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성안 의원 5분자유발언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는 장수군수님의 2010년도 군정 주요계획 보고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의 보고로서 해당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발언권을 드려서 질의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 건을 드린 의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하는 중에는 타 의원들은 질의를 자제해주시고 주어진 차례에 충분히 질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도형 재무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재무과〉
오재만의장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 시정내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몇 %나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35% 정도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800여건 정도 되겠네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도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정활동 지역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선납제도를 오래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인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은 선납제도에 대해서 활용성에 대해서 활용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은 수치라고 봐요 저희들한테. 우리가 선납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0% 감면해주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자동차세액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재무과 징수를 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업무에도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정계에서 실무담당이 7개 읍면에 지금 현재 이장협의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회의때 가서 다시 한번 금년 연초에 홍보를 해서 대체적으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 소유자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징수하는데 무리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35% 굉장히 미약해요.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과년도에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우리 계약부서인 재무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관내 영세업자들이 일반 업체 시공업체다가 전문 업체 94업체 104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건설업을 등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 관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곧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관내 영세업자들 보호차원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2009년도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시책보고 때 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진짜 관내 영세업자라도 봤을 때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든가 가져야 할 권리를 다 갖고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까지도 게시판에도 올라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금년에는 어느 업체가 되었든 균형을 맞춰서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이 가지 않고 불편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는 104개 업체의 균형을 맞춰서 되도록이면 어떤 소외되는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잘 하시겠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보완 있으면 답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청취불능)...수용하고 또 적적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가 경리계약 업무를 보던지 간에 자체가 어떤 저울로(청취불능)...수의계약의 기능 자체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수의계약 자체는 그 동안에 지켜보면서 그야말로 어떤 사업자적인 고유면에서 어떤 낫고 그야말로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골라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하는 그런 선택의 선별의 기능도 있다고(청취불능)...그야말로 일을 잘하는 업체는 한 두 개가 더 갈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실한 업체에서는 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상반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울로 달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일 잘하는 업체에 더 사업이 주어져야 되고, 부실한 업체는 그만큼 지도나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찌되었건 지난년도를 제치고라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감독기능이 있는 감사기능이 있는 부서에서나 그런 단체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 되어서 발생이 되었다든지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판단을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부에서 그것을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적정 여부를 지적사항이 그야말로 어떤 계약부서에서 지적 제재까지는 사업부서에다가 판단을 요청을 해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어떤 제재를 2~3개월에서 배제하는 것은 꼭 실현을 해야겠다. 생각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재무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본인이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첫 해서부터 년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고 견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장도 알고 그 지형도 알기 때문에 갈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가셔서 봤을 때 동일한 사업체에 동일한 사업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상당히 진짜 견실시공을 하고 적법한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선례가 많이 나왔어요. 업자들 입에서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나갈 때마다 그런 관내 영세업자이면서도 관내에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가보면 진짜 눈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FM으로 적법한 가운데 견실시공을 해서 지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런 업체에게 더 배려를 해서 공사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견실시공을 한 업자들이 입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FM으로 견실시공을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계약부서에서 그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거기에 문제점이 야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누구나 공유할 수도 있고 누구나 전체 104개 건설업체들이 동일하게 그런 의식들을 갖고 진짜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군민들의 편익사업에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당부 드렸으니까 깊이 인식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재무과 세부실천 계획 보고 들었는데 4쪽에 보니까 계획 속에 이건 하나의 계속 속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체납 지방세에 대한 목표가 있지 않아요? 현년도는 97%이고 과년도 치는 50% 이상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하나의 목표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년도에 체납된 것이 총괄 전체 도세, 군세해서 8억1,400이라는 말이죠? 거에서 50%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 한번 이해가 갈 수 있게 얘기를 해봐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지금 목표할 때 현년도라는 것은 2010년도 부과한 세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97% 목표를 설정해서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액수는 적어도 50% 정도는 우리가 금년에 회수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부과할 자동차세 현재 걷고 있는 자동차세에서부터 앞으로 재산세 이런 모든 것을 금년에 부과되는 대중세는 97%이상 그 시기에 다 받아버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에 1월 달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현재 어제까지 실적이 계북면 하나만 지금 95% 이상을 달성하고 평균 87%에요. 한 3일 남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세금은 아예 그 시기에 97%에다가 목표를 설정해서 징수를 해보고 과년도부터 금년에 50% 이상 회수 하는 걸로 하자. 지금 체납액이 8억1,400 중에 대부분 한 절반이 나노하고 블루새들 겸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 소액은 저희가 노력하면 50%까지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상당히 줄여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판단에서 목표는 무리하지만 50%까지 한번 줄여보자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물론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얘기 한대로 나노나 블루새들에서 상당히 체납이 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징수 불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까지도 한다는 1,400 속에 징수가 불능한 자 체납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빨리 정리를 해서 이걸 해야 우리 재무과에서도 어떤 실적면에서도 높은 효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연중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8억1,400이라는 금액을 연초에 빨리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 정돈을 해서 아닌 것은 빨리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년도 50% 이상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쉽게 안 가요. 그 뒤에 6쪽을 보니까 여기에 적극적인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목표 설정 운영에 20%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현재 징수가 불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결손처분이 필요하겠라는게 주문하고 좌우간에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의 채무 세금에 대한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체납액 저도 재무과 있어서 느낀 경험입니다만 저는 평소에도 부과한 사람이 징수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만 부과한 사람과 징수 책임을 맡은 사람과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사항을 한다면 부과한 곳에서 징수까지 하도록 한다든지 사실 저희들이 체납세를 재무과라고해서 직원이 거의 20명에 이릅니다마는 특정 담당자 한 사람이 물론 세정계장이나 저희 재무과장 지위를 받겠습니다마는 체납세 담당자는 지금 한 사람입니다. 부과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늘 갈등을 느끼고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세금은 그때 부과한 시기에 많이 받아 버린 것이 제일수다. 체납세가 발생해도 해가 바뀔면 어려워진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공감을 하면서 그 징수시기에 여럿이 징수 팀을 구성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틀린 이유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서 받는 부서가 우리 재무과이고 그러다보니까 목표를 많이 설정을 했고,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용료,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액을 적게 설정하고 그랬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요. 어떤 장수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에 어떤 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제도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일단 과세 된 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책임이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징수한 부서에서도 금년도야 재무과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또 다시 이월될 때는 그 부과는 부서에도 같이 합동으로 거기 세금을 받아들인데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이랄지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혼자 재무과에서만 애로로 느끼지 말고 전체 어떤 군정 간부들이랄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것을 풀을 필요가 있네요. 이것이 상당히 재무과에서만 다 가지고 있는 업무라고 보지 말고 부과하는데도 상당히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지요. 그것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군에 누수가 안 나게끔 세금에 누수가 안 되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그 뒤에 7쪽에 보니까 말입니다. 대형공사 하도급 있지 않아요. 하도급 계약 유도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공사 업주가 전체를 다 끌고가는 업체도 있고 일부 하도급을 주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장수군 행정에서 업자한테 강한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말 이런 것이 아마 우리 행정에서 아주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 동안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형 공사에서 어떤 하도급 문제는 직접 실무 주무부서에서 강한 그런 면으로 미팅해서 이런 일이 지역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밑에 보면 입찰공고 계약추진 시에 민원이 더러 발생합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민원발생 최소화라는 말이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입찰공고 과정에서 공고문안을 좀 적절치 못하게 표현해서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휘말린 그런 경험을 했고 또 그 내용이 낙찰이 되고 난 뒤에 그와 유사한 업체에서 알림회사에서 흡족하지 못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나오고 그런 사례가 금년에 2~3건 발생을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그야말로 입찰공고문 안을 낼 때부터 한 번 더 검토하고 실무자가 한 것을 계장도 검토하고 가능하면 과장까지라도 검토를 해서 그런 실수가 제발이 안 되도록 하고자하는 다짐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8쪽에 국공유재산이라고 했단 말이죠. 20,523필지에 지금 면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4,864.6평방미터니까 지금. 여기는 도로 이런 것도 다 들어간 것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면 임야든 전답이든 하천이든 다 들어간 것이죠?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공유재산을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기대효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으로 가능합니까? 국공유재산을 우리 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개인사유지하고 연접되어서 차라리 개인 연접된 토지소유자한테 처분하는 것이 농지같으면 경작하는데 편리하든지 아니면 개인 대지 옆에 붙어 있다고 보면 그 사람 재산형성에 도움이 된다든지 다수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고 소급하는 재산이 100미만 대상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내리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국ㆍ공유라는 것이 나라 재산인데 산림청이든 건설부든 간에.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여기에서는 국공유재산도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정면적 이후에 중앙정부 승인이나 받아야지 일정 규모 이하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국공유재산도 매각해서 우리 군지역도 받을 수 있다고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 계획을 주기적으로 일정 시기에 그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그 시기가 되면 매각 계획이나 이런 의견을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군유재산이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 군에서는 보니까 전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용역을 시켜서 완료가 되었구만요. 2009년도 말로 그러면 현재 20,523필지가 전체 파악이 되었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렇지요. 필지별로 토지특색이랄지 위치라든지 공부상 맞는지 토지대장에서 등기부등본까지 싹 맞는 가 조사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점유료 같은 것은 부과 안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무단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든지 또 토지대장은 장수군인데 등기부는 안 되어 있다든지 실지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지대장 조차도 장수군으로 안 되어 있고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청취불능)...이런 것들을 금년에 소유권보전등기까지(청취불능)...
광열
권광열의원
20,500에 대한 전체가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전체는 아니고.
광열
권광열의원
전체가 아니에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아니 금년에 정리해야 할 대상은 598필지가 무단 점유가 되어 있고 임대료나 이런 거 점유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서 보니까 개인들이나 기타 사유재산 같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공부 불일치 자료 정비 2,086필지는 토지대장 내지는 지적도가 분할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장수군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려면 전담인력이 일정기간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촉탁 등기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광열
권광열의원
실태조사는 끝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를 금년 2010년에 정리를 해야겠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을 하고자 해서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광열
권광열의원
지목하고 불일치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 있지요? 몇 쪽에 있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청취불능)...
광열
권광열의원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쓰기는 전이나 과수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제대로 현지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해줌으로서.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현 상대로 지목을 일치 시킨 거요?
광열
권광열의원
지목하고 현재 사용하는 용도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를 못 한다는 말이죠. 실제는 과수원인데 그걸 빨리 정리가 되어서 그게 현실에 맞게끔 그런 부과를 시켜서 군 세입을 늘려야 할 것인데.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사실은 산림과 부서에서 저도 우리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접한 과정에서 살폈던 경험인데 이미 산지훼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소급해서 산림과 부서에서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이 나타...
광열
권광열의원
그게 정비기간이 2~3년 만에 한 번씩 있어요. 중앙으로부터 산림청으로부터 현실에 맞는 모든 것을 하라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때가 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싹 파악이 된 뒤에 그것을 그런 계기에 지목 변경을 해줘서 부과를 해야 지방세가 그만큼 높여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문제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금 전에 실태조사 했던 것에서 지목이 일치된 것도...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국ㆍ공유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 사유재산 속에 현재 지목은 임인데 사용 한 것은 과수원이라는 말이죠? 과수원이나 전이다라는 말이죠? 그 당연히 군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데도 지목이 산 이다보니까 제대로 부과를 못하는 그런 현실에요. 그게 많아요 지금.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것은 차라리 지적관리 부서나 산림부서에다가 주문하는 것이 더 안 빠를까요? 저희 재무과에서보다.
광열
권광열의원
(청취불능)...중앙에서부터 2~3년에 한번씩 그게 실제 현실 그대로의 그런 것을 해줬더라고요.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걸 전체를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위에서부터 지목을 변경하라고 할 때에 그걸 바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도 보면 과수원을 5년, 10년씩 하면서도 그대로 임야로 쓰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못하지요. 과장님 이해가 되는가요 그 문제?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수증대 면에서 재무과에서도 관여를 해라.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차 계장 어때요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차주호 (청취불능)...
광열
권광열의원
그걸 일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한번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체를 그것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 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선납을 할 때는 10%를 감면해주신다고 그랬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자동이체는 특별한 것은 없나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자동 선납제도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10% 들어가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시던지 거기다가 고유 이체번호가 떠요 그거 자동이체를 시켜주면 장수군 수납금고로 들어와요.
금선
유금선의원
선납제도가 그렇게 자동이체로 같은...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고지서를 발부 받아요.
금선
유금선의원
받으면 그게 10%를 감면한 것인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10%를 절감하고 10만원 같으면 9만원으로 고지서가 나가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주택분하고 토지분이 세금이 나가잖아요. 상반기에는 주택분인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렇지요. 토지분.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 45쪽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액 중에 127명이 50만 원 이상 체납자가 85%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징수를 할 계획이세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120명에 6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내는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을 하고 분할 납부까지 유도를 해서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천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50만원내외 1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 팀을 구성해서 월 한번씩이라도 지금 오늘도 전라남도 권역 체납자를 대상자로 해서 세 명이 갔어요. 오전에 출장을 오늘 밤은 그 쪽에서 자기로 했어요. 광주, 담양, 목표 4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관외 나가는데 아까 관내 업체는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노가 한 대략 4억 체납자였는데 주 채권자가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에서 당행히 경매 개시를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면 그거 경매 당행히 종료가 된다면 저희들 건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을 먼저 확보해놨기 때문에요 바로.
금선
유금선의원
127명이나 되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대부분 자동차세들이 많아요. 자동차세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는 자꾸 소유자가 바뀌면서 이동이 되다보니까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지금 8억1,400만원이 체납액이잖아요? 그중에 85%라면 거의 다 차지하는데 그게 연초에 되어야 되는데.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127명 중에서도 127명이 안 낸 것이 6억인데 그중에 4명이 안 낸 것이 4억5,000만원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네 명이 안 낸 것이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나노, 블루새들, 청정돈우.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치가 밀린거에요 아니면 전년도?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몇 년 치 밀려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야말로 재산이 없는 걸로 밝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것은 주기적으로 독촉고지만 하고 있는 중이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때그때 나왔을 때 액수가 적었을 때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액이 4억이 되다보면 1억씩 되겠네요? 그러면 징수한다는 게 너무 어렵겠는데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결국은 나중에 공매처분 절차에 의해서 받아져야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구만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과오납에서 100% 환불을 하셨다고요?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서 거기에다가 입금을 해주나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하면 과오납 발생 유형이 저희들이 실수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납세자들 사유로 인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자동차세를 냈는데 중간에 중간에 자동차세가 이동이 되면 그만큼 내줘야 발생이 되고, 또 부과세도.
금선
유금선의원
다른 사람이 인수 했을 때?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 또 국세가 부과세로서 국세 10만원이다고 하면 1,000원을 우리 지방세로 부과했다고 보면 국세가 경감이 되어서 통보가 와요 우리들도 경감을 줄여줘야 되고 그것을 환불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체 발생 건수에 저희들 업무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20%도 안 되고, 어떤 절차적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쩌다 보면 또 이중 납부도 더러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감액되는 것들입니다. 감액되어서 내줘야 할 것들.
금선
유금선의원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체납된 것을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에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사실은 체납 받는 것은(청취불능)...일단 약속하고 그 날짜가 되면 잊어먹지 말고 또 찾아가고 또 거기 가서 못 받으면 다시 한번 약속을 며칟날 올거나하고 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주문을합니다마는 찾아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당한 공매 절차를 할 수 있는 재산 채권을 압류를 해서 공매 절차에 의한 방법까지 강구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하고 나서 재산조회 확인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압류 조치를 해야 되요 사실은 전부다.
금선
유금선의원
재산세를 내는데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는 근린시설이고 그것을 무료로 내줬단 말이에요. 무료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까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개인은 그렇게 무료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제대로 군에서 부과를 하면 그걸 낼 수밖에 없는 개인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혜택이 없나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현재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건물에 재산이 누구 재산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선
유금선의원
만약에 임대료를 받는 다면 거기에 따른 또 세금이 부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니까 국세 부분에서.
금선
유금선의원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해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국세에 부과하는 줄은 몰라도 저희 지방세에서는 부과 안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천천복지회관 보면 대지면적이 163평에 콘크리트 2층 160평인데 주차장 시설은 얼마나 나오나요? 몇 대나 주차를 할 수가 있나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설계 중인데 저희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만 지금 몇 평으로 설계가 완료 되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구만요. 저희들은 법적인 주차장보다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냐 어떤 행사에 대비해서라도 그랬을 때 좁다는 판단인데 그 뒤에 친환경 하천정비로 해서 하천사업을 한다고 보면 그 뒤에가 지금 사유지가 있어요. 실제는 하천인데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나중에 주차장 확보 계획을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금선
유금선의원
지하를 해도 되잖아요. 지하 주차장을 이런 개인 주택을 도로변에 주택을 지을 때도 주차장이 꼭 있어야만이 준공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거까지는 나올거에요. 그쪽에 주차장까지.
금선
유금선의원
더구나 공공시설인데 주차장 부지가 없다면 지하를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건물에 필요 되는 체제로 준공검사를 맡게 되면 면적은 나와요 그 앞에 소방차로를 철거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적절하지 않냐 판단에서 아까 같은 문제점을 제시 한 것이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지하를 이용하는 주차장도 도시는 그렇게 공간이 거기는 어딘가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변에 토지도 매입한다는 게 건물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주차장 그렇게.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아직은 건물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하 건물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지상만 건축하는 걸로 건축계획을 잡고.
금선
유금선의원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참고하세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14명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요? 무엇하는데 이렇게 14명이나 위원이 있어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규정에 외부위원들 위촉하고 실ㆍ과장들 위촉하고 그랬구만요.
오재만의장
업무 추진하는데 맞지 않아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사례가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재만의장
얼마 이상으로만?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할 내용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야 되고 법적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4명이 앉아서 무엇을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업무 효율성만 떨어지지.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계약방법 같은 거 어떻게 논의 하고 실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유명무실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자체 재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낫겠네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자동차 선납제에 대해서는 거꾸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거꾸로 반대로 물어봐야겠는데 선납제 10% 감액을 해줘서 이익 된 부분이 뭐예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선납제도?
오재만의장
예.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납세자편에서는 10% 감액된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실은 세액이 줄어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권한 것은 나중에 독촉하는 과정 고지서를 한번을 덜 발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 부과 관청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재만의장
이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체납이 될 것 같으면 운행정지가 되고 영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어느 세금 보다 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데 세액 손실이 많잖아요. 그 대신에.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아까 10%가 결국은 납세자 편에서는 이익이고.
오재만의장
그러면 우리가 자동체 세금이 전체가 얼마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것도 상당한 세액인데요. 9억원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오재만의장
그러면 1억 정도 가까이 결함이 생기는데 그러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전체가 한다면.
오재만의장
아까 35% 그래도 상당한 그 부분이 결함이 생기는데 우리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나 되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재산세가 총 5억5,000인데.
오재만의장
5,000? 우리 재산세가 5,000뿐이 안 되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5억5,000.
오재만의장
5억5,000.?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토지분 합쳐서요.
오재만의장
토지분하고 건물분?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합쳐서 5억5,000.
오재만의장
하여튼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군의 입장에서 많은 세액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하는 것을 의문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10% 결함이 된다면 우리 납세자들한테는 경감을 시켜서 좋지만 따라서 많이 필요로 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 만큼 재산 세입예산 손실이다 양면성이 있네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천천복지회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느라고 우리 재무과장님 재임하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고비 고비 많이 넘기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한들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우리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그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 도로 건물앞에 토지분 도로 계획으로 되어 있는 2필지가 있어요. 평수로 300㎡ 정도 가까이 되는 거를 매입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고 그랬었는데 소재지 토지 소재파악이라도 해봤는지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걸 2필지만 해본 것이 아니라 도로 부분을 쭉 봤는데요 제적등본까지 띠어봐가지고 면에다가 파악을 해보고 일부는 접근이 가능한 사업이 나타나고 일부는 안 나타나는데(청취불능)...그 사람이 상당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손대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오재만의장
아니요. 그것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산다고 해서 건물이 거기에 접근을 안 해요. 어렵고 어렵지 않더라도 전혀 건물 짓는데는 상관이 없어요.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변화할 수 없는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 할 것이 없고 일단 그거 해놓으면 어차피 사유 토지라는 말이에요.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 분이 어려울 것이 아니라 그 분은 지금 자기한테는 10원 한 장 이득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땅을 공짜로 지금 놀리고 있어요. 그러면 단 돈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간에 그분한테는 토지 매입을 매각을 해서 자기 소득을 해야되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당연히 댓가를 주고(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어렵고 쉽고 할 것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진다고 할 때는 차라리 어렵다면 안 건드려도 되지만 이건 건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군에서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지금 건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접근을 하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오재만의장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집을 지어놓고 어차피 그 땅 안 건드려도 집이 져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나서 한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오재만의장
어차피 그걸 우리가 보상을 당연히 정부에서 찾아서 그 분은 모르고 있다고 하다라도 소재 파악이 안 되었다면 멀리 있으면 찾아서라도 이거 당신 땅이니까 빨리 이 돈을 찾아가시오 그렇게 해줘야 되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서 그러면 2필지를 해서 빨리 도로로 소유권도 이전을 해야 되고 이분한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담당 부서에서 실제 파악해서 건물하고 상관 짓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뒤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당초에는 내년도 금년내에 해서 고시 계획이 실천 될 것이다 알았는데 저번에 연초에 다시 하니까 의회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늦춰질 것 같다고.
오재만의장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지난 연말까지 들었는데요.
오재만의장
토지주인들한테 농사를 짓지 말라고 아까 개인 통보 되는 것 같아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러면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알아보고 된다면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할 토지잖아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당연하지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재무과에서 보상이 아니고 추진한 부서에 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재무과에서는 어차피 하천 부지 담당하는데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이용해서 주차장 공공시설로 이행해도 되니까 거기까지 한번 검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도 한 가지는 그전에 농민상담소 건물 있잖아요. 지금 재무과로 넘어왔지요? 아직 안 넘어왔어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저희들한테 넘어 왔답니다. 죄송합니다.
오재만의장
그걸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거에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당초에는 거기에다가 소방대들...
오재만의장
그래서 제가 왜 재무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건물이 작잖아요 복지회관이 당초 계획된 면적에 훨씬 미달되고, 또 여기에 들어갈 자치단체 사회단체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면적으로 봐서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줄 수 있는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에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그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요.
오재만의장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줘야 되고 여건이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 시설을 크게 지어서 그분들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맞지 않고 불합리 하니까 어차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그 일부로 그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을 이쪽으로 유도를 할 것 같으면 예산도 더 안 들이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아주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형
이도형재무과장
우선 건물 신축한 기간이라도 경로당 우선 사용을 농민상담소에다가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임시 사무실이라도.
오재만의장
냉온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구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분명히 그것은 주민들 요구가 맞아요. 복지회관에다가 그 시설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 여건이 안 맞아서 해주지 못하니까 그 시설을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게끔 해주면 방범대도 할 수 있고 농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는 마치고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2010년도 주요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건설과〉
오재만의장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드림센터 사업 계획은 금년에 안나와 있네요? 실천계획 속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드림센터요?
광열
권광열의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드림센터는 전년도 살고 싶은 도시에 공모해서 응모 했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떨어졌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거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모사업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없어 졌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선정이 되었다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1단계에서 올라 갔다가 충남 논산시하고 붙어서 떨어졌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장수읍 소도읍 육성사업 쪽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계획 대로 진행이 될 것이지만 특산물 지원센터 쪽에 어떻게 예정 부지 선정이 끝났어요 이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정 부지를 주조장 그쪽 일대를 해서 하는데 토지사용협의가 안 되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달까지는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가능할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거의 가능 할 것으로 읍하고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개인 때문에 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개인 토지 사유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지연되고 당초에 할려고 했던 터미널 뒤에 새마을공장 부지는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가서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 계획대로 만일에 잘 주민하고 어떤 그런 승인이 잘 되면 다행인데 만일에 그게 안 되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거 안 되면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요. 안 된다면 특히 읍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지만 가능한한 거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읍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직접 군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미루는 것도 아니고 읍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하여튼간에 본 의원도 이것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아쉬움이 아니라 속이 상합니다. 지금 이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어쨌든 금년에 3년 사업이고 내년에 4년차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금년에는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1월 달도 금방 다 갔는데 지금까지 부지 선정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정 아니면 우리 행정하고 우리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열어요. 이게 가장 거기에서 지금 토지승낙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장수읍에 나는 유지라고 하고 자기가 장수읍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참 이해가 안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욕심들이 생기니까 그러는데 설득해서.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도 큰 것도 아니고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아난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한대까지 하고 안 되면 2월 달 전체 읍민을 이장단 전체 마을 대표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실상을 그대로 발표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우물우물 하니까 자꾸만 행정이 아쉽게 되어버렸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것을 알아야 되요. 우리 읍민들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의장님 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저는 간이버스 승강장 올 계획은 10개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9,000만원.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도 여기 터미널에서 이렇게 저런 읍면단위 가면 마을이 100m도 안 된 거리에도 승강장이 있던데 터미널에서 이쪽 한누리전당 있는데 두산주유소 있는데 까지의 거리는 300m도 넘을 텐데 거기 승강장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거기 시설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버스를 하차할 수 있게끔 그것이 교통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안 쉬면 승강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또 장수, 장계 터미널...
금선
유금선의원
있으면 연못을 파면 물이 고인다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법적인 것이라고 직행버스가 가다 쉬어 주면 걸린다고 안 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읍면에 터미널이 장수, 장계만 이용이 되고 나머지는 터미널 자체가 표를 안 파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완행도 쉴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직행만 하는 게 아니라.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쪽에서 차를 쉬게 해준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가 안 쉬는 승강장은 휴게실 뿐이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거 꼭 있어야 되요. 거기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두산주유소 앞에 그쪽에 말씀이지요? 지금.
금선
유금선의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도읍이 지금 방촌공원해서 그쪽에 헤라미용원에서 어디까지 미진라사.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미진라사 한 블록이 되겠습니다. 한 블록이 되고 그 밑에 보면 빈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까지 해서 농협하고 뒤로 이어지면 주차장도 쓰고 효율적으로 한번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그런분이 있어서 터덕이고 있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한 사람이 그래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어도 그러면 거의 다 승낙을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한 사람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금선
유금선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요? 토지 매입하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우리가 감정한 것이 10억이상 나왔습니다. 토지 지장물까지 해서요.
금선
유금선의원
지장물 보상까지 해서요. 그런데 이것도 잘 도시 중심지라서 좋은 거에요. 그리고 승강장도 잘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승강장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점자블럭도 잘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이번에 정비합니다. 지금 작년에 계약해서 전체 정비 합니다. 시가지 정비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들어있어요 시가지 정비사업이 1.3km에 대해서 읍사무소에서 두산주유소까지 쭉 해서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걸어 다니면서 보면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시기를 이중으로 투자하니까 시기를 맞출려고 미루었습니다. 지금도 깨져가지고 날라다니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잘 정비를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거점면 소재지권역 장계 금년에 사업이 시작이 되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비가 지금 국고가 거점면하고 팔공권역하고 1억2,000 정도 용역비가 드는데요 70%를.
오재만의장
팔공권역 말고 거점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같이 두개가 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씩 1억2,000이 2월달 쯤 국고 내시가 된답니다.
오재만의장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동안에 여기 의회에서도 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주차장 문제 도시권역 노인복지시설 등을 많이 얘기 했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런것들은 자동적으로 들어가지요 그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안 들어 있고요. 제안사업 세가지가 있잖아요 상권의 중요사업 농산물, 특산물 전시장, 판매장 3개소 해서.
오재만의장
노인복지시설은 거기 안 들어가요 주차장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주차장은 중간 중간 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다가 한 것보다는 시장 옆에 작년에 했잖아요 저희들이요 저쪽에 서동마을도 하고.
오재만의장
그런 것들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계획수립할 때 주민의견이나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릴겁니다.
오재만의장
과업지시를 잘 활용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기본계획 용역할 때 보고 드리고 할 겁니다.
오재만의장
그다음에 15쪽에 계남하고 천천하고 하는 그 사업이 천천에 체육공원사업이 들어 왔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부지매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오재만의장
부지매입비하고 다음에 그걸 하지 않는 곳에서 예산 변동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문체사업소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장
거기에서 하던가요? 용역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사업비가 여기 있으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부지매입비 1억5,000 얼마가 들어온 것 같던데 부지매입비만 천천에서.
오재만의장
그거 가지고 안 될거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비는(청취불능)...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16쪽에 기계화경작로 11km 끝나면 앞으로 총량이 얼마나 되는가 나와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비율을 보면 저희 산서가 많이 남고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오재만의장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어차피 해야 할 것이니까 이것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경작로 포장율이 전년도에서 47%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재만의장
그거뿐이 안 되어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장수가 72%, 산서 34%, 번암 75%, 장계 43%, 천천 53%해서 전체 금년에 한다고 보면 50%대는 넘어가고.
오재만의장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있어야 되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전체 다 하려면요?
오재만의장
전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안 따져봤는데 상당히 미포장이 전년도에 167km가 있었거든요. 약 167억 정도 되나요.
오재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만 해나갈 수밖에 없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장
조금 전에 장수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에 특산물 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되는 것인데 몇 평 정도가 되요 그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600평 규모로 2층으로 당초 계획은 잡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할지 방촌 공원은 그 면적이 좀 안 나올 것 같고 그것은 규모를 크게 지금 문제가 공공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관리가 최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부지에 맞게 위치 같은 거.
오재만의장
그러면 600평 2층으로 300평 정도해서 약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2층을 되면 상가가 형성이 되네요. 새로운 신 상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거기다가 장수 오미자랄지 코너를 별도 특산물들 있잖아요. 토마토, 오미자, 사과 혼합해서 특히 그때는 다문화 민들레 교실이라고 저쪽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유입하는 걸로 계획을 당초에 제안할 때는 냈어요. 2008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할 때는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 전체 바닥면적은 몇 평정도? 거기가 철거되는 가구 수가 주택이 몇 집이나 되요? 몇 호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소도읍 철거된 가구수요?
오재만의장
예. 구 대성약국 앞에 그 식당 집에서 이쪽에 사진관 있던데 자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윤장철씨, 헤레나미용실, 김용기씨, 강화진씨 박승길씨, 양복점 일곱 집인가 되는 구만요?
오재만의장
일곱 집이 전체 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블록을 다 들어낼려고요.
오재만의장
구 대성약국 앞에 식당에서부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 진미식당은 안 들어가고요. 최영기씨 고무신집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빈집이 있어요. 옛날 대성약국자리 그 집에 이규영씨 집까지 하려고 지금.
오재만의장
예산 때문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요. 예산 때문이 아니라.
오재만의장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면적을 그렇게 해서 하려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거기는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운영을 군에서 읍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단체한테 주려고 그럴 계획을 했어요. 당초에는 오미자 협회랄지 사무협회.
오재만의장
(청취불능)...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 봐야지. 우리 공모사업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나면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오재만의장
한우 식당을 들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거는 식당 별도로 식당가는 여기에서 군청 앞에서 옛날 대성약국까지 240m 구간에 기존 음식점들을 이용해서 토속음식 먹을거리 조성한다 그 사업 별도로 있어요.
오재만의장
거기는 여기 식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이 들어가고 특산물만 그리고 군지부에서부터 240m구간까지는 양쪽으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양쪽으로 해서 어떻게 받아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오재만의장
전부다 그 집을 개선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그래서 그런 제일 잘 되었다는데가 장흥에 토요장터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고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오재만의장
옛날 우리가 70년대 새마을 사업 한 거 파러벨설치가 많이 있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위에 가서 보면 집이 엉망이에요. 지붕이 스레트에다가 뭐에다가.
오재만의장
이번에는 완전히 뜯고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게까지 하면 자부담이 있고 상당히 영세 상인들이 많아서.
오재만의장
상가 정비만 앞에 전면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전면만 한다든지 다음에 무슨 코너가 들어온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수립 안 했습니다. 금년에 해서 내년에 하려고요.
오재만의장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80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했을 거예요.
오재만의장
장일환씨가 계실 때 그거 했는데 그때 전국에서 2위 했어요 새마을 시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그럼 그런 형식이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무래도 그런 형식을 되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군데에서 오면 소고기 먹을 데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농부라고 옛날 대성약국 자리 사업 잘 되더라고요.
오재만의장
잘 되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 까.
오재만의장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주차장은 특산물 지원센터 그 근방에도 하고 또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터미널 뒤에도 지금 주차 공간을 만들려고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우리 새로운 상가 형성이 되고 농산물 센터가 된다면 신규로 늘어나는 일시 주차하는 차량이 많을 텐데 거기를 수용하는 주차 면적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지금도 언론에도 나와서 홀짝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거든요 주차공간이 장수읍에 그러면 현재까지도 주차공간이 어려운데 새로운 주차 시설을 갖춰야 할 수요가 나오는데 그거 큰 대책이에요. 그거 먼저 해야 되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특히 평일날은 문제가 더 하고 주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은행나무 주차장이나 본청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말에는 쉬잖아요. 거의 비어 있어 있으니까 평일에 그런 문제가 예상되어서 그런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오재만의장
주차장 면적은 몇 평정도? 몇 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안은 몇 대가 아니라 삼발적으로 중간 중간에 몇 대씩 몇 대씩 하게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어요.
오재만의장
용역이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주차 공간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런 안이 나와야지 건물에 비해서 주차 면적이 어느 정도 법적인 확보 면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오재만의장
지금 계획 단계에 있으니까 제일 어디든지 가면 새로운 시설이 나오면 주차문제입니다. 장수읍이 주차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 있어요. 지금 지나가는 상인들이 장수읍 시내 주차해서 물건 사러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차 공간이 없어요. 양쪽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홀짝제가 지금 새로 부활이 되어야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판에 그 많은 주차량이 서야 할 곳을 미리 대비해서 해주세요. 보고사항이 없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내 이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길수도 있고 그러는데 방지턱이 지방도 이상으로 되어야 방지턱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을 안길은 방지턱이 없어요 사실상.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거의 없지요.
오재만의장
없는데 계남 남평에 가면 밑에서 숲 있는데서부터 경사가 되어 있어요.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거든요 도로 들어와요 겨울에는 특히 그 얼음이 한층 얼고 두층 얼고 얼음으로 계속 물이 떨어지고 흐르니까 여기 밑에까지 얼음판이 되어 버려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에닥 방지턱 시설을 하나 해놓으면 평상시는 자동차 속력을 내서 다닐 수가 없고 겨울 같은데 해놓은면 물이 방지턱을 이용해서 하천 쪽으로 빠져버리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작년에인가 장계 도장마을이 있어요. 도장 마을에서도 방지턱을 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것도 있고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차량 속도를 감소 시켜야 할 때 그런 법정 도로에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야 한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리가 되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맞겠지요. 교통계에서는 일반 도로만 하니까요.
오재만의장
만일에 사업비가 어렵다면 편익사업이라고 하는가요? 편익사업에서 거기에서 배정해서라도 그거 장기정 계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대상지를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마을 개발위원장님한테 가면 인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한꺼번에 추진한다든지 해서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요.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서 꼭 겨울하고 여름에 차량 통행에도 안전하게 갈수 있고, 겨울에는 미끄럼방지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남 침곡리 우리 이동대 당시 그때 농업개발 계장님 하실 때 의원님들이 현지 와서 그 위쪽에서 축산단지 집중 시설되어 있는데 침곡리 사곡 그때 갔었는데 누가 갔었는가 모르겠네요. 불법시설을 하나 했어요. 농로에서 불법 시설을 해 놓으니까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바깥으로 빠지면서 축산시설 밑에 하류 쪽으로 집중 내려와요. 수로는 작아요. 작은데 위에서 비가 와서 내려오는 물이 많으니까 범람해서 농경지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누가 갔었는데 건설과에서 정연태 계장이 갔었는가. 마을 위에 쪽 침수는 밑에 쪽이 되요. 농로 포장을 하면서 밑에 물길을 막아 버렸어요. 그걸 언제 현지 한번 지금은 이근동 계장이 담당을 아마 하셔야 할 거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서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육점수씨 밑에 하류 쪽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축사 쪽 농경지 쪽으로 물이 침수가 되요. 거기 한번 가보게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다음에 천천 와남댐을 토지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입찰이 되었다고 하더만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저께 입찰했어요. 약 100억 규모.
오재만의장
거기를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지공사 측에다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높이가 높아지니까 신 안개지역이 발생이 되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 뒤에까지 토지 매입을 해 달라 농촌공사에서도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원단지라든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협조를 해서 군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전원주택단지를 하나 형성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는 마치고,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2009년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장수군의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신 역력히 의회에서 알고 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부실천 계획서를 받았는데 몇 가지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십령권역 종합개발사업지구가 금년부터 사업이 실행이 되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금년에 사업 들어갑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49억인데 금년도 예산이 5억1,700인데 금년도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들어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은 주로 육십령권역은 주민의 단합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공공사업부터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종합개발사업지구에 지정이 되면 상당히 예산이 오산권역은 70억이 넘었는데 육십령권역이 금년도부터 시작하는데 49억1,900인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권역 규모나 인구, 면적 같은 거 비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해서 산서 오산권역은 오산리, 신창리, 동화리 세 개해서.
성안
권성안의원
명덕리만 들어가 있구만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명덕리 단일 마을이잖아요. 사업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0억에서 70억 사이 거든요.
성안
권성안의원
여기도 위탁 시행기관이 농촌공사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어촌공사이고 1월 달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소득사업의 일원이 상당히 농산물가공시설 해서 사업개요가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공공사업이 비중을 많이 둔 것 같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소득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자부담 20%가 있잖아요. 기피를 해요 주민들이 안 하려고 산서 같은데는 오산권역이 제일 잘 되니까 소득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 중간평가에서도 그래서 소득사업 때문에 사실은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걸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 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소득에 삶의 질이 올라가려면 소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공공시설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1, 2년 늦게 시행해도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사업의 본연의 뜻의 사업이 예상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얘기하니까 전부 아니에요. 산서하고 질이 틀리더라고요.
성안
권성안의원
개발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분야만 그러니까 예산도 적고, 그 다음에 팔공권역은 지금 우리 1차로 선정 내시가 되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팔공권역은 전년도에 공모가 된 거라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5년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선정이 되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대상권역이 선정이 되었지요. 작년에.
성안
권성안의원
여기도 어떻게 예산이 총 사업비가 46억 밖에 안 되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46억 예산이 그것도 4개 마을 용추, 구락, 용계, 안양 4개 마을이고 권역 특성이 그러니까요.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스템보면 우리 행정에서 소득사업 일원에 지원해주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합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게 1순위로 저희 전문가들 학회에서도 다들 저희들도 설명회라든가 거기에 토론회를 많이 해봤는데 소득사업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팔공권이나.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계 육십령권역은 결정이 되었고 소득사업은 법인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개인소유보다 공동화가 되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공권역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장계육십령권역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성안
권성안의원
좀 아쉽구먼요 이 사업이 본연의 뜻에 뭔가 우리 소득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 종합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현재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삶이 소득에 분포가 상당히 향상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장계 같은 경우는 거점면 소재지 권역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서 여기도 자부담이 4억 정도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요. 장계는 전체 거점면은 3년에 70억이 보조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물론 사업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넣긴 넣었지만 상가 간판정비를 7:3으로 한다든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자부담입니다. 시가지 가로 환경정비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부담해서 할 테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지 모르지만.
성안
권성안의원
거점면 소재지권역이라고해서 이런 사업지를 우리 행안부에서 연 몇 개소나?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고요. 전년도에 9개 인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전국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9개소 신청했는데 우리 장수군이 됐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다행히 첫해에 되어서 잘 되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대단한 성과네요. 우리 김 과장님 능력 좋습니다. 총체적인 사업이 한 70억이 내려오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공모사업을 따와야지요. 많은 변화가 오겠네요. 장계면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한 군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집중화시켜서 장계, 계남, 계북, 천천 4개면에서 상권 중심으로 5일장에 몰린다든가 우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몰려서 그 지역은 아주 거점화를 만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더구나 사업기간도 3개년 계획이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소득보다 낫은 사업이에요.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니까요.
성안
권성안의원
다른 사업보다는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인데 3개년 계획이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이게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면 소재지를 개발하기 때문에요.
성안
권성안의원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로비탈길사업이라든가 경작로 기계화 포장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이런 분야들이 지금 각 7개 읍ㆍ면에 내시해서 신청 받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농로비탈길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부기를 다 달아서 55개소 7억을 들여서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기계화경작로 면에서 받아서 아까 비율을 말씀을 드렸지만 산서가 제일 안 되어서 산서는 다른데 보다도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장수가 1억8,000 산서가 2억9,000 안 되는데를 더 집중하려고 그렇게 계획으로 면에서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이게 국비아니에요? 군비로 해놨네요. 국비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전액 국비가 아니라 7:3인가 될테네요 비율이.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지금 1억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이것은 1억2,000 12억1,300해서 13억인가기죠.
성안
권성안의원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해서 경지면적도 비슷하고 하다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지요? 동일금액으로 사업비로? 임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군 시행분이요?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국비?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어촌공사말고 군에서 시행한거요?
성안
권성안의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저희들도 많은 편이던데요. 국고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거든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 시행기관이 우리 군에서 하겠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이거 12억1,300은 군에서 하고 1억2,000은 농어촌공사에요.
성안
권성안의원
금년도 농촌공사 대행사업비 얼마나?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2억 세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농촌공사도 물론 우리 지역에 무진장지사로서 꼭 필요한 지사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런 실적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상당히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중앙평가를 매년 연말에 가서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제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 평가를 받는데 그러다보니까 더구나 우리 김광수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행사업이라도 줘서 좋은 실적을 얻어서 그래야 많이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실적이 높으면 그만큼 내부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임대차사업이라든가 농지매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도 그쪽에 일부 평가를 한갑더라고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우리 농민들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가로등관계를 2009년도에 우리 산서지역구에 제가 당부를 했는데 금년에 10개소 계획이구만요? 9,000만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아니요. 농촌가로등이 30등.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농촌가로등이 아니라 간이버스 승강장.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간이버스 승강장이요?
성안
권성안의원
오성리 성재마을에? 거기가 상당히 난제다 보니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대상지 받고 있으니까.
성안
권성안의원
읍면단위하고 교류해서 되도록이면 그 사업에 금년에는 꼭 마을 주민들도 숙원으로 굉장히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간이버스 정류장이 성개마을 앞에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과장님 말이요. 의장님하고 얘기한 가운데 소도읍가꿀적에 계획서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농특산물 음식가로정비사업 보니까 물론 많이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런 식의 양쪽 지금 도로 중앙통 양쪽을 정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행정해서 해서도 누가 운영을 할까도 사실은 그런다고 해도 전액을 다 주면서 거기에다가 식당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부담 부분을 누가 자부담을 담은 얼마를 들여서 그 식당 운영을 하겠는가 사실은 큰 문제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넘기시면서 센터 축산물 농산물 지원센터 쪽에다가 판매장 먹을거리 식당이든 음식물 판매든 그쪽으로 조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참고하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5시 4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서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재난안전관리과〉
오재만의장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성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장수 일원에서 항상 재해로부터 항상 불안에서 빨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가 한번 전화상으로 우리 박 과장님한테 산서면 신창리 용암마을 앞에 지금 상당히 재해로부터 위험지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현지 답사해 보셨습니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대책계장이 한번 갔다 왔는데요 상당히 연장이 길고 그다음에 구조물의 크기가 U형 측구로 그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약 1.5m에서 높이가 1.5m정도 그 정도 크기가 될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편성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 강우량 재보면 상당히 지금 그전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강우량이 1.5배 내지 2배가량 늘고 있는 속에서 그 마을 구성이 평지 아닙니까? 평지다 보니까 그 마을 뒤에 산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 농경지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데 저도 그 마을에 금년도 이장이 바뀌었고, 전년도 전 이장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상당히 방금 우리 박 과장님 말씀 답변 해주셨듯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 마을자체에서 금년에도 포크레인을 불러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지요?재해대책 담당.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마을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빨리 재해로부터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바로 1회 추경이라도 우리 박 과장님이 1차 연장길이가 1.5km? 300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왜냐하면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예상치 못한 폭으로 인한 피해가 오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버리는 더구나 오수천 하천이 나가는 물이 역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를 다시 한번 재해대책 담당께서 한번 현지를 가셔서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한해라도 빨리 앞당겨서 마을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박 과장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검토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1회 추경에 돈 예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1.5m 1.5m 하더라도 300m면 한 1억5,000 정도면 별거 아니잖아요. 1억5,000 들여서 재해로부터 빨리 해방되게끔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급선무니까 시급성이 또 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9쪽에 말이에요. 수해피해지구 복구사업이 전년도에는 전혀 복구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었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군비로 투자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사실상 못 했고, 그래서 올 6월 달까지만 복구사업으로 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특별교부세가 또 5억이 왔다는 얘기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12억5,900말고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더 선정을 하게 되고.
광열
권광열의원
수해복구를 왜 우리 군비로 해요 국비로 안 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심지구 쉽게 얘기하면 우심지구가 되려면 14억 이상의 피해지역이 되어야 될 수가 있어요. 국비 지원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14억이 안 되기 때문에 자력복구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전부다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도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좀 할 때가 있으면 이거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 아니면 군비를 감액을 시키고 이것을 편성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겠더라고요. 어느 개인이나 마을의 이장이나 이걸 좀 무관심 했던 지역에는 피해를 입어놓고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디서 해줘야 되는데 혼자만 그게 하는 그런 경우를 더러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마을 이장이 철저히 그걸 파악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치 못한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세세하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가끔 이장을 통해서 다시한번 공문을 내봐요 한번.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도 담당 직원들 그리고 이장회의 다음에 담당직원들한테도 전부다 해서 파악을 시켰는데 그래도 누락되는데가 있더라고요. 안 된데가 있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본 의원도 마을 같은데 다녀보면 크진 않아요. 돈 한 몇 100만원만 들여도 되고 돈 1,000만원 미만짜리인데도 개인은 못하잖아요. 그 사업을 그런 것이 간혹 빠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추경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라도 절대 빠진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그리고 그 뒤에 17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라고 했단말이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방화동이랄지 토옥동이랄지 덕산계곡, 비룡계곡 했는데 실지로 천천 쪽에 말입니다 용광리 매년 물 사고 난데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사고 그런데를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 뒤에 21쪽에 하천유지관리 말입니다. 하산정비라는게 있잖아요. 하상정비는 예를 들어서 하천에 어떠한 준용이든 무엇이든 관계 없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기성제 정비나 하천에 퇴적된 거 옛날에 쌓여져 있던 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소하천이고 관계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은 하상정비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야된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가 되는구만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가 50% 지금 3,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3,600만원을 포함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더 세울려고 했었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게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하천 하상정비가 안 된데서 상당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는 예산이 들더라고 미리 사전에 정비를 잘 해놓으면 큰 어떠한 폭우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단 말이죠. 이런 것은 큰 돈도 아니고 장비비 정도 될 것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대금하고 사실은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외로 왜냐하면 하천에서 어느 정도 움푹움푹 패인데가 있으면 쌓인데를 파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거의 어디서 와서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싣어내야 합니다. 덤프차로 싣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도 쉽게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들어가요.
광열
권광열의원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는 이게 무슨 흙이 쌓인 이유도 있단 말이죠. 풀 같은 것이 나니까 그것이 다음에 비가 못 씻어내기 때문에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것만 조금 위에만 해도 싹 큰 물에 훑어 내려가요 그게 원인이 아마 풀 때문에 원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닥까지 다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해놓아도 큰 물 내려올 적에 싹 나머지는 물어 흘러갈 수 있단 말3이죠.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상정비 사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여기 우리가 보면 소파부분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씩 기초 쇠골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보수하는 것이죠.
광열
권광열의원
적은 파손된 부분을 사전에 정비한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 지금 톤백 같은 거 준비되어 있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되어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거 모래를 넣어가지고 재방 무너진데는 임시적으로 쌓을 수 있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마대 같은 것은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 것이 하천이랄지 웬만한 소하천은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위험한데는 그거라도 쌓아 놓으면 그게 크게 바닥을 밑을 파서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충분히 잘 그런 재료를 확보해 놓아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의장님 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입니다. 13쪽에 보면 연료유미터 정기검사 실시가 년 1회 실시하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2년에 그런데 그게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고를 하고 미리 나가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검사는 예고를 하고 나가고요. 그 중에서도 수시 검사를 한번 불시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예고를 하고 나가면 지적을 안 당하는데 불시에 예고 없이 날 때가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주민들을 위한다면 예고 없이 그렇게 나가서 하는 것이지 예고를 하고 나갈 때는 준비를 하니까요 걸림이 없을 것 같아요. 철저를 기해주세요. 정기 검사를 제대로 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독거노인 계속 중간 밸브 작년에는 385세대 했네요? 15쪽인데요. 올해는 600세대를 할 계획이라고요 중간밸브 많이 좋아들 하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이걸 끝내놓고 8월 달 중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반응이 다 좋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걸 다니까 독거노인들이 좋아하니까 또 어느 정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600세대까지 하고 나머지 405세가 남거든요. 독거노인세대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390세대이었었거든요. 앞으로 가면 독거노인이 늘어날 것입니다만 우선은 작년에 조사된 것이 1,390세대였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중에 몇 세대까지 지금 되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385세대 처음 실시했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처음 실시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아직도?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405세대가 남아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밸브를 저도 보면 깊은 곳에다가 해 놓으면 잠그고 열고 하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가깝게 어르신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도 제대로 하게끔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되요. 설치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는 쪽에서 한다면 사용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도 드시고, 허리고 구부러지시고 체구가 키가 작아지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그런 편리를 독거노인들한테 이왕 해준 것이면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중간 밸브라고 하는 것이 가스렌지 들어오기 전에 바로 호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데 멀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금선
유금선의원
멀 리가 아니라 대부분 들어오는데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스위치에다가 자동밸브를 다시 거기다가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복잡한 것 보다는 그게 잠그고 열고 하는 게 조금만 해도 어른신들은 불편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최도한도로 사용자들한테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주문합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다가만 설치를 해줘요. 거기에다가 덧 씌워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잘 참고하시고요. 그 소하천 정비사업이 하리천이라고 하면 노곡리에서 장수 덕산장 밑에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소하천이라고 해서 하리마을 거기 있는데고요. 아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덕산장 밑에까지 장수천이 내려오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장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노곡리부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기 밑에 하비 있는데까지 금강 합류까지 다 한 것이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그게 국비가 60%고 도비, 군비가 20%씩인데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장수생태하천이요?
금선
유금선의원
예.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합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 옆에도 다시 새로 정비를 하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장수천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그거까지는 정비를 하지 않고 산책로 자전거 도로하고.
금선
유금선의원
어디다가 산책로를 하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고수부지요. 고수부지 내에다가 산책로 자전거 도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그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해야 되지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게 교촌에서부터 내려오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지요. 교촌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다음에 교촌에서부터 그 위에 까지는 하천을 전부다 새로 개수를 새로 해야 됩니다. 한 폭이 더 넓어져야 되니까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이쪽 교회 앞이나 이런데는 하천을 더 넓힐 수가 없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못 넓히니까 그 상태로 놔두고 아까 산책로하고.
금선
유금선의원
그 밑에 하비천에 있어서 하비 주변에 거기 있는 집을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몇 세대나 들어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가 7~8세대 정도 들어갈거에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데로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들어가고 그 아래쪽에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논 잔디같이 심어 놓고 그랬는데 잡종지 같이 생겼는데 그것은 전부다 매입을 해서 휴게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거기를 정비를 해야 돼요. 외곽도로 밑에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산불감시요원들이 시간외에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정비할 계획이고, 그런 휴게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추진을 해놓고 꼭 후회가 따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질의가 된 사항인데 14쪽에 수해피해지역 누락된 지역 그것을 다행히 매년 연말에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나오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오재만의장
하천수해복구는 꼭 별도로 행안부에서 남겨뒀다가 주거든요. 그 몫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누락된 부분 추가로 조사 해놓은 것이나 읍면으로부터 추가 피해지역 들어온 것 있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파악된 것은 있고요. 별도로 이것이 편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장
추경까지 기다린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늦어요. 왜 늦냐면 농경지 농로 유실 부분 침수 했던 곳 4월 5월이면 농사준비에 다 들어가거든요. 농사준비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에 3월 달에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재만의장
현재 본 의원도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추가적으로 확인도 하시고 해서 농사짓기 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폭우지역으로 인해서 어떤 현재 있는 기존 시설들을 수용능력이 모자라서 인근 농경지로 해서 논들이 많이 끊어진데 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법적으로나 어떤 것을 따지면 개인이 해야 돼요. 그러나 60, 70대 이상 80대 거의 된 노인 분들이 그걸 잘 복구를 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해 피해 났을 때 응급복구해주고 기름값을 장비를 들여서 우리가 장비사용료라든가 기름값을 더 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번에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해준 사항인데 저희들이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보조를 안 해주거든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100에서 300 정도까지.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폭우 왔을 때 바로 따지 않고 장비를 지원해서 기름값 지원해서 응급복구한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을 했기 때문에 누락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된다 얘기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적은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그러면 현재 그렇게 방치하게 되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로 제정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해줄려고요.
오재만의장
그럼 좋지요.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런 것이 제정되지 않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처음에 수해 피해가 나서는 바로 그날 비가 갤 것 같으면 바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제도를 시기만 좀 다르지요. 연구 해봅시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오재만의장
연구 해보시고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쪽에 자동차단기 보급 여기에 대상자뿐 만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조사를 해서 자비라도 또는 이거 전 세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가스밸로 인해서 화재난 것도 1년에 간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 아니면 일반인은 보조를 2~30, 50 해준다든가 조금 해준다든가 그러고 자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장수군 전체 농가에 대해서 이런 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검토 해봐요 이것을 그러면 정 안 된다면 개인별로 희망해서 집단 시키세요. 시킬 것 같으면 6만원이네요 1개소당?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6만원.
오재만의장
6만원이면 할 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소화기도 자체적으로 갖추도록 많이 하지요. 권유를 하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독거노인세대는 보조를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세대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그런 걸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 이후에는.
오재만의장
기초수급자들도 이런 식으로 확대 나가면 되지요. 우리 군민들이니까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하면 괜찮은데.
오재만의장
일반적으로 공고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생태하천 정비가 천천지내에는 어디에 없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천천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계속(청취불능)...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올린 것이 있고, 1순위가 지금 금강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천천면 소재지에서 한 2km구간.
오재만의장
거기가 계획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금년에 처음에.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오재만의장
없었어요? 언제 들어가 있었지요 그때? 업무보고 때, 시책보고 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시책보고 때는 넣은 적이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이 금강천 우리 군 사업비로는 말고 없어요 다른데서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4대강 사업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한 것이 있었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오재만의장
그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용역회사에서 왔을 때는 올해부터 선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이 수혜 상습지 개선사업, 그다음에 하도준설사업, 재해예방사업을 한꺼번에 전부 다 모두를 들여서 재해예방사업으로 한가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 중기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계속 금강하고 장계천하고 요천은 지금 3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라도 한번.
오재만의장
그때 우리 정연태 계장님 현지 갔다 온 그 지역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상암리 정자나무 있고 하는데 올라가는데요? 거기도 봤거든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도 그러는데.
오재만의장
영구 복구는 해야 되거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공사를 해나오다가 말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쪽은 했고 한쪽은 안 했고.
오재만의장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수해복구로나 수해피해지역으로 보고가 들어왔으면 검토를 해볼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남는 사업비 갖고는 엄두가 안 나게 생겼어요.
오재만의장
왜 거기가 누락이 되었는가 원인도 문제고 거기를 방치해 뒀을 경우는 더 큰 피해가 큽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지 확인까지 하고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급하게는 못하더라고 검토를 해서 하여튼 조만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이런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했으니까 내버려두고 방치 했을 때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확인 되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걸 하도록 해줘요. 그건 어느 누구가 중간 역할을 해서 하라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찾았으면 우선적으로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본 의원이 얘기 안 했더라도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면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왜 빠졌는가 모르겠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그럴 거예요.
오재만의장
면사무소가면 있어요. 보고한 내용인요. FAX로 받아놓은 거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고 안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온다면 거기는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거기가 대책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소규모시설로 해서 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취합을 하는 것은 다 그런데서 보고 들어온 것을 취합을 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취합해서 추진하는 것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거든요. 농로나 아니면 배수로 같은 거 소하천이 아닌 그런 것을.
오재만의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위험지역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수해위험지구.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지구라고 해도 소관별로 있으니까요.
오재만의장
소관별로 있어도 어떤 경우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니까 해서 그것을 확정을 해서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었어요. 자꾸 그 얘기 나오면 잘못한 것은 거기에서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쪽에서 보고가 들어왔으면 소규모시설로 해서 검토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것이 빠지게 된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행정에서 책임지라니까요. 행정에서 잘못했다니까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안 하고, 빨리 그걸 세워서 복구를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그 얘기에요.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총괄 같으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과는 총괄과 맞아요. 산사태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농로가 되었든 총괄은 총괄인데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그 해당부서에서 해서 들어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보고는 면에서 됐어요. 그러면 군에서 책임 있어요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괄 과에서 그 부분이 왜 발생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요. 주민이 직접 면에서 들어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들어오기만 하면 저희들은 가서 검토를 하지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재만의장
면에 가서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을 네가 잘못 했니 내가 잘못 했니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확인이 되었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으면 어떤 단계적이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해줘요. 방치되어서 더 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 알고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핑계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계획을 세우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좌우지간 어디서 추진하던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볼게요.
오재만의장
그것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안
권성안의원
박 과장님? 12월 2일 날 제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군정 질의한 거 있지요? 재난지수 300만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자연재해법근거에 준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재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해본다고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이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보고 저희들도 군하고 다른데 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고자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군 전라북도 내에서는 완주하고 무주만 지금 하고 있고, 고창군은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이런 무주군이나 완주군 것을 우리가 받아보고 검토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다른데 는 많이 하는데가 없고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경남 합천군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무주군이나 완주군 것을 받아복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는 4월 20일경에도 강풍으로 인해서 비가림 하우스가 완파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월 16일경 가을에 강풍으로 인해서 하우스도 완파가 되고 우리 산서 지역을 비롯한 많은 농가들이 탈립현상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계산하다보면 엄청난 큰 피해인데도 사실은 농심이라는 게 농가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천재지변으로 한시적으로 오게 되면 전체적인 피해 면적의 비율을 적용해서 보상을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국비에 미달되다 보니까 지원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재원을 약간 지원해서 17농가 농약대 지원이라든가 생계유지비로 지원하는 사례를 알고 있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는데 거기에 반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적었지요. 피해 면적에 비해서 산서로 말할 것 같으면 11농가 정도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다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선정과정이야 투명성 있게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선정해서 이장님들한테 피해 면적을 정확히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도 시끄럽고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재난안전과 오늘 시책보고에서 과연 조례제정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성안
권성안의원
타 지자체 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군정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금년도 예산이라도 계상해서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금년도라도 가을이 아닌 여름에 폭우로 인한 경미한 피해가 이루어졌을 때 보상체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할 규정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례제정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독거노인 가스 안전밸브 차단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어떻게 그분들을 선정을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독거 노인세대를 읍면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어려운 가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선정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좀 챙겨 봐주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파악된 것이 1,390세대이었는데 어쩌다보면 독거노인이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0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