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동의안 1건, 조례안 5건을 처리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군산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으로 2007년 10월 18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지난 11월 전면책임감리자가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건물의 배치가 35m의 산업도로와 근접 배치되어 차량소음 등으로 공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공원 내측 부지 8,520㎡를 추가로 확보한 후 건물을 이동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는 사유지 6필지 6,244㎡와 국공유지 10필지 2,276㎡를 합해서 총 16필지 8,520㎡이며 소요예산은 약 1억 2천만원정도로 예술회관 토지매입비에 기 반영되어 있어 시설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유지는 매입하고 국유지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무상 귀속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입니다. 2010년 1월 2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군산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은 2007년 10월 18일 제1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사업을 착공,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전면책임감리자의 설계서 검토결과 건물의 배치가 35m의 산업도로와 근접 배치되어 차량소음 등으로 공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행 산업도로에 근접한 건물배치를 공원 내측으로 이동하여 소음방지와 조경 공간 확보 등을 통해 공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간 활용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 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송 당사자를 “시장”에서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그 외에 어려운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정비 등으로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순화하며 법령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 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중인 신청서 제출시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에 의하여 미리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시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건계류중인 법원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그 지급방법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신청시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에 의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면 당해 법원이 증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1755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지방세 납세증명 조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 제8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제1항 지방세 납세 증명 조항 1통 800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지방세 납세증명 조항을 삭제하고 징수방법과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를 교육과학기술부 표준안에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제4장 보칙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지역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기존의 군산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의거 군산시평생교육협의회를 신설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의 강화 및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총칙, 평생교육협의회 신설,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항상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아동과 여성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조례 표준안 시달로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시에서는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2006년 10월에 군산시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구성하고 2008년에는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로 확대 개편한 바 있으나 이번에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아동과 여성폭력의 관련시설 및 단체, 유관기관, 아동보호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별한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대의 구성과 기능, 아동ㆍ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안은 어디에서 표준안을 준 것입니까?

예.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조(목적)에 보면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역연대의 구성을 보면 전문가들 그룹에 대해서는 그냥 기타 예외규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기관이라고 해놓고 대개의 경우 그 사업을 위임받아서 또는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 공공기관, 검찰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시책을 계획해서 하려면 현재 위원이 지역연대 구성과는 더 차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법원, 법률구조 이때는 사후적 조치들이나 처벌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계획 하려면 전문가그룹이 좀더 포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대 구성 인적요인이 미흡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대 구성은 그 조례안대로 취지에 맞게 다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안을 보십시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기관, 시설”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긴급구조 하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검찰” 이렇게 다 정해 놓아서 실제로 전문가그룹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전문적인 또는 관련학과, 또는 교수진을 학과 중에서도 보면 이 분야에 주로 활동하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안 만들어 놓아서 실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타사항에 포함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된 데에만 해도 대체적으로, 그 위에 1, 2, 3, 4, 5까지만 해도 거의 15명 이상 될 것입니다. 전문가그룹들이 사실 이렇게 미비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 구성하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따라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 더 확대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 조례안을 이 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현실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결론을 내주셔야죠.

제5항을 “등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전문대학 있죠?

예.

대학과 관련학과,

아니 5항을,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넣자고 의견을 내주셔야죠.

그러니까 “기타”라는 말을 빼고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대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항을 6항으로 빼고 5항을 하나 신설해서 5항에 대학 그런 것을 넣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관련대학 전문교수” 그렇게 하나 넣고 5항을 6항을 넘기면서,

숫자를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것이니까 운영하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당초에 아동보호연대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시, 검찰청, 경찰청에서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서도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하려고 이번에 20명으로 늘여놓았습니다. 현재 13명으로 해서 여성단체도 들어가 있고 성폭력 연대는 그전에 지침에 의해서 연대만 구성했기 때문에 특히 여성폭력관계에 대해서는 사후처벌 방지를 위해서도 많이 해보았지만 폭력상담소도 있는데 최근에는 아동들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도 아동피해까지도 엮어서 청소년들이 성폭력 이런 것도 당하고 학대당하는 피해아동들도 있어서 연대로 해서 이쪽 기관에서도, 아까 배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설에 아동센터협의회장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검찰청이나 시청이나 이미 폭력 사후에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놓고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식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과 관련교수도 넣을 수 있으면 저희가 위촉하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도 되겠습니다만 구태여 여기서 5항을 수정가결을 한다면 학교교수를 넣어도 좋지만 기타,

왜냐하면 여성학을 했든 아동학을 했든 또는 여성인권 관련,

저희도 아동관련 학계 교수님들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시민운동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꼭 참여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 해야지 그냥 공공기관하면 대개 사후적 서비스나 사후대책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조례를 만드는 기본취지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사후도 하지만 회의를 해서 학교폭력방지를 위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순찰강화라든지 그런 것이 학교교육청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같이 연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중앙에서부터 아동폭력까지 넣어서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회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소방서도 넣고,

5항을 구체화시키든지 아니면 5항에 관련대학 교수를 넣든지,

아니, 5항을 구체화시키면 의견을 내신 분이 이렇게 해서 구체화를 시키고 여기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본 조례안에 보면 “기타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그 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새로 제시해 준 수정안을 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이 수정안은 못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항을 성언하면,

거기에 6조 3항 3에 “교육청 등 교육기관”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부분들도 관계가 되어 있을 것 같고 5의 기타사항에도 이런 것들이 폭넓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적 관리나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떤 기능을 좀더 폭넓게, 앞에 선행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중요시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주문보다는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여기서 수정한다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주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달라는 선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6조 3항에 위촉을 누가 하는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대표 또는 대표로 위임받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것이 아니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가 삽입된 것이군요?

예.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침묵)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심의시 위원 위촉 주체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표기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는데 이안을 받아들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징수과장 김영화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