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2010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개회되는 회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처리 그리고 현장 방문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새해 집행부의 주요 사업을 미리 조명해 보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해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그리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 하루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월 1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실시하되 먼저 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부서장 소개 그리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청취중 의문난 부분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격려에 힘입어서 구정의 각 분야가 괄목할만한 성장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정용송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2010년도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올해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강동의 발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지난 해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에서 청렴도를 3위 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만 강동구민에게 엄청난 큰 기쁨을 안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민원여권과에 다산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날 104년만에 기습폭설이라는 얘기로 서울, 경기도 지역이 마비가 될 정도여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지로 제가 빗자루를 들고 삽을 들고 나가서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집 주변은 많이 청소했습니다만 동네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설과 또 염화칼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와서 구청으로 연결했더니 서울시로 연결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연결되는데 전화받는 아가씨 답변이 정말 어이없게도 제가 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불친절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강동구에서 파견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그 인원을 전체 모집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 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영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설동에 각구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던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로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을 포함해서 교육을 수차 시키고 인력 중의 일부를 각 구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6, 7명이 교대로 모든 행정이나 분야를 파악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미숙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현재 사무실내 같이 통합으로 해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통합해서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강동구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강동구 직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로 채용해서 기본교육을 공통으로 시키고 또 별도분야로 그 구의 특성같은 것을 익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주입을 합니다.
이라
처음이라박재윤위원
그런지 위치도 숙지를 하지도 못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는 답변이 와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또 너무나 아마 서울시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동정보고는 끝났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암사2동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수고
수고박재윤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정보고 때 앞에 현수막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지역구말고 다른 지역구도 가봤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현수막에 강동구 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께서는 개청 30주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를 널리 홍보하고 30주년이 돼서 많은 발전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지로 보면 그 앞에서 마크를 보면 마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크가 없는 대신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는 마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의 마크인지 일부 주민들이 혼돈을 하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쉽게도 예결위원회에서 강동구 로고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취소가 돼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는 강동구를 알리는 현수막에는 물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도 넣지만 강동구 로고도 같이 포함해서 제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동문화원 사업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전부터 저조하다고할까 지지부진하다고 할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가장 많은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문화원에다가 선사문화축제같은 것을 그쪽에다 이렇게 이양을 해주면 안되겠는가 하는 것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타 구에도 아마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만 이렇게 많은 세부사업을 가지고 꼭 전과 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해는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선결문제는 문화원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어야 됩니다. 잘되고 있는 문화원이 동작이라든가 관악은 잘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내 기업이랄지 이런 후원독지가들이 기금을 많이 내서 펀드를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기금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력도 확충해서 전문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사들이 일부 기금을 출연했습니다만 불과 수억원에 불과하고 문화원 역량을 키우는데는 역시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지원해도 그 돈으로 그런 행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하는 거와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계만위원
타 자치구에 몇 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지금 동작하고 관악이 비교적 전통도 깊고 그전부터 잘되어 왔고 다만 우리 문화원도 최근에 들어 와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좋은 동네라는 책자도 잘 만들어내고 있어서 역량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대로 굳이 선사문화축제를 꼭 10월만 주장하는 것 보다는 꽃피고 새우는 4월이나 녹음방초 우거진 5월에도 바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업무보고 하면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5월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1일이 개청 기념일이거든요. 맞추다보니까 10월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과가 호성빌딩에 입주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심우열위원
지속적으로 여기에 입주해서 할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급하게 여러 가지 조정되는 과정에서 청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약자들, 장애자들 많이 관계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본관으로 배치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급하게 1월 1일자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2층으로 마침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장애인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화장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어차피 의원 제 개인의 생각인데 1층하고 5층을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1층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넓은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 자체가 그것을 다른 과를 더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도 연구를 해보셔서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물론 어렵지만 사회복지과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지적당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대회해서 탁구, 수영 등 한 개 종목 선정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항목이 없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번 추경으로 탁구대회했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이번에도 저희한테 와가지고 작년에도 그분들이 50%를 지원하고 저희가 반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했었거든요.
과는
성과는심우열위원
어떻습니까? 그런데 탁구, 수영 둘 중에 한 개 종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권역별로 종목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서울시를 통할 해서 대회를 열려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탁구가 될지 수영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액시비를 지원해 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 저희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무슨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시적인 무슨 일회성의 행사보다도 그런 예산을 투입할 거라면 장애인들이 늘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온조체육관같은 경우는 수영강좌같은 경우 개설이 됐지만 아이들이 타는 거 인라인 스케이트라든가 원하는 종목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지원이 안되고 있고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올림픽에 보면 올림픽 끝나면 장애인올림픽 하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우리나라도 전국체전하면 장애인체전하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구는
강동구는심우열위원
구민체육대회하면 장애인체육대회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 관련은 사실은 장애인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종목별 체육을 할 때 장애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얘기하는 부분은 구민체육대회인데 장애인분도 따로 해서 오히려 그럴 때 참여시켜서 각 동마다 하는 게 훨씬 괜찮다라는 생각이 제가 따로 구분시키지 말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할 때 일정 종목에 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구청장실, 그거 각 동 다 나가는 겁니까? 민원현장만 나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민원현장입니다. 각 동에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황병권위원
어떻게 했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작년에도 각 동에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개 그것이 상반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몇 번 했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45번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각 동마다 거의 나갔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동마다 나갔다는 것은 동주민센터.
렇죠
그렇죠황병권위원
. 동사무소, 그러니까 자치센터별로.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는
찾아가는황병권위원
구청장실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8페이지에 있는 것.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그게 작년에 몇 번 했다구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45번인데요.
황병권위원
45번을 구청에서 구청장이랑 과장님들이랑 전부 동으로 이동하는 것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동 연두순시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순시
연두순시황병권위원
말고 명일2동에서 전에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보니까 그 공원에서 했는데 구청장하고 과장님들하고 전부 와 가지고 얘기 듣고 그게 찾아가는 구청장실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전체 18개 동에 대해서 나간 바는 없고 그 케이스에 따라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주요사업 현장이 있을 경우에 나갔는데 그것이.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작년에 몇 번 했냐구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45번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45번이 즉 말하자면 어떤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주요사업 현장 기타 민생현장, 그 다음에 직능단체별로도 나갔죠.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45번?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황병권위원
한 번도 안 온 동도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한 번도 안한 동도 있죠.
황병권위원
한 번도 안한 동이 몇 개나 돼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서
여기서황병권위원
따지자는 게 아니고 숫자만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상일동 같은 데는 집단 민원이 있는 데거든요. 날짜가 딱 잡혔어요. 미리, 작년에, 왜냐하면 농협창고 짓는 것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못 짓는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해야 할, 이 내용대로라면, 집단민원이 있고 그래서 날짜까지 다 잡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다 무슨 발언하고 무슨 발언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갑자기 하루 전에 취소예요. 거기 나가면 그냥 굉장히 힘들다, 왜 취소했냐 하니까 그 당시에 나는 찾아가는 구청장실이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알고 그랬는데 집단민원이 너무 심해서 구청장 나가면 괜히, 왜 그러냐 하면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이 그런 집단민원의 현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직접 구정의 신뢰를 높이고 해결하자고 하는데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집단민원 있는 데는 피하고 45번을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명일
명일황병권위원
2동은 또 갔지, 갔더니 공원에서 그냥 구청 과장님들 다 나왔잖아요. 다 나오고, 구청장님 나오고 해서 그냥 동정보고마냥 하고 실질적인 민원의 현장은 가면 골치 아프니까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지, 속 보이게 그렇게 운영하면 되냐 그 말이예요. 지금 금년에 선거도 끝나잖아요. 6월까지 하고 하반기부터는, 불러서 집단민원인들 해도 무슨 있다고 하는데 날짜 잡혀 가지고 그냥 누구는 무슨 발언하고 어떻게 해서 얘기하고 이걸 다 해야 하는데 갑자기 취소예요. 내일 한다면, 오늘, 상일동은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민원이 없는 조용한 데는 우리가 몇 개동입니까? 마흔몇번 했으면 거의 한 동에 두어 번씩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실제 여기 나온대로 집단민원 있는 데 가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되게끔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있고 하는데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를 선정해서 좀 다녀주시라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정의롭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황병권위원
고맙습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과장님들의 성의있는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방범용 CCTV 이것이 경찰서하고 업무 협조해서 달게 되는 건데 지역을 결정하고 장소 결정하고 한 지가 벌써 경찰서에서 한 지는 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또 추후에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는 것도 벌써 한 6-7개월 이렇게 지나서 지난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또 2월달까지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4월달까지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첫째인데, 자꾸 이야기를 번복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가 장소하고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가서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4월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빨리 계약이 돼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리
차라리김성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행정기관으로부터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지난 연말 12월말까지 하겠다, 또 2월달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되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사실 우리 구의원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동네 심부름, 동네 일꾼인데 자꾸 정치인에 비교를 해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이게 변질되는 경우 이런 것은 날짜가 좀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전해 주시면.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수고김성기위원
좀 많이 해 주세요.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계획 보고는 예산과 동반되어서 1년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주요 목적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보고하실 때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을 53개 단체라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칟날
며칟날김용철위원
확정되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게 25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보고돼 있는만큼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확정된 것을 자료를 주셔야만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첨부를 해서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이 53개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게 단체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면 옛날 관변단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가돼 있는 우리 정부 보조금이 나와 있는 단체였는데 지금은 임의단체로 변경이 되어서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한 단체를 53개 다 한데 묶어서 좀 무색한 그런 단체 지원 보조금 보다는 분리해서 소위 말하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 회원들이 모든 우리 지역에 기초질서에서부터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해 주시고, 결정이 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보고 하실 때 보면, 물론 이것은 선관위가 정치권에서 합니다만 교육위원을 8명을 서울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강동, 송파, 광진으로 해서 한 명이라고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한 권역에 한 명.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 서울 인구가 천만이면 강동, 송파, 광진 하면 인구가, 쉽게 말하면 한 150만이 넘잖아요? 그 넘는데서 8명 같으면 좀 이해가 안 가서.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세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봐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사회보조금 결정된 것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감사담당관님,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기가,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 안에 보시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자료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좀 오류가 나 가지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에 소명서도 내고 또 소위 말하면 1차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공인인증서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건데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 지금 또 누락이 좀 몇 건 있어요. 단체에서 협조가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을 협조가 안 된다 하는 것은 공익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징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정 지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용철위원
시정지시인데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나중에 소명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없었는데 또 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날아왔다가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다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답변이 없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고 공인인증서라 하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서 없는 것은 우리한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없는 것은 신고가 안 되는 경우 누락될 수가 있죠.
김용철위원
그래놓고는 그걸 또 우리한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귀책을 의원님한테 묻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의원님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서포팅을 하는 역할이고 주관은 서울시 공직자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페티에 의해서 전산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하는
하는김용철위원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소위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있고 이번에도 보면 새마을금고에 여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안 올라가 있죠. 그것은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금융인데 새마을금고 같으면 저도 이사직으로 있다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작년에 이사 퇴임을 했습니다. 하고 거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떠 있더라구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규명이 되면 그렇게 아까 놀라신 바와 같이 엄중 경고 이렇게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사항은.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게 공인인증서에 안 올라온 새마을금고에 대한 것은 신고를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신고는 나중에, 처음에는 신고가 안 되겠죠.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인 일 같으니까 자세한 것을.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이게 모든 우리 선출직은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공신력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중앙부처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증서에서 서버에 뜨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과 우리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저뿐
저뿐김용철위원
아니라 모든 우리 선출직은 다 재산신고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심우열 부위원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선사문화사업소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체험축제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선사문화사업소 주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가정복지과에 보면 어린이회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어린이회관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사문화사업소에서도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지만 큰 틀에서는 어린이날 행사예요.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날 그 행사하는 것은 주관 부서가 명확히 정해져서 중복성이 있단 말이예요.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강동구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거든요. 그러면 그쪽이나 어린이 무슨 팀이 있잖아요. 그 팀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참고하시라구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심우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과에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시죠?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의회 1층 로비를 말씀하시죠?
김양모위원장
예.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장
평소에 우리 의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 관심이 가장 많으신 주민들이 많이 오시죠. 우리 의원들을 뵙는다든가 그외 귀빈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하는 자세를 보면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간은 넓고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평소에는 업무가 없어요. 탄력적으로 우리 주무과장님 조절을 하시고 근무하는 자세도 제한된 공간이 아니고 오픈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자세의 평가가 아주 심합니다. 설득을 각자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직원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협조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공간이 넓은 데다가 직원이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자석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리는 넓지 사람은 없지 일단 오면 너무 호화롭다는 얘기도 나오고 태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분분합니다. 과장님이 본청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관심하게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2010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저희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도 새해에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들은 올해를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출발의 원년으로 삼아서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의행정에 중점 노력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임수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정한 후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에
연말에황병권위원
다 들어 가지고 들을 게 없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근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부서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마치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감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내의 통합관리팀을 신설하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9년 대비 2010년 복지 예산을 12.84% 증가한 1,093억 6,1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복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장은 희망차게 출발한 경인년 새해에도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금년 예산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아주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해 주셔서 업무보고에는 핵심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고 금액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얘기는 자료로 말씀을 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숙지해야 할 사항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박상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당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15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방문할 현장방문 활동 장소와 관련 간담회 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었고 방문장소에 대해서도 여러 장소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며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친 본 위원회와 관련된 방문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내일 오전에 구립봉안당 신설 지역 현장방문하고 현장방문 일정이 끝나는 시간에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장소로 내일 오전에 구립봉안당 신설지 충북 음성을 현장방문하고 현장방문 일정이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의사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은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이오니 시간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