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경수 의원 외 6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호 위원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자문하고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조문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5일 제15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종료 후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수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우리 군에서도 기장문화원이 지역문화 사업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장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동래구를 비롯한 6개구에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폐회 중 운영행정위원회 산회 후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연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진 거죠?

예, 표준조례안보다 좀 많이 간소화를 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문화진흥법에 의한 조례안은 너무 방대하고 또 집행부나 운영하는 데 있어 좀 강제조항이 많이 있는 게 첫째, 뭐냐 하면 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만들었습니다만도 진흥법에 의한 조례는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조례안대로 하면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현재 국유재산이나 이 부분들은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기금 같은 경우에 형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외부에서도 받고 내부에서도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시켜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만들면서 표준조례안보다는 좀 추상적이랄까 일단 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운용을 해 보고 문화원에서 바라는 부분이나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의회에서 봐 가지고 고칠 점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를 고치도록 하고 지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정은 위원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1호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정원 및 총액인건비 확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의 요인으로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이 불가피하며 부서 유사업무는 통·폐합하고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부서를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행정기구의 개편내용으로 안 제3조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실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사회복지과 폐지에 따른 토지정보과를 신설하여 토지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였고, 안 제18조 제3항 별표1 보건소 철마면 마지진료소가 폐지되고 철마면 삼동진료소가 준공됨에 따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 6, 9, 14, 17조 분장사무의 조정사항으로 통폐합되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사회복지과 사무를 분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교육관련 사무와 전산·통신 사무를 부서 기능과 균형을 감안하여 총무과와 민원봉사과로 분장하였으며 신설되는 토지정보과에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업무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토지관련 사무를 분장하였고 국가 역점시책인 녹색성장 사무를 시·구·군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 주관부서인 교통경제과로 분장하는 등의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2호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0년 행정안전부 정원 및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늘어난 정원을 국가시책 및 행정수요에 맞는 직렬·직급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489명에서 49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78명에서 488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시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반직 정원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로 인한 일반직 정원책정 기준비율은 변동 없습니다. 제3조 제2항 및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총액인건비 및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직 및 지도·별정직 공무원 경우 직급비율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10급 2명을 감하고 7급 및 6급을 각각 1명을 증원하여 1%씩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 489명에서 499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417명에서 427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총계란 391명을 401명으로 각각 10명씩 증원 조정하는 등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직 10명 증원 및 기능직 직급비율 상향으로 2억 4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용욱입니다. 의안 1071호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장군 행정기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정원 및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총액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 하려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주민생활지원실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폐지되는 사회복지과의 대안으로 날로 증가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독립적인 토지정보 업무와 국가시책인 새주소 사업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정보과를 신설하고 종전의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업무 일부를 타 부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 변경 및 확대 개편 사항은 기능별 연관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대부서주의를 도입하여 업무의 조율과 협조기능을 강화하는 군정조직 개편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유사중복업무 등 이원화된 부서를 통합함으로써 능률성과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실로 확대개편 하는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 온 교육지원업무는 총무과로, 정보통신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조정하는 것은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10대 전략사업인 저탄소녹색성장사무를 교통경제과로 이관하는 사항은 에너지분야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등 주관부서로써 중앙부처와 시·군 조직과의 연계성 강화 등 사무를 기능 중심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민원봉사과 토지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토지정보과를 신설하는 것은 늘어나는 지역개발사업 등 토지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시책인 새주소 사업의 신설과 총무과의 재산관리업무를 조정하여 사무의 균형 등 관리 접근과 토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철마면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변경은 금년 1월 7일 철마면 송정리에 소재한 삼동진료소가 준공됨에 따라 철마면 연구리에 소재한 마지진료소를 삼동진료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에 부응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조직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1072호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인력 증원 및 총액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미래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소요 인력을 증원 하는 등 개편된 조직에 맞는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와 관련된 정원표 변경내역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489명에서 499명으로 10명이 증원되어서 이는 집행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으로, 행정수요 증가와 국가시책 사무 추진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로 보면 본청에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등 8명을 증원하고 읍면에는 기장읍과 정관면에 각 1명씩 2명을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 사회복지 정원 4명을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하고 세무 현장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세무직 9급 2명을 정관면으로 배치하며, 기능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10급 운전 및 사무 2명을 운전 6급, 사무 7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내용을 보니까 기장군에 지금 한참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맞춰서 직제 개편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주로 행정사무 쪽으로 직제개편이 이뤄진 데 대해서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하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과에 보면 핵심사업계나 도시사업계가 있죠. 그리고 기감실에 보면 전략사업팀, 기획계가 있고 이렇게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중요한 것이지 행정보조수단으로써의 어떤 기구 개편한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솔직히. 왜 이렇게 바뀐 취지가 뭡니까?

지금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지적분야입니다. 지적분야 엄청스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토지정보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건설분야라든지 일반 개발분야는 현재 건설과에 계를 다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는 과를 급히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도시과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도시과를 만들려니까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일단 토지정보과를 신설하고 인구 10만이 넘어가면 지금 별도의 과가 증설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시과를 검토하는 걸로 이래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죠. 본인이 볼 때는 토지정보과라고 해서 과장 TO를 하나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것이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장군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볼 때는 정말 거기 맞춰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를 개편해서 즉각즉각 중장기사업도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상 중장기계획은 저희들 혁신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게 단시일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획실에 둔 것도 장기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일단 확정이 되면 사업부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음에 우리가 10만이 넘어가는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는 한 번 더 그런 분야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 2개 정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과제는 2030계획에 발맞춰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데 우리 기장군과 유사한 지역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좀 취합을 해서 방향을 정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번에는 그거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또 앞에 할 때 농림과와 기술센터 통합문제도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 때 해 봤는데 저게 농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우리 농림과를 흡수하면 조직이 하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양산이나 딴 사례를 보면 기술센터에 들어갔다가 도로 분리되어서 왔습니다. 이질적이 되어서 상당히 업무 자체가 안 되어서 도로 분리되어 오고 해서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합천이라든지 기타 농업기반이 기장보다 월등한 조건에 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 실농농업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기술센터의 기능을 기구와 권한을 대폭 확대했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사실상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어째 보면 기술센터의 기능이 약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술센터와의 통합은 도저히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고…….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존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구 통합이라든지 전반적인 정보를 취합해서 일단은 기초자료부터 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결국은 기능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기술센터 안에 솔직히 농림부서가 들어가는…….

농림과에 대해서가 아닌데 한번 이런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사례를 취합을 해서 저도 정보가 취약하니까 같이 자료를 취합해서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도 장기과제로써 나아갈 방향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저 개인 소견입니다만 기술센터 기능이 사실상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우리 기장은 희한하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로 합치면서 과를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명칭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토지정보. 어떤 데는 보니까 부동산정보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던데 여기 그 사유를 보면 지역개발사업 등 토지업무와 국가시책의 새주소를 포함한다고 해서 새주소 사업이 있는데 일정 기간만 지나면 뿌리내리면 끝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을 이유로 들었다면 도시계획부분이 여기 같이 붙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까지 검토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이 업무하고 도시계획업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인구 10만 되면 조만간에 곧 10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시과는 바로 따라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여기는 같이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통신계나 교육지원계나 이런 부분들이 개편할 때마다 이 쪽에 갔다가 저 쪽에 갔다가 이러니까 이게 계장 한 사람이나 계원들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과장은 자꾸 바뀌고 말이지 다른 과로 배속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일 시급하고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질문을 해 보면 일반 계장은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데 과장은 몰라요. 업무가 새로 이관되어 그쪽에 와서 있으니까 업무파악 옳게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육지원계를 통합해서 하나 만들었다면 이게 진짜 있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이번에 그걸 검토하면서 아무래도 힘을 좀 실어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로 옮겼거든요. 원래 총무과에 있는 게 제일 맞습니다.

원래 총무괍니다.

예, 맞아요.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조직하면서 이상하게 주민생활지원과를 부서 이게 계가 너무 적다보니까 거기 갖다 붙인 겁니다. 총무과로 가는 게 당연히 맞고 통신분야는 민원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게 정보화 사회인데 민원이 정보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어긋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보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토지 부분, 도시계획 부분 이런 거는 지역개발이 됨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뒤에 여기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원은 보면 사실상 행정직이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특수직은 딱 사회복지직 하나만 그것도 6급 하나만 위에 만들어놓고는 전부 행정직이 증원된단 말입니다. 지금 사회욕구가 전부 복지 쪽인데 이거는 복지 쪽에 하위직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행정직이 차지하고 앉아있는데 물론 복지직들이 이번에 사고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자꾸 기구개편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내가 의원 8년을 해도 참 헷갈리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사실상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혼선이 와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복잡하고 제가 통합안을 만든 것도 인제 사회복지직들이 다 젊은 층이 되다보니까 육아휴직도 많고 해서 업무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는데 과가 쪼개져 있으니까 이게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업무 자체가 모호한 게 많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 싸우고 해서 이거는 통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게 되었고, 지금 복지직이 당장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수요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1명 증원되었거든요. 인구가 푹 안 불어가니까 1명 딱 증원시켜 줬는데 사회복지직들은 아마 인구증가에 따라서 대응을 해 줄 겁니다, 정부에서.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직제개편 한다고 고생들 하셨는데 토지정보과라는 이 명칭이 다른 타구에도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토지관리과라고 해 가지고 5개 있고 그렇습니다.

아, 타구에도 토지정보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예, 저희들 과 명칭 정할 때 타 구 사례를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가 서열이 지금 현재 최고 말번으로 나와 있네, 그죠. 우리 직제개편에.

예.

최고 말번이죠. 그러면 이런 걸 순번, 서열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각 실과별로 서열을, 업무중책에 따라서 서열을 매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기감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뭐 이래 나오는 그 서열을 어떤 식으로 매기고 있습니까?

주로 타 구 사례를 봅니다. 타 구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합니다.

타 구 사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간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예.

그럼 토지정보과도 다른 타 구에도 제일 끝에 있던가요?

예, 거의 다 끝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라 하면 토지에 대한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본이 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 좀 중책이 되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서열이 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가 제일 말미에 있다가 타 구 사례를 보고 위에 상향으로 올리듯이 마찬가집니다. 타 구하고 같이 맞추다보니 그렇습니다.

타 구에도 제일 끝이다?

예.

그럼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있던 아동보육은 아동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내나 주민생활지원실로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계에서 담당을 합니까?

여성보육으로 같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해서 합니까?

예.

그럼 아동이란 말이 아예 없어져버렸다 그죠?

예, 여성과 보육으로 같이 붙였습니다.

그럼 아동여성보육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타이틀을 여성보육만 하면 아동은 그럼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아닙니까.

보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는 아동보육, 뒤에는 여성보육. 신설은 여성보육 이래도 괜찮을까요, 이게?

여성보육이라 하면 무난하지 싶습니다.

보육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간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철마면 마지진료소 있죠. 지금 현재 이거는 진료소를 안 하면 이 사무실은 뭐로 할 겁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대로 놔둡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보건소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싶은데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텅 빈 상태로 놔두겠네.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삼동으로 옮겨가고 아마 그거는 보건소에서 아마 폐쇄해 가지고 매각이든 딴 방법을 쓸 겁니다.

땅은 누구 거고 건물은 누구 겁니까?

땅은 제가 알기로 마을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번 해 보이소.

땅은 마을소유고 건물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매각을 할 겁니다. 매각을 하는데 감정해서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인수를 하겠다, 그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다 그죠?

예, 우리 재산 아닙니다. 건물만 우리 거…….

매년 땅 임대료를 주고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왕 조직개편을 하실 모양이니까 저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2개과는 통합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과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합되면 그 업무 이관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검토됐던 사항들이 누락이 된다든지 혹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을 해서 업무연속성이 좀 보장되도록 잘 좀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기획계라든지 혁신사업계라든지 이런 주요업무를 중장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사업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서들은 좀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후임자가 양성이 되면 또 인사이동이 있도록 하는, 이렇게 좀 타 구라든지 타 시에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돼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혁신팀들은 손을 웬만하면 안 대려고 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같은 맥락인데,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업무 인수인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인계할 준비는 안 하고 업무만 넘겨버리고 해 가지고 상당기간동안 알게 모르게 업무가 방치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던데, 행정사무를 자주 분장업무를 바꿈으로 해서 물론 계가 그대로 가기는 가는데 그 안에 가서 과 속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특별히 좀 각 과장들한테 관심을 좀 쓰시라고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처음에 실과장들이 공단 만드는 취지를 제가 자리를 옮겨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 만들어지면 업무 손뗀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수인계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수변공원이 아직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검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실과장들한테 많이 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야말로 자기 업문데 그 관리를 위탁시키는 이런 건 안 하고 내 업무를 완전히 줘버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주더라도 확실하게 인계를 해 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감독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라. 손떼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제는 압니다. 처음은 사실상 그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10명이 총액인건비의 인상이 생겨서 10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도에 도시관리공단 할 때는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일을 위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기준이 새로 증원돼서 내려왔습니다.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작년도에는…….

그 때는 안 됐죠. 그 때는 이게 해마다 인구수라든지 모든 수요를 봐서 증원을 시켜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무엇이 그래 급해서 도시관리공단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인건비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일을 못 시킨다, 사람을 채용 못 하니까 비정규직 할 바에야 도시관리공단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인구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추가로 승인을 더 해 주는 내용이죠. 해마다 한번씩.

해마다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니까 우리 기장은 조금씩 는다고 보면 되죠.

내년도 또 증원될 거 아닙니까. 한 열명 정도 증원 안 될까요?

모르죠. 그건 그 때 또 봐야 됩니다.

그러면 증원이 안 된 게 몇 년 째 잠재 돼 있다가 이번에 처음 되는 겁니까?

2008년도 감축됐다가 이번에 증원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명이 증원이 된다. 그러면 이 분들 우리가 신규채용을 또 해야 되죠?

예, 시로부터 사람을 받아내야죠.

직종별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같이…….

그래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증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받으면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45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전부 초임호봉으로 해 가지고 신규직원 채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평균 공무원인건비 산정하는 기준.

그러면 여기에 6급도 들어올 수 있고 7급도 들어올 수 있고 8급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까? 10명 내에서?

일단 인원을 받고 직급별로는 우리 있는 직급 가지고 소화를 시켜내는 거죠. 인원을 받으면. 일단 9급부터 8급 7급까지는 타 구라든지 시로부터 받아야 되고 6급은 여기서 자체 승진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직원 채용하듯이 직급이 낮은 분부터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받아야죠. 신규.

이거 10명을 증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각 과에 아우성입니다. 사람 달라고.

도시관리공단에 그만큼 일을 위탁을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손이 모자랍니까?

지금 각 과에 가보면 보통 2～3명 증원해 달라고 달라 듭니다. 10명 가지고 배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놨는데 일을 그만큼 위탁을 해 주고도 손이 그만큼 모자란단 말입니까?

지금 이번에 기장하고 정관에 증원하듯이 인구가 늘어나면 딴 업무도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나가보면 공무원들 인원수 많다고 일반 민원인들……그 예로 공무원들 노는 사람은 맨날 놀고 있더라 이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가면 맨날 놀고 있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을 뭐 할라고 그만큼 많이 주느냐. 감축시켜도 되겠더라 하는 예가 많은데 우리는 또 증원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 기장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 발족할 때 그 때 작은정부 추진할 때 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원이 적습니다. 기장이. 타 구하고 비례하면 기가 찹니다, 저희들이. 타 군이나 타 구 대비하면 상당히 적은데 그것을 못 따라가고. 현재 인원가지고 자꾸 증원을 시켜주니까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인 부족사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우리 민원인들은 왜 그래 공무원들이 그렇게 놀고 감축을 시켜도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란 말이야. 그런 말 좀 안 나오도록 해야지.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 전산시스템이니까 모니터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다 논다합니다.

전부 다 보니까 뭐 늘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뭐 할라고 거기 공무원 인원이 그렇게 많냐고, 500명 있다 하면 그 공무원 3분의1은 감축시켜도 되겠다하더라고. 이런 얘기는 내가 누누이 듣고 있어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란 말이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통제를 안 했으면 아마 상당한 인원이 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인원 때문에 늘 사정하는 게 그건데 실지 과에 가보면 바쁜 데는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결재시스템이 아니니까 보면 노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하고 피해를 보는 마음이 들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 한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도 싸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업무를 분배를 잘해 가지고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배를 해줘야지. 일을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하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이고, 이래서는 뭔가 안 되겠다 하는 게 한번 잘 업무분장을 하실 때 실장님 그런 거 연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원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민원인이 볼 때는 그런 소리도 할 겁니다. 하는데 사실상 보면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다 논다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 보면. 근데 실지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도 도시관리공단을 만들 때도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인원을 증원을 못 하기때매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이양해야 된다 그래서 해 줬는데 또 10명이라는 게 하고 나니까 증원을 한다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원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 실과장의 의견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들 인원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아무리 인원 많이 갖다줘보세요. 인원 많다 하겠습니까.

지금 연초 업무계획보고 하는 데 가보면 짜증납니다. 부군수님이 오죽했으면 정원관계는 부군수한테 보고하지 군수한테 보고하지 말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 2～3명 증원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외부에서 보는 거 하고 실지하고 좀 틀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마다 직원 2～3명을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군민들 소리 한번 들어보이소, 실장님. 어저께도 저 들었거든요. 너무 일을 안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농띵이들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떤 예냐 하면요. 산단에서 수용이 되면서 이 쪽으로 옮겨온 사람 이야깁니다. 신천으로 옮겨오는데 거기 옮겨오는 과정에서 서류가 오고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하는데 한번은 가면 이 서류 떼 오라, 한번은 가면 저 서류 떼 오라. 하물며 나중에는 이장 도장 받아오라, 보상 받은 확인서 가져오라, 보상 받은 확인서에 보면 주민등록증이 다 나옵니다. 그 넘버가. 등본 떼 오라. 그러면 한 몫에 다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갈 때마다 하나씩 떼 오라, 떼 오라 이겁니다. 그런 예도 있고 부동산중개업이 관내에 많죠.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폐업했을 경우에 그 간판을 그냥 달고 있어도 됩니까?

지금 가로간판은 완화가 많이 되어서 사실상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그냥 달려 있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부동산업무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무허가 아닙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광고물계 지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폐업된 간판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에 없으면 조례 안에라도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간판까지도 같이 내릴 수 있게끔 그걸 하나 조례에 없으면 개정이라도 좀 해 주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광고물계 제가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7인승인데 주차위반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교통경제과에 가니까 이게 승합차로 분류가 되어서 주차위반은 승합차는 만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을 때는 승용차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느 쪽에 따라야 되느냐. 세무과에는 승용차로 세금을 내면 20만원이 넘는 돈을 냅니다. 승합차로 하면 한 7만원밖에 안 내는데 그러면 이 차가 처음에 출고할 때 72로 하면 이게 승합차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교통경제과 주차위반 딱지 하는 데 가가지고 그러면 이게 넘버가 72가 나오면 승합차로 분류되니까 그러면 세무서 세무과에도 그렇게 고쳐 달라 하니까 그거는 안 된대요. 그러면 한 군청 안에서…….

세무과하고 무슨 이게, 이거 제가 요인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등록증 가지고 할 건데.

한 군청 안에서 하나는 승용차로 분류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주차위반 딱지는 승합차로 분류해 가지고 더 많이 부과하고 이거 너무 부당하다 이겁니다.

예, 이거 일단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그러면 이게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오면 세무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고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내부서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하튼 어디가 한군데 잘못돼도 잘못된 건데 일단 이거는 제가 양쪽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그래서 직원이 적다 적다 하지만 안 하는 사람 일 안 합니다. 지금 군민들 느낌 받아들이는 느낌은 우리 정인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노는 사람 많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바쁜 부서는 바쁜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정원이 10명 늘어나면 언제부터 적용을 합니까?

이거 조례 공포하고 나면 그 때부터 적용할 겁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죠?

2억 한 4500 정도.

예산을…….

당장 인원이 안 오죠. 일단 시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니까.

언제쯤 그러면?

신규임용 시험을 거쳐야 되니까 아마…….

상반기 중에 됩니까?

상반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요. 추경하고 관계있으니까, 괜찮은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하반기로 넘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내가 볼 때는 하반기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증원한다고 해서 금방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선거도 있고 하니까 시하고 조정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 요구를 하면 시에서 언제 시험 칠지는 결정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통상 보면 하반기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 정원을 보니까 철마나 장안읍은 기존 그대로 있습니까?

한 명씩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일광은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는데서 1명 올라왔습니다.

일광도 1명 빼고, 기장은요?

2명 되어 있습니다. 기장은……(담당에게 설명 들음).

4명 있다가…….

2명.

아, 4명이나 있었습니까?

예.

정관 또 1사람 빼고. 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현장민원이 오히려 기장읍이나 정관 같은 경우는 현장민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사회복지체계 바꾸면서 이래 되었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해 놓고 이번에 다운되어서 혼났거든요. 읍면에서는 입력하는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읍면에는.

아예 그 기능 자체를 없앴습니까?

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군으로 다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모든 건 군에서 다 합니다. 조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회복지민원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인데 이 분들은 군청까지 그러면 군청이 교통이 좋은 데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 택시나 뭐…….

지금 딴 거는 전산망으로 되니까 아마 기초적인 접수하라고 한 명씩 놔 놓은 거죠. 한 명 내지 기장읍 같은 데는 두 명.

지금까지 읍면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거의 했죠. 하고 조사를 별도로 두 명이 다니면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거 완전히 이번에 조정하면서 아예 기능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나중에 되면 언젠가는 현장 배치하라고 해서 다시 배치가 되겠죠.

이게 또 모릅니다.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보건복지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문제 생겼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을, 군청에 있으나 읍에 있으나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조사업무 영역은 다 똑같을 텐데 그걸 다 군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정부의 지침상 이렇게 하라고 된 겁니까?

예,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바뀌어서 이번 1월 달 급여 줄 때 이게 다운되어서 안 들어 가가지고 수작업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하니까 저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군청에 있으면 어째 일이 잘 되고 읍에 있으면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통합관리 하라는 측면인데 이거 내가 볼 때 좀 있으면 또 무슨 딴 시책이 나오지 싶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부시책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바쁜 사람은 현장 갔다가 들어와서 보고서 작성하고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을 이야기해 놓으면 일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전화하면 내 출장이라요. 뭘 하러 가는지 내가 체크는 안 해 봤지만. 이 출장 나가서 물론 여기 거리가 멀고 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출장복명제도 그걸 좀 정확히 해 봤으면. 출장을 가서 그 중에는 정말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바람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욕을 먹게 되고 제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박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내 일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소, 그건 그 과에 가보세요” 그 과에 가보면 또 “나는 내 일 아니니까 또 거기 가라”합니다. 이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그래서 저한테 오면 제가 그럽니다. 과장을 찾아가라 그러면 과장이 이쪽 저쪽해서 조정이 되고 업무를 맡아서 처리가 되는데 밑에 담당자들은 딱 자기 업무 테두리 안에서만 아니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의 담당자한테 무슨 주사 내가 이런 사람이 왔는데 내 업무 아니니 당신업무 같으니 해결해 주라 뭐 이런 거라도 있고 말이지 민원이 와서 볼 적에 나중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안 고맙겠어요. 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갑다.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되지. 저도 공무원생활 해 봤습니다만 인원 많다고 일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고 내가 정말 내 직장이라는 그게 있어야 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되면서 자꾸 인원 불리고 공단 만들고 이러니까 정말 밖에서 이야기들은 어떤 땐 우리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 하는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를 나무랍니다, 뭐 하느냐고. 그런 부분들이 다들 열심히 합니다만 몇몇 공무원이 있어서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배치해 놓으면 또 그 일도 안 하고 업무를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직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민선시대니까 정리를 못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 직원만큼은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우리 군민하고 상대하는 이런 직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대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후에 그러면 과장들이 인원요청을 하게 되면 정말로 어떻게 필요한지를 무슨 업무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러면 그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안 해 보고 그 업무 한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명 더 두고 한 명 더 두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주민이 말하는 느끼고 있는 기장군의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 있는 업무를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과장은 계장, 계장은 직원을 통솔해야 되는데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심지어 복도서기 하는 식으로 보직을 안 주고도 해 본 데도 있기는 한데 참 그거는 일단 최대한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정원 요청받을 때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웬만하면 과안에서 조정하라 합니다. 조정해라 요구하지 말고. 부군수님도 항상 그 주장인데 행자부에서 10명 증원 딱 내려오니까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그래서 지금 이래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앞으로는 갈수록 양보다 질 쪽으로 더 군민들이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자꾸 체계화 되어 가면 직원들도 정예화 안 되겠나 싶고, 기 농땡이들은 사실상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보면 더 필요로 하는 게 사회복지 쪽이나 건강 쪽입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그렇게 느닷없이 터졌죠. 그게 앞으로 제2탄 제3탄이 나올 거라는 예보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실장님 보건소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비율이 50% 넘죠?

뭐 그쯤 될 겁니다.

보건소는 심각하다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시기적인 사무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러면 봐 보세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는 책임감도 덜 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지금 하나도 배려가 안 됐잖아요. 간호직을 한 명이라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앞에 무기직 2명을 보건소에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에서 뺐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업무 특성상 연속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문데 하다가 나가버리면 툭 끊기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간호사 두세 달 하는 것 겨우 구해가지고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주로 한시적인 업무들이 보건소에 많습디다. 그래서 국·시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던데 사실상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필요한 인원은 항상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앞에 무기직 2명을 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요구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같이 10명이 증원이 될 때는 단 한 명이라도 주실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힘없는 보건소라고 다 이렇게 배제해 버리면 어쩝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장 왈가닥이 되어서 필요한 인원은 확실히 챙깁니다. 이번에 제가 연말에 무기직 2명도 솔직히 안 주려고 했거든요. 안 주려고 했는데 하도 와서 그래서 2명 증원을 해 줬는데 증원해 주니까 우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도 즈그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인원을. 최대한 통제를 하는데 보건소는 실제 정규직원보다는 실제 일용직들이 더 필요한 데가 보건소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일용직도 일용직 나름이지 지금 간호사는 태부족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직보다는 간호직을 해 놓으면 행정도 볼 수 있지만 급하면 주사도 놓을 수 있거든요. 간호직이라도 하나 늘려주시면 내가 이래 이야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뭐 보건소는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보건소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보건직 필요하다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한번 거친 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107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9년 10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쓰레기의 수수료는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에게 정해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쓰레기수수료 징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들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므로 이용객들의 불만의 요인이 있어 관련조례를 폐지 또는 징수방법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발생유원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자연발생 유원지의 쓰레기 처리 등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에게 정해진 수수료를 직접 징수 해 왔습니다. 우리 기장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수료는 배출하는 사람에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해 왔기 때문에 본 폐지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징수의 근거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불만 요인이 되어 왔고, 징수과정에서 잦은 분쟁으로 행정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근거법령의 위임범위에 벗어나고 국립공원 등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서민생활 지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자연발생유원지가 4군데 있는데 이거 전부 입장료가 1년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우리 받아썼어요? 우리 군에 재정수입이 좀 됩니까?

전혀 수입으로써는 남는 것은 없고 인건비를 주면 남는 수입은 없습니다. 인건비조로 다 나갑니다. 징수하는 것.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자연발생유원지에 우리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쓰레기를 만약에 버렸다면 우리 자비로 치워야 되겠네,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노인환경감시단을 이용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청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써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그 전에는 자기들이 내고 간 세로 인건비로 하고 하니까 제로 제론데 그거만큼은 우리가 경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추가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

예, 인건비조로 나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인건비도 없고 인제 전부 다 청소하는…….

예, 청소하는 사람이…….

봉투비하고 인건비하고 뭐 이런 그 돈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공근로나 그런 데 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노인환경감시단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인력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가 연간 한 천만 원 정도 지금 우리가 두 군데 현재 폐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동 동백유원지하고 장안 월내유원지하고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하려면 연간 인건비 한 천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예, 청소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데는 자연발생유원지는 팻말이라도 하나 써 붙여야지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라…….

예, 그런 부분들은 폐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홍보하는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부착을 해 놓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안사는 이 수수료 받습니까?

장안사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전에 장안사 계곡에 주민들 가서 놀다보면 그냥 사복 입은 사람이 와서 쓰레기처리비 그걸로 해서 천 원씩 걷어가는 게 간혹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네 그죠?

예.

그러면 과장님, 저기는 동백에 해동성취삽니까? 그 앞에…….

그게 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그 부분입니다. 이동 동백구간 하는 데 그 부분.

그것도 이번에 폐지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