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구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구정발전 5개년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미래 부평의 구정목표 설정과 구정방향을 수립코자 2015년까지 부평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선5기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015년까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고 내용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여 심도있는 구정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7월까지 민선5기 출범 공약사항과 연계한 중장기 과제 추가 발굴 및 9월까지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정책토론과 의회의 의견수렴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까지 확정지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0년도 투자사업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대폭 증가되어 금년의 경우 전체 예산의 49.7%를 차지하고 재정자립도도 22.6%로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 도심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문화욕구의 충족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 및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세수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부평사람들 및 일간지,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추진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으로 선진홍보를 구현하는 사항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예고제의 실시 및 구정캠페인 송출 등을 통한 홍보활성화를 추진하고 부평사람들의 주민홍보 확대를 위하여 전문적인 편집기능을 보강하고 신문형태의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충족시켜 주민께 다가가는 구정신문이 되도록 추진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아울러 추진하여 구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교체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내구연한 초과 및 각종 장애발생 등으로 운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사업비 2억 2,533만 4,000원을 들여 매칭사업인 국비 40%, 구비 60%의 부담으로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등록, 인감 등을 원활하게 발행되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 원활한 구민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지역정보센터 운영내실화입니다. 부평3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한 부평구 지역정보센터는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정보화교육의 장으로 2009년도에도 2,550명의 교육이수자를 양산하는 등 정보교육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카페운영과 무료 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교육수혜대상자를 많이 확보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한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작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어 지난 1년간 법무, 송무, 감사 그리고 주민고충처리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0년에도 소관 사무에 대한 추진을 강화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법무감사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5,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31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9년에는 조례 등 총 8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매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과 연 2회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실시 등을 통해 자치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규제를 개선하겠으며 주민편의의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법규 정부시스템내에 연혁보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구 홈페이지 내에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신고 분야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법제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법제실무메뉴얼과 규제백서를 신규로 발간함으로써 직원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소송대행수수료 등 총 9,124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송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판례게시판 운영, 소송실무교육 실시 등 소송업무 수행지원 강화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으며 연 1회 행정처분기준 설정 공표와 주민생활법률 교육의 신설, 특히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법률서비스 기회확대와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감사역량 확보를 위해 13개 기관 대상의 자체종합감사 강화와 사회복지분야 등 특정사항을 선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주요공사 용역시행 전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맞추어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기간, 명절전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중점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정증식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면책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종합감사 수감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부조리방지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조리방지시스템이란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거래사업자의 공익제보를 상시 접수하여 모니터링 결과 부패사범에 대해 엄중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모바일 청렴캠페인 추진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010년에 새로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연시, 명절전후,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별로 경고 및 실천적 메세지를 담은 문자를 전 직원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내용입니다. 중점 강조사항은 음주운전 금지 및 품위유지 등 복무기강 확립, 금품 향응수수 금지, 선거철 공무원 중립의무 준수 등이 되겠으며 실효성있는 간접통제효과와 부패 및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직원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부평구 57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또 많은 힘과 노력을 해주신데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자료 26쪽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옛날과 달라서 우리 관에서 무엇이 잘못됐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수차례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에 관련된 이해를 못해서 또 민원인들한테 잘못 얘기해서 오는 사례도 종종 있지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게 보면 민원인과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서로 법률적인 해석차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인데 법률적인 본인판단기준, 이게 잘못돼서 민원인한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손해를 보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누차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있지요. 교육이 우선 강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작년에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 했었고요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월 23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0월에 이때는 주민들도 같이 모시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교육을 같이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2월에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만 하고 10월에는 주민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는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월에 못 하는 것은 왜 못해요? 우리 공무원들만 들어야 되는 업무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 차례 가지고는 미흡하다, 요즘에 법이나 이런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바뀌는 제도가 엄청 많거든요. 한 번 회기 할 적마다 몇 십 건씩 바뀌는 제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1년에 2번 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서 받아서 숙지하겠지만 그래도 그랬을 때는 담당자만 알아요. 그때 변경되는 것은 담당부서만 알고. 그때 변경되는 것은. 그렇지만 담당자들이 인사에 의해서 또 수시로 자리를 이동했을 때는 타업무로 이관했을 때는 서로 몰라요. 옛날에 바뀌었던 법령이나 이런 것을 다 뒤적이지 않으면 또 인수인계 시에 있지 않으면 힘든데 이 교육 자체를 힘들겠지만 늘렸으면 좋겠다, 교육시간을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지만 그래도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법이 바뀌는 것에 민감한 대처를 해야지 1년에 2번 가지고는 전체적인 공유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들 집합시키는 그런 애로도 있고 그 대신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소송에 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판례게시판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에 대한 법률지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송사례집을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300부를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승·패소사례를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한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겠는데 교육을 할 때 직원들이 대강당에 꽉 차나요?

꽉 찰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오픈을 시켜서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희망하는 분들은 가셔서 참여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우리한테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우리가 그전에 관련돼서만 알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모를 때는 무지로 올 수 있어요, 그런 영향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나 변경된 사항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할 때 의회도 연락해서 참여할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김에 한 가지 더, 지금 여러 가지로 법무행정팀에서는 우리 구 전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가장 감사나 모든 것을 총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에도 자체감사니 특별감사, 일상감사 여러 다양한 감사들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불시적인 시기적으로 한시적인 이런 사업이 돌출될 때는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라기 이전에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했지요. 그럴 적에는 어떤 관심을 가지셨나요? 감사실에서.

물론 저희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통을 통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계통을 통한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점검이 그때 그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서에서는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지 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은 없지만 시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상급부서에서 점검이 나오면 저희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더 요구한다면 관련부서에서 국이나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겠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보충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특별히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서에서도 하지만 법무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좋게 얘기해서는 지도점검이고 더 강도가 있으면 감사다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면 작년에 제가 동감사 나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동감사를 나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점감사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의 집행사항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동 지원시책 추진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 감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감사실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하면 실무부서에서 잘못됐던 것을 몰랐던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13쪽에 보면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운영 내실화 있지요. 부평3동 지역정보센터를 두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층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5,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늘은 사항은 없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 기당 교육시간 확대가 10시간이 더 추가됐네요?

기수를 추가를 안 하고 교육기간이 짧다보니까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 기간을 약간 늘렸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더 들지 않나요?

물론 그것에 따른 강사를 보강했습니다, 2명을. 그것에 대해서는 듭니다.

지금 무료영화상영 같은 것 1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13회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시간을 더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초급단계에서 잘 안 돼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한 번에 이해력이 부족해서 시간을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늘린 겁니다.

그런 건가요?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요즘 시설관리공단이보면 대표전화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을 맡으셔서 시설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향상돼서 굉장히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보안등 같은 데 보면 하단부에 식별번호판을 부착해서 고장 시에 민원인이 24시간 핸드폰으로 신고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대표전화가 24시간 다 통화가 되는 거예요?

정재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19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업무추진 여기에 프린터기가 각 팀별로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수하고 공용으로 층별로 1대씩 한다고 하셨는데 2대씩이면 프린터기가 저탄소 발생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까?

손철운 위원입니다. 2010년도 1월도 다 간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 바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제가 항상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가장 수장은 청장님이니까 청장님 주요업무 지시사항이라든가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파하고 있어요? 이게 기획홍보실, 왜냐면 기업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VIP가 어떤 각 부서에 여러 그런 부서에 회장이라든가 사장님 지시사항 해서 지시를 하게 되면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전달을 해서 팩스로 보내고 지금은 이메일로도 보내고 다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서 그다음에 업무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순위도 매기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우리가 수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내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분발하고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지시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지시사항 목록을 작성해서 매번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총무회의 할 때 이런 것을 각 실·과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주요업무 관련해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평가라든가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이상이 없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본청 말고 각 동도 22개 동도 있어요. 동들이 거기에 동장님도 다 계시고 하지만 물론 순위를 매기는 것은 싫어하겠지요.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이라든가 시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변화가 되고 개혁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순위를 매기는 것은 싫겠지요. 거부감을 느끼겠지, 그렇지만 거부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요업무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행해야 되지, 실행해서 그런 변화된,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성과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연초에 계획평가도 하고 중간에 중간평가하고 12월 되면 달성도평가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어요?

실적가점을 줍니다. 상위 몇% 안에 들면 직원에 대한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실적가점을 줄 수가 있고요 크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찰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사업에 대한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산업시찰에 대해서 1,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국내에 시찰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떤 포상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고 기분좋게 생각하는 것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점검하고 평가하고 한 결과를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렇다 보면 수치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조금 이따 질문드릴게요.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28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떤 법에 조금 위반이 됐더라도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어떤 공직자로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다라고 생각돼서 어떤 징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책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지요. 어떤 사례를 설명해 주시지요. 여태까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것 두 가지만,

작년에 저희가 처음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례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면책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고의가 아닌 어떤 적극적으로 공익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발생되는 어떤 사소한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면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답변하시지요.

그게 감사결과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 본인이 나는 이게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벌어진 실수인데 이것은 억울하다 하는 면이 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면책을 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있게 되면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저도 익히 아는 사항이고 물론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구성되겠지요. 구성돼서 거기에서 결정하겠지요. 그럼 면책대상이 되는 공직자도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제기합니까?

본인이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참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거지요?

예.

자꾸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해서 깊게 애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왜냐면 이런 규정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정말 어떤 선언적인 구호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가 공직자가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저희 위원님들이 국·과장님들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가 궁금한 것 아니면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규정 얘기를 많이 해, 어떻게 보면 규정 얘기를 많이 하고 법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자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로 누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논리를 펴고 제가 아는 그런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예외규정을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 자신이 주민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다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위배는 되지만 규정에 어긋나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평구청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급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우리 구청에 기획홍보실하고 법무감사실이 가장 헤드부서가 아니겠어요. 브레인부서인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전파가 돼서 어떤 구 행정을 원만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치화도 시키고. 서열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숫자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위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물론 기업에, 기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직사회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2010년 주요사업 예산확보 현황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제가 궁금해서 연번 28번을 보면 주택재개발용역 7개소 해서 2010년 예산이 25억 9,600이네요. 주택재개발용역 지금 재개발이 보통 다 민간개발이잖아요. 하고 있는 게, 이것 설명해주세요. 이게 뭔지.

이것은 올해 예산이 서 있는 십정지구라든가 이쪽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25억 9,600 그것 말씀하시는 거,

용역비인데 무슨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국비 80%하고 시비 20%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7개소에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냐 이거지요? 국·시비를 갖다가 25억 9,600을 세웠는데 용역비로, 그게 무슨 용역이냐 이거지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십정지구라든가 들어가는 것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라고 아까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8억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자료주세요. 작년도에 8억 예산 지원한 사업별로 3군데 사업장에 배분한 게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자료 9쪽에 보면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재원확보방안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이런 부분이 다뤄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예산확보가 10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 말고 지금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계획은 어때요? 제일 힘든 것은 어떤 것, 아주 이것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편성하는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부담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매칭분야에 대해서 다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추경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경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자주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이 분야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최대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특별교부금 받아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주요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확보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크게 나눠도 몇 가지 사업이 눈에 보이게 나오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만약에 예산확보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다 충당돼서 추경에 돼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면 괜찮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노력을 하다 하다 못하면 또 딜레이돼서 내년으로 연기되는 거지요?

우리가 1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로 따져볼 때 2009년도에 보면 70억 정도는 받습니다. 그래서 70억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70억 정도의 수준은 받으니까 그것으로 매칭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시하고 그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데 더 한층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확보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기발주라는 얘기를 덜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습니까?

올해도 조기발주 60%를 6월 말까지 다 집행해야 됩니다.

조기발주를, 실적관리를 상부에서 받지요?

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것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것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거고 조기발주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그래서 독려할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조기발주하는 이유가 또 서민들을 위해서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기발주 시작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후반기에는 경제활성화가 침체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여파가 후반기까지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도나도 모든 사업이 조기발주다 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조기발주를 전부 추진하고 그러는데 그럼 후반기에는 발주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 연계성 돼서 후반기까지 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사업에서 일찍 끝나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나 그러면 그 경제적인 부분이 중단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여파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은 괜찮다. 실장님께서는?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조기발주 하더라도 상반기에 다 집행할 수가 없고 선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가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1년 단위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조기에 6월까지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 그런 뜻으로.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간 2010년도 우리 구에서 주민들 숙원사업 또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더한층 힘을 가하시고 또 원활하게 그 계획기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적었는데 이것은 추진사업에 관련된 것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정부, 어디서나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열거하거든요. 구민과의 소통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에서 보고하셨는데 이 소통부분에서는 꼭 언론매체만 통해서 우리가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홍보를 지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이 구민과의 소통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홍보를 추진하는 것보다도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지인 부평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각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특히 부평사람들을 최대한 홍보에 주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책자 형태로 발행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타블로이드판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마 더 친숙하게 부평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부평사람들 신문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고해서 참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것을 부여해서 주민들이 어떤 우리 구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크고 작은 것을 망라하는 그런 것을 대안제시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시간대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서 그런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언론매체나 이런 것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판 이런 것 있지요. 거기에 총체적인 답변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답변관리 이런 것 거기서 하지요? 그런 부분, 그래서 구민들과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착안하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그랬나 법무감사실장님 한 가지만, 26쪽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지요?

예.

이것 금년도에 6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기적인 것이 준비과정 때문에 9월로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타시·도에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서울시, 의왕시, 광양시 이렇게 3군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월중에 3군데를 제가 다녀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차피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선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선거 연연하지 마시고요 준비를 일찍 앞당겨서 부지런히 해서 다만 하루라도 한달이라도 미리 주민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어디 마땅한 상담 못해서 많이 우왕좌왕 하시잖아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지금 구에서 상담하고 있는 것이 어디 무료상담하고 있지요?

무료상담은 저희가 못 하고 안내를 하지요.

그러면 이것 제가 또 건의를 하겠는데 하반기까지 갈 게 아니라 기간을 단축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회기가 몇 번 있잖아요. 그것은 지방선거 거기다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준비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벤치마킹해서 또 조례에 관련된 법적인 그런 조례를 구성해서 빨리 앞당겼으면 시기적으로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인 것을 앞당겨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다리를 쫙 벌리고 있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다리를 벌리고 있데, 다리를. 그것은 여기 모바일 청년캠페인 추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공직에 계시다 더 큰 뜻을 품고 경쟁자로 나서는 사람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분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리를 벌리고 있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벌려서 어떤 쪽이 될까하고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무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큰일이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특정인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보면 조진형 의원님하고 또 홍영표 의원님이 의정보고회를 갖습니다. 가지면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왜 정치인들이 가서 의정보고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뭘 적어, 누가 왔나 적어? 그런 짓하지 마세요. 그런 것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하지 못하게 하세요. 주민들이 다 요구사항이 지역에서 숙원사업을 힘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건의하고 이러는 것을 왜 공무원들이 개입해, 사찰하는 거예요? 법무감사실장께서 이 부분 감사 똑바로 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오해 사지 말아야 돼요.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옛날 속담이 있어, 배 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 끈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공연히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각 자치센터 근방에 가서 의정보고를 하면 국회에 나가서 이런 일하고 예산을 얼마 따왔고 무슨 사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구청에서 뭐가 필요해서 답답해서 그런 일을 해요? 절대 못하게 하시고 오해받지 않게 하시란 말이에요. 감사실장님, 그런 것은 확실히 업무연찬을 통해서든지 강력하게 기준내서 해야지 여기 보면 선거철 공무원 중립의무를 준수한다고 했는데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하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때가 때인지라 오해받지 않는 일은 확실하게 하시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공무원이 지시 안 하면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충성할 사람이 누가 있어, 지시하니까 움직이지. 절대하지 마십시오. 하면 보도자료 내서 부평구청 절대 한 번 경고해서 또 다시 그런 일 하면 내가 언론에 전부 그동안 있었던 일 다 고지를 하겠어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감사실장 똑바로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궁금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말은 정확하게 전달돼야 오해가 서로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옆에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제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 중에 공직자가 국회의원들 의정보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지요. 두 분이 계신데 의정보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거기를 간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누가 왔는지 적는다. 선관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선관위에서는. 그렇지요?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회의원들 의정보고 하는데 구청에서 왜 가. 그렇지요? 그것 누가 지시합니까?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뭘 적고 이런 사례는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내용이고 단지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 서무담당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메모하고 하는 일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저도 사실은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저희가 감사부서기 때문에 선거철을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잘 지켜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요.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다만 말씀 중에 누구 지시가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공직자들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지금 선거철인데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 하는데 가서 뭘 적고 누가 참석했는지 적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회의원 의정보고에 와서 참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적발하기 위해서 적는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직자들이 그런 데 가서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감사실장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라고 여쭤봤는데 그런 사실은 아직 보고 받은바 없다 이거지요?

저도 사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