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0년도 새해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건소의 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보건소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안사업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구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계획에 없으신지요?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6, 7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2월경에 갑자기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총무국장 주재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기해서 볼 때는 장소를 선정하기가, 마땅한 장소가 현재 나타나지 않아서 지난 11월 달에 만덕동 944-4번지 211평 정도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도시개발공사 소유 땅인데-현장확인 하고 이 땅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 땅에 대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땅이 너무 만덕동에 치우치고 외곽에 치우쳐서 이용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동통로의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는 구에서 50%,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일단 대상으로 잡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올 계획에, 2010년 현안사업에 이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 시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2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있지요? 업무보고 시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계획을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갑자기 계획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이 사항을 두고-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부지에 현장방문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 북구에 건강증진센터가 생긴다는 것이 앞으로 무엇이든지 진짜 20년을 내다보고, 30년 앞을 내다보고 무엇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물론 많은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이하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감안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어제 하고 오고 또 타 구의 건강증진센터 방문도 하고, 어제 오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아직까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사업이 오늘 업무보고 시에 두 번을 훑어봐도 업무보고서에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도 뭔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게 얼렁뚱땅 하지 마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도, 차 교통편,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지 재어 봤어요. 거기는 일반 시내버스는 안 되고 마을버스가 두 대가 다니더라고요. 삼진여객하고 1-1번하고 마을버스가 두 대 다니는데 10분 간격으로 오더라고요. 그것까지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체크를 다 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위치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고-본 위원 생각입니다-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타 구를 견학한 결과 이것은 보건소와 우리 건강증진센터와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 이렇게 한꺼번에 이어져야만 효율성이고 인건비고 인력이고 예산을 다 절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진구 같은 데도 잘한다고 하는데도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인력의 낭비가, 예산의 낭비가 많이 된다고 그런 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우리가 보건소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하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도 우리가 아까 보고 시에 1월 28일 오늘 이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세 5000에 달세를 얼마 주고 있고, 그것도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고 한꺼번에 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조금 집행부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얼렁뚱땅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경력은 일천합니다마는 보건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현 시책이라고 보고 있고 건강증진센터 자체는 보건 전문성과는 별개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제가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진구에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보건소의 예정지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정지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곽에 들여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건소 중에서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상당히 대규모로 돼 있습니다. 투입예산도 많이 돼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다가 수영장과 헬스장, 정말로 주민들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동별로 헬스장도 소규모로 있고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돈을 적게 내더라도 그게 복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대규모의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와 아까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가 동시에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장소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지난번에 계획서를 올렸을 때 그 계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아니다 해서 저희들도 주춤하고 이 장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맞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올바른 장기적인 생각을 두고 장소를 선정해야 되겠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야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률이 높고 또 보건소와 연계가 잘되고 하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씩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해운대구가 진짜 크게 모든 스포츠센터까지 다 갖춰져 있다고 했죠? 그렇게 대단한 건강증진센터를 지었는데도 해운대는 우리 북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게. 그래도 해운대구 자체에서 구비를 하나도 안 들였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받아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를 줄여서 좀더 효율성 있고 접근성도 있고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천천히 물색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비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구별로, 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비로 다 한 것이고 해운대도 보면 구비, 국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구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14%도 안 되기 때문에-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이게 앞으로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많이 따서 뭔가-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구기 때문에-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독감 예방하고는 별개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별개입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보통 보면 독감 예방을 맞아도 신종 때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의사들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것도 하나의 독감 바이러스기 때문에 신종도 바이러스고 독감도 바이러스인데 아무래도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전문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이 조금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보면 노인이 1만 6000명 아닙니까? 이분들 다 맞고 나면 성인이나 나이가 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맞아야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지침에 의하면 일반사람들은 약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대상자를 단순히 확정을 해 놨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중·고등학생, 영·유아 그 다음에 방역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이분들을 정해놓은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가장 취약성을 두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계획이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한 분들은 안 맞아도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소가 있는데 물론 금곡동은 많은 영세민들이 밀집돼 있고 덕천3동 같은 데도 영세민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더 하면 만덕3주공도 영세민 1200세대가 삽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진료소를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물론 이것을 하기까지는 행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의사회라든지 치과, 한의사, 약사회, 안경업소 이런 대표 임원진들과 협의를 사전에 거쳐서 하나의 의료진을 구성해서 일정을 정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또 나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사나 한의사 이런 분들이 싫어하는, 자기들의 영업권을 점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영세민 촌에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만덕2동도 영구임대아파트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너무 떨어졌어요.

그 부분도 한번 만덕2, 3주공에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