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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용희 의원 발언

제172회 제6차 본회의2010-01-29

박용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2010년도 산천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시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 관련사회단체 현황, 2010년도 자치행정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08년도 말보다 106명이 증가된 24,216명의 인구가 확보됐습니다. 또 행정분야 스터디그룹 운영과 반상회 운영 및 화천소식지 발간, 화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및 새로운 상품권 발행 등 군민화합의 참여군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고을, 살기좋은 마을 디자인을 위해서 3개 부문 16개 세부사업에 걸친 신활력 사업을 추진했고, 4개 사업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선후배 공무원간 멘토링제 실시,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 추진, Re-Fresh 공직자 변화역량 강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고객중심의 창조적 일류 실용혁신 구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화천군 학습관 운영, 장학회 운영의 내실화,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캠프 운영 등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서는 이기자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산천어 축제 군부대의 날 운영,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 등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열린군정 실현과 자치역량 제고, 공직내부의 역량강화, 미래 인적자원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군은 우리군민, 군부대는 우리마을이라는 슬로건아래 민군 화합을 통한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사업, 군민과 함께하는 주둔군상 정립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관련 사회단체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만 군민실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수 확보를 저희 화천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서 장단기적 인구증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말 대비 100여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전입인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1년 후에 시행되는 시책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약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열린군정 실현과 자치역량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을 이용해서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 이반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분야 스터디그룹 운영은 저희가 지지난해 7월 달에 구성을 했는데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 의견수렴 및 화천군의 Think-Tank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6월 2일 날 시행되는 제5회 지방선거 업무에 완벽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정 사무인 만큼 완벽한 준비와 선거지원을 통해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콩달콩 우리마을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달 25일 전후로 마을별로 자율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소식지는 1만 1,000부씩을 매월 25일 전후에 발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해 모두 14억원 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이 됐습니다. 상품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위조방지나 판매시스템 등을 개선했는데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산천어 축제와 관련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포천이라든가, 춘천시, 그러니까 화천군 관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이런 실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지급사업은 현재 총 47건이 접수가 됐는데 38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 80% 정도가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위로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군 명예군민 위촉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12명을 위촉했습니다. 외국인 1명을 포함해서, 우리군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지원대상이 한 25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중 화천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분기별로 6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시 위로금을 15만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대외협력 지원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입니다. 먼저 출향단체 및 주요인사 군정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출향군민 화합의 밤 등 자체행사를 지원하고, 산천어 축제나, 쪽배축제, 토마토 축제 등 주요행사 시 출향인사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상주인력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재경군민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 사회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단체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 협의회 등 모두 1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활동사업비 보조 및 행사운영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여론·민생동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매결연함인 화천함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함장 이·취임식에 다녀오는 관계로 저희 보고가 오늘로 미루어 졌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구역 정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따라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배분, 적정 규모의 행정 리·반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행정반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5월까지 저희가 마치고, 적정성을 검토해서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은 3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이 편성되고, 이에 따라서 최일선의 행정조직이 원활히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및 조직안정 운영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상 금년도부터는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중에 12억 7,500만원 상당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서 일하는 조직을 창출해 나가고, 각 부서에 3개월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 추진실적 평가는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9번째를 맞는 4개 군 이장단 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양구군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모범이장 해외연수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연수대상지를 추후에 선정을 해서 모범이장님들 21분 정도를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장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해서 상시학습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외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천어 축제라든가, 쪽배축제, 비목문화제 등에 직원 참여방안을 강구해서 화합행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현장학습과 연계한 체육행사 등 부서별 화합행사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이 모두 560여명이 됩니다. 이것은 근무연수라든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차등 배정되는데 단체보험, 의료비,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보육료 및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보육료는 6세 미만으로 보육시설에 입소한 자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회화 동아리도 운영하고, 직장동호회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은 업무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외선진지를 견학토록 하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외배낭여행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도 저희가 지침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문화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노사와 대등한 파트너십의 협력적 관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의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매점·휴게실 운영은 자율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편의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시설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창의 실용행정 정착을 위한 변화역량 관리 사업입니다. 국내 지역에 행정혁신 순례단을 11월부터 12월 2개월간에 거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업무 유공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유공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기표에 의거해서 부서간 10권씩 도서를 교환 구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독후감 경진대회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외부고객 만족도를 조사해서 서비스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민원인 중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민원응대태도라든가,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민원환경은 어땠는지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서 군정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멘토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상호간 인성교류를 통한 자아발전 및 조직에 대한 유대문화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홍보 및 지속적인 관리사업도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헌장내용을 공표하고 인사나 조직개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변경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도 부서별로 대민지원이라든가, 일반봉사활동 등을 통한 민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화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화천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70명에서 80명 정도를 1기수로 해서 6개 기수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교육을 관외에서 하다보니까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관내에서 70명, 80명씩을 숙식을 함께하면서 교육할 수 있을만한 그런 적당한 장소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적당한 장소가 확보되면 가능하면 관내에서 실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 마지막해가 되겠습니다. 모두 3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모두 3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혁신체계 활성화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 친환경농업 및 브랜드개발 실용화 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천리더 아카데미 추진을 통한 지역리더 역량강화 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달 말까지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도 말까지 단위사업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화천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천학습관의 개요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금년도 입교생은 지난해 말에 선발시험을 거쳐서 총 6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학습관 운영 백서도 발간하고, 홍보자료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학습관 환경개선에 따른 독서실 및 자율학습실도 운영을 하고, 1월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에 대한 영어아카데미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2기수로 나누어서 기수별로 3개월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English Camp는 지난 1월 16일 날 축제기간 중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3명이 캐나다 차담캔트시에 가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에서 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2기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초등학생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이건 7월부터 8월까지가 되겠는데 북미 지역이나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 지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15명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제 인재육성 장학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매년 5,0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 학기 등록금, 그다음에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역핵심인재 전형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숙명여대 지역핵심인재 전형 1명, 춘천교대 2명, 한림대 1명 등 모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세대 원주 캠퍼스, 관동대학교, 한림대학교에 대한 도지사 추천 전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국이나 도내 대학교와의 지역핵심인재 전형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2% 정도인 것을 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장학회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에 설립이 됐는데 현재 4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까지 13억원이 돼있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2억원, 11년도부터 13년까지 15억원 해서 4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이 모두 21억 7,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장학금을 55명에 5,7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전에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인 1인재 육성 후원 회원을 1,000명을 목표로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395명에 646구좌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500명 정도 확보를 해서 1,000구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사업입니다. 2010년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은 모두 초·중·고 해서 19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의 학교 급식경비 지원사업은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억 6,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데 일반 농산물과 화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50%, 저희 화천군에서 50% 해서 모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지역별로 현재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달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을 심의해서 적절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공동 국제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는 저희가 지난 2008년도 7월 1일자로 가입을 했는데 모두 11개국에 21개 도시가 가입이 됐습니다. 제14회 겨울도시 시장회의가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북유럽에 에스토니아 마르두시에서 개최가 됐는데 축제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서 2012년도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의 실무자 회의를 화천에서 개최하고, 2014년도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본 회의를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입니다. 군·유관기관·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관이나 군부대에서 현안사항이 발생할 시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는 한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군과 유관기관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아시는 것처럼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27사단에 이기자 페스티벌 하나만 개최됐고, 그것도 많이 축소를 해서 부대 영내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서 민과 군이 함께하는 진정한 페스티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부대 기념일 및 민·군·관 체육행사, 연말연시 군장병 위문, 예비군 관련 육성지원 사업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무원 추억의 병영체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 중에 우선 시범적으로 도내에 공무원 중에 제7 보병사단 전역자를 파악해서 병영체험을 시키고, 화천군정도 소개를 하고, 화천군의 주요 관광지 및 전적지를 둘러보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응도에 따라서 15사단, 27사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성전망대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칠성전망대를 가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칠성전망대를 찾는 분들을 보면 외지 관광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난해부터 드리고 있는데 지원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건의를 하고, 또 일부 군비를 보태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면회객 종합안내센터 조성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부지만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1억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받고, 4억 5,000만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해서 모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는 지난해 7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완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및 관사 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에서는 자재를 지원하고, 군부대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각 부대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는 9월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지역에 거주하는 장기근속 모범부사관을 부대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선발을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지역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부여해 주고, 전역 후에 정주의식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건 군부대 안에 묘목지원이라든가,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화천관사 신축사업은 상리에 321세대 규모, 사창리에 272세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터파기가 공정율 20%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3쪽, 4쪽, 5쪽, 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에 농가부담 경감 경제 안정화 지원사업에 4건에 2억 7,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및 공동취사장 운영에 2건에 6,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화천산천어 향토 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이건 2009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32억이 되고, 제품개발 및 산업화 육성, 산업간 홍보 경영 마케팅 강화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간동면 유촌리, 용호리, 도송리가 되겠습니다. 54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경관, 지역역량 강화 등 4개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09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하남면 서오지리, 원천리, 계성리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53억을 확보했습니다. 농촌경관과 지역역량강화 등 4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관광마을 네트워크 추진사업은 1,000만원을 들여서 읍면별로 거점마을 농촌마을 관광육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까지 1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정지었고, 금년도에 추가로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6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체 10개 선도마을을 읍면별로 2개 마을씩 육성을 하겠습니다. 09년도에는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이 간동면 방천2리, 상서면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농촌 축제 활성화 사업은 농업·농촌 축제 지원 5건에 2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도 1건에 3,900만원을 지원해서 토고미 마을 삼성의 날 운영, 토고미 권역 논두렁 째즈 콘서트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시설사업은 전체 지원사업비가 2억 5,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운영 지원비 5개소에 1억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수출촉진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 사업은 수도권 대도시 중점 추진으로 해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하는데 7,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특산물 상품화 추진사업은 11억 9,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건 지역특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산지폐기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은 1억을 들여서 상품화 홍보물, 매체 광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물빛누리 쌀 공동브랜드 사업은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쌀 포장재 지원사업, 쌀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공공비축미 매입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억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명품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은 5억 1,600만원을 지원해서 하이록 한우, 자시라포크, 유기 축산물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6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사업, 축분 원료제조 에너지 절감사업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정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10억 7,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양계농가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낙농 경영개선 지원사업, 한우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정적 축산물 생산사업은 5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동물병원 수의사 인건비 지원, 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농장 차량소독시설 지원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어종이 붕어, 잉어, 쏘가리가 되겠습니다. 2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향토어종방류, 파로호 어족자원 조성, 인공산란장 조성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건은 800만원을 지원해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토속생태관 복원체험 사업은 50억을 지원해서 민물고기 전시관, 야외학습관 체험장, 야외생태공원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입니다.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호에 조업 어업인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량 산출용역에 8,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이것도 파로호와 춘천호가 되겠습니다. 댐호내 주민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농업지원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이자보전 추진사업입니다. 이건 농업경영기금 이자보전금으로 단기영농자금 대출에 100%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2,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연꽃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관리사무실 시설보완 바닥재 개선, 환기시설 등에 6,000만원, 수생식물 생태공원 주차장 설치에 4,000만원, 연 가공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분쇄기와 저온건조기 등을 하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으로써 사업량이 전체 262㏊가 되겠습니다. 10억 8,900만원을 지원해서 목탄 목초액 시범단지 조성 외 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친환경 땅심 높이기 추진 사업입니다. 1,246㏊에다 12억 6,7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외 4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흙살리기 30㏊,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4㏊, 무비료 농법실증에 2㏊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7억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외 8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보전, 기자재 공급, 유기질비료, 맞춤형 비료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5개 단체로써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4-H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정보화 구독지원 외 2개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 농업인단체 화합한마음 축제, 4-H 육성지원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2,04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5개 과정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2월 2일부터 실시됩니다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화천농업인 대학운영,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현장교육, 도나 중앙단위 전문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이것은 20개소로 1억 300만원을 지원해서 귀농인턴지원 5개소에 2,8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에 15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비는 개소당 지원단가가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력화를 위한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11억원을 지원해서 임대장비 세척장외 3개 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장비 세척장 설치, 도난방지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장 사업장 사내분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월 달에 농림부로부터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1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내면에 별도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해서 사내면민들이 필요하도록 조치하고, 2년 후에는 간동면 쪽에 10억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간동면에도 임대농기계 사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토록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전업농 사업은 7,500만원을 지원해서 비료 및 농기자재, 공동육묘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사업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볍씨종자 소독약제 지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 벼 못자리 상토지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맞춤형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객토사업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밀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1,980㎡입니다. 400만원을 지원해서 종자구입과 비료 등 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밭작물 신육성품종 시범사업은 500만원을 지원해서 콩실증 시범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콩은 대왕콩, 청아콩, 강일콩 등을 개소당 5㏊에 대한 종자, 생산기자재, 표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연동하우스 내부시설 설치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연동하우스 내부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메론 확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외 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6억 2,400만원을 지원해서 묘목, 종자, 약제, 건조기, 시설농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산국사업은 5개 읍면에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국심기 및 식재관리, 행사에 추진토록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가 6,000만원, 행사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은 1억을 지원해서 사업대상은 생활개선회원 및 솜씨보유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농식품 가공창업 및 떡카페 운영 지원, 제품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개소에 1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서면 파포리는 3년차 계속지원 사업이고, 사내면 광덕3리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광덕3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촌체험용 미니 가양주 사업은 1,000만원을 지원해서 1개소에 농촌체험마을 가양주 제조를 체험하고, 연계시키고자 하는 마을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2,000만원을 지원해서 도시 소비자, 농업인, 희망주부 등에 자격증 취득전문반, 생활과학기술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기능사 양성교육 2개 과정에 40명,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4개 과정에 1,00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53쪽, 청보리 생산 시범단지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1,800만원을 지원해서 청보리 채종포 조성에 0.5㏊, 청보리 시범재배단지 5㏊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기후변화 녹색농업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나무딸기를 0.1㏊, 건강쌈채소 2㏊, 양파 2㏊, 복숭아 1㏊에 필요한 묘목, 종자,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건의안 및 결의안 등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업무계획 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2010.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이틀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불철주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7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