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팀), 도시국(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제진흥팀 및 도시국 소관 토지정보과 순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 송광훈 경제진흥팀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경제진흥팀장 송광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 북구의회 제1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팀의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송광훈 경제진흥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19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등록된 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시장은 기존 선어부 구포시장, 그리고 만덕시장, 구남시장, 덕천시장, 새구포종합시장 그래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인정된 시장은?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인정시장은 정이있는 구포시장, 그리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등록과 인정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이고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시장의 형태를 갖추고서 구역으로 정해서 인정하는 시장, 그게 인정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시장은 인정시장이고 옛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21페이지에 전통과 현대가 상생하는 매력 있는 상권조성인데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구포시장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상 보면 구포시장에 주로 내용이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얼른 보면 경제진흥팀이 구포시장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현안사항도 보면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이고 그런 느낌이 팍 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전통과 현대가 상생하는 매력 있는 상권조성을 위해서는 방금 등록한 이런 시장들도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아니면 구포시장을 교육할 때 그분들 몇 분을, 대표라든지 이렇게 참석을 시켜서 병행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포상인회 대상으로 할 때-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화명이나 덕천이나 만덕이나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석하시라는 쪽으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등록시장이 다섯 개입니다마는 구포시장에 있는 옛날 선어부, 그러니까 구포시장번영회 그것은 지금 번영회라는 법인만 있지 거의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덕시장은 재개발에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에 상인회라든지 이런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시장이 거의 재건축해야 할 상황에 와있고, 구남시장은 아시다시피 구포대교를 넘어와서 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골목시장이 구남시장이 아니고 왼쪽 편에 비어있는-정말 보기 흉악한-그 시장이 구남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시장, 그리고 새구포종합시장입니다. 새구포종합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기보다 상가건물인데 일단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덕천시장만 거의 상인회가 그래도 구성되어 있고 시장이 약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면 겨우 신청 오는 데가 덕천시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덕천시장은 금년도에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시비로-전액 시비입니다.-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올렸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포시장뿐이 아니고 같이 하고 싶지만 시장 자체가 상인들이랄지 상인회가 구성 안 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상생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가 실제로는 인정이나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구남시장이라 하면 김해에서 넘어오면 오른 쪽을 구남시장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재래시장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나 개발된 기술이 있다면 그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꼭 등록된 그곳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자꾸 권장해 나가는 게 경제진흥팀의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관리해 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참고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등록과 인정된 것만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미 기 형성돼 있는 그런 상가들도 끌어들이는 쪽으로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만덕에 있는 백양시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남시장은, 오른쪽 편이 사실은 구남시장이 아니고 골목시장인데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회장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등록해라 등록하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몇 번 갔습니다.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등록을 못 하고 있고 금년도에 다행히 1월 14일자 신문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 가스, 소방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덕천상권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송광훈 팀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주관부서가 아니겠느냐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1번가라든지 이런 쪽에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하다 보면 그 거리를 일정하게 로데오거리로 해서, 차가 다니지 않는 이런 쪽으로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인들하고 좀 협의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젊음의 거리를 시범거리로 조성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존 상인들 조직을 조직화시켜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번 가지고 왔었는데 요건이 안 돼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점가가 조기 등록되고 나면 시범거리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 측에서 도울 수도 있는 것은 도와서 시범거리 조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팀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기업·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 낙동강유역본부가 구포동 산 42-1번지 내에 건립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공사는 아직까지 착공 안 하고 있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착공 안 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착공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측에서는 요구하는 건평이 약 700평 내외, 대지가 1000평 내외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하려는 게, 공단 측에서는 산에 있는 활용하기 좋은 밑에 부분만 사겠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잘라버리면 산 위에 있는 부지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잘라서 팔겠다 이래 가지고, 환경관리공단 측의 안이 교육청에 갔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위에까지 다 사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부지 매입안이 확정이 안 돼서 아직 교육청에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부지도 아직 매입 안 하고 계획만 이렇게 세워 놨데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타당성 조사, 작년 11월 달까지 자기들이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부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가 1월 1일 자로 옛날 환경관리공단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1월 1일 자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도 바뀌고 이사장도 바뀌었습니다. 박승환 이사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3월쯤에 이 부지 매입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로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은 내년도 11월 중에 착공될 것으로-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예정으로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착공은 내년 11월 중에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내년 중에,
덕봉
윤덕봉위원
내년 중에 착공이 된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할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있는 구포시장 문화공연장에 3억의 예산으로 이렇게 문화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 1회하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이있는 구포시장 문화공연장 보고 내용은, 현재 3억이라는 것은 공연장을 설치하는 설치예산입니다. 설치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시장한테 저희들 예산을 일단 요구해 놨습니다. 어제 날짜로 마감이 돼서 시에 보고해 놨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면 연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억은 설치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대설치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그 안에 지금 할 거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쌈지공원 주변에 우리 시장을 가리고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복잡합니다. 거기가 복잡한데 또 이것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이 평상시에는 평지로써 평평하게 있다가 공연이 있으면 무대가 수직으로 올라오는 그런 무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의 도면을 보지 않았는데 계획된 배치도와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해 주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 다시 해볼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일 복잡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지역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좋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우리 경제진흥팀이 구포시장만 가지고 하는 그런 팀이 아니냐? 물론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북구의 명물다운 시장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투입에 비해서 과연, 지금 흉물로 되고 있는 금곡 재래시장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거기가 얼마나 활성화 돼 있었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흉물이 돼서 그 시장에 들어가면 몇 가구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만덕1시장, 만덕2, 백양 그쪽하고 구포하고 이 주민들도 역시 세금을 내고, 우리 구포에서 왜 구포시장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왜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해 주지 않느냐? 이 원성은 아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 듣고 우리 관계부서에도 많이 접수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 시에 제가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을 과연 전통적인 시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대시장과 믹스해서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광장 조성 이것은 지금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3월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가 끝난 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금곡, 만덕동에 있는 무등록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무등록 재래시장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면서도 못 도와드리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금곡에 있는 지하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마트도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점포라고 해봐야 네다섯 개 이용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무등록시장은 알면서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작년도에 만덕 백양시장, 신만덕 두 군데에 1억 8000을 들여서 희망근로로 화장실 보수, 바닥 보수 등을 해 드린 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전기, 소방 등 안전시설 지원이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구포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만들 것인지 현대화된 시장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을 지원하는 방침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가 흐르는 시장으로 저희들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리개 시설은 현대화시설이라고 하지만 비가리개는 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비가리개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완전밀폐형으로 하느냐 개폐형으로 하느냐 이건데 그래서 비가리개 시설은 현대화시설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전통이 쉼 쉬는 그런 시장으로 조성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2010년 새로운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전통시장에 문화행사 건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한 깜짝쇼라든지, 구포시장을 예로 듭시다. 시장통에 오늘은 구포시장에 노래자랑이 있다, 다음 장에는 씨름대회가 있다, 그 다음에 윷놀이가 있다, 여러 가지 등등 팔씨름대회도 있다, 이런 깜짝쇼를 하면서 주민들 유치도 하면서 집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기 문화행사에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구포시장에 이런 것이 있다, 오늘은 만덕시장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계획도 한 번씩, 주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수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지역 주변 전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셔야 되지, 맨 날 돈 주는 그것만 생각하고 말이야, 이것 이래 만들어라 저래 만들어라 그것만 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겠느냐? 전통시장 플러스 현대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 분명히 우리 팀장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에 변화 있는, 명물다운 시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조금 전에 주신 고견을 반영해서 정말 문화가 흐르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역점시책에 노동집약형 아파트형 공장 건립, 이게 적정부지 조사를 작년 말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지역에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중기청과 지역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보내 드렸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조사해서 중기청에 자료를 넘겼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거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중기청에서 10억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확보돼서 우리 부산하고 그 다음에 호남권, 중부권 해서 세 군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금곡동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셨기 때문에 아예 중기청에서도 금곡동 아닌 다른 곳은,
강효
최강효위원
아, 일단 온다고 보고, 매칭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지자체 10%가 있는데 이 10% 이것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청 공문 안에 의하면 지자체 10%가 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되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오면 좋겠다, 그죠? 국비도 가져오고 시비도 가져오고 해서. 지금 고용 때문에 기술집약형 보다는 우리 관내 노동집약형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하신다고 봐집니다.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구포시장과 더불어 지역주변에 있는 인정시장, 등록시장 다 함께 상생의 길로 가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포시장을 지역구로 있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에 현재 홈플러스 입점 관계로 상당히 혼란이 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자로 시 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이 난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앞으로 향후 홈플러스 공룡기업이 입점을 함으로써 주변의 구포시장과 더불어 덕천, 만덕시장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 여러 가지 올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가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고객전용주차장하고 카트 도입하고 배송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올해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용주차장 이런 게 없어서 카트기랄지 배송시설 이런 것을 설치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카트기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포시장이 한쪽만 길이 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뻗어있기 때문에, 골목이 많고, 이래서 카트기의 보관이랄지 이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고객전용주차장이 되고 나면 주차장에다가 카트기를 보관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카트기를 이용해서 시장 보고 차에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배송도 역시 주차장 되고 나면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고객전용주차장이 신설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불가능하다. 고객전용주차장을 하루속히 우리가 현재 있는 선어부에 연계를 해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 선어부와 고객전용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다른 인프라가 전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올해 가장 숙원사업인 선어부하고 고객전용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가 시장상인회에 너무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관이 주도로 하는 모든 예산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너무 구포시장상인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향후 관이 주도할 수 있는 팀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주차장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설치 문제는 선어부가 빨리 준공해서 지금 선어부 가설시장이 빨리 정리가 돼야만 주차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어부가 빨리 정리되고 가설시장이, 정리하는 것은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상인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간사님 지적하는 그 내용을 명심해서 구청이 상인회에 끌려가는 그런 형식이 아닌 상인회가 운영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진흥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창언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토지정보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317페이지 지적민원 해피콜 상담창구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 등 지적관련 민원상담 결과에 따라 현지 출장을 할 때 지적측량을 했을 때 경비 조달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처음 측량 신청할 적에는 측량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측량이 잘못돼서 다시 해 달라고 하면, 1개월 이내에 재 측량할 때는 경비를 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고객만족 토지정보 행정의 구현’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민원인들과 제 개인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원스톱제로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기본에 대한 측량비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것이 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측량에 대해서, 하는 건을 말씀드린 거고 측량이 필요 없는 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 하면 즉시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분할관계라든지, 건물이 걸리는데 어떻게 분할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측량하기 전에 직원과 함께 조사를 해서 쓸데없는 돈을 민원인이 낭비가 없도록 이것이 분할이 된다, 안 된다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객만족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해피콜 상담창구 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주민들도 언뜻 생각할 때는 무료로 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는 측량비는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측량비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좀 잘못됐구나 싶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에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았지만 행정서비스헌장이 입구에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제가 토지정보과에 몇 번 방문을 해서 나도 민원처리를 하기도 해 봤는데, 고객과 성과중심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펼침으로써 민원서비스 수준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시는데 사실은 창구가 이렇게 벽이 높구나 하는 것을 내가 들어가다가 사실 느꼈습니다. 눈길도 한 번 안 주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이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 사람들이 고개라도 한번 돌려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천지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일선에-기술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민원창구에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런 곳에는 이렇게 벽이 높구나’ 하고 실감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실는지 의문스러운데 이 계획대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민원인이 이렇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면 불안합니다. 어디에 가야 될지, 누가 담당인지 이럴 때는 최소한 앞에 있는 사람 정도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민원인을 향해서 시선을 주고 ‘어떻게 왔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때 제가 간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를 기다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327페이지에 보면 사랑나눔 무료이용 모범중개업소 운영, 전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에 가니까 너무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타 업무를 보러 창구에 가면 타 과 직원들이 과장인 것을 모르고 공무원들이 오래 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민원인이 볼 적에는 좀 딱딱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은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나눔 무료이용 중개업소 운영은 작년에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안 하고 개인 간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창구를 찾게 됐는데 어쨌든 중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행은 할 수 없지만,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거래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도 항상 고지를 함으로써 개인 간에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창구에서 민원인을 접하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한테, 공익요원이라든지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든지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들이, 타 구는 내가 안 가 봤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제 개인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입구에 직원들이 그냥 쳐다보지 말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헌장을 갖다가-묻고 싶을 정도로 서운했던 것을 느꼈는데 우리 일반 민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지적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고언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북구청 전체, 나아가서 직원 여러분들의 친절도라든지 서비스, 평소 서비스 강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기본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인터넷민원 접수 처리 시 시스템이 2009년도 6월에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하고 난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인터넷민원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찾아와서 신청한 것과 똑같이 접수해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가지고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어떻게 처리돼서 반영이 됐다 안 됐다를-개별적으로 통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구청에 찾아와서 접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형민
김형민간사
건수가 많습니까? 전년도 6월 이후에 구체적인 건수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많이 안 알려져 가지고 실시한 지가,
형민
김형민간사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건수는 지금 많이 없다 이거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야 되잖아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니까 아까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토지정보과에 민원인이-타 부서에 비해서는 내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모르겠는데-지적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리 배치 자체가-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새주소위원회 과장님 하고 잠시 면담했지만-등을 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등을 지고 서로 있다 보니까 중앙을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등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사를 못하는 것 같은 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자리 배치부터, 그리고 방문했을 때 민원처리는 잘 하시겠죠. 잘 하시는데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교육을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