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웅상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5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관리 및 동 청사 건립에 관한 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환경국과 자치행정국간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분장 사무 중 “호적사무”를 “가족관계등록사무”로 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분장 사무 중 “청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로 분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에 맞게 사무명을 개정하고 공공시설 및 청사관리에 관한 행정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개편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관련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장ㆍ화장 및 개장사무를 생활지원과에서 복지지원과로 급여대상자 급여 변경에 관한 사무를 동에서 본청으로, 급여대상자 확인조사를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요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개편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관련 위임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관저테니스장 및 갈마근린공원 풋살경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신설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저테니스장과 갈마근린공원 풋살경기장을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 전용사용료를 신설하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내 “인조잔디축구장”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경기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세 세목체계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차전용 건축물 및 문예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3년도에 매입한 관저동 1199번지 2,023.5㎡ 부지에 100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연계하여 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가수원, 관저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해소는 물론 문화 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4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갈마1동주민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갈마동 316-3번지 구 충청지방통계청 부지에 현대식 건물을 위탁개발을 통해 건축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및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구 재정 부담 최소화는 물론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차전용 건축물 및 문예회관 건립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갈마1동주민센터 건립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행정자치위원장 황웅상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괴정동 나진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하여 불거져나온 지역주민과의 문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지역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보면 13개소 80여개의 장례실을 갖추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말 기준 하루 평균 17명 정도가 사망하는 대전지역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장례식장은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인 면에서 고려하여 볼 때 설치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구의 미래상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입니다. 이를 위해 서구비전 2020의 7대 역점 전략으로 “숲과 공원의 도시, 삶의 가치 인류 도시 실현”을 위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온 힘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구건설의 위상아래 숲과 아파트, 주택, 학교 등이 어우러져 불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서구청은 2009년 11월 26일 정다운 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괴정동 나진요양병원 내 지하 2층 의료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해 줌으로써 주변환경 저해, 주차난 가중, 주민정서에 악영향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법리적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주민의 정서로는 아직도 혐오시설이 명백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구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어 구정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의료법인 정다운 의료재단에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부터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관련부서에 우려와 염려속에 장례식장 설치동향에 대해 문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장례식장 설치 신고건과 관련 불보듯 뻔한 예견된 집단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고 단지 법령에만 근거하여 신고처리한 점에 지역주민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된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민본행정을 위해 의료법인 정다운 의료재단과 이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신고취소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87호)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례식장의 결정 기준에 “인구밀집지역, 학교,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행정청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에 의거 설치된 지역에서는 사업시행 이후에도 이를 지키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괴정동 367-28번지 외 네필지의 자연녹지 지역을 건축허가하여 형질변경할 당시 인접 임야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유의 국유재산 산림훼손에 대하여 주민들은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전파관리소에서 개발행위 허가지의 안전관리 대책 및 훼손부분을 원상복구토록 수차례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속에서..., (장내소란)

넷째,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속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허가 등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정에 적합한 용도․규모의 건축허가라도 주거 환경 저해와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될 경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러브호텔, 공장, 장례식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시 “사전알리미제” 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펼침으로써 건축허가 후 발생되는 집단민원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 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웅상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선출직 의원이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반영하는 조직입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관련돼서 오래전에 이미 장례식장 설치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 관계부서에 확인하고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의 조직원인 의원에게도 한마디 상의없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 대해서 신고수리하였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갈마1동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양영병원, 계룡병원 이런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준비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마동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장례식장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한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 청장님의 대안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또하나 사전예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의료 및 위험물 처리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 건축주에게 사전알리미제도와 같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의석에서 : 지금 나진요양병원은 의료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의석에서 : 의료 및 위험물 처리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 건축주면 우리 갈마아파트하고는 30미터의 근접거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지금 마지막에 답변하신 사전예고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거리가 50미터가 넘는다고 말씀하시고 부지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석에서 : 그게 어디에 근거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용문, 탄방 갈마1, 2동 지역구 출신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황웅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837호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367-28번지 나진요양병원 내 지하 의료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장례식장으로 운영함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변환경 저해, 주차난 가중, 주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식장 설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설치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황웅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변환경 저해, 주차난 가중, 주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주민들로부터 설치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장례식장 설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조사할 내용으로는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시 용도변경 절차 및 형질변경시 국유재산 산림훼손문제 등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고 조사방법은 관련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과 진술, 현장확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