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서울사무소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문화예술회관장 이영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75쪽입니다. 먼저 상설 차향이 있는 퓨전 콘서트 지속운영입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고 연주자와 관람객이 상호 교감하는 상설로 열리는 공연으로 2년째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문화예술회관 로비 또는 전시실에서 시립예술단과 지역예술단체가 참여하여 여는 작은 음악회로서 사업비는 연간 12회 1,800만 원입니다. 올해 세부추진계획으로 시립예술관과 전국 유명예술인과 단체에서 현악4중주 등 실내악 연주와 시낭송, 미술작품 전시와 함께 해설을 곁들인 프로그램으로 공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첫 공연 지난 27일 전시실에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전 시간대에 공연함으로써 3·40·50대 주부를 비롯하여 대학생 등 고정 관람객이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고정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찾아가는 공연 확대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예술체험 기회를 더욱 더 늘리고 문화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36회에 걸쳐 대규모 아파트단지, 읍면동 마을회관, 군부대, 기업체, 종교시설, 병원, 학교 등에 방문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공동주택 등 야외음악회 개최 3회에 걸쳐 1,400만 원, 그리고 공원, 기업체, 마을회관 등 실내외공연 33회에 걸쳐 4,600만 원 예산으로 팝콘서트, 작은 음악회, 연극, 무용 퍼포먼스 등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잠깐, 문화예술회관장님 보고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개요만 계획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단체와 협연공연 운영확대입니다. 지역 민간 예술단체와 협연공연 확대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민간시설 및 인력인프라 활용으로 문화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 6,4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8쪽, 수준 높은 기획공연으로 유료화 지속추진입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공연과 지역방송사와 공동주최하는 공연을 적극 유치하여 예산절감과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성숙한 유료 관람 문화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연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8쪽 수준 높은 기획공연으로 유료화 지속추진입니다. 아, 이것은 했지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문화회원 가입확대로 고정관객 확보입니다. 고정관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회원 가입을 확대하여 문화예술 인구 저변확대와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현재 유료회원이 785명, 무료 237명, 총 1,000여 명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대공연장에 채우려면 2,000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고객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미리 회원이 등록되면 혜택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공연은 꾸준히 이번만 계획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시행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시내보다는 문화혜택이 사실 받기 어려운 읍면지역에 그쪽으로 역점을 두고 좀 읍면 사람들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많이 배정을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너무 많은 지적해 주셔서 진짜 좋은 의견이십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작은 도서관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금년까지 20개소 구축을 목표로 올해 6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에 5개소, 2009년도에 6개소를 개관하여 현재 13개소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달에 죽도동이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오천, 송도, 효곡, 기계, 환여동 등 5개소에 구축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85쪽,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여건상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사회복지 시설이나 다문화가정, 새터민, 오지지역의 작은 도서관 이용자 등 소외계층 어린이를 찾아가서 인형극 등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히 다문화 어린이들에게는 한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독서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어린이 및 중학생 까지 폭을 넓혀 책을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와주고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초등학교대항 독서골든벨 개최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바른 독서 습관 및 독서생활화를 통해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책 읽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63개 초등학교대항 독서골든벨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는 35개 학교 105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열띤 독서열을 불러일으켰으며, 우승 학교에 대해서는 골든벨 인증패와 부상으로 학교도서관 연계발전책의 일환으로 상당액의 도서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중학교 등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 지도교사에 대한 시상도 실시함으로써 지역학생들이 대표적인 독서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책 읽은 사회분위기 확산과 학교도서관에 장서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교 도서관과의 연계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 책이 있는 푸른 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공원과 주요 사적지를 찾는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무인 초미니 문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환호해맞이공원, 해도근린공원, 오어사 등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시에는 버스승강장,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으며, 짧은 시간에 독서가 가능한 가벼운 내용의 도서 70여 권 정도를 비치하고 되도록 복본도서와 구 도서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확산은 물론 책과 더불어 몸과 마음에 푸르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 미니문구가 정착되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은도서관에 교통망하고 상권이 있는데 도서관 주변에, 조용한 분위기가 도출돼야 하는데 교통문제라든가 상업지역에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잡상인들이 확성기를 대고 상행위를 한다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즉시 나가서 제재를 시키고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 놓았습니다.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합디다.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관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가 작은 도서관을 많이 구축해 나가고 있잖아요,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구축해 놓고 작은 도서관에 한 번씩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보니까 어떻게 도서관에 이용객들이 많이 모이는 편입니까? 아니면 소수가 와서 하는 겁니까?

물론 지금 현재 도서관이 13개소가 개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단기 일용직을 1명씩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가 같은 데 두호동 도서관이나 양학동 부학도서관 같은 데는 운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타 예를 들어서 죽장이나 이런 변두리 도서관은 아무래도 이용객이 현저히 적습니다.

본 위원은 도서관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고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만들어 놓고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이 사업이 하나마나 된다고요. 우리 포항시가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그 직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왔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흉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한 것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도 보면 올해도 보면 6개에다가 8억 1,200만 원 들여서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도서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려 하면 거기에 작은 도서관에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와서 도서관을 활용도 좀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일찍이 불도 다 꺼지고 빈집만 덩그렇게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단은 참 좋았는데 이제 말씀했잖아요, 단기 일용직을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초의 취지대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금 자원봉사자들한테 유도도 좀 하고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처음 당초 작은 도서관을 구축할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인건비를 들이지 말고 읍면동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새마을회라든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라고 당초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축해서 운영하다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열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 나오시고 도서에 대해서 아직 조금 성의가 없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 일용직을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 일용직들이 1년간만 고용을, 1년 이상 고용할 때는 퇴직금을 줘야 되고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수 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씩 고용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없어지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개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시립도서관 사서직들이 1도서관 1사서 담당제를 해서 1개월에 2회 정도를 순회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장서 정리나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사서계에서 각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문화강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난 어머니 회원들이 발표회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문명호 위원님 질문한 것 유사합니다마는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계속 한해 6개씩 5개씩 이렇게 되면 몇 년 뒤에는 수십 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 도서관은 물론 구축은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죽 하더라도 읍면동장하고 연계해서 각 읍면동장이 안에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또 하되 운영위원회 그 지역에 어떤 문화혜택을 주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소한 분야는 또 그 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어떤 작은 도서관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50개나 이렇게 된다 하면 일일이 시비 들여서 이렇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려면 지역주민들 관심도도 떨어집니다. 운영위원회 구성문제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 협조를 받아서 만약에 A라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을 살리는 입장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자기네들 회비를 내든 기부를 하든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장차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자원봉사자 맡겨 놓으니까 안 하고 일용직 하니까 이러는데, 일용직은 원칙은 쓰면 안 됩니다. 일용직 쓰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성이 또 없는 게 1년 단위로밖에 못 하잖아요.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일용직도 한 달에 그래도 어쨌든 100만 원 가까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80만 원.

80만 원이든, 80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자원봉사자들 해서 근무조를 2명씩 배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간식비 정도 2,000원 그러니까 2,000원이든 이렇게 하면 예산 얼마 안 듭니다. 1년 해봐야 한 200만 원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최소한 간식비를 줘서 그 분들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 계약직 줘서 1년 단위 끝나고 또 하면 이게 한두 개일 때는 관계없는데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50개, 60개 되면 그 예산도 만만찮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성이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해야 되고, 자기 동네 자기 지역 좋은 문화시설 주는데 자원봉사자 분명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기 시립관장님이 직접 어려우면 읍면동장하고 하면 충분히 자원봉사자 분이 많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운영위원들도 구성해서 아주 사소한 것은 그 분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이고 뭐 하려면 작은 동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홍보도 부족되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분들이 작은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 삼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지금 안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구축해서 개관까지 해 버리면 모든 운영이나 권한이 읍면동장한테 위임됩니다. 읍면동에서는 구축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운영위원회 명단이나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 관심도가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원성이 돌아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작은 도서관마다 사서담당제를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럽시다. 작은 도서관이 구축됐다, 읍면동장이 모든 관리 위임 갔으면 도서구입비하고 예산은 시립도서관으로 올라오잖아요.

아닙니다.

읍면동으로 올라옵니까?

예, 읍면동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그러면 구축만 해 주고 모든 게 읍면동장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읍면동장의 관심도가 좀 없어서 운영이 저조하기 때문에 관리가 이제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 9시에 개관해서 6시에 문을 닫고 이래야 되는데 10시에 연다든지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나가서 관여를 하고 읍면동장을 만나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나 문명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읍면동장이 관심을 갖고 하면 그래도 운영이 그래도 많이 낫습니다. 앞으로도 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관할 때도 읍면동장들한테 확실히 짚어주고 협조를 다 구하고......

그게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장이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또 도서관장하고 상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재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관하시느라 바쁘신데 소장품 수집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미술관이 초창기니까 구입을 상당 기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통 다른 미술관에는 계속 구입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입 했는 작품도 매매도 합니까?

예, 간혹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장고가 차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르에 작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투자성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미술적 가치가 차면 팔고 또 좋은 물건도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치보다 떨어지는 그런 작품성을 보는 것보다는 미래적 투자적 가치도 좀 고려해서 구입할 그런 준비도 좀 되어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충분히 좀 세우는 것이 우리 미술관을 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술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사무소장 이원권입니다. 서울사무소에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동 주는 수도권 시정업무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 및 재경 향우회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시정업무 홍보 활동 강화 및 각종 정책 자료 수집, 전파 기타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201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워크숍 7회 개최하였고 중앙부처 공무원 분기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출향인 행정서비스 60여 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12회, 기타 불빛축제 및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 등 시정홍보 한 20여 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시정 관련 자료 제공 및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국비확보 및 기타 업무 관련 수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도권과 정보 교류를 통한 각종 시책 홍보와 재경향우회 회원 고향방문, 지역특산물 홍보 극대화 및 젊은 층 고향에 대한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행정직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손수익 국장께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52만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2010년도 1월 8일 자로 조직 개편과 함께 변경된 부서 명칭과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경제통상과는 경제노동과로 기업노동과는 기업유치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산업단지 지원과가 추가 되었고 재정관리과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부서의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이환진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연대 산업단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 정연대입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영일만 산업단지 업무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로 이관되어서 오늘 첫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 산업단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도면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일만 산업단지는 지난번에 개항한 영일만 컨테이너 부두를 배후로 해서 지금 한 것이 1산업단지가 98,771㎡로서 30만 평입니다. 이게 1산업단지에 현재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과 현대종합금속이 들어 있고 노란 부분이 부품소재 단지로 이게 327,000㎡로 약 10만 평 정도 현재 1단계로 5만 평 조성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으로 추가 5만 평을 조성합니다. 어제 호주 업체가 이 부품소재 단지에 2단계 사업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을 배후로 해서 현대중공업 이게 하얀 부분이 1단계 3만 평 했고 산업단지, 2산업단지 추가로 해서 18,000평 해서 48,000평이 현재 조업 중에 있고 강림중공업 그 다음에 엔케이, 참앤시가 있는데 참앤시는 경제 위기로 해서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이 1단계로 25,000평을 회수 받아서 포스코에 했고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MOU한 KIC에 2만 평을 또 회수 했습니다. 참앤시는 전액 안 짓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환수해서 앞으로 기업을 새로 분양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게 다 해서 올 6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산업단지는 307,600㎡로서 현재 공유수면 매립과 환경성 검토문제 때문에 환경청 협의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동북에스앤시가 여기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마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한2지구가 여기 옛날 태창철강이 들어오려고 하던 자리였는데 태창철강도 경제 위기 상황으로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4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올해 알펙이 여기에 기공식을 합니다. 이게 45,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183,000㎡가 4단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 계획해서 마쳤고 2월이나 3월 초순에 지구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통해서 하고 도면상 이렇게 해서 이 1, 2, 3, 4단지와 용한2지구를 합해서 전체 하게 되면 6,432,000㎡로 약 19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진입도로 영일만항 진입하는 배후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빨간 부분이 1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게 연장이 2km고 폭 30m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에서 2산업단지까지 1.9km 해서 폭 30m로 여기도 지금 보상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액 국비로 309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는 없고 재배정 사업으로 309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충 도면이 이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포항1대학 쓰레기매립장에서 도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연료전지공장에서 지금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립스는 1산업단지 내에 여기 표시가 안 되었는데 여기 한 2,000평 이 옆에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981,000㎡이고 사업비는 1,201억입니다. 부품소재 단지는 327,240㎡이고 사업비는 740억이 들어갑니다. 기이 투자 341억이고 2010년에 178억 향후 220억이 소요됩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부품소재단지에 지정이 2009년 7월 9일 되었고 4월 15일 날 부품소재 1단계 부지 조성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며 올해 지금 2단계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선부품 및 기자재 산업 메카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719,00㎡이고 사업비는 975억입니다. 추진실적은 950억이 투입이 되었고 2010년 계획은 25억 해서 6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강림중공업, 엔케이, 참스틸이앤지는 전액 회수하고 재 분양을 하는데 포스코아와 KIC를 45,000평을 주고 나머지 26,000평은 현재 분양기업 유치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동국S＆C와 협약이 되었는 산업단지입니다. 현재까지 9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계획 및 매립기본계획이라든지 다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지구 지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환경이나 공유수면 막바지 협의입니다. 2010년에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를 현재 저희들이 3월이나 4월 중에 할 계획이고 고시가 되면 보상과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반산업단지 조성 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항만기능의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 우목, 용한, 곡강리 지역에 4,183,000㎡ 사업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9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다 마쳤고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 중이나 3월 초에 지구지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구지정 고시와 함께 특수목적법인 출자 추가 확보 및 사업 시행자를 상반기 중에 확정하든지 시행 방안을 좀 검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행 방안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안을 지금 여기서 천안이나 당진에 한 사례들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49,500㎡이고 사업비는 205억을 투입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 기업은 알펙과 해동S＆C, 주식회사 린도, 성진E＆I 이 4개 회사를 저희들이 공모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입주 계약을 다 마쳐서 오늘 알펙이 현재 기공식을 하고 해동S＆C와 린도, 성진E＆I 다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 되면 가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태창철강이 원래 입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태창철강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조선 경기가 좀 악화되면서 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 분양을 해서 실지로 투입된 돈을 100% 우리 시비는 거의 안 들고 다 입주 기업이 부담하는 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6월 말이 되면 한 2010년 8월까지 확정 측량고시와 함께 사업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영일만 2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전체 총 연장이 3.9km이고 폭 30m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1산업단지는 244억, 2산업단지 도로는 77억이 들었고 올해 309억이 예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내년되면 아마 이 사업이 종료될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산업단지와 3산업단지 중간에 있는 해병대 강하훈련장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몇 년 걸리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해병대 강하훈련장을 이전해 주는데 이전하는 비용 중에 비용이 141억이지만 토지보상금은 국비는 전액 국비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받았고 도비 10억을 가지고 왔고 시비 51억이 투입이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73억 중에 보상금이 국방부에서 40억이 왔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올해는 6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공사를 연말이 되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이 한 8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라에 민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는데 송라 그 면대책위원회에서 숙원사업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 거의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많고 부득이 못 들어 주는 것이 화진 군 훈련장을 몰아내고 해수욕장을 해 달라는 이것은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2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월 중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마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거의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35페이지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여러 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면적은 2,772,000㎡이고 약 839,000평이고 전체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입니다. 5,938억인데 이 사업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토지보상 감정을 해 보고 설계를 해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준비금 20억 가지고 저희 시비는 4억이지만 임시법인에서 20억을 모아서 개발 계획이나 사업성 분양성 검토 용역이나 기타 인건비, 사무실 등 해서 한 11억 정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2010년 계획은 별도로 총무경제위원회 저희들이 2월 2일 날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월 중으로 일단 법인을 설립 하고 법인도 PFV 법인도 있고 AMC 법인도 있는데 저희들이 별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손해를 안 보는 의미에서 법인을 출발시켜서 그 법인 안에서 지금 사업성이라든가 포스코건설에서 다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일 날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1, 2, 3, 4단지 중에서 지금 SPC 법인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4단지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단지에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단지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고가 오늘 보고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 다 넘었는데 아직도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안 되고 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오늘 보고를 제가 상세하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진행된 과정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하여튼 KUP라는 부동산개발회사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굴지의 AMC 회사인 한미파슨스 그 다음에 케이리츠앤파트너스 하고 신한은행하고 5개 회사가 MOU를 해서 잘 진행이 되어 오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신한은행이 BIS 비율 때문에 갑자기 은행이 가장 위축되었는 것이 PF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지금 PF를 못 일으킨다고 하기 때문에 그 KUP라는 회사는 부동산 개발회사기 때문에 자기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후로 업무가 산업단지팀으로 넘어 갔다가 제가 다시 이번에 받았습니다. 사실상 좀 그게 허황해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SPC 설립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포항시가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조금 전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복안을 의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포항시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산업단지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SPC를 전국에 다시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 1, 2, 3, 4단지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자문도 받고 해서 시행 방안을 조기에 확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신한은행이 근본적으로 KUP를 떠나서 신한은행이 포항시 하고 결론적으로 거래를 안 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내용을 잘 몰랐었지요?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고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바로 그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파를 하시고 빨리 다른 데를 대처하고 해야 되지 그 세월이 어느 세월입니까? 그 세월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신한은행을 짝사랑 해 왔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을 우리 포항시에다가 이율도 지금 8.5%다, 9%까지 이렇게 제시까지 했다는 것은 이런 자금을 근 9,000억 이상이 되는 자금을 그래 사용하라는 것은 결국은 포항시하고 거래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았는데 우리 담당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100억을 투자 했던 1,000억을 투자 했던 투자를 했으면 그게 성과가 빨리 있어야 됩니다. 내 돈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흘러온 그 과정 동안에 이율이라든가 그것을 계산을 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 빨리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유치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4일반산업단지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크노밸리라든가 아니면 뭐 2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뭐든지 잡아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SPC 해서 특수목적법인으로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 정도는 벌써 자본금이 딱 들어와서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출자하겠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모으셔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고 보고로서 끝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업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하고 앞으로 계속 뒤에서 추적하면서 본 위원이 감시할 거예요. 이 4일반산업단지는 첫째는 남방파제가 빨리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SPC 법인을 만드는데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PF를 일으키든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주문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복안이 나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민 경제안정대책 적극 추진과 관련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역에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 압니까?

예.

어느 마트입니까?

지금 건축하고 추진되고 있는 거는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추진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포항농협이나 전통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민원 움직임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도 역외유출이 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에 125m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대형마트입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책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에 인력을 직원을 채용할 때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역민들 우리 시민들 채용하도록 강구해야 되겠고 한 가지 더는 우리 농산물, 농·수산물 코너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서로 협력 상생관계를 만들 수 있겠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까지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곧 3월 달에 착공한다 하니까 준비 팀이 내려 올 겁니다. 과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앞장서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의 지역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해 재래시장 용역을 얼마 들였죠, 5,000만 원 들였죠?

예.

용역 결과물 나왔죠?

나왔습니다.

납품 받았습니까?

예.

시장상인회 공개했습니까?

공개했습니다.

결과물 나왔는 것 가지고 보고회 가졌습니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한번, 본 위원장 알기로는 오픈 안 했습니다. 최종 보고회 갖고 결과물 나오고 난 다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인회가 조직돼 가지고 흥해시장의 심각성은 누구도 다 인정하는 바인데 또 법원 장성 - 흥해 간 도로가 개통이 되고 재래시장을 찾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상당한 인구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일부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방치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상인회, 흥해 재래시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중기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상인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인들 간의 화합을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흥해시장에 대해서는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 조금 현대화를 반대하는 그런 일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있고 보고서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국비지원 관계를 받아올라 그러면 일단은 주민화합이 아직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주민화합을 노력하고 만들어 내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흥해시장 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요?

예, 저희들은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예.

그러면 용역 1차, 2차, 3차 보고회를 갖고 담당공무원이 시장상인들한테 깊숙이 파고들어서 설득과 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흥해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고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 조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방선거를 떠나 가지고요 그 전에 작년도 초창기부터 용역 주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흥해에서 가장 큰 화두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기업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친기업 환경조성과 경영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ISO9000과 14000/HACCP 인증사업과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교육과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업종교류회 활성화와 기술정보 교환을 하고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기업과 창업기업 대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73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3기업사랑단 지원을 내실화 하고 기업애로 상담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날을 찾아서 찾아가는 기업사랑 음악회를 개최하고 기업전문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친환경기업조성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연구시설을 결정 중에 있고 올해 계획은 편입토지 5필지 보상과 부지조성 공사를 60,000㎡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는 별도로 연구원에서 직영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약 47억 원에 대한 건축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석유 등 각종 자원의 핵심 전진기지화를 구축토록 하고 극동지역 석유와 가스 자원개발 지원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설립을 통한 투자 유치 촉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산업단지, 복합관광단지,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을 위주로 하고 일단 가칭 포항개발공사로서 저희들 용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포항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용역 후 적정 타당성이 인정되면 포항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립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정관, 사장 추천위를 구성하고 자본금 출자 등 설립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지방공기업을 통한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 조기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수기업을 투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찾아오는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우수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주력기업을 방문하고 국내외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와 포항투자환경 전용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등 외국의 경제사절단을 초청하여 투자유치 도모를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략적인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생산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유치과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수기업 투자 유치, 내용을 보면 너무 일반적인 사항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영일만항 배후단지나 블루밸리나 등등 공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단 조성해 놓고 들어올 업체가 없으면 참 난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점은 좀 구체적이고 좀 획기적인 방안들이 연구돼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가 투자유치과에서는 보고서 맨 앞장에 나와야 되잖아, 가장 구체화 되어야 되고 뭔가 좀 획기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좀 여기 쏟아져야 되고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공단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기업들이 바로 바로 좀 들어와서 활성화 시킬지 최대한 첫째 과제로 생각하시고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별 기업 찾아온 데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현재 공단이 조성이 다 되고 분양이 되었을 때는 민간산업단지와 우리 국가단지, 그 다음 우리 지방산업단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리하고 저희들 기존 기업에 대한 특히 정보를 저희들 취득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실 어떻게 하든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래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포항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제가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조직적으로 우리 과에서 최대한 이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유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기다리는 자세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고 홍보도 중요하지요. 전국적인 국제적인 그런 홍보 방법,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오스트리아 회사 하나 투자유치를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 시장님 직접 서울 올라가셔서 MOU를 했는데 이런 기업을 저희들 한번 처음으로 맞이해 보니까 정말 정보가 중요하고 사람 대화하는 파트너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 마음을 혼신 마음 다했을 때 그분들이 온다 하는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저의 모든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수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팀에서 보고했습니다만 거의 뭐 조선기자재, 철강, 설비업체 이렇게 해서 MOU 체결해서 거의 3분의 2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을 돌이켜보면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김영철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으셨고 그동안 노사업무를 하셨는데 잘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살아야 우리 포항 경제가 또 삽니다. 해서 경주보다 포항시가 열악하다, 그러면 유치할 때는 급하게 하다가 관리가 전혀 안 된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관리가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그 얘기도 사실 듣고 보니까 저희들 좀 뜨끔한 게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관리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착공식하고 MOU할 때는 좋은데 그 이후에 뭐가 그 기업체가 어려움이 없는지 그걸 점검하는 팀도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우리 6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체에 전부 다 담당관으로 해서 제가 15페이지 보면 123기업사랑단 하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애로사항 파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산업단지 거기에 보면 하여튼 철골이라든가 조선기자재 이런 업체가 지금 많이 사양길입니다. 별로 좋은 건설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일본 또는 외국 우수업체라든가 국내외 아주 메이커 있는 대기업 업체를 유치할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한번 열심히 뛰어볼 생각 갖겠죠?

예,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철강이 포스코가 있어서 원자재가 여기 있는데 지금 경주 천북 단지 쪽에 우리 철강소재 기업들이 입주가 좀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뺏긴 원인이 뭐 있습니까? 물류비만 하더라도 여기가 더 적게 치고 하는데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갔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분석하십니까?

고려제강에 대해서는 와이어쇼우 해서 반도체를 자르는 철사를 만드는 국내의 기업입니다. 국내기업인데 그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사실 바닷가에 맞지 않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청도에 갈려고 하다가 청도 너무 멀고 해서 우리 천북으로 갔고 우리 포항공단 여기에서도 다른 것 또 증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부지가 마련하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난처했고 우리 포스코아 같은 경우에는 경주 천북 계약된 것도 포항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보 부재도 있을 것이고 부지의 가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 기업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적어도 10년 이상 하면 향토기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포항에도 공장이 있고 다른 곳에도 공장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주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만약 조선선재 같은 경우도 안산에도 있고 여기 있고 한데 부지라든지 공장 확장이 되면 하나를 폐쇄 시키고 자꾸 옮기려고 합니다. 잘 하면 포항 쪽으로 오는 계획이고 포항 공장이 잘못하면 저쪽으로 가집니다. 이러한 공장들을 파악해서 굉장히 관심도를 안 가지면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면 다른 것 신규사업 당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업체들을 잘 분석해서 파악해서 그 애로사항이 뭔지 그쪽에 도움을 주면 그쪽 공장에 옮길 수 있는 길이 뭔지 이런 부분을 보면 새로운 유치 길이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새롭게 우리 기업이 하나가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좀 파악해서 주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들 기존 업체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호주 업체 포항에 500억 투자한다고 언론에 지금 난 걸 봤는데 그 업체가 사실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유발효과라든가 고용창출효과 이런 것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제품이 있냐, 그러면 지금 한 32평 되는 이동식 집입니다, 한마디로. 호주의 정부에서 발주해서 이 사람이 호주의 밀링톤하는 CEO는 이 체일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연구를 해서 보통 이동주택하면 큰 덩치를 이전했는데 이 회사는 분리 가능합니다.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집만 하나 옮기는 그 안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라든지 수세식 화장실, 목욕실 다 있습니다. 32평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우리 포항으로 오면 우리나라의 파트너는 세인통상하시는 박우춘 회장님이십니다. 그 분은 지금 하시는 일이 국방 쪽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으로 오게 된 거는 신항만과 포스코의 철강 전체를 파악해서 오고 있고 사실 이것 할 때 평택이라든지 광양, 부산, 당진하고 사실 상당히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었는데 저희들 실무자들이라든지 국장님, 부시장님 일요일 날 다 나와서 설득 시켰기 때문에 포항으로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의 지금 현재 공통사항이 이번에 사실은 기업노동과하고 경제통상과에서 기업유치 업무만 따로 빼나와 가지고 기업유치과를 신설했지요?

예.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설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기업유치과의 실적 문제입니다. 옛날 기구 개편할 때 본 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때 기업유치과 신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관철하지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언론 상에는 구미와 김천에서 기업유치과에서 괄목할만한 그런 실적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차별화된 획기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조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유치과가 우리 포항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하고 방대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업체처럼 경제유발효과라든가 또 고용창출효과 이런 여러 가지 내실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총계가 당초 2009년도 당초 목표액이 3,819억 7,800만 원입니다. 2010년도가 2009년도에 대비해서 약 248억 3,8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558억 9,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2010년도 세입여건을 보면 지방세 감소 요인은 주로 2009년도에 경기가 많이 악화가 되어서 법인세 소득세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세가 이월되면서 필요한 양만큼 금액만큼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과다 요구 되어서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영일만 제3산업단지 조성의 부담금이 임시적으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을 통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 편의제도 확대 운영 및 납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가상계좌와 카드 납부가 처음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시행입니다. 이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예산의 지출 형식으로 표현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토록 하고 추진개요는 비과세·감면자료 일제 정비로 정확한 비과세·감면 규모를 파악해서 세출예산과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시범운영이 되어서 저희들 포항시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일제 조사정비가 1월부터 7월까지 시행되겠습니다. 2009년 결산 및 2010년 추계 기준 지출보고서 작성이 8월에서 10월 달까지 되고 의회 제출 및 주민공개가 11월 달에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누락세원 및 숨은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2009년 실적은 13억 6,600만 원입니다. 368개 법인인데 올해는 조사목표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 경기악화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대상 법인수가 28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250개 법인이 조사가 되겠고 도 합동 3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먼저 조사방침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요구 자료는 최소화 하고 혹 서면조사에서 불충분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조사토록 합니다. 면밀한 사전조사로 세무조사를 기간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세무조사에는 부동산 1억 이상 취득과 종업원 수 50인 이상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는 취득가액 10억 이상 부동산 등을 법인이고 도내 2개 이상 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되겠습니다.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 합리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포항 그린웨이 실현에 부응해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을 작년에 비교해서 10%의 목표를 두고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개선과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계획입니다. 의회 동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2009년도에 사전 조사가 되었고 녹색성장팀에서 국비 50%와 시비 50%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2월 달에 실시토록 합니다. 그리고 실내조명 고효율 LED램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형광등과 여러 가지 전구 각 종류별로 있는 것을 가장 저렴한 LED램프로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48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전체를 할려면 그 나머지는 추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동 외벽 단열필름 시범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름에 최대한 광선열 줄일 수 있도록 우선 문화복지동부터 단열필름을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대기전력 절감 콘센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센서작용인데 컴퓨터 앞에 사람 센서로 체온 센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사람이 오면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센서기능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그린청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동 지금 냉·난방시스템이 원래 중앙집중식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서 지금 보다시피 새로 이렇게 다 천정형 냉·난방기를 달아놨지요. 새로 다는 바람에 예산이 얼마에요, 8,700만 원 들었네. 에너지 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새 건물에 냉·난방이 안 되어서 새로 달았는 이런 거는 정말 큰 손실이에요. 누차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재정관리과장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됐다는 것 참고하시고 자동점멸시스템으로 바꿨다 이랬는데 우리 의회 건물 지하층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죠? 여기 지하.

지하에 예.

안 가보셨죠. 있다 가실 때 한번 가 보세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깜깜해서 잘 못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들어가는 골목에 등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는 불이 있어야지 적어도 아니면 거기도 사람이 가까이 가면 불이 오도록 하든지, 들어가는 통로는 깜깜하고 화장실 겨우 찾아 들어가면 이제 불이 옵니다, 화장실 안에.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데는 뭐 그렇게 어둡지 않아서 괜찮겠는데 이 건물 지하에 한 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보라 해서 미안한데 한번 지하에 가시는 길에 한번 들러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체납액 있지요, 이게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행정체제 강화 해 가지고 늘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강화한다 하는데 개선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어떤 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업무는 양 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우리 정책입안은 재정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밑에 보면 특히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이게 징수율이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40%, 거의 50%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보통 시민들이 꼭 내야 되겠다는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안 내더라도 어떤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액션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꼭 의지를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강제징수 기법을 적극 추진한다든지 강제징수 기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징수 기법이 만약에 이게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과태료 수입이든 우리 고액 상습체납자든 지금 현행까지 해 온 제도 외에 어떤 연구를 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정말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또 재산을 숨겨 놓고 자기는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통합관리시스템에 세입, 그러니까 체납된 통합관리시스템, 올해 1월 4일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남·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받게 되는데 세외수입은 사실 각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시스템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방세를 받으면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얼마나 체납됐는지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올해부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과태료 같은 것도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시민의식들이 과태료를 안 내도 별 뭐 문제, 나중에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딱지도 폐차할 때 그냥 내게 되고, 뭐 의식이 상당히 좀 결여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홍보측면 이런 것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남·북구청을 제외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조례안 심사 및 간담회를 통해서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