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0년도 한 달여가 지나온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2010년 경인년 한 해에도 계획하신 소망 이루시고 행복과 건강,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금년 한 해의 알찬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되며 보람되고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의사진행 등 모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각 국ㆍ소ㆍ단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2월 2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경제과, 청소과 2개 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속개를 하여 나머지 4개 과 부서인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부서인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돌아가셔서 현안업무를 처리하시다가 경제과, 청소과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위원회 첫날이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시장경제의 활성화 지원, 문화의 거리 고객쉼터 건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서민 물가안정 도모,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강화, 우수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가스안전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부평깡시장 등 5개 시장에 공영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캐노피, CCTV 설치 등 10개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억 9,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부평깡시장에는 37억 예산으로 5층 6단의 185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부평종합시장에는 17억 2,300만 원 예산으로 아케이드내 샌드위치패널과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와 공동배송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진흥종합시장에는 캐노피와 환기설비를 5,3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에는 7억 7,900만 원 예산으로 화재감시용 CCTV와 캐노피를 설치하겠으며 부평중앙지하상가에는 1억 4,110만 원 예산으로 화재감시용 CCTV와 캐노피 설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현대화사업비 매칭비율은 기본원칙이 국비 60%와 시ㆍ구비 각각 15%, 민간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사항으로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민간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전통시장 11개소와 지하상가 5개소, 일반상점가 5개소 등 2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상인워크숍 개최에 770만 원,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배부에 270만 원,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비에 1,890만 원, 비예산사업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및 상인자부담사업으로 상인교육과 공동마케팅 이벤트사업 등 시장경영지원센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3,400만 원 예산으로 시장구조물 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 지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소상공인 지원 업무 등 기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고객쉼터 건립사항입니다. 위치는 부평동 201번지 141호가 해당되겠으며 문화의 거리 뒤편 구 부평극장 자리이며 현재 인천래미타운 옆 남양여인숙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39.6㎡로 약 42평이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1층에 화장실 20평과 주차장 2면, 2층에 고객쉼터로 25평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으로 2009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생안정 현장 방문 시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받았으며 2009년 제2회 추경 시 설계비 3,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월에 매매협약 체결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월에 사업계획 수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추진계획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6개 사업, 해외마게팅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강화사업으로 시스템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기업사랑운동 추진사항으로 기업지원 관련 홍보책자 발간 등 4개 사업에 1,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CEO 교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기업사랑 체육대회 개최 등 2개 사업에 8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서민물가안정 도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업 요금안정 추진을 위하여 지방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 물가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물가모니터를 활성화하여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강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으로 자매도시 1개 도시와 우호도시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자매도시교류사항으로 상반기에 파견공무원 상호 파견과 하반기에 부평구 대표단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 방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우호도시 5개 국, 6개 도시에 대한 교류사항 중 선진행정 제도 및 기업인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교류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한 미국 잭슨카운티시 교류재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우호도시 방문은 자매도시 후루다오시 방문 시 연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경제적 수요가 급증하는 신규도시, 우호도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으로 직영급식 보유시설 7개소와 유치원 16개소, 초등학교 39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8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등 총 77개소가 되겠으며 급식인원은 5만 48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으로는 친환경인증쌀, 시장인증 축산물이 해당되겠으며 지원품목은 인천시 관내 생산되는 친환경농ㆍ축산물에 한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우수농ㆍ축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부담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35% 부담하던 것을 금년에는 40%로 5%가 인상되었고 학부모 부담이 30%에서 25%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가스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사업에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설치사업을 2,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소비전력이 높은 직관형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해소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각 동별로 청소취약지 실태조사를 통한 청소 취약지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무단투기 특별정비지역을 동별로 1개소씩 20개소를 선정하여 무단투기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여 완전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부평시장 주변은 상인회와 연계하여 구내방송,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상인회 자체 정화활동을 유도하고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상인회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비규격봉투가 배출되고 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청소대행업체를 연계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각종 회의라든지 홍보채널을 통하여 대주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도로청소차량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압살수차 16톤 차량 1대를 증차하여 증가하는 청소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면청소차량을 평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전차량을 2분의 1로 격주제로 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황사 발생시기라든지 공사장 주변에 집중 물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공사로 인한 5톤 이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전산관리가 되고 있으나 5톤 미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장 생활폐기물하고 수집운반 기록유지 및 결과보고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업자 등이나 탈ㆍ편법 처리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내실 있는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별 월별 수거량을 집계하여 공동주택의 배출량 및 감량실적을 이메일이라든지 구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감량경쟁을 유도하는 감량평가제를 지난해 100가구 이상에서 금년도는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강연을 통한 홍보교실을 운영하고 각 분야별 대표자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캠페인을 실시하여 대주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상시점검반을 통한 지도점검 외에도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장 등에 대한 분기별 안내문 발송으로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감량의무제외사업장에 대한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폐휴대폰 및 폐가전제품으로 재활용사업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폐휴대폰은 금년 2월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은 3월부터 수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내 중고물품 상설매장은 판매물품을 가전가구 중심에서 의류, 책, 유아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재활용센터 내에 부착된 각종 현판이라든지 안내판을 전면 재배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상하반기에 1회씩 개최하던 재활용상설나눔장터를 금년에는 하절기, 동절기를 제외한 월 1회씩 6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128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부분에 보시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한 것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는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7일 1일자로 시행하나요?

예. 금년 7월 1일부터,

쓰시면 안 되지, 지금.

그래서 중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률 제정을 통해서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하면 법률 개정이 어떻게 해서 언제 시행됐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용어가 변경된다든가 했을 때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시행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7월 1일자로 법령 개정이 돼서 공포해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 때 7월 1일자로 공식적으로 사용토록 법률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시면 되지 업무보고서에 전통시장이라고 명기하면 지금 현행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매칭사업에 보시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열악해서 등록이나 인정시장으로 아직 등록되지 못한 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형편에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상인들의 자부담 비용을 좀 줄여달라는 요청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실제 약 10%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지자체 시장상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5%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행하는 것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는 기본원칙 10%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선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재래시장의 어려운 부분을 비용경감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행정집행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중앙정부에 강하게 여러 차례 요청하셔야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런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선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내용 검토하실 거고 또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에서도 검토하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6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학교급식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로 일부 지원했는데 요청했다가 취소한 학교가 몇 개 있지요?

예. 몇 군데 학교 있습니다.

학부모 자부담 비율이 커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안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대한 데가 꽤 있어요.

예.

국가에서 무료급식 체계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런 입장도 아직 안 됐고 이 부분도 학부모 부담비율을 약간 금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25% 경감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급식비도 미납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액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고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점진적으로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무단투기 본 위원은 4년 동안 밤 11시 이후에 취약지역을 제가 계속 방문하고 사진촬영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여러 차례 보여드렸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비 오는 날 저녁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제 저녁에 제가 한 번 돌아봤습니다. 10시 됐는데 정말로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불법투기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우리 위원들이 개선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한 것이 그때뿐이다라는 생각을 실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장주변을 제가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인회하고 한 서너 차례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동절기라 그러는데 날 어느 정도 풀리면 지금 현재도 상인회 자체적으로 구내방송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자체 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인회하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자체 용역업체에 청소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라든지 금년도에 아무튼 어떻게 방안을 제시해서 부평시장만큼은 꼭 정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기대해도 돼요? 부평시장이라고 제가 지칭하지 않았어요. 시장주변이라고 그랬지.

제일 취약지가 지금 부평시장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취약지역을. 해당 관할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위원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시고 지적한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금년에도 업무보고 2010년 첫 업무보고인데 기대해도 되는지 의심이 가긴 합니다.

최대한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저희가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현장에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발견하고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시정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 답변해 주셨는데 맨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계속 방송이라든지 홍보물을 뿌려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금 지나면 상인회하고 같이 야간에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단속도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했잖아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청소대행업체한테 과태료라든가 경고라든가 준 사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실은 시장주변에 무단투기는 대행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은 상인회라든지 주민들 문제가,

대행업체에서 받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고? 경고라든가 어떤,

아직 행정상 제재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몇 개월 지났어요? 그게.

지금 한 2～3개월,

그런데 시정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답변하시는 게.

지금 동절기라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청소가 동절기, 하절기가 어디 있어요. 지적받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꼭 시정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간단하게 해야지. 이재승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재활용사업 운영을 활성화가 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런데 보면 휴대폰 이런 것은 사업도 아니잖아요, 수거하는 것.

지금 현재까지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휴대폰도, 실은 그게 상당한,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 자원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지금 중앙에서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니, 폐휴대폰 같은 것은 휴대폰을 다시 구입할 때 거기에서 꼭 수거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집에 쌓아두는 분이 없잖아요. 새로 살 때 그것을 반납하게 돼 있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처리가 될 건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여러 군데서 수거하게 만들고 인력이 낭비되고 또 이게 사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큰 의미도 없잖아요, 여기서 하는 건.

실은 폐휴대폰도 있으면 그때 판매점이라든지 다시 갖다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 반납을 안 하면 5만 원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해 보면 먼저 쓰던 것을 반납하라고 그러거든요. 안 하면 5만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킨다고요. 왜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자료 때문에 안 주려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다른 새로 산 휴대폰으로 옮겨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자료를.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휴대폰은 수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수거함이 따로 없어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동에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만들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아까도 매칭사업 얘기 조금 했는데 재래시장, 전통시장 자꾸 헷갈리게 얘기해 놨는데 이게 10% 정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고 그래도 안 하고 있는 시장도 있지요?

조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하는 시장도 있고요 하고자 하는데 상인회의 상인들이 협조가 안 돼서 자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협조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상인회에서 상인 간의,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상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자부담을 각 점포별로 할당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건물주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땅을 가지고 있는,

원칙은 건물주가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상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왜 싫어하냐면 건물주가 10%를 내면 돈이 그만큼 투자됐으니까 가게세를 또 올릴까봐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지금 70～80만 원씩 가게 한 칸에 보통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틀림없이 100만 원 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조금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부담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요 원칙이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인 편의시설이나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민간 상인자부담을 1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외사항으로 지자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그 일부 5%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지침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건물주가 내야 된다, 상인이 내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상인들은 세입자니까 한 달 하다 이사 갈 수도 있고 두 달 하다 이사 갈 수도 있고 1년, 계속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세입자한테 내라고 하면 안 되지.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야지. 건물주가 부담해서 그중에 10%가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 가게세가 올라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예외규정으로 10%를 5%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운영지침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구에서 5%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년에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내년도 2011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받아서, 금년도 사업은 작년 하반기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나?

그러니까 이번에 5개 시장에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서민 물가안정 도모. 예산 세울 때도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지방물가합동단속반 운영 취약지 위주로 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이게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물가가 안정되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조사 시에 구청장 서한문도 같이 배부하면서 또 그런 조사를 통해서 함으로써 업주들이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실제로 갔을 때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제대로 대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1만 2,000원 받는 것도 1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지 그 사람이 1만 2,000원에 팔던데 왜 1만 원에 판다고 그러냐고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해도 이건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주십시오.

예.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예,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경기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133쪽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강화에서 목적이 “생산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문화단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은 물론 선진행정의 체득과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기로 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함”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시는 뜻은 좋으신데 항상 지적된 사항처럼 사실상 국제도시하고 우리 구하고의 협력을 추진해 오면서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약간 부족한 면은 인정합니다.

약간 부족이 아니고 사실상 금년 협력사업도 역시 8,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8,700만 원의 예산이 상당히 우리 구민이 내시는 세금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제는 예산 자체도 구민이 내시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업무에 관한 방향과 그런 부분에 대한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후루다오시하고 국제교류를 해오면서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많이 그쪽에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루다오시하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가져오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된 사항은 별로 저는 없다고 업무보고 때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호도시를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선정하셔서 그쪽하고 지금 노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강화하시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루다오시와 같은 그런 예가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경제적, 그러니까 효과는 미비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문화나 예술 쪽으로, 체육 쪽으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요,

활발히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선진국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후진국에 가서 뭐를 벤치마킹할 게 있겠습니까? 선진국을 노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잭슨카운티시와 교류 재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잭슨카운티하고 국제적 교류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거기에 현황을 지금 조사중에 계시는 거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체 분포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잭슨카운티하고의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우리한테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시고 그 실적을 위해서 우리 국희정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700만 원 예산을 드리는데 그 대신 금년에 이 사업은 앞으로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이점을 제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희정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지금 오늘 업무보고 받는 중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에 국내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 그런 거 있어요?

예. 저희가 해외박람회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국내박람회 참가예산은 예산편성 신청했다가 심의하면서 삭감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먼저 계획했던 사업에 많이 준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게 안 왔는데 지난번에 사업계획 했을 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군요?

예.

제외됐어요?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의문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강화에서 금형개발 지원사업 그것은 또,

금형개발 지원사업은,

먼저 했을 때 좋았지요?

예.

반응이 좋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2009년도 금형개발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5,000만 원 서 있었고요 사업의 효과가 좋고 기업들이 많은 호응이 있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억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구 재정형편상 예산이 2,500만 원만 편성돼 있어서 우선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 추경에 다시 한 번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부족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좋아들 하시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했고 그다음에 미니ERP구축 지원사업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뭐고 업체선정 어떻게 하고 이런 자세한 자료 좀,

알겠습니다.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역 해소대책 추진에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아파트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검정봉투에 버린 데가 많아, 비규격봉투.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것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것 좀 진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주차장 건설 건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올해부터 시작되면 올해 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차원으로 하고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깡시장 공영주차장 추진사업은요 2009년도에 사업비 주차관리과에서 28억으로 보상과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7억 예산은 건설사업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점은 이게 2008년 8월 5일부터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게 사실은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지요?

사유지와 국유지가 같이 있는 것으로,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시유지.

시유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되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과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인 땅 소유는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저희가 지난해에 일단 매입완료가 끝난 상태고 그동안에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던 건물주라든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약간 반 가까이는 협의가 다 끝나고 일부는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37억 예산은 확보됐지만 28억 예산까지 합치면 전체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정도의 매입비를 집행했고 나머지 10억까지 현재 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중에 일단 협의 완료 후에 하반기에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전에 따른 보상금액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지, 또 아니면 다른 생활터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밖에 해결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리 없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사유지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방안에 대해서 금형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1억이 세워졌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 예산상 2,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그 시스템인증사업이라든지 해외인증사업 이런 것보다도 금형개발 지원사업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10개 사를 지원하면 250만 원씩 10개 사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평구 예산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른 데보다도 이 금형개발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게,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주요한 부분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여기 지원하는 업체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4개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1월 29일까지. 그런데 여기 있는 업체들이 다 중기기업협의회에 들어온 업체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없는 업체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 중소기업협의회 가입돼 있고 또 제조하는 기업체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돼서 그런데 작년도에도 1억 지원해 주셨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 업체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그쪽하고 보고받은 내용은 있나요?

금형개발 지원사업을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지원받았던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지원해줌으로써 그 업체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없어졌는지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 강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후관리 잘 좀 해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박종혁 위원님.

미안합니다. 경제과장님,

예.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관리주체는 부평종합시장 상인회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공사는 저희 경제과에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그쪽으로 양여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시설물 자체는 위탁입니까?

관리전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향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청소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기반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전기, 수도량을 절감한 세대에 대하여는 연말 포인트를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여 주민들이 에너지 절감 및 탄소절감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으며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0년도 1월 현재 우리 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차량이 7만 9,934대, 시설물이 9,90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그린스타트 환경감시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6월 중에는 환경 현안사항 교육 및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견학과 분기 1회 이상 관내 약수터를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분기 1회 이상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하절기 심야에는 취약시간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 나눔장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2010년 1월 현재 우리 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6만 6,130대이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53개소, 공회전 제한구역은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배출가스 측정 단속, 운행차에 대한 매연측정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약수터에 대한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대기오염원의 절감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철저한 생활오수 관리 및 환경시설 개선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관리와 현장 확인을 통한 적정한 사전 및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화조 청소상태 및 기계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분뇨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화조 청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1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ㆍ구비를 포함하여 총 3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시설이 노후된 일신공원 화장실에 대한 개축공사를 실시하고 분기 또 1회 이상 중점개방화장실에 대한 용품 지원과 안내표지판 설치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및 유지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2010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구민맞춤형 공중위생서비스 창출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관리대상은 공중위생업소 2,77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수준의 공중위생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중위생업소 안전강화로 주민 건강을 증진하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를 운영하여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56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 및 이용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품격 높은 음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중 명품업소 2개소, 맛있는 집 62개소, 모범음식점 250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6개소, 특색음식거리업소 7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맛있는 집과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올바른 식습관 인형극 공연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맛자랑경연대회를 6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푸드운동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 접객문화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전한 영업풍토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30만 원이며 관리대상은 식품위생업소 5,90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와 하절기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구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제조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1,539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부정ㆍ불량ㆍ유해식품 판매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및 홍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제조, 생산,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역 중심광장 정비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부평역 중심광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부평역 광장을 재정비하여 문화부평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존에 방치된 노후조형물을 철거하고 중앙에 풍물놀이마당을 조성하고 구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평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작년 11월에 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 추경 시에 예산 반영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교통약자(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에 매년 국ㆍ시비를 재배정받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ㆍ시비를 12억 6,900만 원을 재배정받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초등학교 4개 교와 유치원 1개소,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 상반기중에 과속방지턱 및 펜스, 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 어린이 및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시선유도시설, 안전펜스, 반사경,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 보수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시민원이 발생한 시설은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적기에 보수조치토록 하며 상하반기 정비 및 신설물량을 파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에 대해 금지시설물 설치를 경찰측에서 계속 요청하는바 시 지침이 디자인의 통일성을 기하고 보수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2차 사고위험이 적은 모델로 설치토록 지침이 하달되어 이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자동차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실시하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계양구에서 실시한 납부안내도우미 운영사항을 저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금년도에 공공근로 6명을 고용 고액체납자 위주로 현장 방문, 안내문 전달 등 납부홍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독려 시에 분납을 적극 유도하여 납부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토록 하며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기술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특히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무단방치차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 홍보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사항입니다. 여객운반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정류장 교통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1억 7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승강장에 대해 유지 관리토록 하며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야간 주택가에 박차하는 사업용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대 설치를 주민편의를 위해 8개소에 대해 신설을 시에 요청하겠으며 노후승강대 정비를 500만 원으로 정비토록하며 버스정류장 질서확립을 위해 노후된 정차선에 대해 도색작업을 실시토록 하며 구에서 설치한 승강장 91개소 중 야간에 어두운 곳을 선정하여 시범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토록 하겠으며 시와 합동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그간에 원스톱 통합민원 서비스 운영이 정착된바 한정된 민원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 양질의 민원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안내창구 표지판은 재설치토록 하며 직원 안내도 설치 및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구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 종합안내사항 게재 및 주민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안내 홍보에 적극 노력하며 특히 홈페이지 내에 자동차검사조회서비스를 구축 정비검사가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10월 제160회 임시회 시 보고드린 주차관리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기존 주차장시설에 대하여도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개소 116면의 주차장 조성에 이어 금년에도 부개동 120-74번지 25면의 주차장 조성에 이어 주차장 포함 주택밀집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약 66억, 112면이 조성되는 부평시장 주변 주차장 건립사업은 2008년도 개시사업으로 금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약 65억, 185면 조성계획으로 부평4동 성당 옆 주차장 건립사업은 2009년도 개시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고 연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 시 재배정사업인 청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지난해 말 보상협의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25억이 소요되는 100% 시 재배정사업으로 부평역 광장 일대 시유지 2,000㎡에 대한 무허가 소매점, 음식점, 주거지 등 43건에 대한 보상 및 철거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주민쉼터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고시, 7월 재결신청을 하고 보상금 보상을 거쳐 현재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4분기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상반기중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선진주차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로 주민 주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시 관리인 1명 당 약 2,000만 원 이상 소요되어 소요예산의 변화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을 운영하여 예산절감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8쪽입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관리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번호부여방식은 주민센터 직제순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각 주차면에 대한 보수내용 등 관리대장화하여 이력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 입구부터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싸인을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전자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축식 공영주차장 총 3개소로 지난해 10월 시공설치한 185면의 부평시장 공영주차장과 금년도 준공예정인 건축식 공영주차장 2개소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개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아파트에 부설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개방비용을 지원하여 부족한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주택가 대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은 금년 10가구 10면, 1994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5개소 120면, 주택가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5개소 50면을 개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 재배정사업으로 약 3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구청역 신트리공원 주변 약 180가구가 포함된 그린파킹 마을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우선 10억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1월 19일 사업대상부지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2명 중 18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후 주민동의 및 실시설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제작 홍보사업입니다. 분기별 1회, 연 4회 CJ케이블TV를 통해 회당 60초 분량으로 1일 6회씩 매일 방송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내용을 달리하여 제작 홍보함으로써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체납액 관리를 위한 업 앤 다운제(Up & Down제) 운영사업입니다. 체납관리에 있어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리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사후조치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2009년 12월 말 현재 징수결정액 약 398억 원 대비 31.5%인 125억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가능분에 대한 징수율 5%를 높이기 위해서 체납시기에 따라 건별로 고지하던 방법을 체납자별로 총액고지하여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차량 및 동산압류,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 6월 23일 시행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진납부 시 20% 감면, 납부경과 시 최대 5년 동안 77% 적용되는 중가산금제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홍보해서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대기오염 실태가 OECD국가나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내용을 보면 골찌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그렇지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는 천명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별로 달라진 게 없고요 난개발 방식에 의한 것, 그다음에 자동차 대기오염에 대한 것이 주원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2009년도 전체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2009년도에 징수금액이 49억 7,900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으로 9% 받은 게 4억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소요예산보다 실적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억 6,000만 원 투입돼서 4억 4,000만 원 교부금 받은 거 뛰어난 실적은 아니다. 더 강구하시고요,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운동 이것 서면으로 계획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예.

품격 높은 음식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그런데 명품이라는 용어가 맞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명품음식점입니다.

맞아요?

예.

명품도시, 명품음식점이 안 맞답니다, 용어상. 전문가가 나와서 토론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인천에 명품도시라는 것이 전혀 도시에 맞는 용어가 아니라고 그래요. 음식점도 안 맞아요.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명품음식점은 저희가 추천해서 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이라는 용어가 음식점 용어에 안 맞다 그래요.

예. 시에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용어를 선정해서 사용할 때 고려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푸드점 관리에 대한 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부평역중심광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주차관리과에서는 무허가건물 있는 쪽 그 지역 하는 거고요 저희는 중심광장 내부 지금 조형물 설치돼 있는 그곳을 환경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분리돼 있지만 연계돼야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1, 2차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별개로 가면 전체 어우러짐이나 이런 부분이 동떨어질 수 있는데 동선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지금 거기에 그쪽 구역하고 이쪽 구역은 택시나 자동차 들어오는 것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컨셉트라든가 이런 게 서로 어우러지도록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25억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에 건의할 때도 총 사업비 예상을 30억 3,000만 원으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작년 11월에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조건부로 가결이 돼서 그 사항이 시기적으로 본예산에는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시에서 판단돼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매년 실시하지요? 특히 스쿨존지역이나 이런 데.

예.

그런데 왜 동절기에 대부분 사업을 해서 부실공사를 만들어냅니까? 전반기에 사업발주 하셔서 중반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겨울에 포장재를 많이 쓰거든요, 보면. 도색, 색소를 포함한 포장재를 많이 쓰는데 겨울도 지나가기 전에 부실공사로 도색이 다 벗겨지고 미끄럼방지용으로 만들어놓은 용어가 뭔가요, 사카리 같이 생긴 그게 다 떨어져서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동절기 되도록이면 발주하지 마시고 사전에 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8월 이전에 다 실시를 완료했고요 금년에도 그 이전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이전에 안 하셨잖아요. 12월에 공사한 것도 동절기공사 했다고 지적받아놓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년에 8월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재작년 말씀,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2008년도.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중에 다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징수실적에 대한 것 금년에 사업계획으로 준비해놓은 것 보면 계양구 가셔서 벤치마킹하셔서 근로인원을 공공근로사업 대상인원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제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공근로인력이 체납자를 방문하는데 방문했을 경우에 사람 만나는 것, 또 그 주소를 찾아가는 것 그런 것에 조금 이제 우리 일반공무원들보다 찾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몇 개월 실시해봐야 그 효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체납액이 너무 많잖아요. 344억 8,600만 원이면 부평구 3년 가용예산에 해당합니다. 획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시고 업무협의를 통해서도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결과가 좋게 반영돼서 잘 하셨다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외버스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에 관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적발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적발해서 고발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그 현장에도 나가서 행정처분청인 부천시에 처분의뢰도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받았어요?

처분결과요?

예.

처분결과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고 단속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횡포를 보이고 있으면 일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정지도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는 거지. 신호 위반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부천에서 오는 88번하고 88-1번인가 그 버스는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동시에 합동단속을 해보시든가 하셔야지 아니 신호 위반을 일반시민들이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 버스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 좌회전하고 계속 올 때마다 그러거든요. 한 번도 나 지키는 것 못 봤어요, 여태까지. 제가 철마산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로 좌회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요 신호를 아예 안 지켜요. 그다음에 건널목 신호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지나갑니다. 몇 차례 제가 얘기했어요.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합동으로 한 번 현장점검 해보세요. 하루만, 한 시간만 가서 서 있으면 그 버스가 어떻게 다니는지 확인돼요. 3차선으로 들어와서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나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신호도 안 지키고 차 안 다니면 그냥 무조건 좌회전해서 가는 거예요, 철마산 쪽으로. 제가 버스한테 항의도 해봤는데 별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부평시장 부근에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그다음에 적치물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1차선에서 버스들이 다 섭니다. 도시경관과하고 합동으로 하셔서 최소한도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을 일반시민들한테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셔서 적치물에 대한 것을 끌어들여서 정류장을 일반시민들이 안전한 지대에서 탈 수 있도록 계도도 하시고 같이 좀 업무협조를 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는 자기 물건 내놓은 차량을 번호판 가리고 버스정류장에 대놓으니까. 그 버스정류장 정차해서 나갈 때 진행할 때 불편하니까 1차선에 차 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이만큼 들어와서 버스 탑니다. 이쪽 반대차선에는 떡집인 것 같아요. 이만큼 차양을 내서 인도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건이 적치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도로 나와 있습니다. 왜 매년 수억 원씩 정비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런 것이 정비가 한 건도 안 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어요, 제가요.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가로정비 도시경관과에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가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정말 이것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업하고 쓰여지는지도 의심스럽고요,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매년 그분들한테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해서 수의계약해서 줍니다. 질서 좀 잡으셔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년에 강하게 좀 하십시오. 특정 개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2차선에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차량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협조 하셔서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철저히 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게 당초계획보다 좀 연장됐나요? 준공시기가.

어디,

부평역광장,

부평역광장이요?

예.

부평역광장은 금년 상반기중에 원래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획대로 추진되나요?

예.

일부 지금 집회하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원만히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보상과정에서 이게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상과정에서 세입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주인한테 세입자금을 뜯기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런 건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사업이 보상업무도 사실은 저희가 같이 했으면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겠는데 보상팀이 따로 있는 관계로 매끄럽지 못한 점을 저희도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회시민들하고 논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차준섭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또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해보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보고 사실 여러 차례 했고 그러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데 가서 좀 핀잔 들었는데 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어디든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당당하게 얘기했고 관련부서에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일 안 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 저는 담당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거기에 나오셨지만 제가 좀 듣기 불편한 얘기도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설득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또 행정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저도 동참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 같이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에 몰상식한 분들이 기계식주차장치나 지하에 주차장으로 확보된 공간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하셔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병원건물도 이런 건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려고 주차면 한 면 하는데 보통 5,000～6,000만 원 씩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본인들이 안 쓰면 결국 본인들 차량도 다른 데다 아마 댈 거예요. 그런 행정에 역행하는 건축주들한테는 행정력이 좀 필요할,

작년에도 3건 정도를 조치 취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도 체납액이 좀 많지요?

예. 한 31.5% 정도, 한 125억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9년도에 했던 것보다 실적을 좀 획기적으로 올려서 우리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도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결국은 업무이원화가 돼서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인들도 오시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지 말고 원스톱 민원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계시지만 도시관리국하고 같이 업무연찬하실 때 그런 것을 협의하시고 아까 도시경관과하고 주차문화에 대한 것, 주정차문화에 대한 것, 적치물에 관한 내용을 관련 부서가 연계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다른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질의 안 할까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몇 말씀 묻겠습니다. 2010년도 제16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다 나오셨는데 2010년도는 희망의 해라고 합니다. 경제환경국 산하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우리 구에서 여기 오신 분들로 인해서 구가 얼마나 발전되느냐, 얼마나 멈추냐 따지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로 더 신경 쓰면 개발과 발전이 앞설 텐데 그런 점이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금년 2010년도에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교통행정과에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확충한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체납과 압류만 건수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나 각오가 없습니까? 금년 새해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외수입을 위해서 징수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하는 특단의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또 자동차에 압류조치, 또 고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조회까지 해서 부동산에도 압류하고 심지어는 직장 다니는 사람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조회 해서 급여도 압류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여기 지금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공공근로인부 6명을 저희가 배정 받아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또 직원들이 전화나 방문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구조적인 지금 체납액에 모순이 있는 게 전국적인 사안인데 자동차 중에는 대포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상 소유주하고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틀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소유주한테 저희가 독려해보면 이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뭐로 해서 자동차가 현재 소유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간 그런 체납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과태료가 다른 과태료와 틀려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고액체납자 6명 해놓고 인원을 해놨는데 이 인원은 어디서 배정받은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해서 심사해서 과태료 납부홍보요원 저희 사업이 채택돼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구 행정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겠어요?

체납액을 걷는 목적보다도 본인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납부할 수 있으면 저희 구에 납부해 달라는 방문안내도우미 역할뿐이 못하지 그 사람들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인지대, 전화료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요구했었지요? 이것은 행정을 하시는 각 과장님들이나 실무 국장님한테 섭섭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연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쓰고 프린트해서 주소해서 인지를 붙여서 발송해봤댔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띄우는 것하고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6명의 공공근로사업자를 여기에 투입했다니까 금년에는 더 아마 건수가 많이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나는 믿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 좀 열심히 써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마다 액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증액되고 늘어나게 돼서 세정을 좀,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구를 살려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면 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하시는 모든 사업, 추진사업 계획에 하나하나 무산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금년에 폭설이 내려서 주차관리하는데 힘드셨지요?

한 보름 정도, 1월 초부터 보름까지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거기 주차선에 눈이 쌓이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는 데도 많은데 그때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이나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스티커 같은 것 붙입니까? 딱지 뗐어요?

아, 2중, 3중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가 폭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박혔을 때는,

현장에서 주차선이 황색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딱지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알 수 있어도 법적으로 황색선이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1월 15일까지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보면 본의 아니게 차가 폭설로 나오지도 못하고 또 이중으로 주차한 데서 빼지도 못하면 주차관리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스티커를 발부할 것인가 아니면 담당과장님 아량으로 편의를 봐주는 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잘 하셨어요?

단속이 없으니까 민원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계시는 여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금년 폭설로 인해서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는 물론이지만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일시에 이런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주변에 항상 대기해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평재래시장, 청천동에 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건물에 기존 돼 있는 주차장 면적, 선 그런 것 가끔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이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 없었어요?

자체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사실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라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방대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올해에는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차시설 해놓고 기계식 주차시설 이중, 삼중으로 올라가는 바깥으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는 작동 없이 모터로. 그런데 작동이 안 되고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많더라고요. 보수라든지 또 아니면 시정하든지 해서 주차난이 이렇게 힘든 한복판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기계 설비를 해놓고 녹이 시퍼렇게 슬고 작동 안 하고 그냥 아주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시정해서 업주나 담당자 따져서 기계시설 다시 보수라든가 정비해서 시설을 다시 복구해서 원만한 주차시설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건축을 허가할 때 주차장 하는 건 인근에 주차장이 있을 때 일정부분 감면도 해주고 그러는데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내줄 때 주차면수도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지금 당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내서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동에서 사정을 아니까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같이 병행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10년, 한 20년 전에 건축은 그때는 노후화가 돼서 폐기처분해서 웬만하면 공공건물에 주차시설이 흉물스러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업체한테 찾아가서 다시 재설비를 하든지 해서 주차시설이 원만한 우리 부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능한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보니까 새벽같이 나오셔서 눈도 치우고 그러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그런데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