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저희들이 옥암동에 소재한 화장장이 현재 설치한지가 4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또 시설처리용량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 급속히 화장문화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에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전보다도 그 지역이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 거주하다보니까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 시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다 이루지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시내 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대양동 764-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저희들이 대지는 1만8천평 되고요, 화장로는 6기, 봉안당은 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들이 3개년동안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87억원이 되는데요, 국비 4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44억원, 민간자본이 1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화장장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6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택동산은 저희들이 923평방미터의 대지위에 시설은 185평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납골하지 않고 상골, 다시 말하면 뿌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봉안당은 두개가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천개가 되고요, 또 개인이 민간이 한 것은 약 3만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장례식장도 함께 설치해가지고 그곳에서 모든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에 목포시 화장장 및 봉안당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마쳐가지고 2008년 8월에 목포시 장사시설 설립계획을 확정짓고요, 2009년 2월 26일에 여기 참여할 설치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한 곳이 신청돼서 지정됐습니다. - 그리고 2009년 4월 30일 전라남도에 투융자 심사를 승인받았고 같은 해 5월 12일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5일 장사시설건립 문화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6일 장사시설건립 진입도로 설치 타당성검토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6,479평을 민간업자로부터 목포시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어제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목포시로 부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에 저희들이 장사시설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에는 도시계획관리 변경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같은 달 전라남도 건설계획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장사시설 설립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에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장사시설 용역을 맡고 있는 우빈기술개발에 기획팀 정상훈 차장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도시관리 계획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현황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드릴 순서로는 사업개요부터 화면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한 곳으로서 목포시 대양동 764-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1,295제곱미터이고 저희 총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을 할 계획입니다. - 사업배경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목포시에 있는 화장장시설의 노후화라든가 현재 매장에서 화장으로 넘어가는 장묘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고경선은 평균표고는 저희가 토양이 낮은 지역입니다. 22미터정도 되고 평균경사도는 11도가 되겠습니다. -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존대상이 되는 판단이 되는 생태자연도하고 임상도를 볼 때 2등급과 3등급으로 우선 보존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상도도 2영급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여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사업지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는 현재 대상지 94%가 사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관계된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현재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녹지지역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인근지역에 경관이라든가 차폐를 위해 녹지공간을 시설외부로 다 돌렸고 그 전체 녹지라든가 휴계시설을 포함해 50% 이상을 녹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설로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시설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부분이 현재 목포시 대양산업단지가 되겠고 저희가 사업지대상 진입도로로 해가지고 장례식장 그리고 화장장 시에서 관리하는 봉안당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봉안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지 진입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로 해가지고 장례식부터 화장장까지 거쳐서 납골할 수 있는 것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해가지고 시설배치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조경식재계획이 되겠습니다. 크게 진입부하고 차단부, 그리고 외부 원형녹지 부분이 있는데 진입부분은 차폐식재와 방풍식재를 하도록 하였고 내부에는 조경식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때 관련부서의 의견을 더 받아서 목포시의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식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입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하단부분에 환경에너지센터가 진입입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저희도 화장시설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근의 주차장검토입니다. 저희가 화장시설 봉안시설이다 보니까 명절 때라든가 주차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양산단의 공용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공급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획은 대양산단 남측에 대양배수지를 통해서 대양산단에 상수관로를 저희 택지시설로 연결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수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수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양산단에 우수처리관으로 연결하여서 목포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여 하수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원이 소요되고 민간에 183억원, 국비가 105억원정도 투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장사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아까 국장님 보고는 6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집에 보면,

- 8기로 되어 있습니다.

- 8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8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사업비 보조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목포서남권 수요가 6기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6기로 조정하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따라서 6기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배치계획에 보면 봉안당이 목포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있는데 아까 목포시가 5천기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 5천기를 모실 그런 용량으로 했습니다.

-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3만기 정도, 5천기 정도하면 목포시에서 105억원정도 투자를 하는데 상의가 된 건가요?

- 5천기를 설치할 것은 무연고자랄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부분만 저희들이 수용하고 일반인들은 민간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 무연고가 됐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너무 적은 기수 아닙니까?

-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1,500짜리를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그 부분은 정 그렇다면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 목포시가 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목포시가 이런 부분이라도 좀더 많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지금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시설할 수 있는 부분만 땅을 앞으로 저희들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도로부분, 주차장 부분까지 함께 저희들이 입찰 받아가지고 목포시와 관련된 부분을 기본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례식장까지 들어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장례업을 하신 분들하고 의견수렴이 된 것입니까?

- 현재 목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례시설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요가 분산이 되겠죠,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정도는 수요가 안 되고 현재 시설하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이 원스톱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이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존업자들의 반대가 심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 저희들이 방법이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장례시설이 없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굉장히 심하겠죠,

- 지금 기존 업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 공식적인 간담회를 한 것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는 밟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여기에 사업추진절차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가 환경성 검토협의회 구성제외라고 그랬는데 6만평방미터미만 시만 제외되는데 우리는 6만평방미터가 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성제외로 나와 있는데요,

-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 지금 현재 우리는,

- 6만제곱미터가 넘습니다.

- 검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화장장의 가장 큰 부분이 매연과 분진발생 이 부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제가 설명 드리죠, 화장로가 지금 나온 것들은 매각방식입니다. 화로를 연통을 통해서 연기나 분진이 올라오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정도나 연통 앞에서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연기나 분진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통으로 연기나 분진이나 냄새가 안나겠죠, 그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왔지만 사실상 그 화장장 안에는 약간 축축한 그런 것이 있는데 밖에서는 냄새를 느낄 수가 없고요, 연기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이 4년 전에 일본연수를 가서 화장시설을 보고 왔었는데 거의 99%이상이 분진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면 저희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화로가요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맞서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화로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현재 2010년 1월, 2월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하면 봉안당건립부지 기부채납 이런 행정절차를 하신다고 사업추진절차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민원에 관계된 말씀을 약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인근에 있는 부락들에게 의견청취 내지 그런 부분들이 한번이나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실시가 전시용으로 되어가지고 한다면 집단행동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들으신바가 있습니다.

- 예,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자체가 크게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습니다만 인식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다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가 짓고자 하는 분량을 지금 거의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예상해가지고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부대끼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한테 실시계획평가를 고시하기 전에 대화를 할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 행정기관이 직접운영하게 되면 민원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그 부분을 함께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가면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몇 년 전에 부산의 영락추모공원을 가니까 이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주지 않고 부산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부산은 화장율이 70%를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목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해서 이 시설이 시공하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절차들을 갖다가 모든 것을 오픈시켜 놓고 충분한 민원을 소화시켜 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일정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공람공고 해가지고 주민의견청취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민원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인근에 있는 무안에서 제 고향인 일로에 절 짓는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납골당을 지어서 들어서 버리니까 일로에서 목포에 진입하다보면 저런 혐오시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예인데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양동, 노득동 마을이나 그 금방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 보면 압해도로 진입하고 거기에 보이는 곳 아닙니까? 지금 해변에 있는 식당건너편 앞산 구릉지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장소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 그렇습니다.

- 그래서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 안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시기와 일정이 제대로 되어 갈지 물론 해봐야 알겠죠, 이것이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확인의 확인을 의견청취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가,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목포시민들이 봤을 때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대양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사시겠다고 하면 물론 반대도 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대양산단을 설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통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래서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줄이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 그리고 현재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피해본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시책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목포시가 처음입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저희시가 들이지 않고도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 목포시의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함으로써 물론 때로는 이점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시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들을 갖다가 화장료라든지 무슨 납골이나 했을 때 돈을 많이 받았을 때는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포시의 건물이고 목포시의 것이고 위원님들의 결정인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이 적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100%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극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개인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이런 문제들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영락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가장 저렴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의 제품같은 경우도 중국산, 한국산, 구분해서 오픈시켜놓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시내 장례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면 부르는 것이 값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목포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신뢰로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절차에 의해서 부단한 그런 내용도 앞으로 안고 가야한다는 것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박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론 공감합니다. 아까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들은 자영업이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통해서 다른 장례식장들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수준 높은 서비스와 혜택이 가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국장께서 무안반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부서의 국장으로서 이런 일을 추진했을 때 어떠한 측면에서는 인근의 군과 협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서남권의 통합의 미래의 2014년도를 내다본다면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의 구상이 필요했었는데 좀 미흡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희들이 세 차례나 인근 군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자그마치 17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어느 군수나 어느 시장님이 주민들이 반대한 시설을 인가해 줄 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민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성공시키지 못했던 것의 주 원인입니다. 저희 시 관내 우리시장이 인가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회에서 목포시내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이 허가가 되기까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이런 절차를 제가 알기로는 군산도 저기 문중땅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여기에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 모릅니까?

-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도 관심도 있고 저도 그쪽에 하고 싶어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심지어 유달동우회까지 참여를 권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곳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시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여기에 중점적인 사업이 되도록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모든 절차를 잘 맞추어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법인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하고요, 다음에 법인과 목포시간의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 채택이 됐나요?

- 두 가지면 되겠습니까? 협약서 하고 법인등기하고요?

- 그렇습니다.

- 자료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대불국가산업단지, 산정농공단지, 삽진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서남부권 산업입지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용지 공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대양 일반산업단지는 금년부터 진입도로사업예산으로 국비 4백억원이 반영되어 사업에 탄력을 받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양동 마을일원에 158만평방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대양 일반산업단지는 향후 우리지역 산업경제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본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히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대양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 다음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경제활동을 선도할 대양 일반산업단지는 2013년까지 추진되며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양 일반산업단지 내에는 수산식품산업 조선기자재 부품산업 최첨단 해양레저 선박장비사업 세라믹산업 태양광·수소·전지부품 소재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해양관련산업 등이 유치되게 되며 개발사업 관련 타당성조사용역결과 핵심유치전략산업에 대한 입지 수요조사에 의하면 우리시가 개발할 산업단지 용지인 290%를 상회하고 있어서 산업단지개발 이후 분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주요 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관계자로 하여금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호이사 구정균 -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동호에 근무하고 있는 구정균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지구계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그다음에 주요지원시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는 담당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역고시를 비롯해서 각종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작년 9월 18일 도 고시로 실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지구계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전체적으로 면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약 4천평 정도가 더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먼저 오수중계펌프장이 당초 기본계획 쪽에서는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오수차집관로의 연결 때문에 오수중계펌프장을 이쪽 도로건너편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 다음은 산업시설용지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에 의해서 LPG 저장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 위치가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요 근린공원에는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축구센터 옆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녹지도로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아직까지 분뇨라든지 일부 농사짓는 농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다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진입도로 변경에 따라서 도로선영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수지와 주변지역을 고려해서 지구가 일부 변경이 됐는데 축구센터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당초에는 지구에서 축구센터 진입도로가 본 지구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 조성되어 있는 도로를 제척시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입도로 변경에 따라서 터널로 본 사업지구를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지구계획 면적변경에 물리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58만5,690평방미터가 있고 변경으로는 157만3,9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 평수로는 약 당초에는 48만평이 되겠고 변경은 47만6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감소된 이유는 앞에서 유수지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지구내 산업시설 용지에 들어갈 업종별 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8필지가 예상되고 있는데 수산식품산업용지가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색깔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라믹산업용지가 24필지가 되겠고 태양광 수소발전 신재생산업이 관련된 필지가 20필지, 그다음에 첨단해양레저 선박단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계획변경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추가 토지 편입이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축구센터 옆에 있는 진입도로가 현재 계획상 이렇게 나게 되어 있는데 레미콘공장에서부터 우리 사업지구를 내려오는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3미터정도의 성토가 필요합니다. - 그래서 축구센터를 잠식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했을 때 진입도로를 터널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삶의 질 여건 즉 말해서 축구센터 대양산업단지 용지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축구센터가 들어오고 대양산업단지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편입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입시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단지 내 유수지 변경 및 경관녹지 제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수지와 경관녹지가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유수지 전체를 편입하면서 유수지를 제척하는 사업지구에서는 제척하고 전체 유수지 면적은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여기에서 축구센터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이 진입도로는 당초에는 본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제척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목포체육관,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에서 본 사업지구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로시설기준에서는 30미터도로에서는 최종 경사구배가 5%이내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를 하게 되면 산을 절토해서 저지대쪽에 메꿔야 하는데 그 흙이 820만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 44.6미터정도의 성토구가 발생을 합니다. - 그래서 입지여건상 여기로 진입도로를 논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터널을 통해서 기존대로 3-4호선과 연결시킨다면 우리 진입도로가 원활하게 원만한 진입도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시설용지 및 공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LPG판매집단화를 위해서 지원시설용지를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12,3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최소화를 위해서 여기가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근린공원을 축구센터와 연계시켜서 이용율을 높게 위치를 선정하고 산업용지로 분양해서 분양가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다음은 유수지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본계획당시에는 10,290평방미터가 유수지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9만평방미터의 유수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9만평방미터를 유지해주면서 물론 저희들이 모든 설계서 이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사업지구 즉 말해서, 대양산단에서 부담해야 될 유수지 면적은 1만9천평방미터로 9만평방미터의 약 21%를 대양산단에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지원시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가 레미콘 공장에서 사업지구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진입도로를 터널로 해서 대로 3-4호선에 연결해서 진입도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관련해서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4백억원정도의 국고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오수중계펌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수중계펌프장을 본사업지구 국도1호선 대체도로 좌측편에 놓게 되어 있고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데 관로를 약2.5킬로미터 정도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에 별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배수지 증설입니다. 현재는 3,500톤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수지가 되어 있는데 대양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3,500톤의 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배수지 위치에 3,500톤을 더 증설해서 1일 7천톤 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업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 13쪽을 보면요, 터널 축구센터 쪽으로는 전부 산입니까? ○(주)동호이사 구정균 - 예, 그렇습니다. 산입니다.

- 보상합니다.

- 그 터널을 지나가서 대양산단의 우측편, 좀더 쭉 올라가면 우측편 그 지대는 상당히 고지대죠? ○(주)동호이사 구정균 - 그렇습니다.

- 제가 대양산단 조성원가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용이 개인에게 안 되는 잔여지가 발생할 때도 별도로 잔여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제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인접지역에 개발을 혹시 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면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 현재하고 개발지역을 미리 확충하고요, 인근에 잔여지는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 일반개인이 이용한다거나 그런 곳은 농경지 일부하고,

- 시설이 똑같습니다. 단지 내만 도시계획 변경한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혹시 그런 요청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주요 지원시설에 있어서 변경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한 터널문제, 4백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시가 국비 매칭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 그 부분은 4백억원을 가지고 터널만 뚫은 것이 아니고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압해대교하고 대연초등학교까지 연결하면서 거기에 터널까지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큰 도로에서 진입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위치입니까? 지금 지면상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으로 넘어오는 데서 거기에서 터널이 시작됩니까?

- 터널은 아니죠, 경찰서에서 대양초등학교 있잖아요, 이쪽 대양 북항간 도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연결이 되어가지고 압해대교하고 연결이 되고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4백억원이 들어간다 그말입니다.

- 오폐수처리도 국비로 한다는 그 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오폐수처리는 거의 시비 30%나 국비 70%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잘 알아서 진행하고 계실 줄 아는데 세종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산단에 입주할 내용대로 식품이라든지, 조선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단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수요조사를 경제환경수산국에서 한 결과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90%의 수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하여튼 지금까지 삽진농공단지 그쪽에 한 예로서 거기에 기존에 옛날에 식품공장유치하고 등 거기하고 조선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쇠가루 날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한마디로 식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누차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확연히 말하자면 조선산업과 식품과의 관계가 오염 안 되고 그런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것이 해소되어 야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동호이사 구정균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식품업이 이쪽에 유치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운송시설이 이쪽에 위치가 된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전기장비 이런 것이 중간에서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쇠가루를 날려서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내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거기도 포함됩니다.

- 그 수많은 국고 돈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엊그저께 요양원 지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이 국고나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낭비가 아니냐 하나의 사회여론도 문제가 있잖아요?

-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어차피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보상주면 분양단가가 올라가잖아요?

- 단가는 올라가지만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다보고 하는 행정이었으면 거기에 그런 곳을 요양원이나 제작년인가 준공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다면 낭비적인 예산이 소요 안 되지 않았나, 우리가 함께 반성하는 겁니다.

-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용지가 그때 까지는 여기에 입지할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원도 설립이 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목포시내가 산업용지로 쓸만한 용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무래도 제일 적지 하다보니까 먼저 계획하고 대양산단 계획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포가 남겨진 땅 거기에 더 좋은 주택단지가 들어서야 하는데 산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시민들 중에는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물론 그렇지만,

- 예를 들어서 무안과 대양동에 인접하고 있는 곳에 병행해서 무안반도는 통합한다면서 무안쪽에는 절대 신경 안 쓰면서 목포에서 손짓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옛날부터 당초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 계획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안에서 반대를 해서 그쪽을 못했던 것이고 앞으로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배후부지 조성부분이 아마 그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중등포나 유교리쪽 삼향면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배후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목포 제일 인근에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쪽에 배후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다른 것 다 말씀하셨고요, 전에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도 업종배치계획도를 보면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식료품 단지인데요, 이 전에 설명하실 때 식료품 단지가 화장장하고도 거리가 붙어있고 그 뒤로 가면 현재 위생매립장도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고 한데 왜 그런 곳에 식료품 단지를 조성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보행녹지를 충분히 만들어서 차폐막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현재 근린공원지역을 둔 이유가 그런 차단막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 현재 공원면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160만평방미터가 되면 50만평이 되는 공단내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 공단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위말해서 족구하나도 할 수 없는 한군데도 나무그늘에서 쉴 수 없는 이런 공단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현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것이 아무리 단가를 낮추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새로 우회해서 내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원 면적을 저런 식으로 교체해서 공단을 구성하시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동호이사 구정균 - 식료품 업종이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에 장사시설이라든지 여기에도 완충녹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린 공원이 평수로는 당초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 첨단 레저용 선박장비입니다. 소규모 선박입니다. 현재 삽진산단 그런 조선업인데,

- 그런 단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현재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현재 있는 기존의 양상하고 변화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 위쪽에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단지는 다른 형편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아까 레저용 부분도 아래에 충분한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그린공원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부분은 위쪽이 있고 어차피 축구센터를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쪽까지 해놓으면,

- 축구센터를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다가 축구센터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공간이 있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공단분양가가 아무리 걱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물론 염려되시겠죠,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도 있고 하시니까요, 그렇지만 공단 내에 50만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공단으로서 큰 평수도 아니지만 우리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으로 봐서도 적은 평수가 아닌데 공단 내에 소위말해서 근린공원 자체가 하나도 없는 이런 형태로 공단을 조성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도로 선형이 변형되고 이런 부분들을 필요성이라든가 효용성에 근거해서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부에 기존에 있던 공원 자체를 밖으로 빼내고 그것을 공단으로 다시 재분양해서 좀더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린공원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특히 저희가 LPG충전소 지역으로 들어가고 바로 옆이 수산부분인데 거기에 저런 정도의 부분은 하나가 있어줘야 맞지, 저것을 없애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목적하셨던 대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참고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석호 간사입니다. 목포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최석호 간사께서 원안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대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대양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안대로 근린공원을 조성할 것을 의견제시하면서 동의합니다.

- 최석호 간사께서 의견제시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