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지상
윤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2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하고 1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 제2항 국제협력관실업무보고, 제3항 인천교류센터업무보고, 제4항 소방안전본부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와 명품도시 인천 조성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곽하형 국제협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인천광역시의 국제화 전략수립 및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 등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협의 및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곽하형 국제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곽하형입니다. 우리 시가 세계일류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G20 재무차관회의, 제66차 UN ESCAP 정기총회 등 국제회의 개최로 우리 시가 한층 국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화를 통한 세계 10대 명품도시 인천건설에 저희 국제협력관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코베시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윤 국제기획팀장입니다. 박정진 아시아교류팀장입니다. 박종식 구미교류팀장입니다. 이석주 남북협력팀장입니다. 김진평 유엔기구팀장입니다. 이민 국제회의팀장입니다. 최충헌 유엔회의준비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7호 인천광역시와 코베시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68년 개항한 일본 코베시와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도모와 우리 시의 위상제고를 통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코베시는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교통이 발달하여 우리 시와 지역여건이 유사합니다. 의료산업 등 최첨단 산업도 발달하여 관광컨벤션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교류와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5월에 홍종일 정무부시장께서 코베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호협력관계를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코베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9월 아ㆍ태도시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코베시장이 친서를 통해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하였기에 금번 임시회에 자매결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매결연안을 통한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시와 코베시는 산업특성이 유사합니다. 특히 IFEZ와 코베의료산업도시 구상과 같은 선도적 프로젝트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 면에서 상호 보완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광, 컨벤션, 도시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인적교류, 교역 및 투자규모의 확대 등 다방면에서 교류의 실익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시의회에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4월 코베시장을 우리 시로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합니다. 우리 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비상하는데 금번 코베시와의 자매결연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코베시간의 자매결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곽하형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본 코베시와의 자매결연은 양 도시간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코베시는 일본의 6대 도시로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이며 인구는 약 150만명에 이릅니다.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자매결연 체결 시에는 지역여건의 유사성, 상호보완성, 협력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비교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코베시가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도시로써 재정규모, 산업특성 등에 있어 상호보완성이 높고 문화ㆍ관광ㆍ학생교류 등의 협력 및 우호증진, 양 도시간 인적ㆍ물적 교류에 있어서도 실익의 상당한 기대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실 있는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의 수적인 확대도 중요하나 자매결연 체결 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바 코베시와 자매결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활동 및 상호 교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까요. 저기, 협력관님이 코베시를 혹시 다녀오셨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작년 APCS 유치차 제가 정무부시장님을 모시고 코베시에 가서 양 부시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코베시하고 우리가 직항도 있나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코베시는 직항이 없고….
지상
윤지상위원장
어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이용합니다. 코베시와 오사카가 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30분 거리?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제가 그냥, 위원님들 질의하실, 중간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자료에 보면 많은 도시와 자매 내지는 우호도시가 되는데 그 자매나 우호도시 중에 우리 의회와 또 관련된, 뭐 체결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해도 우리가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의회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후라도 코베시를 정점으로 해서 혹시 다른 데도 자매 내지 우호도시가 체결이 될 때는 의회와 관련된 것도 있으면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하는 것보다도.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이후라도 혹시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다 그러면 자매도시라 그랬는데 우리하고는, 의회 차원에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컨데. 그런 차원에서, 뭐 코베도 사실 하면 또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협력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것 하실 때 꼭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윤지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 방문을 할 때 의회 쪽에서도 누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어떤 우호도시나 뭐 자매도시 체결을 함에 있어서 그 도시를 방문할 때 보면 꼭 시정부만 간단 말이죠. 의회 쪽의 인사들도 같이 가게 되면 그쪽도 자연히 의회 쪽에서 나와서 같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부시장님 방문하실 때….
근학
이근학위원
같이, 의회에서도 같이.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의회에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금 코베시도 사실 자매결연안이지만 우호가 아니고 바로 자매도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잖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좀 이것은 우리가 의결을 한 이후라도 실무팀에 지시를 하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요코하마하고 규슈가 우리 자매도시가 돼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기타큐슈가 자매도시고….
용재
김용재위원
네, 기타큐슈.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요코하마는 파트너도시 체결을 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 우호도시로?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우호도시로.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자매도시 하는 거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코베는 자매도시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오사카가 옆에 붙어 있는데요. 오사카는 어느 도시하고 자매가 돼 있습니까? 부산하고 돼 있나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지금 부산하고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오사카가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오히려 오사카의 코베가 위성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코베….
용재
김용재위원
오사카하고 코베하고의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크기 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용재
김용재위원
오사카가 원래 제2의 도시였고 지금은 뭐 제3인가 그 정도 되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금은 요코하마가 제2….
용재
김용재위원
요코하마보다 더 작은데….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사카의 30분 내에 떨어져, 안에 있고 그렇다면 오사카 경제권 안에 들어 있는 오사카의 위성도시인데 우리 인천이 자매결연 맺는다는 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코베시가 인구가 150만이 넘고 또 코베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본의 제1의 컨테이너항이었습니다. 부산보다 더 물동량이 많은.
용재
김용재위원
아, 코베가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오사카보다 항은 더 큽니다, 항구는. 그래서 위성도시라기보다는 같이, 뭐 서울하고 인천 식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도시인데 꼭 그렇게 오사카 경제에 예속된 그런 도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기는 해요. 우리도 그렇지만 또 공항이 간사이공항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오사카에 붙어있는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인천시가 코베하고 맺는다. 이것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지금 인구규모로 봐도 저희가 좀 크긴 하지만 사실상 재정규모로 보면 우리 시가 코베보다 더 작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 그거야 뭐 일본의 경제라는 게 우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과 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천도 가장 큰 문제가 방송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지금 뭐 OBS가 한다고 합니다마는 어떤 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독립된 문화자산, 독립된 경제자산, 독립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써의 역할을 해야만 결국 상호간의 교류에 어떤 이점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깊이 고려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토 옆에 있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독립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요코하마가 도쿄보다도 더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호도시를 맺은 것이지만 이 코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사카의 어떤 위성도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본 결연안에 대해서 4월에, 오늘 이번에 승인이 되면 자매결연체결식이 4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다면 자매결연을 통한 우리 시와 코베시간에 어떠한 시 교류로 인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코베시하고 저희는 항만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산업 입지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베가 대지진으로 인해서 좀 경기침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의료산업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하고, 우리보다도 좀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면에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하고 매치가 되면 서로 상호보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코베 비엔날레랄지 코베국제플루트콩쿠르랄지 또 아시아도시로써는 최초로 유네스코 지정 디자인도시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환경에서 저희하고 관광컨벤션, 학생 교류를 통하면 상당히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코베시에서는 저희한테 관광컨벤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청소년 및 교육교류를 희망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관광분야하고 도시개발분야, 청소년분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특히 공항, 항만분야에 대해서 상호간 교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코베시는 인천시로부터 뭘 가져가고 싶어하는지 그 내용 같은 것은 뭐 간파하고 계신가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특히 우리 송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에 관심이 많고 특히 구도심 저희들이 재개발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에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교류를 통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겠네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천호
유천호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협력관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런데 난 지금 의문가는 게 1개 국가의 자매결연은 한 도시간에 해야 옳고 나머지는 우호협력 관계로 가야 되는데 뭐 그냥 계속해서 가능하면 자매결연을 모두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 자체,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지금 일본의 경우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국 1도시간의 자매결연을. 그런데 저희 나라는 지금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호
유천호위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가 일본의 한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나머지는 우호협력 관계로 그렇게 쭉 가야지 10개 도시든 5개 도시든, 2개, 3개, 4개, 5개를 다 자매결연도시로 맺는다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한 개 국가에 한한 게 아니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이미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경우도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일본은 1국 1도시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시에서 저희한테 자매결연을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우호도시로 하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자매도시로….
천호
유천호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1개 나라에 자매도시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매도시는 사실 1개 국가에 1도시, 거기의 형평에 맞는 도시간에 이렇게 돼야지 이게 자매결연이 계속해서 여러 도시가 된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과거에는 뭐 저희들이 국가간의 경쟁력을 이렇게 추구하던 시대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가의 자매도시를 1개 도시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도시간의 경쟁시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상대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울 게 있거나 상호교류를 통해서 보완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는 자매로 가도 서로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글쎄, 어떤 도움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좀 문제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자매가 1개 국가의 여러 도시간에 한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다고, 우호협력 관계라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자매도시로써의 그런 출발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하여튼 뭐 다른 나라하고도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마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저희하고 똑같이 1개 도시가 여러 개의 자매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글쎄, 뭐 장점이 더 많다면 우리가, 뭐 인천광역시가 국제도시들하고의 그런 발맞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하고 그런 장점이 실보다 득이 많다면 그것은 뭐 더 얘기할 게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려서, 그것 여쭤본 거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천호
유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하나만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협력관님이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회에 처음 4대 때 와서 보니까 그때는 1국가 1자매도시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조례가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 조례가 바뀐 거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처음에는 1국가 1자매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호도시는 여러 개 만들어도 되는데 자매도시는 하나였어요, 그때. 조례가 바뀌었단 말이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럼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지금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뭐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절차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자매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의회에 사전보고만 하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여건이 차이가 없다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자매도시는 형제간의 도시, 우호도시는 이런 게 좀 다른 점인데 그런 것 좀 우리 협력관실에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자매ㆍ우호도시가 어떤 구분이 없다 하면 꼭 뭐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것을 구분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매ㆍ우호도시 뭐 이렇게 갈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우리 협력관실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 차이점이 없다 하면.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아까 저나 우리 이근학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차원에도 같이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해 주시죠.
근학
이근학위원
네, 그러시죠, 뭐.
지상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하여는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우호교류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지정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협력관실업무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관실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곽하형 국제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기, 협력관님, 일반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 금년 한해도 윤지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명단 제출해 주시겠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조남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3년 전인가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 그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 어제까지의 뭡니까? 연평 NLL선 안에 북한의 포격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 북한하고 교류한 내용, 약 3년 동안이 될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협력관님, 빨리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상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일반현황이 나와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인천광역시에 직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정ㆍ현원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정원 28명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36명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정ㆍ현원은 의회 의결사항이에요. 정원은 의결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급여가 수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원을 36명으로 고쳐놓은 다음에 현원을 36명으로 맞춰야 돼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설명을 드릴까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 협력관님의 잘못보다도 그런 것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유엔회의준비팀이 7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직제 의결을 받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무보고서에 올리면 안 되지, 일단은. 지금 이게 공식적인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상, 지금 인원이 남아돌아가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도시축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서 지금 남아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그냥 각 부서별로 나눠놨나 본데 이것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정원을 고쳐놓고 거기에 현원을 맞춰놓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축전이 끝나고 나서 과원이 상당히 자원이 남아돌아가서….
근학
이근학위원
과원이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래서 이쪽 인사부서에서 과원 배치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ESCAP총회가 5월에 있고 AMCDRR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요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끝나면 어차피 이 자원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자원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우리가 만약에, 며칠 이따가 아마 기획관리실 같은 데에서 이게 올라올 거예요, 안건으로. 승인 안 해 주면, 의결을 안 해 주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어차피 지금 정원은 저희가 추가로 늘리지는 못하고요. 지금 임시적으로 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협력관실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얘기함에 있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업무보고에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아, 의회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서에 급여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지금 이….
근학
이근학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야, 이게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이게 어떻게….
천호
유천호위원
나머지 급여 같은 것은 예산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도시축전에 잡혔던 것 여기로 돌리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것은 금년도 1월 13일자로 충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아마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게….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 1월달부터 월급….
근학
이근학위원
월급 어떻게 줘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니, 그러니까….
천호
유천호위원
있는 돈으로 주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먼저 있는 돈으로 주고요. 이번에 과원배치가 1월 13일자로 됐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추경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근학
이근학위원
이번에 못 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이번에 상반기에 없고 하반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그동안 무슨 돈으로 줘요?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있는 것으로 쓰고 나중에 한다잖아.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월급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원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지 이대로….
근학
이근학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의회에, 지금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돼요. 그때 그때 의회는 항상 열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나가야죠.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인원을 갖다가. 더구나 어떤 조직사회에서. 정원이 28명이면 정원을 28명에 맞추라는 거지. 그것이 36명이면 몇 명이나 더 많은 인원을 갖다가 부서에다 배치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합니까? 나는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먼젓번에 국제협력관실 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9억이 늘었어요. 한 50억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형태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주로 이번에 늘은 게 자매도시 문화사절단 초청이라든가 이런 게 없던 예산이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것보다 유엔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거기도 1억 2,000이 늘고 그 다음에 조형물 교환사업도 늘고 여러 가지가 늘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이 늘었으면 업무보고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같이 맞아야 되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예산이 늘은 것이 있으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죠, 집중적으로. 그런데 여기 실제로 보면 매번 하는 게 같은 형태로 사업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다고요.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초 보고서면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다 하면 좀 뭔가 업무보고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 맨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국제회의, 국제기구 인천 뭐 유치, 해외홍보 뭐 전부 똑같아요.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협력관님은 좀 이것 처음에 업무보고 만들 때 이런 사업예산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업무보고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비교해서 작성을 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사업,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생겼잖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많이 늘었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5억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그 늘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형태가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상 같은 게 별로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 보면 뭐 아시아교류사업 활성화 그 다음에 자매ㆍ우호도시 활성화 뭐 국제화 인적자원 육성 및 활용….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시아교류사업 추진 활성화가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 페이지의 자매ㆍ우호도시 조형물 교환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형물 때문에 했던 사업이고 큰 틀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 조형물사업은 가서 조형물 세우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국제협력관실의 아주 중요한 어떤 업무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보면 대부분이 같아요, 해외홍보활동을 뭐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다. 똑같은 얘기이고 유엔국제기구유치 이것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뭐 성공적 개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이 늘든 예산이 같든 어떤 사업의 변화는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이니까 나름대로 2010년도의 어떤 계획을 새롭게 국제협력관실에서 색다르게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게 변해야 도시도 변하는 것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원문제가 제일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기능직 하나를 늘리려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유엔기구 운영예산이 40억이 신규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은 어떻게 돼서 8명을 아무 규칙도 없이 쓸 수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게 인사부서 소관이라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축전이 끝나고 나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금 정원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쪽에 한시적으로 지금 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규직을 과원이 있다고 해서 줄일 수는 없는 문제니까 우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놀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우선 과원 배치를 임시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유엔회의준비팀이라는 자체가 이미 예산을 40억씩 확보했으면 여기에 정원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상에 그 사업하겠다고 40억씩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인원에 대한 승인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계에서 지금 총액관리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정원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 정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 과원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준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끝나면 일단은 원래 정원 28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유엔회의준비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태스크포스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스크포스팀으로 보는데 과연 여기에 능력 있는 직원들이냐. 그냥 도시축전에서 끝난 인원을 임시로 받은 인원이냐 그 얘기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도시축전 끝나고, 지난번에 인사요인이 생긴 교육 복귀자들하고 도시축전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골라서 받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골라서 받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조치가 될 수 있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것은 지금 조직관리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원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과원해소가 될 때까지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급여, 제반비용이 계상 안 됐다면서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우리 부서에는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정원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단지 이 8명에 대한 급여가 지금 다른 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전에 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있는데 우리 방으로는 지금 전출이 안 되어 있죠.
상철
이상철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이근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 글쎄 아니지만 저희가 도시축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추진 그랬는데요. 이게 1회 추경에 20억의 기금을 확보하겠다.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남았죠? 한 40억 남아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38억 남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38억 남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뭐 38억이나 40억이나 남아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왜 20억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당초에 기금목표액을 200억을 설정했는데 그동안에 100억밖에 기금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기금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몫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지금 현실하고 타당성이 없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굉장히 떠드는 것 보시잖아요? 서해안에 대해서.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물론 우리 서해 5도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상 이북도 훈련할 수 있고 저희도 훈련을 합니다. 백령부대에서 사격을 하면 주로 어디다 대고 하냐면 산둥반도 쪽에다 대고 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스컴들이 너무 떠드니까 역으로 5도서 주민들은 엄청 많은 피해를 봐요. 매스컴이 떠들어 가지고.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가 사격훈련 좀 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어 가지고, 왜 주민들은 점점 소외감을 받느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이 올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5도서 주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데 매스컴이나 어디서 그렇게 떠들어 대니까 굉장히 소외도 받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솔직히 백령도나 대청도 그쪽 사람들은 우리 해안에 포 좀 떨어지기 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가 정식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매스컴이 떠들어 가지고 5도서 주민들의 생활에 곤란만 겪게 하지 말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북기금 20억 확보한다, 뭐 50억이다, 40억이다 그러면 우리 5도서의 주민들은 참 인천시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물론 여기에 단서는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좀 정착이 됐을 때 사업이 되는 거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겠고 이것은 절대 우리가 서둘러서 인천시가 앞장서 가지고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린 겁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 우리 남북교류사업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고적으로 남북교류와 관련한 부서에서는 그간에 각종 핵실험 이후에 그 다음에 서해교전, 제가 요구한 내용은 매스컴에 쭉 일련의 사태 등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야 우리도 이 지표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과연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안 오고 남북교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련의 그런 과거 한 3, 4년의 사태들이 북한의 정권유지 차원의 일들이다. 과거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 체제로 이렇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권력 승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태하고 지금 일련의 3년간에 일어난 사태들이 그 아들, 둘째 아들인가요? 셋째 아들인가요? 김정운.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김정운이.
남휘
조남휘위원
그 권력 승계구도와 맞물려서 같이 흘러가는 상황에 같이 흘러가는 것으로 봐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발행위 자체가 남쪽을 겨냥해서 압박, 우리 남한 정부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한국의 입지를 자꾸 저하시켜서 자기네 뭐랄까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행동의 일련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천시가 각종 남북교류사업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좀 빼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판단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갖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한 부분인데 그런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협력관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인즉 권력구도의 일련의 사태로 같이 봐야 되는 거냐. 서해교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 관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관계도 그렇고 또 지금 NLL상에 사격과 관련한 것 또 우리 한국에서 뭐 응사, 응사에 관한 부분이 과연 걔들 정권체제 유지를 위한 방법이냐.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봐서 남한과 북한을 위기의 상황으로 이렇게 좀 몰고 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냐. 뭐 해석의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우리 협력관님의 입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으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우선 지금 최근의 서해 항행금지 지역에다가 발포하는 것은 오늘 아침 뉴스에도 합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훈련으로 보겠다. 그게 지금 우리 남쪽 군 당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이북 쪽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모션을 취하는 부분은 양면작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조남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군과 이쪽에 경제협상,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모션을 취하면서도 이쪽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협상을 재개하지 않습니까? 2월 8일에.
남휘
조남휘위원
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양면작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 협력관님의 견해가 결국 우리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데 있어 좌표가 된다 그런 견해로 제가 들리거든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휴, 뭐 제가, 제 견해가 꼭 좌표가 될 수는 없고요.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견해가 그러시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인도적인 차원을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2008년도는 사실은 상당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래서 그때에는 저희 지자체에서도, 물론 이 각 사업들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인천시 입장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통일부의 전부 사전양해 하에 또는 협의 하에 이렇게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무슨 선이라고 해요? 기준선 자체에 뭐 근접한, 좀 오버된 부분도 협상해서 잘 넘어가서 한 부분도 좀 있지 않냐 그런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지금 저한테 오는데 하여튼 간에 올해는 정말로 뭡니까, 이 지표를 좀 잘 정해서 수준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위험수위라고 할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데 근접하지 않는 상태로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호
유천호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유천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영종대교를 계획하고 양사하고 개성을 잇는 다리를 계획하면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등 그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두 군데 지역을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북하고의 어떠한 관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종도에서 강화도까지 지금 잇는 다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에서 개성 고도리로 연결되는 다리는 우리가 지금 사전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도로도 연결도로를 지금 뭐 도시계획상에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하고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냐 이런 얘기지. 우리 인천시하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저희는 뭐 직접적으로 뭐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상당히 교감이 형성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쪽에 개성공단이 지금 점차로 확장되는 시점에서 그 물류가 인천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전제로 지금 사전 준비단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뭐 벌써 요란스럽게 경제자유구역까지도 설정해 놓고 뭐 개발계획까지도 다 벌써 이렇게 해 놓고 도로망까지도 이렇게 다 지금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하고는 전혀, 뭐 준비돼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교감이 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선거용인가요? 이것도. 대답하기 어렵겠지, 그것은.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의 행사 등에 대해서 피해가 우려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영종대교를 시작으로 해서 뭐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었다가 뭐 해제하는 등 이런 해프닝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뭐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강화도에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개성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뭐 나들섬 문제도 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이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본다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북하고나 나들섬 관계라든가 그게 뭐 어떤 계획조차도 없는데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그냥 야단법석을 하는 거거든, 지금. 내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요. 난 그 지역구의 출신위원이니까. 또 내 선거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야단법석을 하냐 이거야, 벌써부터. 그냥 아무런 반응은, 정말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다리 놓는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이야. 그것 좀 우습지 않아요? 그것. 뭐 서로 손발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뭐 협력관실에서 사실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벌써 그것을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할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것. 거기하고도 어느 정도의 교류가 오가면서 그런 준비단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가능성 없는, 지금 이북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체제를 바꾸고 우리하고 그런 교류를 다리 놓고 과연 하겠느냐. 이런 판단 자체도 안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냥 미래지향적인 꿈만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상의, 정말 옛날 말마따나 연못에 던진 돌에 맞아죽는 개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참 심각한 겁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나 뭐 교류 자체가 아무렇게, 아무런 발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모든 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사실상 현실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말이야. 무슨 조력도 마찬가지예요. 강화에 조력한다고 했다가 또 뭐 선거 때 되니까 또 뭐 재검토하겠다 그러고 말이야. 또 인천만 전체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또 시장이 반대하고. 난 그것 이해들이 안 가요, 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뭐 협력관이 답변할 얘기는 아닌데 단 협력관으로서는 이북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관계가 과연 그 정도가 되느냐 이것밖에 답변할 게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방문을 해도, 제가 갈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뭐냐 하면 박창규 의장이 한번 갔다 와서 거기 다시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가서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줄 것만 잔뜩 갖다 주고 그냥 꼼짝 못 하게 징역살이 하다가 한 이틀 있다가 오는 건데 거기 또 뭐하러 가겠느냐 이런 얘기야. 사실 답답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력관님이 남북관계에 대한 것도 이제 관계에 대해서, 국제적인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쪽 사람들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그것은 뭐 사상적으로나마나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뭐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또 강화도가 접경지역이고 가장 우리 인천하고의 가까운 지역이고 그러니까 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좀, 체제가 무너졌을 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는데 나는 가능한 한 협력관실에서 경제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로 인해서 사실상의 아무런, 지금 뭐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준비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력관실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거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래서 서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 엇박자가 되면 서로 어렵고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도로망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경제자유구역 북쪽의 양사면 일대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용역이나 모든 쪽에서 상당한 경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문제라고. 그런 것을 또 우리도 부서들이 다르니까 또 이 국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은 또 산업위 소관이니까 서로 우리 의회도 엇박자로 안 맞으니까 모르고 넘어가고 승인해 주고 이런 문제에서 이런 게 발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관님도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일만큼은 서로 긴밀한 업무협조가 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이 개진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망상 때문에 연못에 던진 돌에 맞아죽는 우리 양사면 주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시겠어요?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유천호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격인데요.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독려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개최 추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그 팀 구성에서 이것을 한다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실제 공동개최 한다고 해도 뭐 안보라든가 어떤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데 이것을 북한하고 공동추진을 어떤 복안을 하시는지. 이것을 굳이 안 될 것을 괜히 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니, 뭐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과거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때도 그때 응원단들이 왔고 그런 교감을 가진, 스포츠계의 교감을 가진 부분이 있고 작년에도 곤명 홍타스포츠센터에 이쪽 유나이티드 축구팀하고 북한 4.25팀하고 이렇게 축구교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치와 스포츠가 분리된 차원에서 스포츠인들 중심으로 이게 얘기가 된다면 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정구 위원님 말씀대로 뭘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것은 지금 아니고요. 이게 남북관계의 해빙관계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남북관계 해빙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한일월드컵 당시에는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해서 경기장도 서로 이렇게 경기 내용까지 해서 그쪽에 우리가 또 이렇게 경기장을 신축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경기장을 막 짓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동개최, 분산개최 된다 그러면 경기장의 효율성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 관계가 해빙된다고 해서 1년 있다, 2년 있다 결정해서 그때 바로 시행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굳이 인천시에서 이것을,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이것을 하려면 이게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 왔다갔다 해야죠. 또 TF팀 구성해야죠. 보안, 경비, 예산 등등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행을 않는 게 낫겠다 싶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면 콜롬비아 카르타헤나하고 뭐 자매결연을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콜롬비아 기념탑이 있는 데를 혹시 협력관 아시죠? 위치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 구미교류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뒤에, 참전비 뒤쪽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보기 싫게 뭘 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바로 좀 깨끗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고 지금 사실 그 위치가 서구에 루원시티를 하면서 고속도로 밑으로는 지하철이 들어가고 고속도로가 됩니다. 거기 현재 위치에 그것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삼각형 있는 데 그것만 남겨놓고 거기가 재정비사업으로 될지, 그렇잖아요? 또 그런 기념탑 같은 경우에는 뭐 대사관 관계도 관련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014아시안게임 전에 다 하잖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우리 협력관실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물론 그 자리가 현재 위치로써는 뭐 돈이 더 안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남겨놓고 개발은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하철 2호선이나 경인고속도로는 지중화로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그것은 뭐 밑으로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는데 루원시티 조성하면서 그 부분만 남겨 놓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의문이 지금 갑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 좀 넓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뭐 2, 3년 내에 그것 바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구미교류팀에서 담당이에요? 거기가. 무슨 팀에서 담당이에요? 거기는. 저기, 우리 협력관실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 저 구미교류팀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구미교류팀?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구미교류팀에서 관심 갖고 우리 재생파트하는 부서랑 협력을 하시든지 아마 좀 하셔야 될 거야.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다음에 LH공사도 관련돼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해서 그 부분을 과연 존치할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부터 검토하셔야 돼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대안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 국제수학경시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7억을 먼젓번에 반영을 해 놨는데 그 당시에 안에서 나왔던 인원이 55개국에 한 5,400명 정도 되신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오늘 지금 자료를 보면 30개국에 1,000명 내외로 왔어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 이것은 경시대회에 실제로 출전할 학생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그 숫자는 이 학생들 따라오는 학부모들 또 관계자들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여기는 실제로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 인원이 1,000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참석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수행이나 학부형들은 안 되는 거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안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글쎄, 그것은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시고 이게 전 세계에서 많이 우러러보는 경시대회이기 때문에 주관을 잘 해 놓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리고 또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시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혹시 이런 데서 지금 7억인데 기초, 처음에 관광공사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여기 예산서 봤죠? 총 사업비가 13억 9,400만원인데 예산규모 7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여기, 아니, 자료에 의한 거예요, 이것.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족되는 것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그것은 당초에 미래교육에서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제안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쪽에서 절반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그쪽에서 제안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만 확보한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국제경시대회이기 때문에 혹시 또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인천시로써도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면 같이 잘 하셔서 좀 알찬 대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인천시 국제교류 업무를 종합 계획하고 조정하는 핵심부서로써 국제교류도시 다변화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인천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장, 지정구 간사와 사회교대) 3. (재)인천국제교류센터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인천국제교류센터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보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의 일반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세요. 올해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사무처장 권용철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재)인천국제교류센터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권용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말이에요. 32억 6,900만원인데, 예산이.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 출연금이 28억 6,400만원 맞아요?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외의 예산은 무엇이죠? 뭘로 이루어졌죠?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이자수입이 한 100만원이 되고요. 또 전년도에서 잉여금이 금년으로 이월되는 돈이 한 1억 9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합계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9억 그렇게 됐다?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전에 다시 한번 국제화 추진사업비 11억이 이러한 사업의 비용이죠?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사업이 꽤 여러 개 있는데 특히 추진계획에 제5회 소외계층 청소년 해외문화연수 그래 가지고 4박 5일 대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 잡혀 있죠?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청소년 14명, 이러한 14명 선출방법은 어떻습니까? 선정방법.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선정방법은요. 이게 지금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한 일곱 군데에서 한 2명씩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사회복지시설에서?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어려운….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못 들어갔어도 거기보다 더 어려운 소외계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가정에도.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우리가 소외계층, 소외계층하고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는데 차상위계층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보다 더 못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만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좀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더 많아요, 인원이. 물론 그것을 골고루 다 선발하는 과정도 문제는 있죠.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찾다 보면 14명이면 7명은 그쪽에 주고 또 사회 빈곤층에, 정말 빈곤층이지만 저소득층은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시로부터도 받지만 차상위계층이 전혀, 사각지대가 인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인천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해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해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요나 데이터를 대강은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그런 자료는 사실 갖지 못하고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 자료가 아니고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자료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별안간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올해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다면 예산도 같이….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이 사업은 사실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으로 해 봤고요. 실제로 또 나가 봤고 해서 작년에 해외 일자리 해서 인턴사원들을….
남휘
조남휘위원
취업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취업도 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을 충족했는지?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사실….
남휘
조남휘위원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14페이지에 보면요. 청년 해외인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기로 나눠서 처음에는 43명이 인턴으로 나갔고 2기에 52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취업희망자가 4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3명이 현지 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58%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류센터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목표를 정한 퍼센티지의 성과다 그 얘기이시죠?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뭐 100여명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 현지고용은 많지는 않지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교류센터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이 지금 50 몇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아니, 그것은 목표에 대한 달성이 아니고요. 실제 고용된 퍼센티지가 58%라는 얘기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 목표를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목표는 뭐 많이 세웠는데….
남휘
조남휘위원
세워 놨다?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100여명이 나갔으니까 한 3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을 했는데 그래도 23명 정도는 됐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 정도의 실적을 가졌다. 그렇다면 인천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외 참여에 관한 기업 파악을 지금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약 10일간 이렇게 잡아놨죠?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접수만 받는 거냐? 이 실태 자체를 전부 취합해서 통합으로 데이터를 뽑기 위한 사업계획을 나머지, 뭡니까?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이냐 이겁니다.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준비작업입니다. 맞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작년에 이미 이런 계획 등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조금 뒤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미 했고 그런 각종 데이터가 뭐 연말이나 11월이나 12월에 이미 다 데이터가 나와서 또 계획도 나와서 시행이 바로 되어야 맞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한인을, 28쪽입니다. 우리 해외 한인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한인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개국에 어느 정도나 우리가 접수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
앞으로 발전적으로, 지향적으로 갈 때에는 더 큰 자료가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호ㆍ협력ㆍ자매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에는 더 큰 자료들이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되고 있는 것은 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아직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통신원을 지금 31개국에 50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자원을 해야 미래에 희망적으로 갈 때에 성과를 가져오지. 지금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 생각에 그러면 전무한 것 아니냐 그런 예감이 바로 들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다각적인, 다국적인 여러 국가에 있는 우리 한인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철
권용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굉장히 인천국제교류센터가 열심히 일들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국제교류센터에도 직원 중에 좀 다양한 어떤 전문직에서 일했던 분들이 같이 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제교류센터에서 일하는 게 여러 가지 업무가 되니까 또 이런 것도 전공했던 사람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정원이 25명이고 현원도 25명인데 여기 일반직 중에서 말이에요. 제가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직원을 채용했는지. 일반직 21명 중에 혹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만 능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사 중에서 또 외국어가 능통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조금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9쪽을 보시면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문화가정.
이런 게 나오는데 이때 일반행정직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회복지 쪽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삶의 질도 그렇고요. 그럴 때 일반행정직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직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도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원과 현원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볼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원ㆍ현원 관계가 있으니까. 요즘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뭐 지속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글로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별로 인턴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중에서 뭐 외국어가 능통한 사람들 요새 많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요새 그런 것을 봐요. 그냥 일반행정직에 있는 직원들과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들 간에 차이가 뭐 있겠나 해서 이렇게 보면 뭔가가 전공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국제교류센터에도 좀 전공자들이 폭넓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2010년에는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는 2014년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강화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지상
윤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소방안전본부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안전본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 방재활동 및 재난관리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재난구조,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소방안전 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진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노경환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돈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충환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이근태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정진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임대순 계양소방서장입니다. 김환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최유홍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본부장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일반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성격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 시설 건축5급 김홍대 씨를 2009년 5월 11일 파견을 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것 파견을 하셨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전문인력을 그때 바로 정원을 보강을 못 하니까 우선 좀 시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건축직 사무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정원과 현원을 잘 유지해서 재난 대비를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만….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것 이전에 소방방재본부장이 이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파견으로 하지는 않고요. 근무지정으로….
천호
유천호위원
여기에 보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한시적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직원 근무지정에 따른 파견요청이에요, 여기가. 파견요청인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렇게 했고 내부결재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장님 긴급지시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SPC에 재난관리과 시설 5급 김홍대를 파견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09년 5월 11일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근무지정코자 합니다. 말이 근무지정이지 여기 파견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고, 그러면 월급은 누가 줘요? 소방방재본부에서 주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물론 소방방재, 지금. 네, 소방안전본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당초 이런 것을 떠나서 소방방재본부장이 파견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 이런 것, 그것을 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표현은 파견요청으로 했습니다마는 파견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근무지정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방재본부장한테 어떤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부여를 누가 해 줬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시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축전이라든가….
천호
유천호위원
SPC가 우리 인천광역시의 일이에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SPC가 주식회사인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본부장 맞아?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해서 근무지정을….
천호
유천호위원
여기 문서에 SPC가 기록돼 있지 않냐고. 당신이 여기 사인한데도. SPC가 기록돼, 주식회사가 기록돼 있는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공무원 맞아? 얼마 나눠먹고 이것 한 거야? 이런 짓을. 주식회사가 개인회사야? 아니, 주식회사하고 소방방재본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요청한다고 해서 더구나 사무관급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말이야. 월급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주고. 해명해 봐요. 총무과장, 시의 총무과장 어디 있죠?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떤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가.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상석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았고요. 저희가 파견을 하게 되면 파견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사ㆍ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좀 파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견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글로벌캠퍼스가 국ㆍ시비가 5,0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갔으면 좋겠는데 파견은 안 되니 근무지정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여기 문서에 파견이라고, 근무지정에 따른 파견요청이에요, 문서 제목이. 근무지정에 따른 파견요청.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확한 용어를 쓴, 법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하니까 법상의 파견용어를 검토를 잘 안 하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은 법상의, 아니, 그리고 근무지정에,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거기로 하는 건데 그게 파견이지 무슨 근무지정이야. 무슨 그것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죄송하게 됐고요.
천호
유천호위원
말이 지금 편해서 근무지정이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규정이 없잖아, 그런 규정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사실 뭐 규정….
천호
유천호위원
이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고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주식회사하고.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파견할 수 있냐고. 감사관, 이 문제는 이 사람 급여부터 해서 결재한 사람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징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해서 이것 조사해서 결재한 사람부터 징계하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 법적 근거도 없는 말이야. 그런데 사무관을 그냥 마음대로 파견을 하고 방재본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소방방재본부의 정원인, 그 정원 아까 그 명단이 어디 갔어? 소방방재본부는 사무관이 하나 줄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좀….
천호
유천호위원
현재로써는 근무가 사무관이 하나 줄어도 지금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사실은 뭐 근무를 거기에 가서 하다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저희한테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많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은 답변하는 게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야. 할 수가 없는 것 편법으로 했으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방재본부에는 사무관이 하나 없어도 되지 않냐 이거야. 내일 직제개편 하는데 사무관 하나 정원을 줄여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야, 소방방재본부의. 그래도 뭐 별로 아무런 저기가 없잖아. 뭐 거기가 파견근무지정도 하는데 사무관 하나 정원조정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잘못될 것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그것은 이따가 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총무과장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파견 자체는 뭐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무지정을 시킬 때 이 돈 자체가 1조 700억원 공사다 보니까 그냥 주식회사에다 맡겼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감독상 문제도 있고….
천호
유천호위원
지금 그것도 좋아요. 이해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정책심의관이 올 거야? 지금. 그럼 빨리빨리 오라고 해야지.
「네」하는 이 있음
「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가만 있어봐. 지금 총무과장은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네, 저희가 아무래도 부서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코치를 해 주니까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인사파트의 주무과장이 그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도 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물론 뭐….
지상
윤지상위원장
유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규칙이 있는 사항들을 갖고 하시는, 안 된다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깊은 내용은 지금 내용을 들어보는 것인데 이 사항을 우리 여러 관계부서에 있는 분들을 좀 오시라고 해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사실 이게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사실 깊은 내용은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감사관도 엊그저께,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도 얼마 전에 하셨고 우리 정책심의관도 1월 4일자로 되신 것 아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감사관실에서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아닌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원칙은 지키자고 하는 분들이 이게 소방안전본부도 있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세 파트 같애, 보니까. 맞나요?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직제상의, 월요일에 기획관리실 조직개편 우리 시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만큼 5급이나 시설 6급, 7급 빼도 된, 결원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도 지금 작년 5월, 4월 이루어지고 지금 처음 내용을 숙지하는 것인데 그러시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언성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유천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좀 일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시고 우리 보고받으면 되잖아요.
천호
유천호위원
그리고 파견나갔던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해서 각 부서에 인원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글쎄, 그것은 우리 월요일에, 그래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사실 소방안전본부도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 많이 안 계셔 가지고 의사일정변경해서 했거든요, 사실은. 죄송스러운데 각 부서에서 오신 분들 멀리서 오셨으니까 들어가셔도 좋고….
천호
유천호위원
아니, 글쎄, 여기 들어야 될 부분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 중에 제가 어제 근 한 2주 만에 시를 나왔어요. 뭐 위원장님이나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도 제가 못 나오고 그랬는데 나왔을 때 인천지역의 유지분이 한 분 오셔 가지고 대화 끝에 이름은 댈 수 없지만 그런 분들하고 그 지역의 업자들하고의 그런 불협화음이 너무 심화돼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소방안전본부와 도시철도본부에서 파견나온 직원들하고 민간인들의 그런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을 시에서 봉합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어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쾌히 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파견자니까 원대복귀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든지 그렇게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소방안전본부장한테도 전화를 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연초이고 그러니까 파견근무자들이니까 그냥 불협화음이 없이 사람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 의도 없이 내가 전화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10분, 한 9분 정도 되니까 당사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난 본부장한테밖에 얘기한 게 없는데.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 과연 어느 인천시민이 말이야. 부조리가 있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어요? 본인한테 다 지금 즉시 통보해서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본부장으로서, 당신이 지휘관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래도 명색이 의회의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제보를 해 줬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든가. 어떤 행위가 있지도 않고 10분 안에 본 당사자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 소방안전본부 그렇게 깨끗해서 지난번에 소방안전본부 고위직이 말이야. 구속됨으로써 인천시 전체 공무원을 말이야. 전부 도둑놈으로 매도하게 하고 말이야. 그런 조직에서 그것밖에 처신이 안 되냐고요. 그러면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는데, 10분 안에. 다른 사람이 소방안전본부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됐을 때 민간인이 얘기했을 때 그 즉시 본인한테 통보할 것 아니냐 이거죠, 소방안전본부에.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 됐어요. 저기 감사관실에서 좀 이 파트에 대해서는 SPC 쪽이니까 감사관실에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옥순
김옥순감사관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가능하시겠죠?
옥순
김옥순감사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유천호 위원님.
천호
유천호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실무자 들어가시게끔 하겠습니다.
천호
유천호위원
감사관 들어가시게 하고 정책심의관은 내일모레 우리한테 월요일에 조정이 들어올 때, 정원조정이 들어올 때 이 세 개 기관의 정원은 그 급수에 하나씩 줄여서 오든가 아니면 아주 백지화를 해 가지고 오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제가 어떤 경우가 왔더라도 그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심의를 우리가 의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그것은 또 월요일에 말씀하시고 저,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 총무과장님, 저기, 자료협조는 총무과에서 좀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상석
강상석자치행정국총무과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추진계획에 보면 효율적 응급의료지도체계 구축 전문의사 3명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떤 의사를 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공중보건의를 현재도 두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 더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인원을 좀 보강을 더 해서 3교대는 유지할 수 있게끔….
상철
이상철위원
아, 공중보건의를 이미 두 명을 확보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고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화재났을 때 피해액수, 피해액수를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액수에 따라서 뭐 벌과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설령 액수에 따라서 법원에서 더 벌금을 높인다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의 영향은 받지 않고요. 오로지 그냥 정확하게만 조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말이죠. 소방본부에서 책정된 손해액을 한 사람도 안 믿어요. 본인은 뭐 1억, 2억 손실을 보면 우리 방재본부에서 나오는 금액은 5,0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 화재 피해액 산정 기준이 그동안에 수십년에 걸치면서 계속 현실에 맞게끔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다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계산할 때는 대상물의 감정평가액, 시가라든가 이런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감가상각을 하고 또 직접적인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손실, 뭐 영업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기준을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것에 따라 가지고 화재조사 자격을 가진 우리 요원들이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줄여야 될 이유를 저희가, 실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본부에서 규정을 해 주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지만 말고 현실에 맞게 자꾸 변화되면 변화돼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건의하고. 그것을 뭐 인천 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건의해 가지고 자꾸 변화가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서 한 가지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의용소방대원들 40살로 늘린다고 이렇게 와 있네요, 27페이지.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 임용규정은 연령이 없어졌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직이나 경찰직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없어졌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가 얼른 듣기에 헌재에서 그것 위법으로 위헌판결이 났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현 시대 여기 뭐 자꾸 도서지역을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지역뿐이 아니고 전체 의용소방대원들의 그런 규정을 두고 실질적으로 활용 못 할 수 있는,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기망하는 겁니다. 어째서 5년 근무자가 30살 미만인자가 어떻게 근무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본부에 요청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자꾸 고쳐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개정될 것 같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27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지난해 11월 19일자로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는 했습니다, 일단. 건의는 하고 다만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공무원법을 어떤 특정한 문제 하나만 가지고 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권위에서도 연령제한을 좀 폐지해라. 또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 쪽에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조율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개정사항들을 각 시ㆍ도에서 담아 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하거든요. 그때 건의된 내용이 통과될지는 현재로써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참관으로 확실하게 저희들도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내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도서지역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전체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그것으로 가야지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한 지역만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가야지 도서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편협되고 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 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대상을 제한할 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최초로 설치될 때만 의용소방대원을 특채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규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꼭 도서지역만으로 국한할 것은 아니고 또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도 최초로 소방파출소가 생긴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을 전체가 중앙에서도 공감 갈 수 있는 안으로 넣어줘야지, 의용소방대라는 전체를 가지고 다뤄줘야지 도서지역 의용소방대원이라고 이렇게 가면 일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헬기 말이죠. 헬기 출동하는데 며칠 전 매스컴을 보니까 경미한 것도 요청을 하고 그래 가지고 뭐 벌과금을 만든다, 제도를 만든다 어쩐다 그러고 나오던데 우리도 의용 119가 출동하는 게 경미한 사항으로써 출동하는 횟수도 많죠? 하다못해 아파트 키를 잃어버렸다. 문 좀 열어달라.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그런 경우도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인식이 돼서 너무 구급차를 남용한다 그런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애매한, 응급이냐 아니냐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정말 거기에 출동을 했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출동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아까운 인명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그것을 다루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깊이 좀 한번 더듬어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인력의 활용에 적정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안 가도 될 자리에 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잠깐,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얼마 전에 119센터를 한번 어느 사무실을 둘러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무실 공간 어떤 면적 같은 게 기준이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들어갔더니 사람 하나 다닐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직원들이 많으신데 그것을 어떻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좀 해 줄 필요 없나요? 센터를.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청사 신축예산 이런 것을 거의 삭감없이 100% 세워주셨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최근에 신설된, 몇 년 내에 신설된 한 6개 내지 7개 센터는 굉장히 좋은 수준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여개가 되다 보니까, 센터가, 나머지 센터들은 연도별로 노후현황이라든가 면적이 각각 지역의 부지여건이라든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벌여 와 가지고 상당부분은 개선이 되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실사를 해서….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실사가 아니라 당장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센터가 46개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돼 있는데 지금 신설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던 119센터는 리모델링, 무슨 출동해야 되니까 2층에 올라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층에 주로 계셔야 되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가급적이면 빨리….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다면 차고지를 줄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중간관리자층은 뭐 2층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정말 어느, 사람 움직일 정도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아, 본부장님 방은 크시잖아?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좀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장님 방도 좀 크더라고. 그런데 실제 일하는 분들이 쉴 때는 편하게 쉬고 들어가야 되는데 책상 사이도 움직일, 이게 돌아가지 않을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이것 업무보고 끝나고 나시면 행정과가 기준이 되든지 어디 대응과가 되든지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비용이, 그런 비용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옛날에 있는 그 센터를 계속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신규 자리로 옮겨서라도, 그것을 뭐 아니면 매각을 해서든지 아니면 어디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리고 우리 이제 3교대 체제가 됐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런 쪽으로 더 가줘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전체가. 한 2,200명 되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방공무원이 2,200명.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의 사무실 정도는 좀 넓어줘야지 않겠나. 물론 그렇다고 남들보다 넓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도 사실 적긴 적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긴급대피하고 출동하려고 하면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야 될 같애, 제가 볼 때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소방학교를 할 때 지금 용역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지금 입찰조달에….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입찰의뢰했는데 1차가 유찰돼서 아마 2차 입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돼서 상반기 아마 1/4분기, 가급적 1/4분기 안에 결과를 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실 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검단소방서도 신설하는 것을 감안하셔 갖고 내부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인구가 벌써 13만 정도가 됩니다. 사실 뭐 내 외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구ㆍ동구 전체보다 많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검단소방서도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부지는 확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나요? 예정지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정지만 현재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지가 소방부지로 되어 있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방부지로 그렇게….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매입을 언제 정도 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매입은 사실 또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요구를 못 했는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부지, 그러니까 소방부지로 된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확정은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여기 보니까 1만 6,000㎡면 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꽤 넓게 지금….
지상
윤지상위원장
한 4,000평 이상 되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4,000평 가까이 넓게.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1, 2년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가 2014아시안게임이 2014년이기 때문에 금방 그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히 해 나가셔야 되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소방부지로 된 자체가 어떤 변수는 안 생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것도 미리 용역 줄 것은 주셔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좀 해 나가셔야 됩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윤지상 위원장님이 지금 소방학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뭐 2013년까지 해서 4년간으로 소요기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보면 설치의 타당성조사용역 실시 해 가지고 4월달까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 4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좀 길다고 봐지거든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관련해서도 벌써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은 느긋하다. 따라서 2014년 이때까지는 계속 위탁교육을 해서 결국 소방 안전교육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이 미흡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올리면 일단 금년도 하반기,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개교를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교육을 거의 안 하고 기본교육을 우리 소방안전학교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추진하면서….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된 이유에는 각종 복합 훈련시설을 좀더 많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좀더 늦게 사실은 시설들이 건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간이 그렇게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다면 지금 있는 현재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되냐 하는 얘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다소 그 부분은 미흡한 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본관동만 우선 해서 강의와 뭐 이런 것을 하고 또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숙소는 생활관을 쓰고요. 왜냐하면 기본교육은 합숙훈련이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은 강의동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훈련시설 같은 것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훈련시설은 그렇다고 그래도 교육시설만큼은 소화할 수 있다는 이 얘기이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교육시설도 금년 추경 때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금년 말 또는 내년까지 넘어갈 소지는 있습니다, 본관 건물이요. 그래서 다소 불편한 과정에서 인재개발원과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 가면서 기본교육을 빨리 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소방학교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설치조례개정도 하반기에 되는데 이것은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조례와 관련해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설치조례가 개정이 돼야 학교를 기관으로 설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남휘
조남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좀 당겨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위탁교육으로 인한 교육 미이수 현황 부족분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앞당겨서 단축할 그럴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가장 관건이 걸린 게 타당성조사용역이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동시에 다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조사용역이 큰 내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 협의 과정에서 용역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부지의 확정이라든가….
남휘
조남휘위원
이런 것도 한 2개월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봐지는데 벌써 1월달 다 가고 준비가 좀 미흡하다. 다른 뭐 119안전센터나 무슨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설도 좋고 우수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왜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기치 않게 그렇게 유찰이 한번 돼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관심은 굉장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남휘
조남휘위원
많이 좀 가져 주십시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리가 좀 커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직원이 시설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복귀시켜, 복귀. 복귀시키라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좀 하고….
지상
윤지상위원장
복귀시키고 이게 본부장님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아셨으면 안 하셨겠지만 괜히 말썽 피울 소지 없어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되잖아. 복귀시키라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하시고 우리가 같은 일을 하시면서 잘 돼야 되는데 모양새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원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 해 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곧 정원이 경제자유구역청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사실 지원기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적의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소방에 애정이 좋잖아요. 그리고 고생하신 만큼 우리가 못 도와줘서 죄송한데 괜히 불씨를 안고 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면적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부소방서의 신현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명이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 면적을 보니까 직원이 7.2㎡예요. 그러면 한 50평 정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실내면적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평도 안 돼. 우리 서부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죠?
진우
정진우서부소방서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죠?
진우
정진우서부소방서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 먼저 급선무로 하시자고. 최소한 여기에, 우리가 시청사 무슨 설계 면적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움직일 정도는 만들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뭐 클린소방 뭐 다 좋지만 실제 직원들이, 이것 사실은 복지혜택도 아닙니다. 책상 놓고 옆자리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면 잘못된 거죠. 본부장님 그것 들어가셔서,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서부가 마침 제 지역구도 되고 이번에 서부에서 살인사건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수사전담본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좀 들어가 봤는데 직원이 25명이면 법적으로는 54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5평도 안 돼, 제가 볼 때에는.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이번 기회에 하여간 미흡한 그런 부분은 다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것도 사실 119센터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의원 시절 때 있었던 것인데 벌써 20년차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크게 좀 해서 대로상으로 해서 옮기고 그 자리는, 바로 옆에 또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에 매각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ㆍ구급 능력을 제고하여 신속한 안전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와 한발 앞선 예방안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10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