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47쪽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시설 보수입니다. 지난해에 예산편성 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셔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웰빙건강 의식 확대로 수영장 이용 여성이 급증하는 반면에 수영장 시설물은 노후 되고 손상되어서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여 수영장 시설 보수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은 2001년 4월 26일에 개장되었으며 지금 현재 민간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007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어 올해가 만기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만기되는 올해에 만기일을 맞추어 가지고 수영장 시설 전면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수내용은 풀장 및 샤워실, 탈의실 등 개보수로 풀장에 바닥 타일 교체 및 코스로프 이음새 벽체 보수, 샤워실에 샤워기, 타일, 조명장치 등을 교체하고 탈의실에는 바닥재 및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품격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여성들의 자격취득 기술 및 문화·예술 교육 등에 100개 반 외에 의식향상을 위한 테마교육, 또 심화학습 동아리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 제3회 WIN-WIN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취득 기술, 문화교육을 확대하고 또 직장인을 위한 토요야간 교육을 더 확대하겠으며 특히 가정경제 지원을 위한 부부창업교실 등에 대한 테마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중견여성대학, 신부대학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족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사회적응 교육과 또 여성들의 직업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후원사업 등을 활성화 하여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사회적응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역량강화 취업교육으로 외국어 보육교사 양성 등에 집중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특히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가족통합교육과 자녀교육, 사회적 후원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다문화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여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1쪽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자원활동에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 28개 팀 494명의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중심으로 자매마을 농촌일손돕기 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봉사, 무의탁노인 밑반찬 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및 수요처 다변화를 위해서 동아리 전문자원봉사확대 실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무의탁노인 자원봉사 등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One Plus Ten운동을 전개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부위원장, 최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초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일거리 창출 사업이 지금 활발히 진행 잘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남구하고 북구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께서 한번 현실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철저한 분석은 덜 되었고요, 제가 지금 공공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는데 일반 민간 추진사업하고 또 민간이 담당하는 사업은 지금 남구·북구 균형이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 확정,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을 할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구·북구라든가 지역별 어떤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최선을 하겠습니다.

남구, 북구 그리고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골고루 돼서 균등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경로당에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기존에 한 오랜 세월동안 계속 회원 숫자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숫자가 그대로 지속되면서 새로운 회원들이 영입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거기 따라 가지고 그분들이 그 속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 교양 그 다음에 취미교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좀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좀 쳐져있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전에도 그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좀 저희가 인식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부분은 저희들이 적은 예산입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해 4,4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순회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관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령화 대책의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못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정책에서 지금 모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서 저희들 과가 생겨난 취지에 맞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회원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와 가지고 전체가 경로당 전체 운영하는데 나이가 좀 이래 층계적으로 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상위층에 지금 한 80 정도 되는 노인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밑에 젊은 분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 좀 말씀을 좀 들여 가지고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남구 노인복지회관 현재 진행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진행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쪽 부분에 문화콘텐츠 그 사업 쪽에 부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에서 문화콘텐츠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부족예산, 예산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야 전체적인 틀에서 노인복지회관 하나만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4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설계는 작년에 다 됐고......

예산이 전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어쨌든 북구 쪽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구 쪽에 노인분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올해, 과장이나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게 우리 노인일자리 이것은 위탁사업 아닙니까? 위탁업체가 시내 중심가에 집중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읍면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삶의 수준이.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 직원들 분석에 의하면 좀 살기가 괜찮으신 분들이 또 그 다음에 건강상태도 괜찮으신 분들이 나온다라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어떤 오락프로그램이나 교양프로그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한방 뭐 쑥뜸 이런 걸 자꾸 하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우리 동네 경로당에 출입하는 분들은 좀 보통사람들이고 거기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결국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오히려 대우를 좀 차별화 받는 것 같은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찾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양프로그램이나 취미프로그램정도만 하고 이런 건강, 치료 이런 거는 일반 경로당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돌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말씀 공감이 갑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도 서비스는 현 수준에서는 줄이는 건 좀 그렇고 경로당 쪽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 정책 방향을 그래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줄이지 말고 그러니까 더 늘리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일반 경로당으로 혜택이 좀 가도록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복지시설 송림하고 해도노인회관 지을 때 제가 의정경험으로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처음 우리 포항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 원래 강당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했는데 강당 효율 면을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런 열관리 이런 에너지 관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회관들은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좀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노인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우리 복지동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장소를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건물에 강당을 넣어 가지고 전체 노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또 오히려 조금 조금 하게 하더라도 다양한 시설을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한명희 위원도 지적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뿐 아니고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경로당에도 실지 그래도 동에서 조금 생활형편이 나은 어르신들은 나오셔도 어려운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못 나오십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여튼 개발해 가지고 만약에 웃음치료라든가 무슨 다른 이런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각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주위에 노인분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행사할 때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맞춰 가지고 정보교환도 좀 하면서 노인들에게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계영입니다. 2010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여성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업을 1억 6,000만 원에 37개 업체 43명에게 했고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친화적 일자리 전략적 확대 지원과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촉진, 여성취업지원 사이트를 노동부고용지원센터와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연계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녹색성장 운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세미나 캠페인 전개와 재활용 녹색벼룩시장 등을 운영하고 가정 에너지 및 수돗물 절약과 탄소캐쉬백 및 탄소 포인트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22쪽 키우고 싶은 보육환경도시 조성을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및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선진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보육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하겠습니다. 시설수가 지금 410개소에 시설종사자가 2,182명, 아동이 13,000명입니다. 15,000명의 수요를 창출하고 엄마들이 정말 아기를 낳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 힘껏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교사 처우 개선이 되어서 교사의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보육환경도시를 위해서 영유아플라자 건립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외국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확대를 위해서 맞벌이와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 수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두 자녀 이후하고 모든 다문화가정자녀에 무상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은 50개소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1억 5,400만 원과 보호아동 육성 지원에 3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육성 지원 확대입니다. 소년소녀, 시설, 조손 가정 및 보호아동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섬안 드림스타트를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후원 발굴 기관을 57개소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개발 효과 이게 환산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1,000만 원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상담 및 사례 관리가 312가구가 1,119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아동의 인성개발 프로그램 강화로 건전한 성장을 더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통합사례 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아동 방문해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해서 고위험군에는 월 2회 이상 가정방문해서 가족상담과 문화 연결을 해서 아동의 품질 성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사업 협력기관도 8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641세대에 1,414명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상담소 및 보호시설 15개소, 모자원 1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 및 품질 환경조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는 모자시설의 개축입니다. 여기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확대를 개축이 되고 나면 23세대에서 30세대로 됩니다. 그리고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연계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장알선 및 후원자의 발굴과 결연사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 내실화로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하면서 맞벌이 가정에 합리적인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6가구 정도 되었는데 41가구 정도로 늘리고 정말로 장애아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동 및 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여성폭력 방지 및 아동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가 사회적 기반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포항청소년 희망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그때 그때 하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난해 연말에 욕구조사를 해서 희망키움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2010년도에는 청소년의 기호에 맞 고 욕구에 따른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교육 선진화를 위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은 관내 학교가 125개교에 유치원이 9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9억 4,800만 원입니다. 학교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학교 교육환경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어 교육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교 1특기 교실 운영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대상 영어체험 프로그램과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에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이 방과후 사업이 끝났지요? 종료되었지요?

예.

대체사업이 있습니까?

수련관에 가서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전부 초등학생으로 대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사회문제가 학교 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연령층이 중학교 1·2학년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2년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사업을 변경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들 중요하지요. 중학생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초등학생, 사실은 읍면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더 변두리 떨어져 있는 아동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차를 동원해서 이동해서 하는 사업이 참 좋았었거든요. 저학년 애들이 이 사업이 끝나니까 학부형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데 대체사업이 뭐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참 죄송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갈 때 무리가 있었는데 농어촌이나 벽지의 아동을 위해서 잘 한번 해 보고자 했습니다. 1년간하고 상당한 효과가 났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안 됐지만 추경하고 내년에 더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한 번 더 주문하겠습니다. 벽지 아동들도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환경학교 체험교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단체, 학부모 참여확대를 하신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학교에 보면 제가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그리로 들러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한 번 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좀 그야말로 환경학교 환경이 주변이 깨끗해야 되는데 한 번씩 지나가다 들러보면 주변이 조금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하시고요, 앞으로 2010년에 여성단체, 학부모 참여를 하면 부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광목욕탕에서 바로 도로 옆에 목욕탕 물이 큰 도로 옆에 물이 바로 흘러내려옵니다. 환경위생과장이니까 제가 부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로 옆에 그 물이 목욕탕 물이 지저분하게 보이도록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여름 되면 모기와 벌레가 서식을 안 하겠습니까? 과장께서 그리로 들르시면 한번 보시고 그 도로에 복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주변에 환경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한 번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탕에서 목욕 오폐수 등이 바깥에 나오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바로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셔야 현실감이 더 나니까.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은 음식제로운동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식사 때마다 특히 외식할 때마다 느낀 부분인데 특히 우리 저렴한 음식보다 고급음식이라고 하는 비싼 음식들이 남는 음식이 참 많지요? 과장들도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혹시 고급음식점에 음식 줄이기 방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고급음식점이라 하면 일식집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식집에 가 보시면 거의 손도 안 댄 각종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버려진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재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도를 저희들이 음식업지부 등을 통해서 임원회의 때나 또는 각종 교육 때 늘 그렇게 합니다만 이 분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각 동종기업간에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반찬이나 음식을 많이 낼 것인가 고급스럽게 낼 것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한이 없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좋은 방안은 실지 자기가 먹는 음식을 덜어먹는 뷔페식으로 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만 앉아서 각종 음식을 받아먹는 입장이지 덜어 먹는다는 게 사실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 덜어먹는 그런 각 식당이 되고자 한다면 완전히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일단 남은 음식제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고급음식점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사회지도층들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도층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 처리되는 과정, 남은 음식물 처리과정을 영상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회의 때 홍보자료로 쓴다든가 거기에다가 원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는 음식물들이 비용으로 얼마만큼 된다 이렇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문자가 줄이는 걸 요구하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종 업종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가지라도 더 많이 내는 이런 영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 구체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만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박승호 시장께서 술잔 안 돌리기 이것 해서 많이 정착이 되었거든요. 그렇듯이 이것은 단기간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좀 장기적으로 특히 고급음식점에......

시민들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시민보다 지도층이면 지도층, 주문 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예.

저기 국장님 80년대 초에 일본에 보면 동경에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제로화 전쟁이라는 프로젝트가 KBS 영상물로 담아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구해 가지고 물론 우리 청소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읍면동에 이런 걸 한번 교육하면 좋지 싶습니다. 그것 있거든요. 그것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방금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느낄 겁니다. 실제로 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자원이거든요. 자원이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난 작년 회기 중에 형산강 하구준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보고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형산강 사업은 거의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국비 포함해서 약 10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용역결과가 용역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니까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양개 기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 보고 현지 돈 10억을 들여서 그 효과가 수질에 관한 효과가 미미하다, 영향을 미치는 게 미미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났고,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과 더불어서 형산강이 7대 강에 지류에 들어가는 것만큼 현재 건설도시국 소관의 재난안전과에서 그 사업을 앞으로 형산강을 포함해서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형산강 물을 맑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경찰서 바로 앞에 유수지 있잖아요, 유수지 지난번 동료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 하수구 수문 밖으로 유출되는 물을 제대로 침전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 해당 과하고 업무협조해 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하수재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그냥 방류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차질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식물하고 향토음식하고 향토 특산품을 팸플릿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청소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선진일류 도시에 맞는 시민의식 함양과 기초질서 지키기 정착으로 아름답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정착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범시민 실천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대대적 홍보, 또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골목 등 청소사각지대의 청결유지를 위해서는 청결지킴이 연 인원 6,300명, 불법투기 단속인력 등 동원해서 환경봉사대 및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뒷골목 쓰레기 및 수거 및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줄이기는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쓰레기 다량발생 사업장에 분리수거 정착과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폐건전지 전량 수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쓰레기 줄이기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 부분에서는 자원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강화와 탈수 및 잔반줄이기 대시민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 호동매립장 옆 부분입니다. 현재 최초 제안자 제출한 금액은 전처리 500톤, 전용보일러 270톤 해서 1,6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상반기 정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지난해 포스코와 MOU 체결한 이후에 현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서 PIMAC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부지 매입 34,950㎡ 시설부지 매입과 3자 제안공고,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및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1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매립장 수명연장과 대체 처리시설 확보를 통한 안정적 생활처리를 위해서 남구 호동매립장 내에 하루 2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을 시설비 금년에는 한 5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설치 및 시험운영해서 11월 달부터는 에너지화 시설 완공까지 운영 가동해서 2013년 에너지화시설 완공 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타당성 검토 및 원가계산 완료했고, 재정심사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매립장 내에 영산만산업에서 하루 사료화 시설 22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민간처리시설 의존 시에 파업, 노동쟁의, 가동중지 등 처리 불안정이 지속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와 지속적인 계약으로 수의계약 특혜가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동향에 따라서 위탁업체의 음식물쓰레기 및 폐수처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처리방안으로서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비업체를 기부채납 조건 등 무상사용기간 산정 후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 당시 2년간 계약할 때 계약서에 이런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운영자 공개모집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대행업체와의 계약상 협의를 하고 6월까지는 자원화시설 자산을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금년 연말 중으로 계약체결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 시설 현대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입지 내에 현 재활용센터가 있음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전을 계기로 해서 재활용품선별센터를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해서 선별량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체를 하고 원활한 재활용품 선별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동매립장에는 하루 한 40톤 정도는 선별할 수 있는 민간투자된 수동 선별이 있습니다. 운영인원이 3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우리 매립장 인근 부분에 하루 처리능력 60톤 정도 되는 자동선별기를 설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약 10억 정도 건축비 75억 예상, 8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5%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에너지화사업 완공해서 에너지화사업이 착공 전까지 이전 현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친환경적, 안정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선 오천광명매립장 운영입니다. 오천광명매립장은 2002년도 12월 달에 국비 및 지방비를 60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민들이나 주민들하고 합의를 되지 않아서 이제까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매립을 위한 기반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포장과 광명리 마을안길 포장,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월 달부터 매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립량은 247,520㎡고, 약 2년 정도 시 전체를 갖다가 매립하면 한 2년 정도 예상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민지원사업 오천 광명리～용산IC 간 도로포장도 곁들여 해서 주민들의 반대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매립장 내에 폐목재류를 지난해와 같이 올해 금년에도 한 2,800여 톤을 민간위탁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청소과 업무는 끝도 끝도 없습니다, 그지요?

예.

시민의식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매일 다니면서 버리는 사람 쓰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간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하는데 꼼꼼이들 잘하시는데 아무튼 불법 생활쓰레기 배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에 통장회의나 이런 데 동장들이 그런 걸 피부로 느끼면서 교육할 때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청소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보면 각 읍면동에 새마을 쪽에서 수집하대요.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읍면동에서 재활용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집하는 장소가 없다 이러면 컨테이너 창고 안 있습니까, 창고도 이제까지 원하는 데는 다 해 드렸습니다, 읍면동에. 전체 우리 시에 재활용 수집 창고가 44개가 계획돼 있거든요. 금년에도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창고 같은 경우도 주민이 원하면 현재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필요한 수집통도 원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정도는, 그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읍면동으로 타이트하게 꼭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각 이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에서 좀 자기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 이래서 좀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운동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아요? 단속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 자체를 좀 바꿔 보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4년 동안 늘 그 이야기입니다. 늘 이야기하거든요. 업무보고할 때마다 주문하고 실천됐느냐, 실천은 없고, 자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90년 초에 모 대학교수가 특강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국민의식이 되어야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지 지난번에 현장체험을 해 보니까 정말 시민의식이 문제가 많습디다. 이 부분을 물론 청소과에서 다각도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강화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에너지 사업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인덕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덕주민들하고는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없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현재는 조용한 편이고 잠잠한 편이고,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그 자리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런 걸 세심하게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촉법 관계없는데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시가 임의대로 그냥 Ep법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도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해 준다든지 그런 조금씩 더 해 준다든지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주겠다 법을 만들어서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다른 데보다 좀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해 줄 사항도 있고 하니까 다소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시가 할애하는 부분도 필요는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일단 충돌 없이 전체적인 진행에 차질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규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일반주택용이 있고 공동주택용이 있고.

다세대주택 말고 일반주택용.

일반주택용이 전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20리터하고 그 다음에 5리터하고.

5리터하고 20리터 나도......

가정용은 거의 5리터짜리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내가 2층에 사무실에 있다가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천 분이라고 하는데 누구라고는 안 밝히고 자기가 가정용 용기가 이것을 좀 훼손이 돼 가지고 부러져서 바꿀려고 하니까 이게 여의치 않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기는 가정주택이지만 조금 큰 게 필요한데 5리터짜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일반 사제품은 쓸 수 없잖아 우리가. 사제품은 못 쓰고 우리가 지정하는 표준규격품이라야 수거용기로 활용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가정주택도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부부가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 5리터 돼도 밑에 가면 중간용기 수거용 큰 게 있기 때문에, 가정용은 5리터짜리 아마 쓸모가 없어요. 최소한 20리터나 그 이상 돼도 활용하는데 오히려 여러 집 사는 가정에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수급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항의전화를 청소과에다가 하니까 모 여직원이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숙의가 돼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 이 사람 분개를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 분 욕은 안하는데 욕하기 직전이라, 내가 다독거려 가지고 민원인 입장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용기규격이 5리터로 하고 20리터 두 가지 뿐이면 앞으로 필요하면 30리터라든지 50리터짜리 필요하면 우리가 제도를 바꾸면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다 이러고 다독거려 전화를 끊었는데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지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은 5리터짜리 별 필요 없어 나도 생각하니까, 매일 들고 음식물쓰레기 들고 나가 가지고 대문밖에 내놓았다 매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좀 규모가 크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도 추후에 우리가 한 번 더 집행부에 연락을 해 보고, 그게 꼭 필요하다 하면 선생님 하는 대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이러고 일단 끊었어요. 두 가지뿐인 것 맞지요? 지금.

가정용이 5리터짜리가 적다고 민원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부 생활하는 데는 5리터짜리는 맞는데 우리가 최소한 7·8명 되는 5리터짜리 아무 쓸모없다 이 말이요.

7·8명 돼도 5리터면......

20리터짜리 공급이 안 되었는 모양이야.

초창기에 저희들이 공급했는데 양이 크고 해서.

안 만들었다 말이지요?

크고 해서 그 다음에 보급을 안 했습니다.

20리터짜리 살려 하니까 없다고.

예,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지금 이야기 들어온 이야기인데 용기가 20리터짜리가 시중에서 민원인 이야기는 일반 플라스틱 그릇 용기를 사면 5,000원 주면 살 수 있는데 시가 파는 것은 15,000원 이상.

아닙니다. 5,000원입니다.

5,000원 맞아요?

그것은 저희들 제조원가입니다. 저희들 조달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원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확산입니다. 깨끗한 농촌, 안전한 농산물 만들기, 농업인 선진의식화 3대 과제 실천으로 농촌의 정신문화 살리기 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CACK 운동, 주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중심으로 자립의식과 전통문화 확산, 협동심을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으로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을 1개소, 녹색성장 선도농 양성교육을 500명 실시하고 녹색성장 환경보전 실천행사로 깨끗한 들판 가꾸기 행사를 11월에서 12월 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녹색성장 주도사업입니다. 글로벌시대의 선도농업인 육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7개 단체에 6,500명입니다. 2010년에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에게는 벼 우량 생산단지 및 종자은행을 30개소 추진하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를 갖도록 하며 농촌 활력화를 위한 교육을 700명 하고 품목별 조직 활성화로 농산물 직거래와 유통시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객만족 현장중심 농업교육입니다. 녹색성장의 친환경 교육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전통문화, 특산물, 농촌사회 관광산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포항농업대학 등 7개 과정 4,850명입니다. 6쪽입니다. 농외소득자원 개발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여건과 여성, 노인에 적합한 일감 발굴로 농가소득원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2010년에는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4개소, 기존 농산물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및 마케팅사업 11개소와 장독대문화 체험장 설치, 농촌 가양주 시범과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어메니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농촌의 생태환경, 전통문화, 특산물 등을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농촌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며,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농촌관광아카데미 심화과정만 40명 운영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포털사이트 운영, 농장축제 등도 개최하도록 하고 민박농가를 5호 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활력화 사업은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의 인력과 과중한 농작업 문제 해결을 위한 편이장비 보급 등으로 건강과 생활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마을쉼터사업을 24개소 설치하고, 맞춤형 편이장비는 작목별로 개선·보급하고, 들판 친환경 화장실 설치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농촌체험마을 민박농가를 5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지도기반 확충으로 고품격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5개 읍면 농업인상담소는 농업인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지도사의 자질향상으로 포항농협의 변화도 모색하겠습니다. 올해는 노후화 된 청하면 농업인상담소를 리모델링하고 지도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입니다. 농업인단체의 요구와 조직 활력화를 위한 회관을 새로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사업비는 10억 6,7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올해 예산에서 4억 6,000만 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자금은 특별교부세를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민들의 효과적인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은 8,346ha에 42,564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공비축미 수매 및 쌀 소비 감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서 쌀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량종자 보급종을 60%로 확대 공급하고 수매품종을 단일화하여 지역 쌀 품질과 노동과 비용이 절감되는 직파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쌀 생산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과 환경을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기계·기북면 16개 동 650농가가 참여를 하는 대규모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단지 전 회원이 무농약 및 유기농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2,000톤 전량을 기계농협과 계약 재배하여 높은 가격에 수매함으로써 5억 원의 농가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진흥청 친환경 지역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5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농약 인증 230ha, 유기농 농산물 200ha를 추진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판매함으로써 포항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명품 부추 보존 종합대책입니다. 전국 최고의 우리 포항 부추의 명성을 보존하기 위해 윤작체계 기술정립과 대체작목 개발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특산물인 부추 재배면적이 저희 시에 333ha로 전국의 한 30%를 점유하고 시 전체 4위 순소득작목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연작재배로 부추의 품질이 떨어져서 묵은 토양이나 땅 값이 낮은 영덕이나 경주 지역으로 재배지역을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묘이식재배와 훈증제 토양소독으로 연작장해를 개선을 하고 특히 연작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대체작목으로 시설 토마토 2ha 정도를 시범적으로 윤작을 하고 미생물제 처리로 토양을 개량하여 부추 연작피해를 줄이고 자외선 차광막과 부추 무인 방제시설로 하우스환경을 개선해서 전국 최고의 부추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식생활 변화와 신선채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이 필요하며, 포장재 개선을 통해서 신선도 유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호미곶 해풍 시금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포장 투명용기를 이용한 유통개선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요가 늘고 있는 콩잎도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다모작 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만 재배하고 있는 딸기도 새로운 재배기술인 고설양액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작목선택과 면적확대를 통한 소비확대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사과 생산사업입니다. 잦은 기상재해로 결실이 불안정하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기능성 사과를 생산하겠습니다. 사과는 저희 시에 950ha 면적에 한 390억 원의 농가소득원으로서 전국의 한 3%, 시 전체는 2위를 차지하는 작목입니다. 생력화를 위한 장비 4종을 보급하고,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불안정한 기상으로 수정이나 동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실향상 인공수분이나 화분 매개 곤충 투입 300ha와 하계전정, 애플시아, 조류예방 및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160ha를 조성하여 결실안정과 농작업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여 포항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Top Fruit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 품질의 친환경 사과를 생산하겠습니다. Top Fruit는 무게가 320g 이내, 당도가 14°Bx 이상, 착색이 한 70% 이상, 농약 잔류가 없는 사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 규격품입니다. 농촌진흥청 심사를 통한 합격품만 유통을 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사과시험장에서 정립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병해충 방제방법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op Fruit 생산단지 조성으로 최고 품질의 사과생산 기술향상과 생산된 과일은 E마트와 계약재배를 해서 기계농협 APC를 통하여 공동선별 출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포항특산품 산딸기 생산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75ha 면적에서 600톤을 생산하여 47억 원의 고소득원이며, 산딸기축제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는 산딸기 생력화를 위한 부직포 피복과 포장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식용 산딸기를 스티로폼 용기로 2 내지 4㎏으로 포장을 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상품파손 및 신선도 유지에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중 파손을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500g에서 한 1㎏ 정도의 소포장재를 개발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싼딸기 수확 후에 발생되는 벌목 잔가지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어 토양을 개량하고 PP필름을 피복함으로써 잡초와 병해충 발생을 억제시키고 산딸기 친환경 생산과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업용 미생물제 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미생물제 생산 공급으로 가축의 사료효율 개선과 악취제거 및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관내 미생물제 연간 소요량은 한 190톤 정도가 되나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연간 10톤 정도로 농가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농가용 발효사료 배합기를 15대를 보급하고 생균제 10톤을 생산하여 연간 1만 두의 한우와 젖소를 생산해 희망 농업인들에게 생균제를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 협약체결로 병해충 방제용이나 토양개량용 미생물제를 개발 제조하여 부추농가에 공급을 하고, 가축의 조사료에 배합하여 사료효율을 높이고 분뇨 악취 경감에 매우 효과적인 미생물제를 적극 활용하여 농축산물의 친환경 포항 녹색 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흑염소단지 육성입니다. 흑염소의 사육기반 조성과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자개량으로 성장률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영일만 흑염소특화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관내 흑염소 사육현황은 1,180두이며 2012년도에는 1만 두를 사육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흑염소 고기를 생산하는 유통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유전능력이 우수한 흑염소 개체를 선발하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시범포 생균제 사용으로 흑염소의 고유 냄새를 제거한 전국 최고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으로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시키고 오지마을 순회수리로 농기계 불편해소와 적기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300평의 농기계창고를 신축하고 임대농기계 60종의 120대를 추가 확보하여 이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무상 임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비를 점감시켜 농가부채를 줄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현지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 고장수리에 대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체험 농장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실증농장을 도시민 휴식과 농심을 함양하는 녹색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과일나무를 분양하고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생태연못과 연포장 견학로를 설치하여 도시민들의 농심 함양 공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야생화동산이나 생태동산, 넝쿨터널, 원예치료실, 과일나무와 국화 분양 등 농업기술센터를 공원화하여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농촌,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로컬푸드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시민이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다 확보됐습니까?

예, 현재 보고드린 내용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여기 농기계보관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지요?

예.

이게 연건평이 계산해 봐야 260평 남짓한데 이게 몇 층입니까? 1층, 2층 합니까?

1층으로 단층으로 짓습니다.

단층으로 합니까?

예. 거기에는 저희들 농기계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기 같은 거나 예를 들어 위에 장치를 좀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수리, 또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활용면이라든지 이용면으로 보면 효율적인데 매산에 16-1번지에 기술센터 자리가 맞는데 여기 농업인회관 들어가지 이거 또 들어가지, 농업인회관은 연건평이 200평인데 아마 2층이니까 면적이 100평 차지할 거고 이거하고 하면 소요면적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러면 전시포하고 우리 또 시설하우스 원예용 이런 거 하는 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뒷면요, 앞에 면 말고. 앞에 면에 지금 조립식으로 창고 지어놓은 거 안 있습니까? 그게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좀 노화됐습니다.

아, 그거 뜯고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예, 그 뒷면으로 갑니다. 창고는 뒷면에 짓고 우리 하우스 지어놓은 걸 우리 사무실 옆에 부추 채종하던 것은 하우스는 별도로 임대를 해 가지고 부추채종을 노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본 위원이 이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도농 간의 교류촉진을 위해서도 시범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뭐니 뭐니 해도 기술센터 시범포가 1단계적으로 가장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전시포거든요. 전시포가 본 위원은 너무 자꾸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앞에 있는 과수나 이런 전시포를 줄이지 않고요, 뒤에 있는 부추 채종 그 하우스는 철거를 해도 이 면적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하우스 멜론은 전국적으로 지금 멜론을 많이 재배하는데 당도가 경쟁력의 승부 같더라고요, 당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우 맛이 안 나고 당도가 좀 나오도록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죽장 지역에 지역이 높은 고랭지역에 저희들이 멜론 시험재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당도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