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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본회의2010-01-28

이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면목제3-1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 김동율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민의장

정태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송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화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구세의 세목 변경사항 반영, 안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중 통·반장을 통한 교부 신설, 안 제14조의4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안 제28조 주민세 재산분 세목 신설, 안 제31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3조제5호 및 안 제4조제2항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을 보완하며 안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8조 포상금 지급시점을 보완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의장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각 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잦은 기후변화와 재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하여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민간부분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평상시 재난예방활동과 유사시 초기에 수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단은 30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방재단의 임무와 운영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의장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면목제3-1구역(면목동 1069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7.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면목제3-1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면목제3-1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목제3-1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0년 1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면목제3-1구역 일대는 지난 2008년 9월 4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던 구역에 보행환경의 개선과 근린생활시설의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건축물의 62% 이상이 준공 후 20년에서 40년 이상인 노후된 건물과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여 부지면적 1만 7,520㎡에 199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면목동 1069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면목제3-1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0년 1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면목동 520-19번지 일대는 지난 2007년 4월 19일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건물의 78.8%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므로 부지면적 2만 4,344㎡에 445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지역 일대의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지만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도면 3번 도시계획도로의 10m 도로 폭을 일부 축소하고 1번 용마산길변 도로 폭을 확장하며, 도면 8번 동측 어린이공원 내에 중랑문화체육관과 용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폭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면목제3-1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의장

이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면목 제3-1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면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 김동율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현재 활동 중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ㆍ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1월 말까지이나 서류검토는 마쳤으나 아직 확인작업이 끝나지 않아 확인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어 당초 1월 말까지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0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자 제의합니다. 본 제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기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미국의 은행규제방안 발표와 중국의 긴축정책 우려로 세계 각국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어제는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 NLL 근처에서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 구 상봉동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연출, 출연하는 ‘효녀중랑’이라는 연극공연을 며칠 전 국회공연장에서 하였습니다. 각박한 서울생활,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45%에 달하는 저소득층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6개월간 고생하여 선보인 ‘효녀중랑’은 다시 보아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나름대로 이웃을 알고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극의 ‘연’자도 모르고 하루를 살아가기도 바쁜 그들이 연극을 위해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가는 열정을 볼 때 진정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에 시행할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그 추진방향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열의를 갖고 질의, 답변과 토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가급적 조기에 발주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모르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00여 중랑가족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동절기 동안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 얼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외롭고 어려운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 주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주시고 공적업무 차질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랑구가 2008년에 이어서 2009년에도 많은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상금도 많이 받아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2008년과 2009년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가족이 행복한 명절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