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최종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징수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징수과장 박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담당 남승희, 채권관리담당 송영강, 체납처분담당 모종환, 자금관리담당 오수홍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징수과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는데 고생 참 많으셨고요, 올해도 좋은 실적 내셔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고 싶어요. 제가 시청에 와보니까 번호판에 익산시청에서 압류딱지를 붙인 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아까 보고한 대로 특별기동징수팀에서 작년 연말에 대포차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차는 관내에 개인보관소가 있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서울이나 대전, 광주 이런 데서 끌어오는 차는 하루 이틀 전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거기에 들어가면 보관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포차 같은 경우는 보관료 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며칠 놓고 바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여기에 있는 차는 공매가 들어갈 차이고, 저희가 압류딱지를 붙이면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압류딱지를 붙이고 운행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시청에서 빙빙 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압류딱지를 떼든지 번호판을 떼든지 해야지 왜 압류딱지를 붙이고 운행을 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압류가 되면 운행이 불가하거든요, 저희가 차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관하거나 삼례보관소로 이동 중인 차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동 중인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동 중인 차라고 하더라도 딱지를 떼고 이동하든지 해야지 압류차라고 붙인 차가 이동을 하니까 보기가 싫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 중이라고 붙이지 않으면 남이 볼 때는 익산시청에서 압류한 차를 누가 끌고 다닌다 이렇게 본단 말예요. 택시에 쉬는 차라고 썼을 때 쉬는 차가 되는 것이고, 압류차라고 붙어있는 차가 이동하면 남이 볼 때는 왜 압류차를 운행하고 다니느냐, 모양새가 안 좋다, 저도 안 좋은데 남은 얼마나 안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동하실 때는 공무원이니까 떼도 되잖아요. 떼었다가 이동하고 다시 붙이든지 해야지 시청에서 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시금고가 좀 달라졌죠?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시금고가 제2금고까지 방향이 바뀌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단일금고와 금고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단일금고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복수금고로 해 가지고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 제2금고는 전북은행 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만 제2금고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1금고, 제2금고가 있으니까 서로 예금이자율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시의 장점이고 이용할 때도 1금고, 2금고를 서로 분리해서 하니까 저희가 금융 계통으로 여러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1금고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예치합니까?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제1금고는 공기업 외에는 전부 제1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2금고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1금고를 이용한다?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세금 중에서 요즘 자동차세가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새 차가 자동차세를 안 내요, 오래된 차가 안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2년, 3년, 4년 이런 차예요? 어떤 차예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자동차세가 작년도에 72억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첫째 자동차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오래된 차가 많이 안 내는데 특히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매매상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어서 이쪽에서 발생되는 대포차가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140대인데 파악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체납차량이 누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체납차량을 보면 전반적으로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해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포차라든지 장기적으로 폐차도 않고 가지고 있는 차의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말씀이죠?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대포차량이 우리 전라북도 익산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법이 어떻게 됐나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법이 개정됐는데 완전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안 되고 우선 대포차로 확인되면 차량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니까 대포차량으로 판단되면 우리시에서 차주의 허락 없이…….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그 대신 저희가 고발을 해 가지고 근거가 나오면…….
형화
김형화위원
취소를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 법은 통과됐나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것은 통과가 됐는데 그 대신 거기에 붙은 체납은 따라다니죠, 말소가 됐어도.
형화
김형화위원
그것을 감면시켜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것은 없고요, 차주에게 붙으니까요. 차주는 이미 대포차를 팔고 도망 다니는 상태고.
형화
김형화위원
대포차라는 것은 차주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사회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대포차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랄지.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왔을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지 그랬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 주어야지.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년 들어서 그것을 정부에서 일소하기 위해서 그런 차에 대해서 전국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거기에 입력해 놓은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다 적발되고 있어요.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까지는 됐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그것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게 안 되었거든요. 외지에 주소를 둔 대포차들이 익산에 와서 활동하고 다녀도 우리가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단속할 방법이 생겼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구만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제가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 대포차량 세금이 전라북도 임실 같은 경우는 거의 7, 80%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보면 자동차세가 72억 우리 세금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법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해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포차량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돼요. 이 차량이 있으니까 당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소도 못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말소라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지방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제1금고, 제2금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장점이라고 하면 2개 은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심리에 의한 우리시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1금고 농협만 있을 때보다는 제2금고가 있으므로 우리가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2개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죠?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 추세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독점적으로 주면 폐단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세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남의 주머니에서 돈 걷어 들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힘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그분들에게 선처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면 그분들이 와서 자동차세를 내고 찾아가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한 60% 정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90%까지는 찾아가고 10% 정도는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균 60%는 일주일 이내에 찾아갑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런 영치실적 같은 것도 저희 의회에서 독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억 6,000만원인가를 체납하고 외국을 80몇 번인가 나갔다 온 기사 보셨죠?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가 군산지역인가 봐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지역은 잘 모르는데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연계망이 있다고 했죠?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연계망에 못지않게 저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외국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여권을 발행한다거나 기타 제증명을 뗀다든지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기타 공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고 시에서 각종 공사나 입찰에 있어서 제한되어야 맞잖아요? 현재 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연계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분들이 익산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 그게 전산망으로 교류가 돼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지금 세무 전산망이.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일반행정 전산망이.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일반행정 전산망은 아직 안 되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체납된 분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제재하는 것이라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못하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전국 시·군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체납한 자가 부산 가서 어떤 공공적인 행위를 할 때 부산 청사를 방문할 것 아니에요. 방문하면 거기에 체납이라고 하는 부분이 떠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끔 하는 뭔가 카르텔을 형성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그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한다든지 해야죠. 우리가 힘들게 사람들을 토끼몰이 식으로 계속 �i아 다니고 번호판 떼러 다니는 것도 21세기에 안 맞는 일이잖아요. 첨단시대에 맞게 모든 망을 연결해서 공공적인 행위를 할 때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지금 관허업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전국 광역이나 시·군이 동시에 그렇게 돼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지금 체납은 전국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인감증명서를 떼고 싶은데 “체납이 돼서 못 떼어줍니다.” 그렇게 못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은 좀…….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해야죠. 왜 토끼몰이 식으로 �i아 다니고 그래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저희야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시·군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전산망을 동시 개발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건의를 해야지 언제까지 사람들을 지방에서 서울까지 �i아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최첨단시대에 그렇게 원시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저희는 제재를 여러 방향으로 하면 할수록 좋은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80몇 번 외국 나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일정한 액수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세금을 1억 6,000만원 체납하고 외국을 80몇 번 다녔다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세금을 체납한 것도 아니고, 여권에 대한 행위 자체를 중지시킬 수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5,000만원 이상은 해외 출국금지를 바로 시킵니다. 그리고 해외를 갔다 온 흔적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5,0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은 해외출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인력낭비에 소모적이고……. 보통 한 해에 우리가 징수결정 되거나 징수했던 지방세를 현년도에 체납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납기 내에 90% 정도 내고 납기 후에 95%까지 내면 5%가 체납으로 남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연도가 지나가는 게 5% 정도 되겠네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2009년도 말 현재 도세와 시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얼마예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저희는 지방세가 211억이고 세외수입이 227억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합치면 438억 정도 되네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총 체납액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도세를 뺀다고 하더라도, 도세가 한 78억 되니까 360억 정도가 현재 체납액이면 일반회계 대비 7% 정도 되겠네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7% 못되고 한 5%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지방세입 비율로 보면 몇 %나 됩니까?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일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합쳐서 나눠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년에 1,500억 정도 돼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체납되는 게 보통 4, 5% 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 5%가 넘죠. 이 부분을 전국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익산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저희가 중간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95%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국이 94%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국 시군구를 합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광역까지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광역은 빼고 전국 시군구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전국 자치단체가 234개던가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반절 정도 된다라면 110등 정도 되겠네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중간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부분에 체납세 비율이 많으면 재정분석 할 때 뭔가 결과도출이 되죠?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렇죠. 교부세 할 때 패널티가 작용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는 패널티 받아본 적 있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아직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느 정도 돼야 패널티 받아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패널티도 작년도 징수액, 실적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패널티를 받으려면 300억 정도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나 세금에 대한 체납비율을 최소화 시켜서 익산시가 나름대로 등위를 도약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항상 중간만 따라가시려고 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저희는 전국에서 우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라도 받든지 아니면.
문선
손문선위원
상위권에 들어가면 상사업비 받고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8,000만원 받았거든요. 금년도에도 노력을 해 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자치단체 사례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 받았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것은 징수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분석 일부분에 징수액도 들어가고 부과액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징수율은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자율이 상승폭에 있죠?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현재는 상승폭은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 금리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만 하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국은행에서는 콜금리 안 올린다고 하던 데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저희는 아직 예측만 하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래요. 모 은행은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모 은행은 특별회계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비교가 될 겁니다. 각 예금이나 기타 상품에 따라서 이자율 비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어쨌든 익산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고잖아요. 그러면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자에 대한 결손도 우려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선택을 하실 때 두 은행에 대해서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상품인데 은행마다 2, 3% 이자율이 차이난다든지 1% 이상 차이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각 은행에서 시금고로 선정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익산시 발전과 관련된 돈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협력사업비.
문선
손문선위원
협력사업비를 제1금고로 제출된 데가 얼마 내 놓는다고 했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14억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년 동안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년에 7억이에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금고는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2금고는 이것을 비율로 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분배해 가지고 여기가 14억이면 여기 비율에 맞게 배정해 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1금고가 100억을 가지고 있을 때 14억이면 예를 들어서 2금고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율에 따라서 협력사업비가 결정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백분율로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따로 자기들이 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제출은 하는데 자기로 1금고로 했을 때 낸다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협력사업비에 대한 목 설정은 누가 합니까?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금년부터는 협력사업비를 잡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잡수익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거죠?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전에 수익금으로 잡아가지고 하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당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잡수입으로 귀속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했던가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작년도에는 그렇게 않고 금년도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협력사업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차피 익산시 세금으로 운영돼서 발생하는 인센티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제공하는 자나 아니면 시장이 임의대로 편성해서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계속 아니라고 우겼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우긴 게 아니고 전임자가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개선돼서 일정하게 발생했던 수익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서 공정하게 쓰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인데, 그러면 잡수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에 대한 세출 부분에 대한 영향은 있어요, 없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 영향은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제출했던 곳에서 세출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협력사업비를 쭉 분석해 보면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도 협력사업으로 넣고 자기들이 행사를 도와주는 것도 협력사업비로 넣고 그러잖아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그런 것이 예년에는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새로운 시금고가 출발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협력사업비를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라 잘 아시겠지만 두 금고의 은행이자에 대한 상품에 따라서 정확히 차등이 없이 자격조건이 비슷할 수 있도록 계속 시가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열
박흥열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기천 경리담당입니다. 최규철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임규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배수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89쪽 LED 간판 설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지소도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보건지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했고 저희는 청사관리를 본청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합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느냐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본청사는 저희들이 입찰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청이나 주민센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보건지소까지……. 사실 보건지소 같은 데는 저녁에는 전혀 활용하지 않잖아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시골지역에 간판을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녹생성장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사도 최대전력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불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차피 예산이 승인됐으니까 하는 건데 본청사만 먼저 하고 보건지소 같은 데는 봐가면서 천천히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효율성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봤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부터 먼저 입안된 이유는 개인 간판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울 같은 데는 보건지소 같은 데라도 시내권에 있으니까 그런 데는 가능하겠죠. 그런 데와 여기는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화
김형화위원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형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랄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랄지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적극 구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아스콘, 경계석 이런 부분들이 익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많이 와서 사용된다고 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특수공법이 있는 부분은 타지역에서 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데 레미콘 같은 것은 내가 볼 때 특수공법이.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으면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으면 타지역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물론 그런 데까지 회계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계약관계 이런 데서 그분들은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계약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삽입해서라도 명문화시키면 그 사람들이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 업체를 안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우리시에서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기업은 단가가 비싸면 경쟁에서 밀리는가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 업체들은 운반하는데 기름값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업체의 사장단들이 저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보다 더 싸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뭔가 남으니까 장사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합니까?”라고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 건의할만한 사항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은 하나로 상징거리 같은 경우 함열, 황등에서 전부 납품하고 있고 저희들 신조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것이 우선이고, 여기에 없으면 전라북도, 전라북도가 없으면 타지역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리고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시장님도 필요성을 느끼니까 추경에라도 아니면 2011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우선 본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우들이 시장실이나 투자유치과 등 어디든지 가서 면담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본청만 해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시책이 ‘시민이 먼저 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여기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는데 시장님께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저도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공감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현
김세현위원
5대의회를 마감하면서 업무보고도 마지막인데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선 우리 시민들이 본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질의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번 의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삽 한번 떠 보지도 못하고 마감한다는 것이 섭섭하고, 그 다음에는 마동 청사 문제도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는데도 아직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예산이나 계획들을 함께 병행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갔으면 그 일을 꾸준히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들이나 동민들의 질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의원으로서 명쾌히 못할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 본청사를 빨리 지어야겠다, D급 받은 청사를 빨리 지어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지난번에 용역까지 줘가지고 하다가 중단됐는데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공직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저도 타 시·군 견학도 하면서 그 지역의 청사도 봤고, 우리시 본청에서 나가 있는 교통물류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보면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 특히 교통물류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 안에 기둥 2개가 있고 내려오는 입구도 상당히 위험합디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내려오다가 다칠 수도 있는 여건이더라고요. 하루 빨리 청사가 마련돼야 공무원들의 열정도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마무리하시는데 청사를 하루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호중
김호중기획행정국장
청사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 시청사 같은 청사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 문제가 거론되다가 중단된 이유는 삼기·낭산 산업단지에 우선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청사가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번 민선4기 시장님도 거의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놓지 않겠다 용역 하다가 덮은 것인데 저희들도 그래요. 이것은 누구도 빨리 내놓기 힘든 문제에요, 돈이 같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엊그제 신년도에 통장회의라든지 단체장 회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대 의회에서는 그 일을 추진하기가 힘드니까 다음에 올라오는 분들이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답변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 청사 문제 이것도 그 지역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답변하면 적절할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마동 청사가 취소가 돼 가지고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지금 1979년도에 마동 청사가 지어졌습니다. 제일 오래 됐습니다. 저도 마동 동장을 했었는데 사실상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위치는 그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도 아니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된 부지에다 물건비도 많이 들고, 저도 주변사람들이 회계과에 와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사부지는 사실상 좋지 않지 않느냐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동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금년도나 내년도는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동 청사가 제일 안 좋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행정절차나 모든 것은 팔봉보다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청사를 해 놓고 그 장소가 적절치 않다면 의회에 재의견을 내 가지고 바꾸어 주겠다라든지 못하면 못 하겠다라든지 분명하게 해 주어야지 그냥 무조건 물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답답하죠. 어디에 어떻게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김형화 위원님이 아이티 문제로 5분발언을 하셨는데 익산시 공공청사 중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지금 승강기 설치된 신청사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주민센터는.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시청사는 아니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나라가 지진대에서 벗어나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끔 강도는 낮겠지만 지진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는 진도 몇까지 버틸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 안 해 봐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야잖아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5층 건물 이상은 내진설계를 해서 짓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본청사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이티가 진도 8.0인가로 무너졌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이상씩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보강이나 이런 것 할 때 내진과 관련된 보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청사에 설빔으로 해서 받침목만 댔지 거기까지는 아직 측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볼 때는 시청사가 다음 시장 때도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익산시가 재정적인 압박이나 각종 지방채 발행 때문에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민선 5기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선5기의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시청 하나 지으려면 1,000억 가까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나 조건, 중앙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빨리 짓는다고 하는 게 제 머리 속에는 금방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청사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7.5는 아니더라도 6.0까지는 버텨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런데 청사를 저희들도 그전에 공기업 자금으로 해 보려고 그때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업단지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그쪽에서 나와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팔봉 청사를 현재 짓고 있는데 팔봉 청사는 그냥 일반 청사로 지어요? 요즘 에코 이야기하잖아요. 나름대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설계에서부터 공모를 했고 그런 부분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에너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태양전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고 현재 청사 신축을 해서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제가 봐도 정부정책이 CO2 문제 때문에 에너지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의식이 뛰어나서 방식 자체가 새로 짓는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과나 이쪽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여유 공간에 태양열 발전설비를 다 설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전기료로 사용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공공청사도 그런 유도를 할 필요가 있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고 강원도 쪽에서는 실제 태양열로 해서 청사를 하고 주변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이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일반 상가건물이 됐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절감형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묶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런데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저께 서울에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회의를 갔더니 강원도 같은 데는 전부 공공청사를 태양열로 해서 거기는 부지가 넓으니까 옆에 태양광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전력을 이용해서 40% 내지 50% 절감을 시키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사를 담당하는 회계과와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와 지역경제과나 환경 관련된 환경위생과 쪽에서 실제 에너지 절감형, 전주시 같은 경우는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실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정부정책이나 현재 흐름이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실제 익산시가 에너지 자급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는 수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앞으로 모현동이나 이런 데 상가를 지을 때 친환경적으로 짓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택지개발 하는 곳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최대한 창문이나 옥상에 친환경 설비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아파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려면 우리 복안이 있어야잖아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는 청사 일부분만 관리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총괄하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호중
김호중기획행정국장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과 실내체육관 쪽에 지역경제과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산업 활성화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거예요.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뢰를 해 보니까 각종 용역이나 물품구입이나 관급자재를 살 때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우리 회계과가 그런 부분을 선도한다라고 하지만 회계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상하수도 등 각 회계 관리하는 데 있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나 상수도, 보건소, 회계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입찰이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에 보면 시에서 발주하고 실시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에 한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회계과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독립회계를 구성하는 곳들이 연찬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나 각종 거기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주무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도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방서나 아니면 과업지시서를 쓸 때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성을 가지고 써 주어야 하거든요. 회계과는 써 준 대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하면서 각 회계부서에 그런 업무를 협조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시장님 지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동네 이야기 한번만 할게요. 삼성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인구가 3만 5,000명이고 그 인근지역이 어양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대리점이나 보험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빌딩형으로 굉장히 위로만 뻗어있어서 아래층 민원실을 보면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루에 민원서류 떼는 것만 해도 500장이 넘거든요. 사회복지 업무까지 하면 거기가 완전 병원 소아과 같아요. 실제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건물을 그렇게 지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민원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끔 아래 공간을 횡으로 넓게 지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거기가 유통상업지역 3필지로 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벌어진 것 같아요. 거기를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끔 증축이 가능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업무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 전체적으로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삼성동 같은 경우는 시장 같아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마동과 삼성동입니다. 마동도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등기소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마동에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과 삼성동이 직결민원이 많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증축 같은 것 할 때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않습니까? 설계 같은 것 할 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은 주택과의 협조를 얻죠. 허가부서는 그쪽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왜냐하면 민원콜센터를 옥상에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증축을 하면 그 건물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지게 하니까 건물 자체가 보기 싫게 됐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번 가봤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지식정보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죠. 물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추가되고 감액될 수는 있겠지만 효율성 있게 디자인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행은 지식정보과에서 하더라도 디자인 같은 것이 나오면 통합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돼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황등 문제는 저희도 보니까 밑에는 잘 지어져 있는데 위는 가건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파심에서 비단 황등 뿐만 아니라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