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호입니다. -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억원 이하죠? 5천만원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1억원 돼야 되니까 그렇게 1억원 이상으로 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예, 위원장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감사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해서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임의 선정해서 2차에 거쳐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개조 6명이면 각 3명씩 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1개조에 3명씩, 2개조에 6명이면.

- 아닙니다.

- 그러면 6명씩?

- 한번에 투입할 때 6명씩.

- 6명씩, 2개조? 2개조라 하면 그러면, 12명이다. 그 말인가요? 2개조니까.

- 상반기 때도 2개조로 하고요, 하반기 때도 2개조로 하고요.

- 그러면 6명씩?

- 예.

- 그러면 6개소면 상반기 때 세 군데, 하반기 때 세 군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 감사대상에서 6개소, 2개조 감사 편성반을 편성할 때 편성 요인, 그러니까 감사반 요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어떤 식으로 편성하시나요?

- 우리 감사계 식구들하고요, 또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조금 우리부서에는 약하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들 협조를 받습니다.

- 그러십니까?

- 예.

- 지금 제가 4년 전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걸 봤을 때 우리 시청이야 이런 것은 기 계약직 용도계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도된 돈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가능하다면 외부인사라도, 전문 외부인사라도 투명하게 감사반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외부인사는 현재 고려는 하지 않고요,

- 예를 들어서 회계를 잘 따르는 세무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마는 세무사라든지 이런 데 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같이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얘기입니다.

-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왜냐하면 아시고 계시잖아요!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기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 보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돈 주고 하는 이런 데는 조금이야 더 낫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 예,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개 시설을 여섯 명이 가서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2009년도 도 및 행자부, 이런 데서 감사한 결과 있죠?

- 2009년도요?

- 예,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들어서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영용 관리부장이 나오셔서 목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이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는데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다 기획관리국 소관이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료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조영용 관리부장을 불러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14조에 따라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신고·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 4장 16개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보호자, 종사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센터를 설치할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 등도 적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목포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과 역할 등을 명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신고한 지역아동 센터 및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승원 위원입니다. - 2010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오승원 위원께서 승인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