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심사한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우리 구 구정사업추진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이 업무수행중에 재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아울러 통장들의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재해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2에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들이 안심하고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의원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세형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세형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성환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장학생 자격 기준중 통장으로 3년을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 되어 있으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제한되고 통반조직의 광역화로 통장의 수가 대폭 감축됨에 따라 통장을 연임해야만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장학생의 자격요건중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 장학생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방법이 기존 수 우 미 양 가에서 1에서 9등급까지의 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대덕구 조례연구회 활동중 검토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본문중 장학생의 자격요건중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를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중 과목 전체 성취도 평균 미 이상이거나 과목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를 과목별 4등급이상 또는 과목별 석차가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40이내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70% 이상인자로 개정하며 제명에 띄어쓰기와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삭제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일반인의 언어생활과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교육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대덕구조례연구회에서 검토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정에 기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의원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성환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성환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팀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보건복지 가족부의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시행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동의 사회복지업무일부가 구로 환원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됐던 사무를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안 별표 3에서 동 사회복지급여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업무가 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복지지원팀의 소관사무중 동장에게 위임 되었던 급여대상자의 확인조사 급여의 지급신청접수 및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본부소관 상정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신고 업무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군구로 위임됨에 따라 영화업및비디오물에 관한 발급수수료의 징구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 및 시도에서 추진하던 영화업 및 비디오물에 대한 신고업무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영화업 및 비디오물에 관한 수수료를 신규신고 1건에 2만원 변경신고 1건에 1만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공용주차장 조성건으로 중리동 럭키스포츠 센터와 중리시장 사이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주차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인근 새롬 1길 주공 1단지 길 한촌길 인정 2길 등의 상습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이어져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난 대책이 절대 필요하므로 중리동 363의 23번지외 7필지를 추정가액 22억 3,0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소관 상정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듯이 보면 영화 및 비디오산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타 구에서도 영화업 신고 재교부시 수수료를 5,000원씩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재교부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신설하면서 누락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현재 우리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업이 재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재교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많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구에서도 대전시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면서 5,000원 징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별표에서 영화업하고 비디오물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했으면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도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 신고사무 이관이 시에서부터 구로 이관할때 시 담당자 하고 구 담당자들이 지금 검토보고 드린 사항 중에 영화업신고 등 재교부는 사실상 시에서도 한건도 없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로부터 그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공문을 보면 첫 번째 공문이 시에서 올때는 11월 9일 왔는데 영화업신고증 재교부시에는 5,000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1월 19일 사무이관 협조공문에 보면 5,000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담당자들이 착오 아니면 의도적으로 빼도 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영화업 제작업이 2개 업소 배급업소가 한군데 있거든요. 그게 시에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신고하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신고업체가 언제 또 발생될지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조항을 뺀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큰 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재교부할 때 5,000원 수수료, 다른데도 받고 있는데 재교부할때도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까지는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시에 5,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신설하시면서 같이 추가로 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윤성환위원입니다. 중리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예정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중리동 시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럭키스포츠 중간 사이죠? 새마을 금고 뒷쪽이죠? 사실 거기도 카센터나 음식점, 다중이용업소가 많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급등해서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사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이 중리동 363-23부터 32까지 여기 다 건물주와 상의해서 했습니까? 결정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위치는 결정됐고요. 현재 저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예정부지가 총 8필지인데요. 8필지중에서 지금 매매의향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6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 부분은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동의이고요, 나머지,

그런 의향을 밝히신 분들이 몇 번지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63-23하고요, 24, 25, 26 그리고 3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2번지와 29번지는 아직 매매할 의향이 없다라고,

그동안 협의를 했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일부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주차장 면이 50면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 8개 건물을 매입해야만 50면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32번지와 29번지가 어떻게 노력을 그만큼 했는데도 안한다 라고 할 때는 그러면 제가 볼때는 티자 형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면 주차면수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가령 32번지와 29번지가 팔 의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 설득하고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공감시켜 가면서 계속 추진하고요, 다만 티자형으로 하다보면 주차면수나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개인 토지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에 의해서 수용 할려고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용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래도 건물주입장에서는 팔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또 마음을 비워서 헌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양보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단체장님들께 이야기를 해서 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마 그분들도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계신분들 같은데 한번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50면을 만들기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공간이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장사가 조금 되는 앞쪽에 있는 지번이네요, 29번하고 앞쪽에 있는 데인데 충분한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이 좀 좁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나중에 매매계약을 할 때 감정인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도 참고하고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가격과 본인의 매도의향 가격이 일치할 때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나머지는 했고 두 분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것도 좋고요. 22억 3,000만원인데 사실 22억 3,00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주차장조성으로 예산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가 중리시장 인근입니다. 상습주차난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내버스 다니는 그러니까 시장 앞쪽 한번 일전에 한번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도로변에도 항상 불법주차를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불법주차를 하기전에 한쪽만 양성화를 시켜서 한다면 조성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22억이면 20억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성화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다면 그런 도로와 인도 사이를 경찰서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거기를 실질적인 주차장화 한다면 그것은 대지구입비는 전혀 안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도블럭을 50센티 정도만 해서 인도를 줄인다고 하면 시설비용도 이 비용이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것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잘 될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저렴한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접촉을 아마 팀장님께서도 접촉을 하셨듯이 중리동장님도 옛날에 역임하셔서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중리시장을 중심으로 한 것과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지역을 두 군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이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이 만약에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하고자 하는 지역이 불가능하다면 빨리 다른 지역도 검토해서 예산이 더 적게 또 효율적으로 더 많은 주차도 할수 있고 양성화 시킬수 있다면 그렇게 주차난 해소하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중리시장 가는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에 지금 현재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부분은 검토한 자료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차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주차장 조성에 매진하고요. 그게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주차에 대한 불편 때문에 많은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촉구를 위한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리동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지역에도 22억 3,000만원을 가지고 대지 구입을 한다면 50대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비싸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지를 확보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주차면적은 50대가 아니라 2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에 건축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처음에 시행할 때 물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다보면 또 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를 층을 올려서 2층, 3층, 4층, 5층의 주차건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감안해서 주차 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신축할때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하면서 예산 때문에 어려워서 추진 못했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리시장도로변하고 중리시장 뒷편에 보면 카센터있는 지역에 그쪽이 아마 가격이 조금 저렴할 겁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많은 주차면적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좀 전에 전문위원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지금까지는 금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맡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조성 기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취득할게 어떤 것이고 2010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 어떤게 처분이 가능하고 또 관리를 하면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것을 관리를 전환할 것인지 또 이번에 양묘장 신대동에 있는 48번지 이쪽 부분에 보면 우리가 구입한게 6,000여평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구입해 놓은 사용치 못하고 있는 그런 대지에 대해서 혹시 양묘장으로 한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또 앞으로 대부를 해야 될 우리 공유재산이 있다면 어떠한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서 세워 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에 6대 의회에 있을지 안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반드시 6대 의회에서는 사전에 본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같이 구체적인 계획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이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