축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이 계획대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재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강동구가 여러 단지가 재건축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그 나무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무 희귀종이라든가 보호수, 꽃이 많이 피고 좋은 그런 나무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잘라서 폐목시키는 것 보다는 살려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자료에 보면 페이지 12쪽입니다. 여기보면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정비구역 신청 중 6개 단지가 있어요. 위에 현황도에 있습니다. 여기보면 고덕7단지, 길동신동아 1,2,3차 그리고 단독주택지 3개단지가 있는데 이 3개단지는 이 밑에 있는 길동 삼익아파트 명일2동 단독주택 이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단독주택 3개단지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덕1, 고덕2-1, 고덕지구 단독주택지입니다. 단독주택 3개단지는.
김정숙위원
고덕지역에만 있는 것입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정비구역 신청 중 단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현황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둔촌2동에 70번지는 그 후보지역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쯤은.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정비구역을 서울시에 신청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후보 지역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거기도 어제 질문이 나왔죠?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답변이 틀리다고 상당히 난해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재건축과가 생겼기 때문에 재건축과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그것을 반영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재건축과장님, 부득이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재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고덕시영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에서는 친환경 고품격 아파트 조성을 위해서 단지 내에 쓰레기통이 없는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쉽게 말해서 도시공원, 공원부지 내에 지하에 집하시설을 만든다 이런 조합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재건축과 뿐만 아니고 국장님, 도시계획과, 또는 푸른도시과, 청소과 관련 분야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외부 그렇게 설치한 데를 가 봤는데 제일 문제가 그것을 준공을 시켜가지고 조합에서는 기부채납을 구청에다 하고 유지관리를 구청에다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 여러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집하시설은 쓰레기 집하시설 자체는 어차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 설치도 좋고 좋은데, 그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김성달위원
유지관리를 어차피 쓰레기 집하시설은 구청에서 위탁주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을 난해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 가는데 저도 청소과장도 해 봤지만 어차피 쓰레기 집하시설은 구청 소관업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집하시설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공동주택 관리소에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구청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거예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례를
조례를김성달위원
바꾸면 되지,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저하고 토의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현재 집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되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가 문제입니다.
김성달위원
타 부서해 가지고 관련 부서가 재건축과잖아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도시계획과하고 최고 핵심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가 이것을 받아줄거냐, 받아서 할거냐 이게 결정되어야 그 다음이 되는 것이지 그게.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재건축과장님한테 그렇게 구청장님 입장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관과가 재건축과잖아요. 핸드링을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핵심사업은 재건축에 대한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 성임제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는데요, 저번에 서울시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안이 보금자리 주택이 지어졌을 경우 성수동인가요? 그쪽으로 이주했다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성수동에는 모색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혹시 강일2지구 보금자리 주택이나 고덕동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쪽에 이주 계획은 생각해 보신 것이 없는지, 강일2지구에는 다 저거가 되었나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보금자리 주택하고 재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이주대책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
김종희위원
영세민에게 주기 전에 재건축 했을 때에 몇 년 동안 일단 이분들한테 임대를 주었다가 영구임대 보금자리 주택으로 주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것은 순환식 주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나 이런 데.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강동구 이주대책이 올해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데 전세계약을 할 경우는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영이나 2단지가 올 연말에 이주할 때 2년 단위로 전세를 나갔어요. 그러면 3단지 5,6,7단지는 2011년이면 그쪽 전세계약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갑절로 되는데 이게 2년, 2년을 텀을 준다면 또 일단 입주하고 공백기간에 또 이쪽이 가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아, 서울시 그 계획이 강동구에도 적용되면 참 좋겠구나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나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희위원
그래도 방법이 있나 한번 이주대책에 대해서 그 안도 한번 대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살기 좋은 암사동 서원만들기에 대한 안을 제시한 적이 엊그저께 있는데요, 그것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에 대한 호상놀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첨가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담장녹화 사업과 우리가 강동구에는 호상놀이라는 게 있어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텐데 호상놀이를 선사문화축제 때 한번 공연하는 거 외에는 전혀 공연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형문화재이고 우리가 암사동 바위절 그것을 계속 전통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공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질문할 때도 관광객들이 호상놀이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상여놀이를 할 수 있도록 상시공연장을 만들어 주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셨거든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계획명이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오늘도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실
검토하실김종희위원
때 담장도 선사마을에 맞는 그쪽에 제가 안말길 무슨 길,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해서 그림도 좀 해서 선사주거지와 암사동 이게 연계되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잘 컨셉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정보고 다니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고덕동에서 이제 질문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란 강동구에서 철거할 때 어떤 조건으로 철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고덕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례는 교회에서 현수막 거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는 2008년도 여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합동 단속계획에 의해가지고 자진철거를 요청했는데 본인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제가 내용을 잘 들어서 그렇고, 그러면 불법광고물 선정기준이 강동구에서 불법광고물이다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기준은 아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조례김종희위원
내에 있는데 그 기준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나 빌라단지 이런 데에 광고 게시물이 걸려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닙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 하더라도 도로와 같은 기능 둔촌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와 같은 곳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은 불법광고물로.
김종희위원
불법광고물이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상일동 빌라 전체 담장, 한양아파트 입구 담장 불법광고물이 8월부터 현재까지 걸려 있어요. 그거 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했나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부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종희위원
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안 하면서 개인 교회에 게시된 것은 철거하고 또 다른 개인적인 광고물은 다 그거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것을 하십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은 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도 현장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조사를김종희위원
해서 올 1월말 전까지 게시물을 다 철거하시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신 내용을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기명옥 위원입니다. 구청 앞길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계획이 아까 3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하면 좀 빨리 2월 하순이라도 여건이 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이미 설계는 다 나와 있지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제가 지금 강동대로 귀족아파트 앞에 실개천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거기하고는 좀 다르게 조성을 합니다.
기명옥위원
조성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것은 그대로 방치할 거냐고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이미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은 별도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좀 미관도 살리고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저는 그 조성하는 데가 우리 집앞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설명을 언제 날짜를 정해서 시작하기 전에 1월달은 다 갔으니까 2월초에 좀 저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내가 주문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 디자인 용역회사 교수 서강대교수라든가 홍익대교수라든가 그분한테 내가 직접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팅을 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 주라고 해 주십시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최종 설계변경 하기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상당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새해 첫 주요업무계획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1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물 성능향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 적극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옥상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그 주위에다 하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1층에다가 건물 주위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옥상녹화 사업이 있는데 전체 에너지소비의 25%를 줄일려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서 옥상에 녹색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 주민들이 건물주가 25%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50%를 부담가게 해서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전에 허가사항으로 이쪽으로 나가면 오히려 옥상녹화 사업이 잘 될텐데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금 옥상녹화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건 지원을 해서 해놓은 거고 저희들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좀 강화를 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신축 건물 그쪽에서 강화를 해가지고 물론 푸른도시과에서도 25% 지원이 되지만 이게 신축 건물이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주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허가내기 전에 건물 지을 때 이것을 허가사항으로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런데 기존 건물 그게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가 안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실지 건물을 철거해 보면 기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아니김창종위원
, 지원보다도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지원을 해서 50% 정도 한다고 그런 질문을 했지만 건물을 지을 때 허가사항으로 이것을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시키고 해 주면 유도를 하면 더 많은 녹색성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옥상녹화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저희과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해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에너지소비 25%를 줄이는데 보면 이번에 동유럽을 가보니까 거기는 햇빛이 100일이면 한 30일 정도 밖에 365일에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햇빛이 많이 드는데 뭐라 그럴까 태양광을 그냥 길에서도 햇빛이 잘 드는 데에 쭉 설치를 했더라고요. 옥상에도 이런 것을 유도하고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시도 안해 본 것은 아닌데 이게 공사비가 그것은 조경보다는 좀 고가로 들어 가고 또 시설이 기계설비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꺼려하는 그런 건축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대형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인이 있으니까 좀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중국같은 데도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고 동유럽 같은 데도 햇빛이 적게 나는데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국가시책이나 정부에서 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햇빛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에너지 소비에 많이 부진한 실태 같아요. 이런 것을 유도를 많이 해서 앞으로 정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건축과장님! 여기 자료에 32쪽 보면 재해 재난 관련 관내 건설현장 장비를 긴급 투입토록 공사장별 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단지 내에서 작년 여름에 정전돼가지고 5톤짜리 크레인이 변압기를 들으려고 그래도 없어가지고 119에 연락해도 없고 구청 상황실에서도 없고 이래서 114에 연락해가지고 새벽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축을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많은 부분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관내에 번호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타 구에 또 서울시 전역에 있는 그런 업체 번호를 가지고 한꺼번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구축을 해야 된다 이말이지요. 그렇게 다 연계해서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비상연락망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 업무는 사실 작년에 김정숙 위원님이 이 말씀을 비상 시에 장비 투입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착안해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 타 구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위원
제 말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관내에 있는 번호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왕이면 전체적인 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물론 그런 재난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시의 재난대책본부에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우리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보건소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구민 곁으로 한층 다가가는 든든한 건강지킴이로써 보다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위생과에서는 강일동 보건분소의 운영,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지역보건과에서는 구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 또한 전염병 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또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이러한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12월 1일 예산 관련 보고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머리부분만 보고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27일 어제 강일동 동정보고 때 강일동 분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고 받았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성달위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진료도 해 달라는데 어떻습니까? 그 요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주민들이 진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역할에 있어서 진료는 민간의료 기관에서 상당수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예방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는데 주민들에 대한 그 요구는 아마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 것을 잘 무마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에 저희는 전념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건소에서 보건분소나 지소에 있어서 진료기능은 지침상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우리가 어제 그 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의사라든지 보강이 되면 법적으로는 진료가 가능합니까? 분소에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분소에서 진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울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아주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의료 기관과의 마찰이 상당히 크고 가능하면 진료기능은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정리를 합시다. 저도 어제 그 자리에서 보건분소에서 진료를 했을 때 민간의료 기관의 마찰도 있을 것으로 충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을 할 거란 말이예요. 요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를 해 놓고 들어가야 되지, 또 때로는 구청장 답변은 그 자리에서 차석에 가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느 구의원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이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거 할 수도 있는데 안한다, 또는 누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 노력하면 될 텐데 안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명확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주라 이거예요. 관련 동장한테도 주고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렇다 하고 일관된 답변이 나가야 되지 사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사람하고 안 된다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달라지고 주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 이거예요. 정확한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도 주고 동장님한테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소장님 입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불가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고수를 하려고 저는 보건소장으로서는 노력을 합니다.
김성달위원
똑 같은 얘기예요. 지금.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의 입장을 구에서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보건분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이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또 저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구청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날 문제 나왔던 것과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한번 더 저희가 방향을 정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향을
방향을김성달위원
정하면 의회에도 그 결과를 신속히 전해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11페이지 성내동 안길 까페에 대해서 2007년도에 지금 까페가 90개가 생겼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에 그 당시에 했을 때 90개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그럼 벌써 4년이 경과됐는데 폐업 업종이 42개고 48개가 남았다고 그랬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도록 겨우 지금 42개, 처음에는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해가지고 거기 일체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4년이 지나도록 그때 처음에 이거 단속을 하고 그냥 지금은 흐지부지 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지금 작년까지도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13개가 없어졌는데 실제 지금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 그동안에 해본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없는데, 단 뭐냐! 거기에 대부분 하는 사람이 지금 영세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해가지고 영업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반 식당같이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업태변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한번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가지고 강력하게 해 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건물주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다른 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벌써 4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있다면 그래도 전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고 사업이 안 되면 거기 4년 동안 임대 내고 거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48개라는 업소는 현상유지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속이 지금 소홀해서 이렇게 계속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주1회씩 사실상 단속을 2009년도까지는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실제상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은 손님이 한사람 들어오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단속하기가 어렵고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 경찰이 사법권에 의해서 문을 강제적으로 연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가서 실제적으로 위반행위를 적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업태변경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좀 강하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명옥위원
지금 거기를 지나다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말라리아 모기도 전염병에 해당되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지금 월동 모기가 겨울에도 지금 서식하고 있는데 지금 모기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월동 모기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정화조 대형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정화조에서 모기가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월동기 10월부터 12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3월까지는 유충구제 위주로 방역을 해서 아예 초기부터 모기 서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동절기에는 유충구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작년에는 모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모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확실히 모기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울에 모기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좀, 보건소장님! 이거 시에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 강동구만이 아니라 즉, 말하면 수도권이랄까 모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서식지를 없애야지, 어디 없앤다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만 없앤다 해서 송파도 마찬가지로 송파에서 또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방역소독을 합니까? 좀 홍보를 한번 해서 근본적으로 모기 서식을, 시골에 가도 지금 모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수도서울에 이렇게 모기가 있다는 게 소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전산망까지 다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소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고 서울시 전체에 모기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서식지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25개구가 공동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분들이 아직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는 것은 동절기의 모기라든가 또 난방이 많이 잘 됨으로써 모기들이 계속 서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정도로 저희가 관심을 놓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기명옥위원
, 모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집에 어떻게 모기가 서식하고 겨울에 모기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기가 있는 집을 좀 골라서 그 집에 대한 소독을 해 주시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아파트 집수정에 가서 전부 모기 서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기명옥위원
소독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소독을 한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소독을 하는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집수정에 유충 소독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과 같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한번기명옥위원
하는데 불러요. 따라 다니면서 한번 보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로 해서 유충지가 어디에 많은지 이게 다 파악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집수정에 가가지고 미꾸라지를 넣는다든가 또 전자파로 해가지고 죽이는 방법 그런 첨단기계를 가지고 서식지를 유추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강동구의 실태조사 및 정화조 유충방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전체에서 전산망으로 모기지도라는 주제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정화조나 집수정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도가 아니고 그 첨단기계를 딱 대면 여기 모기서식지다 딱 지적해 줘가지고 거기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또 지나가고 이런 기계를 강동구에도 보유하고 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좀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첨단기계를 같이 하겠느냐, 아무데도 모르는 그 정화조를 온 사방에 유추하는 거보다는 그 기계를 가지고 딱 해서 여기 서식지다 그러면 딱 투하하고, 투하하고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유충예방이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그 서초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도 관내에 그러한 첨단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고 현재...
구를
연구를김종희위원
해서 인력 낭비하지 않고 또 꼭 필요한 데에 집중 살포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효율적인 모기 방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종희위원
가시고, 박원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써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 간판 제작할 때 이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다 하는 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지금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동구지회 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선정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여기 있잖아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구성원들이 누구신가 물으신 거지요?
김종희위원
예.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건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강동구가 매년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23억 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지금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여기보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시범거리 운영에 이렇게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2010년 신규사업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어떻게 이마트에서 주양상가 일대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지요, 무슨 이유로? 간단하게 무슨 이유로 그쪽을 선택했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몇 년전부터 음식물처리비에 드는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보건위생과에다가 봉투를 만들어서 강동구도 홍보하면서 각 음식점에 보급을 하라, 또 용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라 그래서 잔반을 가지고 음식을 원하는 분들이 포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 보도를 보면 인근 광진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현격하게 줄이는 그런 것으로써 봉투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용기제작을 해서 각 식당마다 보급을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전 강동구 권역에 음식점마다 이런 계도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방안을 모색 해야지, 이렇게 이마트에서부터 주양상가 일대를 선정해가지고 설문지 제작과 또 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또 표지판제작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전 강동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또 큰 음식점에는 너무 많은 반찬을 상에 내는 거보다 그것을 갖다가 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 업소는 몇 가지 이상 반찬은 만들지 마라 한다든가 또 반찬을 많이 만들었을 때는 그마만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들어 가는 그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이것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 구역만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고 그리고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아까 보고말씀에 신종플루가 4군데를 선정해서 접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어디 4군데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강일중학교하고 엘웨딩부페하고 그 다음에 은평교회하고 플라워웨딩홀하고 이렇게 4군데를 권역별로 선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같이 각 동으로 파견이 되어서 신종플루를 접종하기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지금 동절기입니다. 나오고 들어 가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눈은 지금 많이 녹았지만 어제 또 잔눈이 왔기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나오다가 또 낙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좀 번거롭더라도 각 동으로 가셔가지고 노인들을 편리하게 접종시켜 주는 시스템으로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 독감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어르신들 편하게 놔드렸는데 금년 이번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접종실과 대기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접종 후에 30분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독감보다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각 동에도 그렇게 주사를 놓으면 넓은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다음 예방접종때는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장소를 또 알려 주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런 면을 검토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맞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오늘 암사2동, 3동이 강일중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시행된 동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맞아야 될 동은 가급적이면 각 동으로 가셔서 그 노인분들이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습니까? 한번 주사를 맞더라도 편리한 시스템으로 주사를 접종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을 마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4권역으로 나누면서 이미 반상회회보와 접종일정이 전부 포스터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번 신종플루 접종은 저희가 일정대로 마치고 다음 하반기에 저희가 독감이라든지 다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누누이 당부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