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새해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복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용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김용회 검단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연희지구는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어서 주변 국·시책사업 등 환경변화가 풀리고 또 주민욕구에 불부합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월 달부터 타당성검토 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6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입안한 후 8월 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변경결정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1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생활비용 보조 사업입니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처음 직접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민 평균소득 이하 세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자에 대해서는 57만 5천 3백만원을 그리고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그 반액을 3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최근에 주민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택지 지금 기반조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현동 현재 위치보다 170㎝정도 지대가 높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가정택지 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일단 택지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보다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기존 지구보다 조금 높게 지반구간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신현동 쪽이 피해가 입을 그런 여지가 없나요?

물론 단지 설계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에 포함되어서 대책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 보기에는 일단 현 지반구간보다 높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있었나요?

저희 부서 시책지원팀에 그런 내용을 와서 의견을 나눈 것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시에 충분한 대책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청라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인천시가 LH공사 개발이 늦어지게 되면 인천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위원님 시책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책지원팀장입니다. 청라지구 관련해서 LH공사하고 현재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청라지구 담당부서를 연결한 결과 실무부서에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판단해서는 그런 외자유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경제특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특구청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보전과 업무보고 때 자원순환형 리싸이클링 타운을 오류동에 조성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쪽 인근이 물론 검단산업단지 외곽에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다 인가도 없고 하지만 향후 수도권매립지에 이용이라든지 그쪽에 아직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입지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하시나요?

그 시설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시장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 한번 정도는 협의가 올 것입니다. 그때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해서 이게 그냥 그쪽에서는 시에서 결정하고 귀 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데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향후에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 올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주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공가 발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그러면 위생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서 주위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백완근입니다. 지난해 녹지경관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녹지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종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권금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상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이식사업입니다. 경명로변 밀식된 가로수를 이식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경명로변 해송 710주를 가좌 석남녹지 등에 이식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3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중앙가로 분리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봉수대로, 경명로, 원당로 총 길이 1,835미터에 LED 투광등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LED 전광홍보판 설치입니다.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서구의 모습을 문자 영상을 통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구청 뒷길 마실거리내 지주식 LED 전광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중 디자인선정을 완료하여 2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전동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자연 절개지를 이용한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시각적 환경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마전동 628-4번지 내에 자연 절개지를 활용하여 총 길이 60미터 높이 35미터에 해당하는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원으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행 2개 노선으로 지정된 특정구역을 서구 전지역 20미터 이상 도로와 연희지구 주요간선도로 23개 노선으로 확대 지정하여 간판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 신규 간판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부착토록 하고 기간연장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교체비용이 50% 수준에서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서구 전 지역에 아름다운 간판이 부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정구역 고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추후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 150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51쪽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152쪽 학교생태숲 조성사업, 154쪽 민간 옥상녹화 및 담장녹화사업, 155쪽 가로화단초화식재사업, 156쪽 등산로 정비사업, 157쪽 사방사업, 158쪽 정책숲가꾸기사업, 159쪽 가로수 보식사업, 160쪽 가로수 전지사업, 161쪽 녹지시설물 정비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왔던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162쪽, 163쪽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좌완충녹지 사업과 석남완충녹지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원신근린공원 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구 신현동 산34-2번지 일원 176,187㎡에 식물원과 테마가든, 야영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10월부터는 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 40억원입니다. 다음은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검암동 산73번지 일원 296,396㎡중 22,223㎡에 국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17일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까지 국궁장 보상 협의를 거쳐 5월부터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 20억원입니다. 166쪽 수목이식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공원·녹지 내 시설물 정비 사업 역시 정기적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적산길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좌동 건지사거리에서 진주사거리까지 약 450미터 보도 양측에 보도블럭포장, 수경시설설치, 공공디자인개선 등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 6월까지 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부터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169쪽 수시경관 정비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17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구청 뒷길 서곶로 일부 총길이 760미터에 건물 57개, 간판 382개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작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74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금목표액은 10억원으로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억 3천 1백 73만 3천원의 정비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8천 5백만원을 목표액으로 차질 없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마전동 인공폭포 조성 사업이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청내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 도시디자인팀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공고만 한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결정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정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든데 가서 보면 대부분 돌출간판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는 돌출간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주 측에서 보면 평면 간판보다도 돌출간판의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돌출간판 사이즈를 조금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들 혹시 하게 되면 디자인을 현재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자인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녹지경관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 전체적인 미관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많은 부분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학교생태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원래 정해진 두개 학교만 가능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 학교에 여섯 군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여섯 군데를 올렸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에는 두 군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지금 하게 되면 어려운가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2017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원래 추진이 어디까지 될 것 같죠?

원래는 서인천고등학교 쪽을 당초에 1단계로 해서 실시설계해서 용역보고회도 한 상태인데 그게 지하철공사하고 연계되어서 거기에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맞은편 쪽에 국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궁장이 올해 시작이 되나요?

일단 보상절차를 먼저 선행하는데 전체 필지는 12필지 정도가 됩니다 국궁장에 소요되는 필지가. 그래서 60% 정도가 인천시하고 재경부하고 기관 땅입니다. 나머지 사유지 34% 정도만 매입을 하면...

보상협의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죠?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용 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간 녹지경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심사숙고해서 서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구가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183쪽에 제가 토지 쪽에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과 산출방법에 있어가지고 종료시점 지가는 당연히 공시 가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지가상승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상지가상승분은 그러니까 월 단위로 도매물가 상승이라든가 금융권에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매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가산정 기준이 1월 1일 내지 7월 1일 년2회 산정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종료가 될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은 은행권에 의한 물가상승률을 가감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발부담금 징수도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에 가용재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이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여쭈어보는 것인데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그전에 자연녹지라든지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대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업지구나. 그 종료시점에 즈음해서 개발부담금은 아니고 어떤 세금이 부과되죠? 부과되는 알고 있는데 이쪽 업무 소관 아닌가요?

구획정리사업 주관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세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겠고 나머지부분 환지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한 청산금교부 형식 구획정리사업 일련의 과정을 통한 과 부적 면적에 대한 청산금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개발부담금 인천시라든가 아니면 구청이 아닌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에게요.

네그렇습니다.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그리고 일반 건설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구청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라든가 그 안에 도시기반시설은 다 주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돈 내가지고 토지에 대해 가치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개발부담금하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새주소 법령 주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여론조사도 하고 또 주민들과의 불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어디 고지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고 접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업무보고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준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항인 서구청 제1주차장 증축사항 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에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개 층을 올리는 사항으로서 공사가 완료될시 297면에서 425면으로 되어서 128면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9억 8천 3백만원이며 3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타워 이거 전년도 예산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2010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죠.

그런데 이게 신규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안한 사업이고 금년에 신규사업.

이것은 잘 착안했어요. 주차장 주차시설이 뒤에 특화거리 만드는 바람에 차 댈 때도 없잖아요?

특화거리를 만드는 바람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98면이 없어져가지고 이번에 서구청 제1주차장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착안이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교통행정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만 주차 딱지 띠는 것 얘기 좀 할게요.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이렇게 예고를 하고 다시 와서 안 치웠으면 딱지 띠고 그래야지 그냥 바로 띄나 봐요.

지금 저희가 사전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모든 지역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다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나 상가 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파킹된 차에 대해서만 저희가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 차가 세워져 있는 차량에 대해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띠기 전에 한번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전에는 보면 그렇게 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차를 안 치웠으면 띠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띠어버리나 봐요.

98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분 예고제라고 해서 5분 동안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띠었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아무 대나 사이렌이 5분 다음에 나와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9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얼마나 수입이 되었어요?

저희가 총 부과한 금액이 대략 44억을 부과했는데 75,000건 정도인가 해가지고 42억을 부과했는데 저희가 징수율은 49.1% 정수해서 22억 정도를 저희가 받았어요. 49.1% 징수해서 22억 정도.

안내는 사람도 많아요?

안내는 사람도 있는데 안내는 사람은 저희가 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러는데 안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특히 서구청 뒤에 특화거리 많은 돈을 들여서 예쁘게 꾸며놓았는데 이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 문제 주차타워 증축도 할 계획인데 이게 업소들한테 주차타워로 들어오면 주차요금 혜택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업소 특화거리 쪽에 있는 업소 대표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어요. 이 지역은 특화거리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들 주차되게 되면 저희가 마실거리라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를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 정도 업소들한테...

아니 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러니까 특화거리 내에 들어와 있는 음식점들을 이용하는 주차 고객들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행정팀에서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사고방식이 주차장이 사실 반경 멀어봐야 5분 7분인데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음식점을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업소 바로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하여간 과거에 어찌되었든 노면상 주차를 하다가 지금 일체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어디인가를 주차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손님들이 안 온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5월 중에 저희가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128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고 특화거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특화거리의 음식점들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의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쪽에 석남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 30분 정도 같은 경우는 시장번영회에서 돈을 대준다든가 30분 넘어가면 50%를 대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화거리 이용하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맛 고을 임원진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30% 정도 할인혜택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생각은 해당 업소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간 업소가 부담하든 또 우리 구에서 부담하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절충안을 내야 그런 안이 나와야 그런 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서로 간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나온다 이거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이종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포터즈가 24명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다년 직이죠. 1년을 하고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나요?

과거에도 먼저 번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문제 때문에 11개월 하고 그만두게끔 한 다음에 또 새로운 분을 모집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3년씩 이렇게 해오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그전부터 그것을 봤을 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포터즈 말고 기간제들 그 조장들...

기간제는 제외하고.

서포터즈 중에서 연속으로 한 사람들 없습니다.

제가 서포터즈를 3년 연속 한 사람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항이세요?

어느 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채용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나중에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거의 직원화 되다시피 하고 관료화 되다시피 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료화 된다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면 권위의식도 생기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권위적인 행정이라든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던 분을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정도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할까 주차 서포터즈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어차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다년 직으로 이렇게 10개월간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의 선정기준은 무엇이죠?

계약직은 지금 현재 공무원법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속 하던 분은 하고 새로 신규로 온 분은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떨어뜨리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기준이 50인 이상 기업체 50인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계약직 8분 중에서 다년간 해오던 분이 있어요?

네.

다년간 해오던 분은 어떤 기준 하에서 계속 하고 또 중간에 떨어지는 분은 어떤 기준에서 떨어지느냐고.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내게 되면 일단 저희가 인사팀에서 면접을 봅니다.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인사팀에서 면접을 봐가지고 면접 위원들이 면접을 해가지고...

제가 금년도에 면접관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저하고 민간인 두 분인가...

알겠습니다. 8분에 대한 근무연속 기한 그 다음에 이분들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죠?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 9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분들도 일부는 서포터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4명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5명은 지금 지하 CCTV 상황실이 있어요. 상황실에서 불법주정차 모니터요원 상황을 봅니다. 4명은 현장 나가서 단속 보조요원을 하고 5명 정도는 CCTV 상황실에서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서두에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터즈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충돌도 많이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에요. 계약직 선정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역시도 주민들과 또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현장 짚으라면 짚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딱지 띠는 것은 주정차를 위반했으니까 띠는 것은 좋습니다. 띠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서라도 계고장도 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있어야 돼요.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계약직 팀장 아닙니까? 그런 팀장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서구가 점점 더 교통이 열악해져 가는데 그런 반면에 교통 주정차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도심 쪽에 지금 이면도로 안에 주차선 그어놓은데 있죠?

네.

공영주차장 말고 그런데 그런 주차장들이 실질적으로 사유화 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주차를 못하게끔 물통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유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면도로 쪽에 주차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불법주정차로 해서 딱지를 띠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발전과 4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재안 위원장님, 이종민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민태원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박구 위원님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화물자동차는 주택가나 대로변 불법주차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나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단속만 소극적으로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구 차원에서 공영차고지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상은 서구에 최소 1,0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화물 공영차고지를 늦어도 2013년까지는 확충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단기 계획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 소유 토지를 무상협의를 통해 6,000헤배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대 규모의 임시차고지를 조성 중으로 2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 이미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드림파크 주차장이라고 해서 25,000㎡에 대규모 행사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도 매립지공사하고 협의를 완료하여 야간이나 휴일 매립지공사에서 주차장을 쓰지 않는 시간 때에 화물차 주차장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2~월에 홍보를 해서 주변에 있는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서도 산 245번지 위치는 환경단지 입구 좌측 도로변으로 면적이 21,500㎡정도 됩니다. 여기에 52억을 투자해서 2011년 말까지 2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타당성검토와 행정절차에 필요한 관련법 그 다음에 협의 주체들을 분석하였고 3월까지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서구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맞추어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물차와 덤프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단속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3~4월 중에 덤프업무를 교통민원과로 이관을 해서 덤프하고 화물차를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트럭이나 화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을 최소한도로 해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2010년 예산보고 때 이미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오진종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도 여러 가지 교통민원이 많으시죠?

하루에 200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답변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공영차고지 또 대형차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동안 많았던 민원들에 대한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설명하신 신규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내지는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임시주차장을 비롯해서 대형 주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부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검암경서동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기는 한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8번 노선 지금도 제가 주민들 서명을 받고 있는데 28번 노선이 검암2지구를 우회하는 그런 것 하나 그 다음에 77번이 구도로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서동을 우회해서 나가는 방법 그게 돌아봐야 겨우 10분 정도 밖에 시간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민원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버스노선도 조정 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선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이해라 할까 이런 것이 이해내지는 홍보 이런 것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해 민원이 더 많으시겠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 때문에 대형차도 많기도 한데 하여튼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