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서세양 국장님, 민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재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3차 회의를 거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2일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고부서인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공무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구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구정발전 5개년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미래 부평의 구정목표 설정과 구정방향을 수립코자 2015년까지 부평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선5기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015년까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고 내용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여 심도있는 구정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7월까지 민선5기 출범 공약사항과 연계한 중장기 과제 추가 발굴 및 9월까지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정책토론과 의회의 의견수렴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까지 확정지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0년도 투자사업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대폭 증가되어 금년의 경우 전체 예산의 49.7%를 차지하고 재정자립도도 22.6%로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 도심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문화욕구의 충족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 및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세수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부평사람들 및 일간지,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추진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으로 선진홍보를 구현하는 사항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예고제의 실시 및 구정캠페인 송출 등을 통한 홍보활성화를 추진하고 부평사람들의 주민홍보 확대를 위하여 전문적인 편집기능을 보강하고 신문형태의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충족시켜 주민께 다가가는 구정신문이 되도록 추진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아울러 추진하여 구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교체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내구연한 초과 및 각종 장애발생 등으로 운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사업비 2억 2,533만 4,000원을 들여 매칭사업인 국비 40%, 구비 60%의 부담으로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등록, 인감 등을 원활하게 발행되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 원활한 구민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지역정보센터 운영내실화입니다. 부평3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한 부평구 지역정보센터는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정보화교육의 장으로 2009년도에도 2,550명의 교육이수자를 양산하는 등 정보교육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카페운영과 무료 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교육수혜대상자를 많이 확보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한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작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어 지난 1년간 법무, 송무, 감사 그리고 주민고충처리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0년에도 소관 사무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법무감사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5,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31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9년에는 조례 등 총 8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매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과 연 2회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실시 등을 통해 자치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규제를 개선하겠으며 주민편의의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법규 정부시스템내에 연혁보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구 홈페이지 내에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신고 분야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법제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법제실무메뉴얼과 규제백서를 신규로 발간함으로써 직원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소송대행수수료 등 총 9,124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송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판례게시판 운영, 소송실무교육 실시 등 소송업무 수행지원 강화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으며 연 1회 행정처분기준 설정 공표와 주민생활법률 교육의 신설, 특히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법률서비스 기회확대와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감사역량 확보를 위해 13개 기관 대상의 자체종합감사 강화와 사회복지분야 등 특정사항을 선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주요공사 용역시행 전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맞추어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기간, 명절전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중점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정증식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면책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종합감사 수감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부조리방지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조리방지시스템이란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거래사업자의 공익제보를 상시 접수하여 모니터링 결과 부패사범에 대해 엄중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모바일 청렴캠페인 추진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010년에 새로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연시, 명절전후,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별로 경고 및 실천적 메세지를 담은 문자를 전 직원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내용입니다. 중점 강조사항은 음주운전 금지 및 품위유지 등 복무기강 확립, 금품 향응수수 금지, 선거철 공무원 중립의무 준수 등이 되겠으며 실효성있는 간접통제효과와 부패 및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직원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13쪽에 보면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운영 내실화 있지요. 부평3동 지역정보센터를 두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층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5,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늘은 사항은 없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 기당 교육시간 확대가 10시간이 더 추가됐네요?

기수를 추가를 안 하고 교육기간이 짧다보니까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 기간을 약간 늘렸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더 들지 않나요?

물론 그것에 따른 강사를 보강했습니다, 2명을. 그것에 대해서는 듭니다.

지금 무료영화상영 같은 것 1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13회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시간을 더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초급단계에서 잘 안 돼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한 번에 이해력이 부족해서 시간을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늘린 겁니다.

그런 건가요?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요즘 시설관리공단이보면 대표전화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을 맡으셔서 시설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향상돼서 굉장히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보안등 같은 데 보면 하단부에 식별번호판을 부착해서 고장 시에 민원인이 24시간 핸드폰으로 신고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대표전화가 24시간 다 통화가 되는 거예요?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19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추진 여기에 프린터기가 각 팀별로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수하고 공용으로 층별로 1대씩 한다고 하셨는데 2대씩이면 프린터기가 저탄소 발생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까?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2010년도 1월도 다 간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 바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제가 항상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가장 수장은 청장님이니까 청장님 주요업무 지시사항이라든가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파하고 있어요? 이게 기획홍보실, 왜냐면 기업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VIP가 어떤 각 부서에 여러 그런 부서에 회장이라든가 사장님 지시사항 해서 지시를 하게 되면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전달을 해서 팩스로 보내고 지금은 이메일로도 보내고 다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서 그다음에 업무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순위도 매기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우리가 수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내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분발하고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지시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지시사항 목록을 작성해서 매번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총무회의 할 때 이런 것을 각 실·과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주요업무 관련해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평가라든가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이상이 없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본청 말고 각 동도 22개 동도 있어요. 동들이 거기에 동장님도 다 계시고 하지만 물론 순위를 매기는 것은 싫어하겠지요.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이라든가 시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변화가 되고 개혁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순위를 매기는 것은 싫겠지요. 거부감을 느끼겠지, 그렇지만 거부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요업무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행해야 되지, 실행해서 그런 변화된,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성과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연초에 계획평가도 하고 중간에 중간평가하고 12월 되면 달성도평가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어요?

실적가점을 줍니다. 상위 몇% 안에 들면 직원에 대한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실적가점을 줄 수가 있고요 크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찰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사업에 대한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산업시찰에 대해서 1,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국내에 시찰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떤 포상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고 기분좋게 생각하는 것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점검하고 평가하고 한 결과를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렇다 보면 수치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조금 이따 질문드릴게요.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28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떤 법에 조금 위반이 됐더라도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어떤 공직자로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다라고 생각돼서 어떤 징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책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지요. 어떤 사례를 설명해 주시지요. 여태까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것 두 가지만,

작년에 저희가 처음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례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면책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고의가 아닌 어떤 적극적으로 공익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발생되는 어떤 사소한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면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답변하시지요.

그게 감사결과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 본인이 나는 이게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벌어진 실수인데 이것은 억울하다 하는 면이 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면책을 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있게 되면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저도 익히 아는 사항이고 물론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구성되겠지요. 구성돼서 거기에서 결정하겠지요. 그럼 면책대상이 되는 공직자도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제기합니까?

본인이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참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거지요?

예.

자꾸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해서 깊게 애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왜냐면 이런 규정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정말 어떤 선언적인 구호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가 공직자가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저희 위원님들이 국·과장님들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가 궁금한 것 아니면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규정 얘기를 많이 해, 어떻게 보면 규정 얘기를 많이 하고 법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자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로 누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논리를 펴고 제가 아는 그런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예외규정을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 자신이 주민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다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위배는 되지만 규정에 어긋나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평구청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급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우리 구청에 기획홍보실하고 법무감사실이 가장 헤드부서가 아니겠어요. 브레인부서인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전파가 돼서 어떤 구 행정을 원만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치화도 시키고. 서열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숫자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위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물론 기업에, 기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직사회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2010년 주요사업 예산확보 현황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제가 궁금해서 연번 28번을 보면 주택재개발용역 7개소 해서 2010년 예산이 25억 9,600이네요. 주택재개발용역 지금 재개발이 보통 다 민간개발이잖아요. 하고 있는 게, 이것 설명해주세요. 이게 뭔지.

이것은 올해 예산이 서 있는 십정지구라든가 이쪽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25억 9,600 그것 말씀하시는 거,

용역비인데 무슨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국비 80%하고 시비 20%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7개소에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냐 이거지요? 국·시비를 갖다가 25억 9,600을 세웠는데 용역비로, 그게 무슨 용역이냐 이거지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십정지구라든가 들어가는 것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라고 아까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8억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자료주세요. 작년도에 8억 예산 지원한 사업별로 3군데 사업장에 배분한 게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다리를 쫙 벌리고 있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다리를 벌리고 있데, 다리를. 그것은 여기 모바일 청년캠페인 추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공직에 계시다 더 큰 뜻을 품고 경쟁자로 나서는 사람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분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리를 벌리고 있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벌려서 어떤 쪽이 될까하고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무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큰일이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특정인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보면 조진형 의원님하고 또 홍영표 의원님이 의정보고회를 갖습니다. 가지면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왜 정치인들이 가서 의정보고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뭘 적어, 누가 왔나 적어? 그런 짓하지 마세요. 그런 것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하지 못하게 하세요. 주민들이 다 요구사항이 지역에서 숙원사업을 힘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건의하고 이러는 것을 왜 공무원들이 개입해, 사찰하는 거예요? 법무감사실장께서 이 부분 감사 똑바로 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오해 사지 말아야 돼요.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옛날 속담이 있어, 배 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 끈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공연히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각 자치센터 근방에 가서 의정보고를 하면 국회에 나가서 이런 일하고 예산을 얼마 따왔고 무슨 사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구청에서 뭐가 필요해서 답답해서 그런 일을 해요? 절대 못하게 하시고 오해받지 않게 하시란 말이에요. 감사실장님, 그런 것은 확실히 업무연찬을 통해서든지 강력하게 기준내서 해야지 여기 보면 선거철 공무원 중립의무를 준수한다고 했는데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하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때가 때인지라 오해받지 않는 일은 확실하게 하시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공무원이 지시 안 하면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충성할 사람이 누가 있어, 지시하니까 움직이지. 절대하지 마십시오. 하면 보도자료 내서 부평구청 절대 한 번 경고해서 또 다시 그런 일 하면 내가 언론에 전부 그동안 있었던 일 다 고지를 하겠어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감사실장 똑바로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추진 해놓고 추진계획에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놓고 소요예산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증심사비가 3,500만 원이고 출장비, 기타경비가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해줘 보세요.

잠깐 궁금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말은 정확하게 전달돼야 오해가 서로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옆에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제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 중에 공직자가 국회의원들 의정보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지요. 두 분이 계신데 의정보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거기를 간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누가 왔는지 적는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선관위에서는. 그렇지요?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회의원들 의정보고 하는데 구청에서 왜 가. 그렇지요? 그것 누가 지시합니까?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뭘 적고 이런 사례는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내용이고 단지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 서무담당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메모하고 하는 일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저도 사실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저희가 감사부서기 때문에 선거철을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잘 지켜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요.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다만 말씀 중에 누구 지시가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공직자들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지금 선거철인데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 하는데 가서 뭘 적고 누가 참석했는지 적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회의원 의정보고에 와서 참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적발하기 위해서 적는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직자들이 그런 데 가서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감사실장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라고 여쭤봤는데 그런 사실은 아직 보고 받은바 없다 이거지요?

저도 사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