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 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근영 사회복지담당관이 지난 번 인사에 우리부서로 왔는데 오늘 신병관계로 연가를 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순서는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3쪽 2010년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도우미 운영입니다. 대상가구는 사각지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사업내용은 전기 안전점 검, 보일러 점검등 기타 소소한 일서부터 점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운영내용중 운영은 기동처리반 도우미를 운영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지원사업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업공동명의 등기이전을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후에 마을회에 건축등기를 낸후 가등기를 양구군에 재설정해서 본 재산이 마을 임의로 매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장치 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 꿈집 ” 을 만드는 희망인문학교 운 영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음달서부터 연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부모 사랑 편지보내기 운동입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녀에게 부모의 생 활등 사연을 담은 사랑의 편지 보내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상 이 3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기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입니다. 제1기는 2006년도에 수립해서 2007년서부터 2010년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활용 할 수 있는 용역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되겠 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은 7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모 터등 구입, 수리비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 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으로서 교육, 상담, 멘토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토 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플로필린종량제 봉투가 너무 파손이 잘돼서 마 대자루형으로 만들계획입니다. 규모는 50 ℓ 정도의 규모로 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조례 개정을 2월이나 3월에 실시하고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 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 초수급자 814가구, 차상위 233가구, 한부모가정 43가구, 노령연금 2,399가구 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 장제 급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관리입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과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복지대상 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새올전산망에서 사회복지통합망으로 모든 복지기초 전산망이 신규 설정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관련자 료 입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자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 다. 첫 번째로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서 긴급지원 113가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고, 세 번째로 저소득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이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지정을 해서 서비스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38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 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다자녀가정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과 양육수당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70여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금 년도 남면 문화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오픈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 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가을철 중점이용기간 이전에 준공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경로당 신 ․ 증축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은 금년도 분이고, 명시이월 포함해 서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는 보훈 및 국가유공자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6개 단체에 6천 325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단체 지원입니 다.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 5개사업, 사랑나눔 복지회에 3개 사업등을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현재 34개 단체가 신청을 4억 983만 4천원을 신청해서 지난 20일날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심사 결과 3억 604만 5천원이 현재 지원하도록 보조금 결정통지를 하였고 나머지 4,300여만원이 예산대 잔액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한 단체가 있을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 화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은 현재 72개 단체에 1,95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봉사인원이 더 늘어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3,666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 100세 이상이 6분이 계십니다. 첫 번재로 노 후생활 안정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기초노령연금이 3,036명에 대해서 지원토 록 하겠고, 노인일거리사업 15개 마을에 11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어르 신들이 어르신들 복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입니다. 영세경로당 주 ․ 부식 지원 8개소를 실 시하는 것외에 12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현황은 1,497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1급은 138명입니다. 장애유형은 지체 가 815명, 시각이 154명, 뇌병변 ․ 청각 등이 528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 원사업으로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510명 등 14개 사업을 차질없 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사업 추진입 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지원 33명 등 7개 사 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취미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 지원이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자활 능력배양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1천 571만 9천원을 지 원토록 하겠으며 그 외에 2개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해갖고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로서는 장애등록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심사기준은 종전 1,2급에서 3급 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양구군 장례식장 운영을 철저히 사용자 입장에 서 분석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안공원 관리입니다. 최신 친 환경 및 특허 봉안시설 홍보로 분양을 극대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장례식장 관련 소송수행은 현재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소 송에 대응해서 우리군에 해가 안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인적 자원개발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서는 여성강좌의 취업기능 강화와 정책 성병 영향평가 추진 등을 실시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제고토 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우리군에는 30.5%에서 금년도에는 35%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입니다. 여성강좌는 2기 80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겠 으며, 이와 별도로 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 성폭력예방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등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 활안정지원입니다. 대상은 19세대 54명에 대해서 양육비지원, 자녀학비, 대학 입학금 등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아 동복지증진 및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소년 ․ 소녀가장아동 5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겠고 가정위탁 보호아동 도 27세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5천 962만 9천원을 지원 등 3개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13개시설 839명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는 현재 정규직 3명과 일용직 9명등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 트사업 추진으로 주요추진대상은 저소득층 임산부 등 0세부터 12세 아동 및 가족과 사업비는 3억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등으로 6개사업에 대해 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 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한 가정환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정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용가 정은 3개월서부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가정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희망가구 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960시간에 서 반인 480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 가족지원 연계사업 추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9가구 54명이 되겠습니 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 레기 분리수거 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을 현재 1월에 실시하 고 있습니다. 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활 동 등 4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 레기 줄이기 계획입니다. 쓰레기 홀 ․ 짝제 및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서 추진해 나가겠고, 아울러 군부대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을 기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폐기물처리시 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시설돼있는 시설에 대해서 폐기물의 연료로 재사용 가능한 중간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소각 ․ 매립등 최종처리를 지양하고 기존처리 시설 사용연한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보고드렸 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경로당 실태를 점검하 다가 경로당 운영비 전기료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맞아서 그 부분을 18개 시.군 자료를 요구하고 또 현실화 방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지원개선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개선안 1안으로 봤을때에 39만원정도가 오른것으 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1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것 외에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81개 의 경로당중 2개는 군에서 운영하고 7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박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지원 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포함을 해서 개소당 약 한 30만원정도 1 월서부터 3월까지, 11월서부터 12월까지해서 5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강 원도에 국비 지원액 교부신청을 이미 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영달이 되면 바로 추경이전이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관련 집행할 수 있는 처리를 마치고 2월분부터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군.도비가 포함되는 사 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30만원이 나왔을 때에도 지금 개선안에 제출돼 있는 예를 들어서 10 만원 10만원 20만원이 합해서 지급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개선안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현재까지 월8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그 다음에 겨울 철 난방비가 월6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단, 난방비는 6개월만 지급을 했습 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특별지원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옴에 따라서 난방비 1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각 경로당에 전기라든가 전기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영을 분석한 결과 30만원정도면 난방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겨울철 난방비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는 6개월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는 5개월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1개월이 납니다. 1개월에 대해서는 이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5개월의 난방비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하나 제출을 한다면 지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 의 난방비 부분이 지급이 됐을 때에 정산문제 이런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5개월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달리하는 게 뭐냐하면 난방비로 하게되면 중복이 되지만, 이것을 운영비로 해서 5개월치를, 왜냐하면 조사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하고도 굉장히 많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예산 을 현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개선이 되는 과정속에서 마침 국 ․ 도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노인정이 그나마 조금 숨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 로 보는데 가능하다면 또 인근 시군이 어떻게 그런데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분들은 그것이 국 ․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처럼 또 안 해주려고 하는 것 인지, 아니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다른데가 18개 시군이 다 안주면 중복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안줘도 되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지급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비교분석해서 가능하면 난방비가 아니라 운영비로라도 기껏해야 50만원이 거든요, 월10만원씩, 그러니까 난방비에서 목을 운영비로 돌려서라도 예산세운 것을 지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군만이 아니라 타 시군 비교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못하다는 소리는 안들을 정 도로 실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방안을 제시하여 준 것에 대해서 저도 존중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 각합니다. 단,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되는 약 30만원씩 지원되는 난방비가 금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금년도에 30만원을 지원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0만원씩 지원했다가 내년도에 10만원으로 원위치가 된다 면 어르신네들 정책상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렇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자식으로서 똑같은 마음이지만 앞 으로의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는 방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사항이고 또 타 시군의 방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시 ․ 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어르신네들한테는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못은 박았지만 한번 나 오던 게 쉽게 끊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문제가 심각한데 한번주고 이것 주다가 안주면 노인들 전체 들고 일어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이제 정착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비 지원, 전기 난방비 지 원하는 문제를 마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이장님들한테도 어느정도 나 가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어느 마을에서는 전기료를 나오는거에다 보태서 마을에서 대주는 곳도 있고 어느 마을에서는 안대주는 곳도 있고, 또 어느 마을에서는 이 돈은 그대로 노인회에 서 쓰고 마을에서 다 내주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정확하 게 얼마가 나온다, 라는 것을 공지해주고서 갖다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하고서 쓰다보니까 마을하고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별로 정확하게 공개를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인회에다 지급은 해드리되 마을 이장님들한테 정도는 경로당 운영비 이렇게 나가는 정도는 안내해주면 마을에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덜하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난해에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난방비는 노인회장 계좌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생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터넷 등에도 홍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일단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이 아니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소송수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장례식장 건물을 양구군에 기부체납하고 2014년까지 사업을 역임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또 2 ~3 년간에 재계약 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공평무사하게 사업을 진행해왔고, 양구군 의 입장에서 보면 “ 중앙정부 예산을 받은 최신시설의 건축물을 짓고 이와 같 은 상당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당사자에게 당초의 조건으로 2014년까 지 영업권을 보장할 수 없다. ” 라는 결정에 따라서 상호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 되고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상호 계약상의 하자가 “ 관 ” 대 “ 민 ” 이 아닌 “ 민 ” 대 “ 민 ” 이라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치 않으신건 아직까지 파악 이 안됐다라는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 민 ” 대 “ 민 ” 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생각엔 지금 어떻든 간에 “ 관 ” 대 “ 민 ” 이니까 소송이 되서 여기까지 갔지 이게 “ 민 ” 대 “ 민 ” 이면 상상도 못할 소송일겁니다. 개인대 개인 이 이런 식의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당사자, 어느 쪽이 갑이 될지 몰라도 갑 ․ 을 이 서로 상호 신의성실에 약조를 어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이 무지 하고 창피한 소송 같습니다. 이 소송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소송입니다. “ 관 ” 이 도대체 이렇게 이것은 횡포 같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 은 것은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재판부의 판정이나 이런 걸로 가지 말고 조 정안으로 보기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양구의 지 식이 있는 사람들, 상호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너무 창 피한 일입니다. 이 자료 좀 주셔서 실장님이 답변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판단한 결과 영업권과 공익권에 대해서 관련 된 소송으로서 우선 손해보상 소송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조정을 권고를 한 사항으로 그 조정에 현재 원고측에서 응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조정권고에 적극적으로 응할 태세를 가지 고 준비를 했었는데 응하지 않아서 부득이 소송을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 로서 현재 본 소송은 본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득신고 자료요청을 위해 서 춘천세무서에 세무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 리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고액은 할 수 없지만 적당한 배상에 대 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도 어떠한 시설을 관에서 직접 운영해서 공정성을 기하겠 다라는 뜻은 백번 이해하는데 그런 공정성을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와 반대급 부에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절충과 보상 문제가 소비가 상호 됐어야지, 처음부터 시작됐을 때 됐어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횡포마냥 보이게 되고 또 당 사자는 마치 이 군이 법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처럼 일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신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의 원입장에서 그 사람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이 잘못 됐어 소리보다 우 리 군청이 뭐가 하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 정도면 이거는 근본부터 잘 좀 파악해서 지금 내기 보기에 조정안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조정안이라는 게 결국은 금액 얘기인데 금액을 제시를 안했던가, 했어도 그 사람한테 충족되지 않았던가, 그랬던 거 같은데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재판에서 판결까지 나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지 않게끔 지혜를 모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 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말씀을 드리면 본 건은 허가조건상 공익사 업 목적으로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가조건에 명시를 하고 허가를 사전에 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그동안 양구지역에 노인복지, 여성권익 증진, 소년 ․ 소녀가 장, 독거노인, 장애인등 모든 단체를 이끌어 가시고 또 양구지역 발전을 위해 서 고생하신 실장님 이하 온 직원들께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 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아닌 당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 조금 문제로 해서 3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9년도 지난해와 올해 2010년도의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전체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35개 단체가 다 그런식으로 2009년도에도 결제가 실시되었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을 때에는 다 카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무의미하게 나가기만 하고 그 결제관리가 제대로 안 돼있 는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관계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반찬배달에 있어서 2010년도에 작년 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식비는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이 2천원, 2천5백원, 3천원, 종류에 따라 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단가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똑같고 그 다음에 노인급식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별도로 지원하는 유류비를 확보를 지금 일부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끔 장수식당 같은데 보면 다른 사람와서 식 사를 하시면 일하는 봉사자들이 자꾸 눈총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제한이 돼서 올 수 있는 사람, 올 수 없는 사람,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가서 가끔 봉사를 하다보면 저 역시 헷갈릴데가 있습니다. 저 노인분들 안와도 되는데 와서 눈총을 받는구나. 심지어는 그냥 와서 먹고는 음료수를 사주니, 안사주니 이런 이상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봤을 때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인가 오시는 분은 무료로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각 지원단체별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급식을 준비하는 단가가 종류별에 따라서 2천원, 2천5백원, 3천원 이렇게 지금 구분돼서 지원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부 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금 주에 현재 노인장애인담당께서 각 시군의 현황을 발취 중에 있습니다. 발취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 ․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은 다시 한번 판단 을 해보기로 하겠고 다음은 지급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선을 긋기가 우리는 규정이나 대 상이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오시는 한두 분이라든가 몇 분에 대해서 나가시라 고 표현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자주 봉사를 했고 가끔가다 가보면 옛날에 국수 한그릇에 여럿이 다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메뉴를 나름대로 다양하게 만 드시던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첨부를 해서 지금 고령화 되신분들 대접 한다 생각하고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누구나 눈총 안받게 더더욱 빛나 는 단체의 흐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처음 오 셔서 업무의 파악이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파악이 덜 된 부분은 서면으로 자 료를 주셔도 됩니다. 먼저 13쪽에 보시면 경로당 놀이기기 지원관련해서입니 다. 지금 박승용 의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운영비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경로당 운영 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을 하면서 사실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 이 없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다녀본 결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화투 정도에서 그치고, 여기 올해 황궁다트를 81개소중에서 20개소를 지원을 하신다고 예산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지원이 되는것인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어떤 기기 지원들이 안돼서 경로당 운영을 해도 나오셔서 화투 안하 시는 분들은 주무시거나, TV 보시거나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무료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황궁다트도 20개소 우선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런 부분들이 운영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경로당에 와서 무료함을 없애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 을까, 그런 부분들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 경로당 내가 점심 해먹으니까 가 서 밥먹고 와야지 ” 어떤 이런 식의 경로당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 로당에 가면 뭐도 배울 수 있고, 어떤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 윷을 사다가 윷놀이라도 하세요. ” 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습니 다. 물론 예산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농촌에서의 한계인 것 같습니 다. 놀이감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혹시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을 생각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별하게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은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별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수 있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 연구 검토를 해서 경로당에 맞는 그러한 놀이를 조그마하더라도 한번 찾아 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어른신들이 겨울 잠깐 기간에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득사업으로 “ 콩나물 한번 길러보시죠. ”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 그것도 가능하겠네. ” 이렇게 하시 더라구요. 아무튼 그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들 소일거리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 떤 건전한 놀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 니다. 또 하나는 19쪽에 보시면 보육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어린이집 연합회 총회를 하고 왔는데 그 결과 국.도비 관련돼서는 운영비나 인 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연합운동회, 페스티 벌 1회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1회입니다. 다른 타 시군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정말 양구군은 물론 재정도 열악하지만 순수 군비에 대한 어떤 시 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거 같아서 혹시 예산상에 없는 것이니까 검토는 안해 보셨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판단을 안해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그 어린이들이 우리 양구군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출산 저조율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인데 물론 여성부분이나 어 르신부분이나 어린이들 지금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시 설이 열악하면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정말 쾌적한 시설이나 환경이나 서비스 쪽에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 ․ 도비 지원뿐만이 아닌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 분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올해는 계획이 그러시니까 향후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많은 지원 은 필요없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가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보육시설이랑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우리군 만이라도 좀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2쪽에 보시면 어떤 시설에 관한 지원 부분 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가칭 “ 한울 원 ” 시설에 대해서 건축지원한 부분과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완공이 언제 되 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울원 ” 에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복잡 ․ 다양하게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항과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언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을 잘 판단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서 정말 이 시설이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상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6천9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2010 년도 사업계획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부분이 한글자도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3층 그곳을 재정 운영과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설을 전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평생 교육에 관련돼서 약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당초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설립당시에는 문화복지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기능을 하고자 해서 건립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비나 이것은 운영비나 여성강 좌 강사료등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다돼있고, 현재 재정운영과에서 지금 리모 델링을 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재정운영과는 건물이나 재산 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종합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운영과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서가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주 종합사회복지관에 당초의 기능 도 많이 포함이 돼있고 아울러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갖추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는요 어떤 강사료 지원만 예산편성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운영이라는 것은 종합 사회복지관에 실제적인 운영의 목적이 물론 지금 파악을 안 해보셨겠지만 그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서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프 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지 예산을 쓰기 위한 종 합사회복지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가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 는 간판조차 하나 있습니까? 없으시죠? 못보셨을 겁니다. 최소한 종합사회복지 관 운영 지원이라면 간판 정도 하나는 걸고라도 운영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부분이 설립을 위한 예 산지원이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또 문화원이라는 어떤 그런 예산이 같이 중복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여러개 기능 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간판 하나 없다는 것 조차는 그것은 너 무 좀, 본 의원이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병행이 돼서 물 론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와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딥니까? 하면 문화복지센터로 안내를 해야 되는 어떤 그 런 부분들,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말 제기능의 종합사회복 지관 운영은 안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니까 “ 없습니다. ” 라고 분명히 박진용 실 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활용 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제 구실에 대한 본래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 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또 여기 인력도 지금 급여가 나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야지 명목상의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최경지 계장님께서 힘들게 도하 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 데 그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로 문화원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평생교육의 어떤 지원으로 해도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 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주측인 어떤 기본 종합사회복지관의 틀은 가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3층에 관한 부분도 실장님께서 그것은 재정운영과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건물을 종합 사회복지관 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나의 그 어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권리행 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해야 되는 곳을 예산 재 투 자를해서 그런 쪽에 해도 상관이 없는지 어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 해서 실장님께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가능하고 우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 하다, 라고 하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림 성심대 나 한림대 어떤 여기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동 대학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 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물 유효공간이 있으니까 리모델 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어떤 그것 부터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먼저 박진용 실장님께서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는 그냥 서류 자료를 검토하고 말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지금 종합사회복 지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존에 안했 기 때문에 나도 안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 을 세웠으니까 그것대로 하면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시고 주민생활지 원실을 이끌어 가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 이 무엇인지 왜 양구에다가 그것을 건립을 했는지 또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어 떤 피나는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잡아서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어떤 실장님의 개인적인 부분은 추진하고 싶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의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이제라도 정말 본연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이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 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우리군의 현재 실정을 주 시해서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말 그대로 종합복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 침과 약간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 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연찬을 해나가도록 해서 개선을 하겠 습니다.

제가 그냥 끝을 내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위배가 되더라도 여기 정세에 맞 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종합사 회복지관 운영 또 못하십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보시 고 어떤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독립된 시설 입니다.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 믹서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모르시니까 말 꼬투리 잡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어떤 형태로 그 사람들은 지역적인 정서가 없어서 그렇게 따로 종합사회복지관 구실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 기도 다 어렵고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양구군의 실태를 말씀드릴 수는 없 습니다만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은 정말 미흡했다라고 하면 다시 다잡아서 어 느 한분이 “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 바로 고쳐가는 게 제대로 된 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잘 모르셔서 하시는 부 분이시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튼 정말 본래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사회복지 관련돼서 소신 있게 해나가고 어떤 군의 행정에 얽매여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 금 다른 실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을 김진해 실장님께 말씀드 리는 부분은 제가 김진해 실장님에 대한 어떤 남다른 다른 생각을 계실 수 있 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어렵게 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박승용 의원님도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하고 우리도 의 원님들하고 또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게 있으면 헤쳐 나가고 정말 한번 제대로 된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도록 질의에 응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김경미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 해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지적해주신 부분 중에 노인여가복 지시설, 경로당관계도 프로그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 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헤쳐나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례에 맞게 예산확보 하는데 전력을 기 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도 지금 사실 제가 사회복지 하는 사람으로서 대외적으로 나가다보면 복지관계자들, 종 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다보면 양구 종합사회복지관 문 제가 꼭 거론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때는 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런데 지금 김경미 의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실장님도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 문에 매우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3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 관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일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리모델링해도 상관이 없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인데 다른 부서에서 쓰려고 그 공간을 확보해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 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6페이지에 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사회복지계획 에 이게 다 담아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을 4,000만원으로 해 서 용역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발주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장이 혹시 누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답변없음) ”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해합니다. 이게 공동명의고 군수님 하고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군수님한테는 당연히 보고가 되서 발주가 되겠죠.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 서 수립 책 몇천만원 들였으니까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껍게 나오 는 것이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그냥 우리군하고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해서 시 군이 공이 비슷하게 해서 책자가 발간돼서 우리군에다 제출해주면 우리군은 참고자료로 보관만 하고 대외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가 감사왔을 때에 우리가 계획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고 보고서 형식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서 탈피가 되가지고 이 용역에는 정말로 우리군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나 갈 것인가를 최대한도로 다 담아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이라든가 모든 복지에 대한 계획이 우리 군민의 뜻이 반영이 되서 책자가 나오고 그 책자에 의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세워놓았던 두 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책이 2010년에 끝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다시 담게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이런 용 역을 줄때에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갖다가 꽂아 두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사 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양구군의 종합적인 복지문제를 진단하고 계획해 서 우리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계획이 되고 그것이 우 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나하나 목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 번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탈피해서 바르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실 장님께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관광과 2010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경제진흥담당 이영병, 투자유치담당 박금배, 에너지담당 유인욱, 관광개발 담당 정용호, 관광지운영담당 김미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 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 최근의 경제동향, 2010년도 목표와 방향, 2010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쪽에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5 쪽에 최근의 경제동향과 6쪽 2010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살맛나는 서민경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 양구사랑 상품권 」 발매 로 지난해 42억 9,500만원의 상품권을 발매하였고, 가맹점은 음식점, 소매업 등 66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3만원권 권종을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도 사업규모는 지난해 40% 수준인 5개 분야에 약79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 ․ 도비를 포함해서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금년도 3월부터 6월 까지 4개월간 추진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 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등 현장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현재 10개 사업장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실업 해 소를 위해서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으로 대상인원은 14명이 참여 되겠으며 운 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사업비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비 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호, 기계, 금속 등 직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훈련생 2명을 선발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 다. 여섯 번째 물가안정 기반구축입니다. 가격표시제, 가격담합, 매점매석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축산 물 가격 등 117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주 실시하여 공개하는 등 물가관 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이동지원 상담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 매월 2회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또 신용보증을 통한 창업 및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특성화된 전통시장 관광자원화입니다. 전통시장인 양구중앙시장을 특화 된 생활권 중심시장과 전통시장의 문학을 잇는 지역특화 관광상품으로 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9 ㎡ 의 주차장과 먹거리 장터,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토지 보상은 마쳤고, 건축물은 철거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 중인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프로젝 트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특성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장의 운영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지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 전통시장 가는 날 」 활성화입니다. 매월 2번째, 4번째주를 전통시장 “ 쇼핑의 날 ” 로 지정 ․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과 5일장을 연계하여 러브투어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 의 사업공모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 상인의 경영마인드 제 고를 위해서 재래시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시장 및 박람회 등을 견학 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 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관리요원 을 배치하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 다.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 원 확대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또 L-biz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융자계획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우 리군에서는 금년도 출연액은 6,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디스플레이 브랜 드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제품 선정에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박스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활동 지원 helper 제 운영이 되 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또 기업을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 로 SOS-Call 제, 1사1담당제, 기업인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기업인과 함 께 뛰는 마케팅 등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네 번째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17개 지역업체에 서 생산하는 제품 종합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판로 개척 및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제품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 박람 회 등을 참가하여 기업 및 제품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과 관내 8개업체 강원도 신성장 동력사업 참여 전문인력을 지정해서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 다. 기업입지 Total-Service TF 팀 운영으로 창업 및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정보 확보 및 인 ․ 허가 지원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두 번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착자금 지원으로 창업 및 이전기업의 투자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일업종 중심의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입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 월중에 강원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3월중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금 년내 준공 및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승인 을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All-In 전략 확대 추진입니다. 농공단지가 금년도 완공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청정이미 지에 맞는 전략업종별 및 유치기업을 선정하고 또 차별화된 유치 마케팅 전략 에 의거하여 창업 및 기업이전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유치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업 ․ 이전기업 「 사전경영진단제 」 운영입니 다. 투자의향 기업의 사전검증으로 부실기업 이전은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스 템으로 기업의 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응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1차 농업기반 중심 의 지원산업을 2 ․3 차 자립형 전략 사업으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지식경제부에서 16개 지자체의 추천하는 형식을 통해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도 응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3년씩 2차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1년에 11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시설 태 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박수근 미술관과 선사박물관, 방산자기박물관, 양 구통일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 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구읍과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 7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 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 장례식장에 50 kw 규모의 태 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재원은 수계기금과 군비를 부담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탄소 기반구축을 위한 능동적 대응 입니다. 먼저 「 탄소포인트제 」 추진으로 가정이나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 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 구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임 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푸른 지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국민실 천운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범국민 적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 실천 활동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 습니다. 세 번째 해안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칠봉 일원에 20 MW 의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 월27일 문화재청에서 본 사업에 대한 「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 심의가 있었습 니다.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에 너지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으로 지난해 42가구에 대 한 태양열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5가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LP 가스 ․ 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24가구에 LP 가스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과 240가구에 전기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두타연 안보관광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환경이 잘 보 존된 두타연 일원을 특화된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태탕방로와 두타연 수중 cctv 설치, 안보관광시설 정비, 관광객의 온라인 출 입신청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 습니다. 두 번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인공습지 동 수제 일원에 소공원과 자전거도로, 수변산책로, 관찰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수변산책로와 생태연못, 야간경관조명과 경관분수 상징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군 평화누리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월운리 일원에 민군평화누 리 휴양타운과 주변에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편입 부지 협의와 사전 인.허가 이행 등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소길 「 양구 10년길 」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 10년길은 도보여행, 체류형 관 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쉽게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스별 로 도로정비, 홍보 및 안내 이정표 설치, 휴게시설 등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구간 2개구 간을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접경지역 광역개발사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평화생명지대( PLZ)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 업은 가칠봉과 대암산지구 등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펀치볼 해안분지 탐방로 조성사업, 자연생태 치유마을,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접경권 초광역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대상사업으로는 민군 평화누리타운, DMZ 지뢰박물관, 두타연 생태체험장, PLZ 양구10년길, 두타연 종합휴양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금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본 사업은 관련부처에 사업추진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사전 인.허가 이행 및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공격 적 관광세일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자원의 홍보수단의 다양화와 타켓별 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시책으로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관광홍보 활 동과 도심지의 LED 광고라든가 사계관광 화보촬영, 사진전 등을 개최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 ․ 체류형 관광객 유치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팸투어,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머무는단체 관광객 유치 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관광예약 시스템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증원 또 업체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 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제4땅굴내 운영되는 전동차 노 후 레일의 정비, 농특산물판매장의 포스기 구입, 관광안내표지판의 정비 및 확 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계 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해안면 풍 력단지조성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하시겠지만 위원회 분위기나 또 문화재 현상변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설 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가칠봉 풍력단지조성사 업에 대한 문화재청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풍력단지조성에 대 한 당위성에 대해서 양구군의 의견과 또 풍력발전학회 또 전문가 등 이렇게 다섯 사람이 할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당시간 설명을 드리고 응답형 질의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담당자들도 “ 준비는 많이했다. ”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나간다음에 위원회의 토론 을 거쳐 나중에 통보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화를 저희들이 했는데 “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겠다. ” 라고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 한번 심의에 불허됐다가 다시 심의에 부친 게 당초 문제되었던 점이 보완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위성에 대한 보강식 설명 정도로다가 위원 회에 제반적인 서류를 제출한 겁니까?

먼저 심의위원에서 다섯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된 사안별로 저희 들이 당초에는 40 MW 를 신청을 했다가 많다고 해서 20 MW 로 축소를 했습니 다. 또 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최소한 문화유산등재가 유 네스코 등재가 되기 위해서 20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게 될 때는 철거까지 하겠다. 그 사람들이 지적한 것은 설명을 하고 또 그 당시에 환경이라든가 여 러 가지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당초 40 MW 에서 20 MW 로 축소됐다라는 얘기는 면적도 당초에 요구했던 면 적보다는 축소됐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되게끔 추진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많은 사업인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에 보면 수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측면에서 생태공 원조성사업을 하면 관광지로서의 역할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수변생태공원이 과 연 관광지로서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 금 수변생태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변생태 공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8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은 나중에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구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기반조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수제가 있고 그 산 쪽으로는 구릉지였는데 저희가 계속 매립을 하고 향후에 어떤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생태공원을 활용하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한반도섬 이런 부분들과 해서 종합적인 관광, 인공습지 이런 부분들이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 실에서 보고할 당시에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한 반도섬하고 저류보 습지부분을 관리부서를 어디로 잡고 있느냐, 이게 경제관광 과쪽으로 해서 관광하고 맺어지는 쪽이 아니라 하천관리 부서로 이관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 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개발돼서 습지는 습지대 로 공원은 공원대로 하나의 관광테마가 될 수 있도록 경제관광부서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에 질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과 하천부서 또 여기를 경제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서 그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거기에 습지부분뿐만 아니라 저류보로 인한 저수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력선이 띄어지면 생태계 파괴라든가 오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해외 나가 봤을 때에 모터보트도 전기로 하 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파괴는 안 일어날 것으로 보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어업인들한테 한다든가, 아 니면 군에서 어떤 위탁업체를 한다든가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동수제 쪽 데크, 한반도섬하고의 연결되는 부분도 다리 부분이 배 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 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런 종합적 인 것들을 다른부서가 아닌 경제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당 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섬의 인공습지에 대한 개발은 환경부 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개 발이 지금 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지금 수변생태공원과 한반도 섬, 인공습지를 포괄하는 관광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인 공습지라든가 한번도섬에 대한 개발이 전체적으로 끝나면 인공습지와 관련해 서 종합적인 관광자원으로 컨텐츠를 집어넣고 해서 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개 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끝난 다음에 그런 것이 시행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도 좋은데 개발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 보다 지금부터 밑그림 을 그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생태환경 쪽에서 예산을 받다보니까 관광지하고 매치가 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은 환경대로 예를 들어 습지는 습지대로도 관광요인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예를 들어서 춘천 습지 같은 경우도 배타고도 관람하고 전망대에서도 관람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습지라고 해서 관광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미리 그리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도 지금 어떤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난 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대 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잘 해주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기획실 또는 경제관 광과의 어느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천만다행이고 혹시 그런 부분이 미약했 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참고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보면 접경지역 광역개발사업 추진기반이 약 10년 계획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추진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거나 어떻게 진행되 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개발공사에 장기적인 개발 프로젝트로 지금 용역이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포함된 사업은 이 3가지 사업이 되겠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환경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양구군민의 마음을 들뜨게 했었는데 사 파리공원 추진 검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경제관광과는 왜냐하면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파리공원 하면 관광하고도 관련이 돼있는 데 경제관광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이 부분 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사업은 생태환경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인데 아 직은 사업이 확정이 안됐고, 현장까지 답사가 끝났고 최종 결정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생태환경산림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 다.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부니까 생태환경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사파리공원이 유치가 된다면 우리지역 관광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는 생태환경산림과가 되겠지만 경제관광과에서도 힘을 합쳐서 사파리공원이 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자하고 관계자들에겐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사명산이 우리지역의 “ 명 산이다. ”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암산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땅은 인제군이고 실질적인 땅이 우리 양구로 돼있는 것은 “ 사명산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명산 등산로를 관광지로 해서 유료화 추진 등 여러 가지 건의들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웅진리 마을에서 어떤 건의가 있었냐면 “ 사명산이 진입로가 여기저기 생길 수 있는 공산이 있는데 사명산에 진입로는 양구 웅진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점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도 대외적으 로도 공표를 먼저 한다. ” 라고 하는 선점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도 관광안내판 설치가 시급하다. 그래서 양구관내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웅진리 입 구에도 사명산 관광지, 등산로, 관광안내판 설치가 시급하다. 이런 건의가 있 었습니다. 우리 관계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을 양구군수님께 도 건의 드린바 있었습니다. 금년도 초도순시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 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하루 빨리 관광안내도가 게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직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제관광과 부서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 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양구 관내에다가 체육대학을 유치하거나 건립할 그런 추진 의사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물론 체육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유치를 하면 경제활성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소관부서에서 이러한 유치를 할 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군정주요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 획하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아 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관련입니 다. 지금 메자닌푸드텍이 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구관내 취업현황 자 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이 총 53명입니다.

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까?

네, 양구지역 출신으로는 46명입니다.

우리지역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기업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매우 그 직장의 어떤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우리 직 원들의 노력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메자닌푸드텍이라는 어떤 기업을 유치 해서 46명이라는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직장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열심히 근 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잘되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또 이런부분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기업유치가 물론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기업유치 어려움이 더더욱 크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형편, 우리 정 서는 정말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됩니다. 물론 어떤 전담반을 해서 유치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 으신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다 음 행정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 어떤 소프트웨어쪽의 지원이 되어져야 계속 적으로 기업이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인해 주민들 이 정말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나 계획하고 계신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창업이나 기업 유치 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만 기존의 공장들도 육성을 해야 되 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유치하는 기업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 들이 더욱더 육성이 돼야 고용이 증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원대 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업을 도 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강원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이 사 업을 통해서 기업을 특히 기술개발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학교수들 을 한두 명씩 맨투맨으로 배당이 돼서 그 지역에 기술개발이라든가 마케팅 등 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 ․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올해도 더욱더 그 부분에 활기 넘치는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신 민 ․ 군 평화누리휴양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14년 향후 시간은 4년 안에 19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군에서 확보한 사업비가 있으시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 평화누리휴양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출장을 작년에도 갔었습니다만 가서 국비는 내년에 반영에 반영해주겠다는 확답도 받고 그랬는 데 금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아직 확보를 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 면 여기에 대한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기타 이 부지에 대한 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매입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재정 투융자 심사를 올 하반기에 거쳐서 결과에 따라서 내 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진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 개략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전혀 사업비 확보가 안됐는데 부지확보를 3월에서 12월로 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답변은 해주셨습니다만 뭔가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 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부지 협의는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70~80% 가 국방부 부지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우리 쪽으로 사용승낙을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라고 하 는 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가 제일 많이 부지 가 편입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3월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사업부지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지금 저희가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농촌개발공사하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 가 정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개 기관과 협의가 끝난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라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에서는 일부 사업부지내에 각종 훈련시설만 저희군 사업과 관련 해서 평화누리타운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고 부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매각을 할 것이냐, 저희는 부지 매입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 문에 우리가 사용만 하는 것으로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위에서 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민군 평화누리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을 되돌리기에는 많은 지역 주민 들 특히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사업계획으로서 끝나는 이런 사업이 되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검토,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확보를 빠른 시일내 에 하시고 또 현실적인 사업들을 계획을 하셔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 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 장님이 일괄 보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농 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이 지난 1월 10일자 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가 변동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석성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 서는 농업여건 및 농업전망, 2010년 농정목표와 방향, 그다음 주요사업 추진 계획 농정책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실력있는 농업인 육성 ․ 화합농정 구현으로서 첫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 미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0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43농가를 지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봉사활동 동아리 결성운영으로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이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인 정착 지원으로 2004년 이후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착 지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리더반 교육운영 제3기로 대상인원 45 명입니다. 내년 6월까지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관련 공 무원 전문분야 벤치마킹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업관련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 다. 첫 번째 숨골권역과 두 번째 국토정중앙권역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어촌테 마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또한 2009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저희들이 2기 사업이 되 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금년도에서 저 희들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도시민들이 우리 양구로 귀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마 케팅 추진으로서 첫 번째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확대입니다. 금 년도에도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대형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두 번째 곰취의 지리적 표시등록입니다. 저희들이 곰취 지리적 표시 는 2007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 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 양구곰취 」 로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양구곤달비 」 라고는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여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양구곤달비 (곰취)로 명칭 변경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구비누 제작입 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55,000세트를 제작해서 40,000세트를 판매를 했습니 다. 현재 제고가 15,000세트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제고 파악후 제작토록 하겠 습니다. 네 번째 지자체, 농협 연합마케팅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억으로 지 난해와 똑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입 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서울지역 농협 본부에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군민만 남의 날 행사가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인 프라 구축으로서 첫 번째 양구농특산물 유통강화를 위한 마케터채용 지원사업 입니다. 지난해에도 마케터채용을 운영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케터를 활용 해서 신규 ․ 개척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마케터를 통해서 많은 소비처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 입점판매입니다. 저희들이 대형유통업체 입점추진에 따른 매대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지유통 저온저장지설 지원입니다. 3평형, 6평형 6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랭지 배추절임시설 지원입니다. 1개소로서 상반기 에 대상사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 자연중심 ” 상표사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 자연중심 ” 상표사용 승 인된 농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사용 승인현황은 배부된 유 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명품관을 계속해서 운영하 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산물 판매액은 6억 8,019만 3천원으로서 매년 농산특 산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명품관에서도 품목을 다양화해서 판매를 하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 보다 더 서비스를 잘해서 우리 양구 농특산 물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농특산물 홍 보사업 추진으로서 금년도에는 소비력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통해 우리 농산물 특히 양구농산물 브랜드가치를 제고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5,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사업량은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양구군 농산물 수도권 물류센터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 24일 개장해서 현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양구농협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타 지역농산물을 포함해서 6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을에 사 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양구농산물을 많이 취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는 봄부터 양구농산물을 취급을 하고 특히 선별을 철저히 해서 품질을 향상시 키고 소포장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높이고 이마트, 지에스 그리고 타시장에 납품토록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추진은 지자체, 농협, 생산자 공동출자 형태로 법인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획이 수립 되 는대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웰빙 양구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서부터 2010년 금년이 3 년차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4억원으로서 저희들이 금 년도에도 고랭지농업 연구센터, 강원대학교, 농업기술원과 협력해서 많은 품종 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에 또 신규소득 작목도 개발해 나가고 양구곰취 연중생산을 위해서 시설 또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가을 재배도 해나가서 연 중 곰취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도 곰취를 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을 했습니다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에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선별, 세척,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양구 곰취 명품화입니다. 양구 진향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 지역 특허시험 공동으로 연구해서 품종을 개발 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펀치볼 통일농업 시험장에서도 저온재배를 하고 금년도 에도 일부 농가에 보급을 해서 한번 지역 적응실험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내 년도에는 많은 농가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채홍보 조형물 설치입니 다. 3월까지 조형물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곰취축제 이전에 조형물을 설치토 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양구민들레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 희들이 지난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는데 민들레가 유망품목으 로 해서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 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97농가에서 42 ha 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 년도에도 민들레 캐릭터도 개발을 하고 또한 기존에 개발된 제품외에 다른 제 품도 개발을 해서 상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래대로 2012년도 까지는 350농가를 목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살 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서 첫 번째 남면 도촌리 농작업안전모델 시범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입니 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세 번째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해안면 현1리로서 내실있게 사 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입니다. 이 것도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3년차 마지막 사업이 되겠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 다. 농촌여성의 손맛을 살린 전통식품 개발, 개발을 통한 상품화로 농산물 부 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통식품 솜씨 보유, 농촌에 있는 여성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두 번째 농업인 영 ․ 유아 양육비 지원,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양구군의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9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내 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 지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6명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농작업용 의자 세트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는 8개소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 곱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입니다.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도 2명이고 금년도에도 사업량은 2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모국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업량이 있었는 데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 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가경영혁신으로서 첫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로서 저희들이 컨설팅 희망 작목반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경영컨설팅 사례집 제작과 견학입 니다. 이것도 사례집을 제작을 하고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 가경영 표준진단 입니다. 7분야 10품목이 되겠습니다. 10품목 진단을 통해서 농가경영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10작목을 대상으로 매년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 득조사를 해서 농가 영농지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 공급 ․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지 난해 전체 완공을 했고 농기계 임대은행도 전체 완공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47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날이 풀 리면 3월달에 준공식겸 결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현장까지 농기계를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대형 농기계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형 농기계를 구입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 대형농기계는 농협에서 일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희들은 금년도에 콤바인 2대만 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소형농기계 관리기, 세 번째 생력형 방제장비, 네 번째 폐영농자 재 분리수거함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영농기전에 전체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총 순회 수리는 120 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10일 전에 전 농가 1회 순회 수리를 해서 농 가들이 이앙기나 경운기 수리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서 첫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4,880톤으로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 석회 2,495톤으로서 금년도에는 방산, 해안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 ․ 면별 3년 1주기로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 천마을 육성으로서 대상마을은 군량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등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지난해 신청을 받았 습니다. 598 ha 가 되는데 올해 혼합종자를 9월달에 공급해서 10월달에는 전부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친환경농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 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농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지원해주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8건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친환경인증 단체 및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 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0농가 230 ha 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21농가에 1억 1,9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 째 친환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3월에 개원해서 12월달까지 교육을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과 다음 페이지에 있 는 열한번째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 방제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및 수 출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 충방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오이와 파프리카 농가에 했는데 성적이 매우 좋았 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를 추자해서라도 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번째 친환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100점입니다만 희망농가는 전량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친환경 유기질퇴비 생산시설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소는 방산면이 되겠습니 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 7억, 2011년도에 8억이 되겠습니다. 9 월이나 10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4월이나 5월달까지 이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광역친환경단지 사 업으로 추진하는 미생물 배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인데 자체 재료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톤인데 지금 현재 액비는 시중에서 10 ℓ 에 1만원이고 미생물은 1 ℓ 에 2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원가만 받아서 금년도에 공급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로써 첫 번째 청정양구 햅쌀 생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석이 지난해보다 열흘정도 앞당 겨졌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쌀 재배단 지 조성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매년 쌀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대상단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50평형 16동으로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 을 해서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건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들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벼 공동 육묘 장을 이용한 「 달래 」 재배 시범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사리 벼 공동 육묘장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묘중에 있고 2월말이나 3월초에 저희들이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육묘장을 이용해서 사업 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벼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보급종 44.4 t 입니 다. 거기에 대한 차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쌀 생산비절 감 종합시범입니다. 이것은 무논전파 재배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파로호 습 지에 벼 직파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술도 부족했고 기계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계도 나오고 해서 무논전파로 금년도에 사 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못자리가 없는 직접 볍씨를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정 고품질 밭작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첫 번째 토종 잡곡 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지금 토종잡곡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범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종 잡곡을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찰옥수 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2개소 10 ha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입니다. 이것은 가공용감자 종자에 대한 일부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네 번째 감자채종포단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면적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칼라감자 시범재배입니다. 금년도에 자영, 홍영이라는 품종을 갖다가 시범재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원예수출전문단지 육 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로서 첫 번째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사업 량은 0.5 ha 로 여름딸기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는 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화훼단지 육성으로서 수출 화훼재배농가에 수출백합 종구, 생산, 유통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세 번째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10만$이상 수출농가 및 단지 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돌산령 작목반이 되겠으며,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으로 첫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입니다. 금 년도는 9.8 ha 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에 하우스 설치를 해서 작목별 27%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량 5 ha 입 니다. 자동 환풍하우스에 자동환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상자를 선정해 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13ha 정도 됩니다. 시설재배농가에 관수관비, 하우스 측정 자동개폐시설을 하 는 사업으로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 째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입니다. 이것은 딸기 재배농가가 되겠습니 다. 이것은 LED 전조를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딸기 농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육성 및 채소병충해 방제로서 첫 번째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흙탕물 저감 대체로 과수를 재배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품종갱신과 관수, 지주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 ha 로 기술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를 우산식으로 지주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세 번째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 지원으로 무사마귀병방제약입니다. 이것은 해안면과 남면, 동면, 군납채소단지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육성지원으로 첫 번째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입 니다. 사업량은 30 ha 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에 미생물 제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량 묘삼포 조성지원입니다. 인삼묘삼포 조성에 필요한 해가림시설과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0.4ha 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시범입니다. 사 업량은 1개소 0.5 ha 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네 번째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버섯 재배농가에 버섯 배지제조기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섯 재배농가들이 우리 양구관내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 ha 가 되겠 습니다. 자생토종이나 희귀약초 재배하는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고품질화 한우사육 기반구축으로 첫 번째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지원, 두 번째 한우혈통 개량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730두가 되겠으며, 송아지 이표장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 한우 하이록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교육 및 마케팅, 브랜드 홍보, 사업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이록클러스터 사업단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일리지 제조비 및 사료종자대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 대리에서 사일리지를 제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대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8 사료구매 특별자금 이자보전입니 다.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받은 68농가에서 41억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 이자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개선으로서 첫 번째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퇴비사 및 교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 악취저감제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 군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양돈단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액비발효촉진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계농가 시설개선사업으로 닭 사용농가 계사를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농가를 선정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이것은 왕겨나 톱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분뇨 액비분석기 구입 입니다. 액비분석기를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액비분석을 해서 농가들이 청결토 록 환경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 미생물 살포시 설 지원입니다. 축사내 미생물 살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소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중.소가축 육성사 업으로 첫 번째 강원청정돼지 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이 필요한 정 액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오골계 사육농가 육성사업으로 오골계로 양구를 명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천수입니 다. 세 번째 꿀벌사육 농가 육성사업으로 2단계상 및 채밀기를 구입해서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양봉협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토종꿀 명품화 사업으로 재래봉밀의 품질인증 및 밀원수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저희들이 밀원수를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계농 가 HACCP 지도 지원으로 양계농가의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비를 해 주는 사업으로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기견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0마리로 했습니다만 사업량이 늘어나 면 늘어나는대로 근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73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 진으로 첫 번째 가축방역 예방접종 및 구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 돼 지, 개, 닭, 꿀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이것은 돼지 콜레라 10병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종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입니다. 채혈 보정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 겠고 사업량은 6천마리입니다. 네 번째 노후 소독차량 교체입니다. 현재 농업 기술센터에 있는 차량이 2001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 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매년 수요 일마다 공동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업기반구축으로서 첫 번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치어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양호, 파로호, 수입천, 서 천, 저수지 등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망어구 세척 지원도 고압세 척기 10대를 구입해서 소양호, 파로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인공산랑장 조성으로 소양호에 인공산란장을 1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 난해에는 파로호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습지내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양호와 파 로호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소양호, 파로호 쓰레기 수거하는데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선 선회기라고 제목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3척에 대 해서 노후 선외기를 교체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업용 면세 유 인상차액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 다.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열심 히 해서 지난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곰취 흰 가루병 저항성 및 수량서 우수 계통선발을 하고 민들레 쌈채, 곰취 수경재배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곰취 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우리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곰취 재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감자종자도 조직배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어떤 업무에 대한 숙지를 많이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범위 내 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제가 발의해서 여성농어업인육성지 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례제정을 했습니다만 이부분과 관련 올 사업에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 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성환입니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농어업인 에 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어떤 조례가 관련이 됐는데도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이 추가로 된 부분이 없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례가 어렵게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의 조례를 사정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농촌의 여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제정 된 조례인 만큼 그분들이 농어업인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지 원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 더 활성화되기 위한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업이 있으 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자연중심상표 사용승인 관련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자연중심 상표 사용승인을 지난해 추진을 하고 계 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연중심 상표 사용승인을 한 단체나 개인 현 황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중심 브랜드 사용승인 현황은 11페이지에 사용자 5명과 사용품목 12품 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자연중심 포장재 지원이 되서 사용승인 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촌리 같은 경우 배꼽마을 쌀 브랜드로 해서 포장하는 부 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혹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중심상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은 사용에 대한 승인의 농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가의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가 되겠 고, 다음에 단체가 해당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순 현황만 사용자가 5명이고, 품 목이 20개 품목으로 그 사항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포장재 지원을 여쭤본 게 아니라 포장재 지원과 관련 없이 어떤 자연중심이나 그런 브랜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일반 여기에 등록되지 않고 사용 하는 단체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양구의 자연중 심이라는 어떤 상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어떠한 절차 나 단계 없이 했을 때에 발생이 되는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작년에 추진하던 도촌리 배꼽마을 쌀을 마을자체에서 해서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승인이 안돼서 사용을 할 수 없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 쭤봤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를 충분히 연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다고 말 씀드리겠습니다. 방산 현리작목반하고 도촌리작목반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조건부 승인예정입니다. 1월까지 행정이 요구한 사항은 포장통일 허용을 통일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건부 승 인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가나 작목반에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철회를 시켜라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여기서 보면 많은 부분들의 특화작물도 재배를 하고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리 그분들한테 단체나 개인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어떤 승인절차가 없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져서 어떤 상품에 대한 것을 나도자연중심이라 는 상품을 사용을 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건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어 떤 기준요소를 충족을 시켜서 양성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것 없이 양구 는 “ 자연중심이다 ” 하고 무조건 사용을 하다보면 괜히 도용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상표의 어떤 잘못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누구에게 갈수도 있습니다. 그 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우 리는 그저 사용하면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품의 질의 문제도 있고, 품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다시 한번 적립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지금 사용자는 군지부 연합사업단, 양구농협, 민들레 영농법인, 이동근씨 는 개인으로 되어있네요, 양구군재래봉연합회, 이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산하고 도촌리 그 부분이 들어왔는데 자격요건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시고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사용이 잘되고 어떤 품질에 대한 보증도 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 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히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군지부 연합사업단에서 했 다고 어떤 자연중심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품목별로라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 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은 해안면 현1리로 되어있는데 이 부 분에서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떤 지원조건이라든지, 지정 조건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대상에서 일단은 전체인구의 고령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고령사회가 구성이 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라 하면 65세 이상의 인구로 해서 해안면 현1리의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70명으 로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해서 대상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되고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소득활동 및 일거리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채 재배 등이 되겠고, 노인들을 위한 환경정비사항, 노인피로회복시키기, 산 책로정비, 그 다음에 노인 및 주민활력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정조건을 제가 왜 여쭤 봤느냐하면 용하2리 마을에서 신청이 됐는지 아니면 여건이 안돼서 탈락이 안됐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 용하2리 마을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는지 아시는 대 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2리 마을에서는 신청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을에 보면 장수마을에 비해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특히 용하2리 마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안면 전수조사는 안하시고 신청대상이 그냥 현1리에서 들어와서 자격조건이 되서 지정을 하신건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제일 합당해서 현 1리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실시하게 되겠습 니다. 전체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데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용하2리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사업신청을 통해서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조사도 하셨겠지만 혹시 어떤 그런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업 계획서를 받으실 때에 골고루 홍보를 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누락이 됐는지 혹 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셨는지 힘드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정말 원해서 요구 하고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조건에 합당이 된다면 그 런부분부터 먼저 추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신청 안했다 고 거기는 제외입니다 보다는 물론 공무원입장에서는 신청을 안 하면 제외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 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당 부분에 어떤 마을에 다시 한번 읍 ․ 면에 홍보를 하 셔서 대상자 선정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한해는 예산이 1개소밖에 해당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비록 용하2리 마을뿐만이 아닌 제가 이제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원하시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부분 이 것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농업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어떤 그런 부분으로 추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 고 골고루 수요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추진해 주신다 면 2010년 사업이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사업 추진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올해 2억 5,000만원의 순수 군비로 사업계획을 적시해 주셨는데 예년에도 이와같은 규모의 농특산물 홍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2억의 예산에 집행은 1억8,7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2억 5,000만원의 군비에서 실제 홍보는 2억의 예산이 편성돼있고 3,000만원은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2,000만원은 농 협의 별도 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기존에 저희 군정홍보비 에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 별도기금 빼고 경쟁력 제고사업을 포함해서 2 억3,0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순수한 매체를 통한 광고 비가 아닌 농 ․ 특산물 구입활용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 소포 장 쌀 제작활용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00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물품을 사서 누군가에게 홍보목적으로 주는데 정확하게 대상이 어느층를 대상으로 해야지만 홍보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 서 그러한 대상층을 우선순위를 선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농 ․ 특산물 구입활용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쌀구 입과 곰취 등을 해서 군정의 협조자한테 홍보용 농 ․ 특산물을 구입해서 활용하 는 사항이 되겠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홍보용 소포장쌀 제작활용은 350 g 내지 800g 으로 소포장을 해서 우리군 방문자나 군정협조자한테 연중 제작활용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조사한 어떤 기준, 즉 소비자층 주부, 대상지역은 어떤 도시지역이나 또 도시지역에서도 우리군의 상품의 질과 구매욕구와 접점을 이루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선정을 한 주부나 특정대상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우리군 상품에 수요확산을 위해서 할줄 알았는 데 양구군의 협조자, 또 우리군 방문자한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사은품 내지 는 뭔가 대가성이 있는 적절치 못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의 농 ․ 특산물 홍보용으로 해서 포괄적의미로 군정 협조자라 하여 내지는 군 방문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의미로 보면 포괄적의미로 해서 저희가 저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 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해서 누가 어떤 사람을 줄거라는 것은 누가 결정 을 해서 또 누가 직접 선물을 배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산은 저희한테 계상되어 있고 구입에 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한 테 추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지난해에도 거의 같은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홍보용 농 ․ 특산물예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업계획은 양구군 홍보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연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으로 홍보를 하겠다,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추진이 되겠습니 다.

그러면 참고로 농 ․ 특산물 구입활용해서 쌀, 곰취 등에서 6,000만원의 물품과 그다음에 소포장 쌀 제작활용에서 30,000개를 제작을 하는데 이런 상품의 포 장재에 이 상품은 저희 양구군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작 내지는 배부한다 하는 문구나 조항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포장의 제작활용에는 홍보용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농 ․ 특 산물 구입활용 예산에 대해서는 홍보위원회에서 명의로 나가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회가 저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거기에 위원장이 누구이고 1년에 몇 번의 회의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본적이 없고, 농 ․ 특산물 구입활용에서 쌀, 곰취 등의 6,000만원의 물품에는 소포장 쌀에는 그런 것들이 문구에 제작이 되어있 는지 모르지만 6,000만원에 대한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 부분이 쌀 이나 곰취 그러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문구나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어있습니 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 ․ 특산물 구입활용에 대한 박스에는 그런 사항은 표시가 안 되어있지만 단, 그것을 배포를 할 때 그 안에 그 사항을 메모한 안내문을 박스 내에 투입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군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군지부장 명의가 이름이 들어가겠네요. 군지부장 누가 홍보위원장 누가 준다 로 되어 있습니까? 양구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양구군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시안이 지금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곰취 보낼 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홍보사업이라 하면 어떤 대중매체나 어떤 일정지역 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지역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영상물이나 활자, 그 림 등을 표현하는 것을 광고로 알았는데, 물건사서 나눠주는 것은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홍보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나 형평성 논란 을 이룰 수 있는 좋지 못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 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를 하신다면 이러한 개선책을 강 구하실 의지가 있는지...물품을 전체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일정한 기 준 없이 단순히 양구군의 협조자, 방문자들한테 기준 없이 제공한다, 라는 것 은 저는 물론 당사자들한테는 어떤 고마움과 지역의 인재풀로다 활용할 수 있 는 대가성이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역효 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 ․ 특산물에 나오는 쌀하고 곰취 등으로 했는데 시기적으 로 과일이라든가 시래기, 꿀 저희지역에서 나오는 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시기 적으로 다양하게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 지금 쌀하고 곰취 등으로 기록이 돼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사항으로만 상품으로 나가는 건데 종류로서는 과일이나 시래기, 꿀, 술까지 포 함해서 종류가 다양하게 홍보용품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동안 소포장쌀 제작한 샘플도 하나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쌀, 곰취 등 농 ․ 특산물 구입해서 홍보물로 활용할 때 그 안에 안내문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샘플이나 기안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회의를 몇 번을 개최했었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었는지 아울러 회의 자료와 함께 회의록도 본 의원한테 제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 의견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억 5,000만원의 예산에 보면 YTN 에다가 쌀광고 를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을 광고를 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왜 YTN 이라 는 매체가 선정이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타방송사와 대비해서 홍보에 대한 가격의 차이가 있고 YTN 은 전국적 인 전국망으로 된 방송매체이기 때문에 YTN 으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 습니다.

대답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려면 양구 군에서 견적공고를 냈던지 타 방송사와 비교분석한 사항이 내부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는 갖고 계신지 이것도 자 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군에는 적지 않은 홍보비를 각 부분에 걸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언론사별 또 홍보매체별 경쟁이 상 당히 첨예화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한 기준, 또 제도적 장 치에 의해서 나중에라도 어느 매체나 어느 이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할 때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업효과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군 홍보부서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농 ․ 특산물홍보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적어도 조례나 아니면 내규나 이정도는 아니더라도 담 당자들만이라도 충분한 기준이 적립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공 정성 시비가 일지 않고 저희군의 원래 목적대로 사업달성을 위해서는 사업방 법을 재모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구군의 농 ․ 특산물을 팔아주고 홍 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물을 특정 대상인들한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기준 없이 준다, 라는 것은 미묘한 문제점이나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 단이 됩니다. 이에 관한 실무자들께서는 보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산채홍보 조형물 설치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적시 해주셨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산채홍보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장소는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다음달까지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 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서 성립이 됐습니다. 산채홍보 조형물 설치비 예산이 어느 사업비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조형물 설치비가 예산에 부기된 사항이 아니고 홍보사항안에 포함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에 부기가 되어 있다면 다양한 농 ․ 특산물 홍보사업을 위해서 조 금 전에 설명한거 해서 총 사업 5,000만원이 어딘가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 지 않습니까? 계상되어 있습니까?

산채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채사업 어느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산채사업이 아니고 신활력사업비로 홍보비에 계속비 이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편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채홍보 조형물설치 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일수도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단일사업으로서 추진이 되었거나 아니면 예산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의원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어 야 합니다. 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알지도 못하는 사업비가 2010년도 1월에서 4월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군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의회 사전보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 다.

저희 의원들이 사업예산서를 해당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당황스럽습니 다.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고 누가 조형물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결정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들을 사업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과장님 지난해에 과장님께서 이제 전임자들이 했었던 일인데 해안면 지역에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군의 채무보증을 통해서 144농가들한테 500만원씩 지원을 농협군 지부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날이 지원한 금액에 회수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금의 회수실적을 알고 계시면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긴급특별자금사항은 대출액은 144농가에 7억 1,500만원입니다. 금리는 7%로 상환은 이달 말일까지로 27일 현재 상환액은 91농가에 4억 5,959만원으로 64%가 되겠습니다. 미상환한 농가가 53농가로 2억5,541만원이 미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2월까지 계속 독촉을 해서 회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전임 과장님께서 그에 관한 대책을 우리 의원, 전 군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회수가 안돼서 우리군 군비에 부담이 될 경우에는 당 시의 과장께서 개인별로 채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업 무인계 시에 과장님한테 인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전임자한테 그에 대한 책임 이 있는지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출의 조건은 상환기간 내에 미상환 농가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각종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다 상환 을 하지 않을 것이냐?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상 농가 전체 신용불량자가 되다 보니까 회수가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 인 업무에 대해서는 인계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채권 채무에 관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저희가 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분위기가 제 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의 회에 모 의원께서 그에 대책을 물으셨을 때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고, 몇 번의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이 아니 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소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양구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어찌됐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 다만 만약에 우려가 현실화가 된다면 그에 관한 분명한 책임추궁은 있어야 됩 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향후 의회나 주민들로 부터 이에 대한 책임추궁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습니까?

보고가 인계된 사항이니까 연대책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 지면 얼마나 나중에 중대한 문제나 어떤 책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 당시 상황이나 전 개과정 이러한 진행이 됐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 니다. 도에 입각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휘둘리면 이러한 아주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적인 사례가 될 거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월 10일까지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 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상관없이 이 부분을 업무가 바뀌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 상황이 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정창수 의원님이 전에 채무관련 된 상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도 같은 상황에 그런 부분들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채무가 과장님 계시는 업무이관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월말까지 상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말까지는 아니고 현재까지 144농가 중에서 91농가에 대한 4억 6,000만원 입니다.

그럼 나머지 53농가가 약 2억 5,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의 원님들이 채무보증안을 통과를 하면서 물론 그때 반대 의견 내셨던 의원님들 도 계십니다. 지금 1월말까지 상환기간이 되었는데 1월말까지 상환을 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개인적으로라도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에 박성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창수 의원님이 여쭤보니까 모든 업 무를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연대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1월말까지 이게 상환이 안 되면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과장님 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을 다 못한 건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저희가 몇십 분에 걸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무시하고 지원 할때는 1월말까지 책임지고 자신 있게 받고 아니면 개인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책임을...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다른 업무를 맡 으셨습니다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먼저 해안면 긴급특별자금은 소신 있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 습니다. 아직까지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가 53농가에 대해서 2월 10일까 지 농업행정 해안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독려를 하고 2월 10일 이후의 대책 을 마련을 하고,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은 군 예산에 손실이 발생 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게 소신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군의 어떤 업무나 아니면 어떤 재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다 똑같 이 아울러 가면서 일을 소신껏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소신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우리가 상환 못 받았습니다. 형편이 안돼서 안됐습 니다. 그때 그러셨습니다. 수매하는 과정에서 쌀 수매하고 농작물 수매하면 거 기에서 대금을 1차적으로 바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실행하신 실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는 없고 현재 징수한 농가들이 그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소신만 가지고 계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구군의 전체적인 부분의 사업이 농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수차례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 장님은 소신을 갖고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는 아 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소신만 가지고 의 욕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염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고 또 몇 시간씩 걸쳐서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과장님 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싫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감정 가진 것도 아니고 계속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제가 해안 분들을 제가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지금 상환을 안 해도 1월말까지 안 해도 몇 년 거치로 했었어도 이분 들이 편안하게 상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배제하시고 무조건 해 주고 1월말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라도 하겠습니다. 의욕은 참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2월 10일까 지 지금 의회에서 상환 1월말까지 해야 해서 빨리 독촉을 해야 됩니다. 하셔 서 하면 그분들의 압박은 점 점 더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고 의회에서 도와주 지는 못할망정 우리한테 상환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밖에 더되는 겁니까? 저희 는 이중의 심적 부담을 갖고 오늘에 왔는데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적어 도 나선거구 의원님들 그때 채무보증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의원님들의 마음속 에는 정말 미안하고 아픈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도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 본 의원도 압니다만 모든 일들이 절차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어막이 돼드리려고 했던 부분 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저리 이자도 지원해줄 수 있었고 기간도 2~3 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 기회도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 다 보니까 저희도 해안 주민한테 뵐 면목이 없고 가서 상환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현황 53농가 누구누구입니까?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잘못을 통감을 합니다. 해안에서 이거 받으신 144농가분들한테 물론 요긴하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1월 30일까지 기한 정해놓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수 밖에 없는 심정이 착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 론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독촉보다는 센터소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2월 10일까 지 얼마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분들에게 갚 을 수 있는, 정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당초에 힘들었을 때 종자대 지원해 주는 그 마음으로 기한을 좀 두더라도 천천히 갚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 는 게 어떤신가 그것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하셔 서 그분들에게 어떤 심적 부담의 이중부담을 안주고 저희한테도 이중의 부담 이 안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협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 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월말이 가까웠고 또 1월말까지는 월말까지 내려고 일부러 기다 리는 농가도 일부 있을테고 그래서 아마도 조금 줄어 들겁니다. 전체상황을 봐 서는 모두 징수가 안 될거 같이 판단이 되서 군지부하고 모여서 일단 전체적 인 상황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1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 문에 그런 관계는 군지부하고 행정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나중에 추진관계 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특히 농업인들도 너무 압박을 해서 내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군의 예산도 손실이 안 나도록 추진 을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 선 어떤 업무의 추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농민에게 만 너무 상환을 해라 이러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부분에 힘들더 라도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최대한의 농가를 도와서 이자부분이나 상환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과장님 이렇게 업무는 바뀌셨지만 같은 소내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올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민원을 말 씀드리고 같이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로호가 전체면적이 450만평 정도 되는데 80만평 정도가 지금 저류보를 막은 거에 대해서 어업종사자들의 생산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보이는데 최소한 보상은 그렇다고 쳐도 습지를 이용한 사업에 대한 보장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이나 의회나 축 산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나 미연에 사전에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해야지 후에 있을 어떤 민원을 사전대처 하는 것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견 근절대책에 1,500만원에 50마리가 되어 있는데 한 마리당 30만원인데 강아지를 갖다 키워도 30만원어치 사료를 주면 송아지 만 할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군이 유기견한테 너무 후한 예산을 주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로호 습지에 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유기견대책 예산은 유기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500만원이 유기견관 리비가 별도로 500만원, 또 계류장, 마취제, 그물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난 게 지난해에는 관리비를 개인 것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컨테이 너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은 지속적으로 구 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갈만큼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마치겠고 조금 전 에 정창수 의원님이나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 는데 저는 당시에 오늘의 이 상황을 재방송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이 분명히 전개 될 거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암농협의 파산으로 발생된 금전적 현물을 왜 군이 져야하는가가 가 장 큰 이슈였었고 또 굳이 군이 한다면 정창수 의원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 조 례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상에 신용불량 자도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것 이해합니다. 그러 던 중에 집행부에 보증건을 의회에 통보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통보 를 해왔습니다.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왔었고 그러한 사항이 작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통념 적으로 긍정적인 금융거래불량자가 관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정말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러한 보안조치나 이 런 것 해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의회나 집행부나 다 어떤 죄를 면죄부를 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적절 치 않았겠죠. 그게 다 완성되려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개인 의 신용불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이 나서서 금전적 보증을 해준다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 히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최초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책임만큼은 당연 히 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염두 해 두 시고 며칠 안 남았지만 열심히 대납 받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기가 급박해서 한 것도 있고 상황에 문제점이 있었는 데 어떤 급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여유를 두고서 의회 의원님들 의 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몇%라는 것은 이자 하나도 없이 원금만 제대 로 들어오면 이자얘기 할 필요도 없다, 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이 상황이 생길 것을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강 구하셔서 굳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금전변제까지는 강력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납득이 될만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이석균 의원님께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구제역 발생지역의 거름이 양구지역에 유입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 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구제역은 가축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발굽이 달린 동물들한테 는 야생동물한테도 구제역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또는 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차원이 아니라 양구군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대응을 하 여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그러한 것이 사실 이라면 그 지역에 일단 차단을 시키는 방향을 해서라도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 을 기해주시고 아울러서 저희군 생태환경산림과 또 보건소 이런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사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만약 사실 확인되면 시급한 대책을 협 의를 하셔야 될 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관한 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 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 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목표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내고장 양 구와, 분야별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질병 ·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보건수준 향 상, 저출산 · 고령화대책 및 의약 ·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 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의료장비, 방문차량, 구강보건이동차 량 구입으로 첨단 의료장비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및 구강보건이동 차량을 3월한 구입하고, 2011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서를 8월 중 에 제출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구입 및 설 치완료는 12월 중으로 설치계획이었으나, 신축장소의 이전비가 소요되더라도 상반기에 구입 설치하여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의료체계 구축 군민건강 향상에서 첫 번째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 다. 대상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캠프운영으 로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원주기독교 병원과 MOU 체결을 실시하고, 서울의 료원과 아토피 환자 유치를 위한 협의와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4교소 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진료실을 2월 중 보건소에 개설을 하여 원 주기독교 병원과 주1회 클리닉 운영을 실시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외부 지역 의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운영을 실시, 환경적인 요소로 발생되는 아토피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동 · 영양 · 비만 · 절주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생애주기별 운동교실, 야간건강증진교실, 걷기대회 개최와 초등학교 학생의 튼튼이 건강캠 프운영, 직장 및 군부대 절주 절주교육을 실시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홍보 · 교육 및 흡연자 관리를 지역신 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학교 및 군부대,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캠페인 및 공모전 개최와 건강박람회 개최시 금연부스에 흡연으로 인한 병변장기 전시를 실시하여 금연에 대한 인식을 넓 히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서 양구, 홍천, 영월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진료실을 5개 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기공체조교실 등의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으로 상지대 의과대학과 문윤상 한의원과의 업무협약체결을 실시 하여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 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내에서는 시범적으로 양구, 횡성, 평창, 고성군이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관리로 재활건강교실 프로그램과 강원도 재활 병원과 연계 진료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 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등록관리 2,400가구를 통합 보건복지 서비스로 가정방문을 실시, 간호처치 상담,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12월 중 실시하려 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99.6%로라는 매우만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9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장 애 등록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술, 웃음치료, 우울, 자살예방 등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 정서행동평가 선별검사와 우울증 선별검사,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립 정신병원과 서인정신병원과의 연계로 환자 입 · 퇴원 명단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 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 · 뇌혈관 질환 고위험 군 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환자 및 환자 가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 혈압, 당뇨, 고질혈증 관리로 식생활 습관 교정 식단전시 및 걷기행사, 심 · 뇌혈 관 등록환자 건강교육,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교실, 축제참가 주민을 대상으로 나의 혈압, 혈당 바로알기 및 예방교육과 동맥경화증 조기검진을 30세에서 70 세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130명에서 검 진기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로부터 순회 이동검진을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아홉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관내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잇솔질 교습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어린이 충치예방은 양구초등 외 11개교 전교생 구강검진 실시로, 보건소 구강 보건실 운영은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과 일반건강검진 시 구강검사, 노인, 의 료급여, 장애인 구강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강박람회 추진입니 다. 기간은 2010년 5월 중 곰취 축제기간 중에 건강체험 박람회를 개최하여 곰취축제 기간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기회 및 확대에 홍보극대화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건강체험 및 정보관 운영과 행사 참가자 대상 사생개 회 개최, 암 병변, 기생충 샘플 등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취약 · 소외계 층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 다. 임신 · 수유부, 영아 · 유아 등 15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안 내를 1월 중에 실시하고,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을 1월 중에, 전자입찰은 강 원도 업체로 지역제한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입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아닌 양구군을 지역제한을 두었습니다만, 미리 조사를 하여 본 결과 올해에는 참가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로 업체를 지역제한을 두었습니다. 보충영향식품 공급은 2월부터 2011년 1월 12개월 동 안 월1회 가정방문을 하여서 식품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포 괄적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를 대상으로 5대암 검진, 소아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골다공증 및 갑상선 검사, 전립선 검사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검진기관은 인애병원과 양구성 심병원, 타 검진기관에서 출장검진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암 환자 의료비 지 원은 성인 암 환자는 년간 100 ~220 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소아 암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희귀 · 난치성 질 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심부전증 등 132종이 되겠으며, 환자등록 현환 을 보면 관내에는 만성심부전증 7명과, 근육병 1명, 8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는 의료기관 관련단체 읍 · 면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서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 서비스와 연계 환자관리를 하고, 각 종 행사 및 교육시에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폐 재가환자 관리도 1가족에 2명이 되어있습니다. 15쪽 모자보건 지원관리입니다. 대상은 총12개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 아관리, 난임부부 지원,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임 산부 아동건강관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다산가구 지원 등으로 출산장 려 시책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보건기관 이용 어르신 진료혜택은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치매관리 및 의치보철 사업,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교실, 건강 100세 기공 체조 교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기관 이용 어르신 의료혜택은 독거 노인 및 진료서 관할 마을 어르신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수급자 차상위는 병리 검진비는 무료, 그 외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80%로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의치보철 40명과 사후관리 20명을 대상으로 보건지소에서 1차 검진 및 대상자를 선정 하고, 보건소 2차 검진 및 대상자 선정을 하고 보건소에서 2차 검진과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본인 희망에 한해서 치과의원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시술 기관은 4개소에 치과의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노인치매 관리입니다. 간이검진과 정밀검진 444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의심환자는 춘 천 성심병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진을 받도록 하겠으며,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를 철저히 하고 치매환자 투약관리 및 약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경로당 교실입니다. 농한기 5개월 동안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 까지 30개 경노당 및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진료서비스, 레크레이션, 건강교 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 100세 기공체조 교실입니다. 1월 12일부터 3월25일까지 주2회에 걸쳐서 경로당 기공체조 교실과 무릎건강 기 공체조 교실을 3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주2회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18쪽 전염병 예방 ·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급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하절기 방역,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 등으로 전염병 조 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으로 비상방역근무를 5월부터9월까지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운영과 해충밀도에 따라 연무 또는 연막 등 선택적인 방역소득을 실시하겠으며, 국기필수 예방접종으로 일본 뇌염 등 12종에 8,320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퇴치로 매개모기 및 유충구제와 모기기피제 및 퇴치약품 제공, 말라리아 조기 진단 시약배부 등 으로 전염병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만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결핵, 한센병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방으로 추진계획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전개로 주민 이동검진을 3월 중에 실시하고, 학교내 소 집단 조기발견을 5월 중 중학교 2 ~3 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균 양성자 발생지역 유전자 분석검사를 100명에 한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한센병관리는 주민피 부병 이동진료를 4회, 환자진료는 1명에 대해서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은 유흥업소, 휴게음식점, 다방종사자 등을 관라하여 감염 자 취업금지 및 치료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기생 충 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수주변 주민 및 희망자는 간흡층 검사, 어린이집, 학 교 병설 유치원, 초등학생 등 유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 인플 루엔자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계절 및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대상별 접 종일정은 영유아는 2차 접종 및 임산부 미접종자에 한해서는 1월4일부터 접종 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는 1월18일부터,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은 1 월25일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행사 발연 감시까지 상황 종료시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 · 약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의 · 약 업소 지도점검과 양귀비 · 대마 불법재배 합동단속을 6월부터 7월 춘천지검과 강원도, 보건소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의료기관별 소속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정례화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지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 곤란으로 공중보건 의를 우선 배치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식품안전 및 고객만족 서비스 수 준 향상입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건전영업 풍토 조성 및 안 전한 식품 공급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 근절로 지도 · 점검을 월2회 이상 실시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발생대비 비상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식중독 상황 처리반 운영을 6명으로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 주기적 검사와 식중독 문자 서비스를 5월부터 10월까 지 군부대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환경개선, 위 생 접객업소의 친절, 청결 등 서비스 수준향상이 되겠으며, 대상은 숙박업과 일반 음식점이 중점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은 4월 중에 친 절 · 청결 및 질서배려운동정착을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 · 점검과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시 손님맞이 수 용태세 확립 지도, 숙박업소 자율요금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을 알선토록 하겠으며, 불친절업소 관리카드제를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올해에도 군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와 편달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께서 보고해 주신 2010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되려면 소장님을 비롯한 지원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양구보 건 사업이 잘 이루어졌듯이 올해도 원만히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내용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이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에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직원들의 월액여비를 1인당 얼마씩 받고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사선생님들의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 지, 아니면...

직원입니다.

직원들 여비는 지금 저희가 월3만원정도가 예산에 편성돼 있고,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보다 저희가 전체적인 보건소, 일반운영비로 책정을 해 서 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여비를 전혀 받지 못하 고 출장 나갈 때 마다 받고 있는데, 읍 · 면 보건지소에는 지금 3만원씩 월액여 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본 보건소에도 마찬가지, 출장 나갈 때만 계산해서 여비가 지원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액 여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분들하고 틀리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18 개 시 · 군을 파악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225천원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200천원, 영월 180천원, 평창 170천원, 화천 150천원, 인제 120천원, 양구만 30천원입니다. 타 시 · 군은 다 120천원 이상입니다. 정선 120천원, 횡성160천 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똑 같은 일을 하면서, 특히 양구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일을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 으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물론 예산 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에 나의 소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도 되고, 우리가 한 만큼에 정당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 · 군은 200천원에서 225천원까지 받는데, 30천원이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 니다. 소장님 의견 말씀 안하셔도 본 의원이 더 잘 알고, 입장이 난처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 성 있게, 225천원까지는 다 못할지라도 인근 시 · 군... 본 의원은 인근 시 · 군을 비교하는 것은 싫어합니다만, 더 이상은 못줄 수 있어도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돈 때문에 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 바람나게 일할 수 있 고, 똑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입장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계상하셔서 원활한 우리 직원들에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에는 1명씩 직원들이 나가있고, 해안 같은 경우 는 직원이 2명 나가있습니다. 남면지소는 치과의사가 1주일에 한번씩 주1회 보건소에서 나가 있고, 또 방산은 치과의가 동면을 주1회 진료를 하면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읍 · 면 보건지소에 직원들 월액여비조로 나가는 것은, 지금 저 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절대 출장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에서 진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면서 출장을 나갈 때 마다 여비를 주지만, 보건지소에서는 전혀 출장을 나가지 않고 내부적인 일만 하기 때문에 여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소장님 출장을 안 나가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출장을 나가서 월액여비 지 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액 여비는 없습니다.

군청 본청직원들 월액여비 받지 않습니까?

월액 여비는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225천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못 받는 부분은 아니라 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더는 못해도 본 의원은 지급이 돼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더 출장을 나가고, 가정 보건사 업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 고, 1회 추경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셔서 계상을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소에 직원들의 결연이라 고 하면 그럴까? 정원은 없겠지만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더 이상 보충을 하 지 않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본 의원이 읍 · 면에 나가보니까 바쁜 곳은 많이 바쁩니다. 보건 소 본소도 바쁘시겠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좀더 보다나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양구군에 응급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21쪽에 보면 국고보조 3 억8천만원에 1.5%로 되는 10억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구군에서 선정되었 거나, 신청 중인 병원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으로서 성심병원 은 06년도부터 3년동안 3억3천4백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 인애병원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양구군에 있는 2개 병원이 다 받아도 되는 겁니까?

네.

주민들이 응급실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적극 적으로 이 문제는 앞장을 스셔서 시설이나 유지관리가 잘되게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급환자, 김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시설을 거의 전부다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한 양구에는 응급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응급환자 운송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수도권에 있는 병원까지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환자를 사안에 따라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갖추고 있는 지,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어떤 환자는 어느 병원에 어떠한 운송수단을 통해 서, 또 어떠한 의료진이 주체가 되서 수송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돼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소장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시에는 보건소 앰뷸런스와, 인애병원, 성심병원 앰뷸런스가 전부 다 응급의료 체계가 돼 있고,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로 판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 에는 의료기관에 있는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환자진 료에 차질이 없다, 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춘천과, 서울로 이송을 하고 있습 니다.

의사 선생님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떤 환자 시에는, 예 를 들면 뇌출혈 환자가 발생시에는 무조건 양구에서 뇌출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예를 들면 춘천이나, 수도권에 있는 병원까지 몇 시간 내에 이유 를 막론하고 운송을 하는, 이러한 강제적인 매뉴얼이나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 습니까?

지금 일단은 매뉴얼, 응급의료 기관에서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은 갖춰 져 있고, 일단 뇌출혈 환자라든가 응급환자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용하는 병원은 거의 90%로 이상 한림대학으로 이 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직...

본 의원이 그 사항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응급 병원을 지정해 서 일정 부분에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통보를 해 주거 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에다 알선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서 저희가 모든 보건소나, 양구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가동이 되더라도, 우리 양구군에서는 어떠한 환자가 발생이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송내지는 응급조치를 하기 때문에 군민 들의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을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 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홍보를 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 니다. 왜냐하면? 양구에 이주를 하려는 자나, 이주를 할 의사가 있는 자나, 이 주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양구에 큰 병원이 있나? 즉 대학병원이 있나? 그 다음에 대학병원과 양구군 간에 어떠한 응급체계를 갖추고 있나, 이 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노약자나 어 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양구에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양구군에 인구나, 양구 군의 역량을 봐서 지금 대학병원이나 양구군에 없는 첨단 장비나, 의료진을 가 동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게, 본 의원 은 수송체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소 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 현실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산불이나 재난구조, 응급환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양구군이 어떻게 보면 헬기 라도 구입을 해서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액 션도 본 의원은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만, 그럴 정도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더욱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미 의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하고 자 하는 이유는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지급대상은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과, 교원으로 한다, 의 내용이 강원외고유치설립효과의 하나인 우리군 인구 증 대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장학금 지급대상범위를 우리군 관내를 명시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정안중 제3조 지급대상 등 1항 지 급 대상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과 교원으로 한다, 를 지급대상법인이 설립 한 학교의 학생과 교원으로서 주민등록법상에 따라, 양구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수 정안이 원활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글로벌 인재양 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창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이 조례안 을 계류시킬 때 본 의원은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보완이 되었는지, 물론 2010년도 전반 기 업무 보고시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일부분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 다시한번 해당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었던 사항에 관해서 내 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많은 보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제기했던 향토인재 장학조례와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배치되 는 문제는 향후 양록장학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중지를 모아서 조만간에 교정안을 낸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감 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 은 의원님들께서도 동감을 하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이의가 있었던 부분 이 글로벌 인재 장학회 재원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소양댐 건설로 인한 지역주 민에 피해가 양구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양구군에 지 원하는 지원금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기금으로 조달을 하신다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글로벌 인 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지원금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서, 지정기탁금이 되어 있 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지정 지원금이 아닐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부분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바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내용을 살펴봐 주셨는지 그 부 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전에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강원외고 설립을 위한 장학금으로 저희가 수자 원공사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라는 의견확약을 받고서 저희가 기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챙겨서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혹시 그것이 다른 쪽에 사용할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지정된 지정 금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 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원금으로 서 저희가 용도 지정을 한다면 주민들과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슬기롭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께 토론 및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09년 12 월31일 국회에서 개정함에 따라 현행 양구군세 조례 일부중 과세대상이 유사 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영세 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상이 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서 는 기능이 유사한 지방세 심의 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 위원회를 통합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군세인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사업소세 재산분 을 재산분 주민세로 하여 준세편제를 개편했고, 안제22조의 5에서는 지방소득 세를 신설함에 따라서 종전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분 지방소득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하고 , 안 제41조내지 51조, 안 제95조와 100조에서는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폐지하고 부칙안제2조에서는 도 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년도를 종전 2009년도에서 2009년과 2010년까지 연 장하려고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월8일부터 17일 까지 했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신 · 구문대조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유사 한 주민세와 사업세세를 통폐합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하고, 지방세 세목체계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각 조문 중 사 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안 제5조의2, 제18조, 제19조, 20조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10년 1월8일부터 1월17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신 · 구문대조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정부가 지방소득 ․ 소비세를 도입하여, 지방소득세가 신설하고, 영세농가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개정(법률9924호 2010. 1. 1일)에 따라 현행 주민세와 사업 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으로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군의 주민세는 전년대비 1,056백만원이 감소한 108백만원이 세입예상되며, 신규로 지방소득 세가 977백만원이 세입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116조의2 (자문기관의설 치 등<;09.4.1본조신설>;), 양구군위원회 정비 계획(기획감사실-6536,09.12.12) 의거 지방세관련 유사중복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 정되면 두 기능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선정, 위촉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행정안 전부가 표준안을 제시하였고, 지방자치법개정(09.4.1)을 통해 유사중복 위원회 를 통폐합이 가능토록 하였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세법개정과 이에 따른 양구군세제 일부개편에 따라 양구군세감면조 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 사업소세 ” 감면 규정을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으로 개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행정안전부가 표준안을 제시하여 전 국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는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기 때 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에서 들이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우리군 조례에 의거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통합방위 법령 및 통합방위 지침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보안정비 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정원을 현재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4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고,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으로 신설하 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1항의 지원반 중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규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 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 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 통합방위법시행령 」 개정(09.11.17일)과 강원도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09. 8. 7일)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 원중 지역 재향군인회장 추가됨으로서 이를 위원구성 기준근거로 마련하고, 이 와 관련하여 본 개정조례 당연위원이 13인임으로 최소인원을 10인 이상에서 15인이상으로 하고, 최대인원은 20인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대인원증원은 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지역협의회구성 등에관한조례 기 준) 제1항13호의 “ 그밖의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장이 위촉하는사람 “ 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 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분야별 8개지원반 운영이 있어 현 실 정에 필요한 전산지원분야가 없어 통신지원반을 통신 ․ 전산지원반으로 보강하려는 것 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0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대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기 동안 금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양구군의회 임 시회 제5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