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문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완벽수행, 화합하는 노사문화 및 직원후생 복지증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효율적인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추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13페이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 운영을 위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프로그램으로 1개동 1개 이상 네일아트, POP, 닥종이 인형공예,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봉산문화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센터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향후 건축설계 용역과 공사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완벽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점검, 선거관리공무원 교육, 각종 선거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 전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준수와 투ㆍ개표소 시설장비 사전점검 확행 등 지방선거 법정사무를 완벽 수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화합하는 노사문화 및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법외노조로 되어 있어 단체교섭이 없으나 앞으로 법내노조로 설립되면 노사의 건전문화 행사를 위해 신뢰를 갖고 정쟁 및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복지포인트는 기본 80만원에서 최고 165만원이 되겠으며, 근속연수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상해 및 암진단, 입원의료비 보장 등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 한마음단합대회, 매월 1회 이상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 생일축하행사 개최와 휴양시설 콘도이용 활성화 및 취미클럽 육성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계약심사를 적극 실시하고 또한 각종 경상경비 집행 시 조달구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구매계약 시 전자계약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공사감독제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집행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사 자산취득비 60% 이상을 1/4분기 내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및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보 및 재난대비를 위해 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방위의 날 정기훈련과 인력자원조사, 을지연습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290개소와 비상급수시설 10여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햇볕도 차단하고 유리균열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동서천 내부필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조필터 교체공사는 정기 공기정화를 위해 1년에 한번씩 하겠으며, 청사내 사무실 바닥타일 대청소는 격월로 연 6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추가 확보한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은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하여 20면 정도 확보하겠으며, 주차장 유료화로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합동 소방훈련 및 직원교육 등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난방온도는 20도에서 18도로 낮추고 냉방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장소의 전등은 제거하고 개인용 전열기, 냉방기 사용은 금지하겠으며 청사 녹색생활 10대수칙을 정해 전직원이 지키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작년 대비 10%의 에너지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품격있는 마을가꾸기 발굴 육성건입니다. 작년에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마을가꾸기사업에 선정되어 성내2동에서는 문화지킴이 사업, 성내3동에서는 문화창조발전소 쉼터조성사업으로 시행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 상사업비 중 1,500만원으로 동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마을가꾸기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주민 스스로 해결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 의식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민원행정 업무와 특히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가족부 현황은 가족관계등록 인구수가 264,289명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등록인구는 많이 준 셈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행정서비스개선, 전자민원서비스 지속적 확대 운영, 가족부 및 제적부 병행 준비 추진, 개별공시지가, 도로명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행정서비스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1일 2명씩 배치하여 여러 가지 민원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상담실도 매월 2명씩 첫째, 셋째주 법률, 세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축은 부진해서 올해는 제외했습니다. 공직자 친절자세 확립으로 매일 아침에 10분전에 친절봉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절교육, 전문교육, 친절공무원 발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객만족 대구시 평가에서 연속 2년으로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4페이지 특이한 것은 올 2월 1일부터 야간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2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주 2회 화, 목 2회로 돼 있습니다. 중구 관내 특히 어려운 직장생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지속 확대 운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매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교 표준지 적정성 토지는 1,539필지로 0.38%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201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월 4일 개최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으로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139개소에 정기 및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도 취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작년에 국공유재산 적십자 병원을 팔아서 세입을 13억 정도 올렸습니다. 올해는 큰 건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스마일 365일 운동 전개는 아침인사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올해 2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예산확보 등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야 할 단계이므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보면 도로변경안 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010년 1월 20일부터 2월 16일까지 도로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순회를 해서 각동 회의 때 도로명에 대해서 고유의 명칭을 순회하면서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1월 20일에서 2월 16일까지 4주간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도로명판, 도로건물번호판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0년 6월에서 7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번호판과 공동주택 제작도 2010년 8월에서 9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확보도 2009년도 2억5,369만6천원이 확보돼 있고 이월사업비가 1억2천만원 정도 이월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해은입니다. 박문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과장의 유고로 인해서 제가 섰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부터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취업지원 활성화 순으로 9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과 소상공인을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기업지원 콜서비스제 운영,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수축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지원과 농자재 유통관리, 가축방역,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정특산물 유통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유통질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불법공산품 310개 품목을 지도 단속하여 불법부정 상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용 저울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에너지 절약 적극 추진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공공기관부터 솔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점, 백화점, 호텔,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업체를 지도하고 에너지절약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석유류 안정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취급시설 313개소에 대해서 연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의 관리 강화와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정확히 하겠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통신 및 특수판매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경기부진과 매장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업소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립된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서 분쟁발생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동시장하고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공사를 금년 6월에 준공하고 주차장 사업은 금년 7월에 시행하고 주차관리사무소 2층의 교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금년 8월에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환경개선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5지구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서문시장 1지구 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 서문시장 상인교육관 설치공사, 서문시장 1지구 2층 냉난방기 교체사업, 총 사업비 28억원을 지원해서 금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동산상가 주변을 시범구간으로 지정해서 3월말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민생계형 일자리의 공공근로사업비 9억8천만원을 연 4회 342명을 참여시켜서 시행하겠습니다. 행정인턴은 1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대졸 미취업자를 선발해서 프로그램에 의해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행정인턴부분은 시에서 일괄 선발해서 각 구군에 배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과와 같이 일반현황과 지난년도 업무추진실적, 금년도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6담당이고 정원은 45명, 현원 46명이 현재 배치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1,365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현황은 토지가 41,782필지고 건축물 18,752개동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2,761개소, 자금현황은 2010년도 1월 20일 현재 297억5,300만원의 자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쪽에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2009년도 구세와 시세 총 징수목표액은 87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전망은 858억2,800만원이 결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90.6%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세는 목표액 149억8,200만원인데 103.1%에 해당하는 154억4,9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감소로 인해서 목표액 729억7,900만원 대비 96.4%를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과징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구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은 322억9,600만원이었습니다. 결산전망은 105.8%로 해서 100%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체납발생액은 174억7,200만원입니다. 정리액은 55억4,600만원으로 35% 정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권확보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말 현재 15,025건에 73억6,500만원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각종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전년도 이월 체납액이 214억1,6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14억4,6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액은 18억5,800만원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28.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무과 업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9년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0년 지방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금년도 구세, 시세 총 징수목표액은 903억5,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898억2,600만원보다 5억3,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세는 163억9,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세는 739억6,100만원으로 작년보다 4억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0년도 구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은 199억4천만원으로 등록세 등 시세입 감소로 인해서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214억2,900만원보다 14억8,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목표액 달성노력 강화입니다. 은닉 탈루세원 관리강화로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비과세 감면 관리와 철저한 토지 건축물 현황조사를 통해서 세수누락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12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한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인터넷 신고 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은 2009년 12월말 현재 자동차세 30억5,100만원, 주민세 27억8,700만원, 취득세 12억1,100만원 등 총 119억2,600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영치, 대포차량의 강제인도 및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연간 3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주정차위반 118억4,1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31억4,4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14억4,300만원 등 총 193억400만원으로 총 체납액 중 자동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연간 3회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별주택가격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10년 조사대상 주택은 8,522호이며 주택가격의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현장조사와 주택가격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한 지방세 홍보로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전자조회, 전자신청 및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세 전국통합납부시스템을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과 회의 시 구민에게 홍보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 등의 편리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대민홍보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감소에 기여코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