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진섭 의원으로부터 2010년 1월 13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진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여섯 분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4일을 앞당겨 집행부로부터 다음연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등을 심사하여 정례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송진섭 의원께서 검토해 보고 싸인하라 해서 저도 자세히 안 보고 싸인했지만 12월 1일로 당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더 당겨서 11월 20일경으로 당겨도 가능한지, 그렇다면 회계연도 10일 전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작년처럼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더하는 해프닝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5일을 당기자는데 5일도 심의를 하다보면 촉박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심도있게 하다보면 1박2일 심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는 11월 20일경으로 당겨서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5일 당겨도 그 안에 토요일, 일요일 끼면 2, 3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11월 20일 정도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오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11월 20일경에 2차정례회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정도로 많이 앞당기면 예산안이 넘어와야 되는데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로 날짜를 조정했거든요. 11월 21일까지 예산서가 넘어와야 되거든요. 예산서가 넘어오면 의원님들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흘정도는 예산안을 보시고 검토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개정조례안를 심의하면서 날짜를 바꿔서 조례안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수정안을 내서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왜냐면 5일 안에 토요일, 일요일 끼게 되면 3일밖에 안되는데 중간에 본회의에서 예산을 10일 전에 가결 통과하는 것도 집행부를 편하게 새 회계연도부터 집행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중간에 본회의를 당겨서 했는데 이번에 역시도 집행부에서 예산서가 늦게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늦춘다고 하면 조율하는 의미에서 11월 25일로 하는 방법도 있어서 한 열흘 당겨놓고 예산심의는 좀더 심도 있게, 항상 쫓기면서 예산을 하다가 날짜 가는 것 때문에 급하게 넘어가는 느낌을 가져서 사실은 송진섭 의원께서 이것을 개정발의를 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되지만 앞으로 6대의원이 누가 될지 몰라도 6대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좀더 편리하게 심도있게 우리구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개정발의를 한다고 그러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도있게 생각을 안해 봤는데 직접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5일 당기는 것보다 한 10일 여유있게 당겨놓게 되면 예산심의가 더 탄력있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특별히 반대하고자 찬성하고자 그런 뜻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날짜를 12월 1일로 조정해야 되는 당위성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10일정도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계속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위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페이지에 자치구의회 정례회가 우리구를 제외한 다른 구의회는 12월 5일 이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조사가 됐다는 소리인데 대략 2차 정례회를 언제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도 의회 운영하는 것을 정해놓는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답변 되지요?

타구의 2차정례회 기간은 12월 1일 이전에 대부분이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5일정도만 당겨도 무리하지 않지 않을까 해서 5일 정도 조정을 한 것이고요, 아까 11월 20일 정도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다 그러시면 11월 25일로 당길 수도 있고 한데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11월 21일까지 넘어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회계개시일 10일 전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5일 정도만 앞당겨도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정도로 앞당기면 예산안이 넘어오자마자 바로 정례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상의하셔가지고 11일 25일로 할 것인지 12월 1일로 할 것인지.

타구 사례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타구사례 한 번 검토해 보고, 우리도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타구사례를 많이 보고 결정을.

파악된 것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 번 보시고요.

우리도 11월 25일 하는 것도 좋으네요. 우리만 12월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타 구는 거의 11월이네요.

타구에는 제2차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같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정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집행을 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중간에 하니까 안 좋은 것도 있어서 늘 타구사례하는 대로 가면 보편타당한 건데 우리만 특별히 따로 하다보니까 맨날 논란의 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11월 25일 해도 관계 없잖아요.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정을 잡을때 타구사례를 많이 보는데 24개구가 11월에 하는데 굳이 12월 1일 잡게 되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 단체 송년행사가 있고 하니 당겨서 11월 25일경부터 시작하게 되면 중요한 심의를 하고 나머지 심사는 오전에 끝나고 하면 원만할 것 같고 대부분 2차정례회가 11월로 되어서 11월 25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먼저 연초에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은복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부터 8쪽까지 의회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오늘 의회 일정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의회 주요업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하였으나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팀별로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업무입니다. 2010년도 의원세미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최대한의 연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원 체련대회는 상·하반기 각각 1회를 실시하겠으며 지방선거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6·2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써 7월 중에 제6대 출범 개원행사를 검소하면서도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청사 환경정비입니다. 3층 방청석의 위험한 난간을 보수하는 한편 불편한 의자 등을 정비하여 새롭게 단장하겠으며, 본회의장의 환기를 개선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및 회의실의 실내등은 국가시책에 맞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LED등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중점 추진 하겠으며 의원사무실 정비만은 제6대 개원 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직원을 선별하여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토록 하여 타의회의 장점을 벤치마킹 하는 한편,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습득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한편, 의회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사팀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회기운영계획입니다. 2010년도 회기는 총 9회 80일간으로 정례회는 2차에 걸쳐 운영하겠으며 제178회 제1차정례회는 10월에 개회하여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180회 제2차정례회는 12월에 개회하여 구정질문과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시회는 계획된 일정을 참고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구성토록 하겠으며 10월 중에 있을 예정인 제178회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중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5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홍보팀 소관사항입니다. 제6대 전반기 의원의 소개 및 다짐 등을 다국어 DVD로 제작하고, 다국어 안내책자 성동의정을 발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성동구의회보를 반기별 1회 발간토록 하겠으며, 제5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총정리한 의정백서를 제작 대외에 알리고 제6대 의원님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제6대 개원시 성동구의회 및 의원님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개편토록 하겠으며 의정홍보용 디지털 전자액자를 2월 중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구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초등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회 운영사항을 견학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사항을 언론에 제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언론사와 원할한 협조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구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구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표창패를 수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는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 의사팀에 회기가 8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회기가 120일이 아닌가요?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2010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라 회기 일수를 줄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20페이지 의정활동을 4년차 하다 보니까 언론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간담회라든가 여러 매스컴하고 접촉을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많이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각 기자들이 찾아와서 취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보팀이 왕성하게 움직여 줘가지고 의원들의 공식의정활동 외적인 활동을 충분히 취재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해 줌으로 해서 의원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하는 것을 주민들에 알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2010년도에는 6대가 이어지겠지만 홍보팀이 의회사무국에서 가장 주요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 홍보에 대해서도 홍보팀이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답은 필요 없고, 의사팀 문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연간 회기일수는 총 12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된 78일보다 날짜를 늘려서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78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회기는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팀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UCC가 동자치센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구민과의 대화를 보면 구청장 눈치우고 하는 것 다 나오는데, 사실 구의원들도 이번에 지역에서 다 했거든요. 그 외 지역의활동사항이 자치센터와 사무국이 유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지금 성동소식지에 보면 얼굴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것 가지고는 구의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구청에 나오는 소식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지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 대신 자치센터에 보면,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똑같은 선출직 아닙니까? 구의원도 넣어도 선거법에 무리가 없을 걸로 보는데 그 부분을 사무국에서 2010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홍보팀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

구청 자치행정과에 줄 것이 아니라 직접 각 자치센터 동장들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자료를 줘서, 동영상을 봤는데 구청장 홍보만 되지, 구의원들은 전혀 안 나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