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제5항 2010년도인천의료원 등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서부여성회관의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에 서부여성회관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2장 여성복지관 제8조의 강사에 관한 사항은 여성복지관 및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에 모두 적용되는 내용으로 제1장 총칙 제5조의2로 이전하였고 제5장 서부여성회관을 신설해서 제12조의2의 서부여성회관의 위치와 제13조3의 서부여성회관의 사업을 규정했으며 조문 중에서는 ‘당해’는 ‘해당’으로 ‘기타’는 ‘그 밖에’로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창업 지원, 여성과 아동의 상담, 부대시설의 운영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부여성회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4호는 여성관련 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서부여성회관 등 관내 여성관련 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2는 교육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강사 위촉사항, 제2항은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추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목을 강사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15조의2 서부여성회관의 위치입니다. 본 장은 서부여성회관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조례의 제목 및 중복성을 삭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의3 시설별 사업 및 관리운영의 위임과 위탁규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 창업 지원, 상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생활체육 대관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서부여성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별표5입니다. 오는 서부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부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다른 여성 관련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종섭
정종섭위원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 회관들의 운영은 사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서부여성회관이라고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은 거기만 다닐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잘 하는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이나 서로 한번씩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진짜 인천시민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면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내 시설만 이용하고 저기 시설은 모르고 그런 것을 서로 유동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시정에 일하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이어서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별도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회 기능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및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 주신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내용을 신설하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회의는 반기별 1회 운영토록 신설하는 사항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을 지양하고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입니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15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여 통합 운영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제4항의 위원 구성은 관련 법령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기능을 확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호는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1항 회의 등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회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점차 증가되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정종섭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 교육청 청소년 담당 국장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이라고 하셨는데 뭐 의미가 그렇게 달라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면 매번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청소년 담당 국장으로 해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면 안 바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저희는 그대로 제시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그것이 나온 겁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인천 전반의 복지발전에 노력하시는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호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신규사업과 특색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이명숙 위원님 그리고 오흥철 위원님, 금년이 아마 위원님들의 의정에 4년간의 생활을 민의의 대변인 역할을 다 하시면서 금년 6월에는 정말 중요한 전환이랄까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헛된 기대와 섣부른 낙관은 지금 할 수 없을지라도 역사는 언제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대로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함과 사랑의 자세로 서민들과 함께면 거기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가 생겨나면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저희 여성복지보건국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인사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우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오병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성종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백민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간단히 저희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30쪽에 영락원 처리과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16쪽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가 직영했다고 지금 보고하셨는데요. 사실상 특정단체가 위탁운영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지적을 받고 뒤늦게 공모절차를 밟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은데 이미 그렇게 돼 버려서 다음에 공모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인천적십자재활전문병원의 경우에 이렇게 장비가 국고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근거가 마련돼서 2월에 진료가 개시된다니까 아주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기 전에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부처하고의 관계를 잘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34쪽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인천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병원에서 백신접종을 하는데 10인분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하나씩 나오지 않고 10인분 한꺼번에 나와 있대요. 그런데 간호사가 그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한 사람에게 10인분을 다 같이 그냥 접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몇 개 병원에서 그 환자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잘못 투약이 되었는데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건이 돼서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인천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저도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그런 것은 지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더 자세히 알고 있는지 한번.
명숙
이명숙위원
네, 보건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천에는 없었고요. 그 때 서울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입원조치까지 시켰었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인천에서도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학생들에게 접종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 미미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기왕 나오긴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치매요양병원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잘 개원이 돼서 지금 시작을 하고 안에 보니까는 좀 비좁긴 하지만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100병상 이상이죠? 얼마나 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103병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03병상인데 지금 한 두달쯤 됐나요? 개원한 지가.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현재 입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30~40% 정도.
명숙
이명숙위원
30~40% 정도.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다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그런 가정한테는 저희들이 의뢰할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일부 돌봐주는 것으로.
명숙
이명숙위원
돌봐주기로, 그러지 않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일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치매환자수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데요.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의료수가가 나오는 건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계양치매병원도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요.
명숙
이명숙위원
한 달에?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한 달에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명숙
이명숙위원
그 정도면 다른 요양원에 가는 것하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30~40%밖에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은 홍보가 아직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래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입원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치매환자를 가정에 같이 두고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중산층도 있고 또 일반가정도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28쪽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시장님이 저하고도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팀을 신설할 때 사실은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을 복수로 열어 놓고 이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걸스카우트에서 나온 인력이 충원됐기 때문에 행정직이 이번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열어놔야 다음 기회가 있고 인사가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된 건가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뭐 변명인지 몰라도 일단 서부여성회관은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는 복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쪽에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성정책과에도 사회복지직이 1명도 없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안 된 거네요? 그렇죠? 1명 왔습니까?
희경
홍희경여성정책과장
정원상에는 있고요, 이번 인사 때….
명숙
이명숙위원
아, 네, 정원상에는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난해에 여성복지보건국이 특별히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까지 전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다시 1년 만에 그렇게 이동이 있으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사회복지직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도 일반직 다 마찬가지로 그 곳에 최소한 제가 3년을 주장하다가 2년만 그 자리에 계시면 전문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사가 늘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마침 이렇게 좋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도 바뀌시고 또 팀장님도 갑자기 바뀌시고 이러니까 이 업무를 파악해서 일을 할 만하면 인사이동이 있고 또 뭐 할 만하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참 그것은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복지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주무팀장님으로 자리를 꽉 잡고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새로 오셔도 충분하게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실 부분은 정말 그렇게 한 직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같이 간부회의 때라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많이 주문을 하셨고 또 그래서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인력의 이동 때문이라도 가급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해가 바뀌어서 첫 업무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모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오신 간부공무원님들 또 팀장님들 업무에 여러모로 소홀하지는 않겠지만서도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14쪽에 진행사항이 요양보호사 기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올렸었는데 쭉 교육기관이 43개 기관이 있는데 남동구에만 15개가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글쎄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군ㆍ구에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요건을 갖춰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는데 유난히 남동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인허가는 아니고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신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요건만 갖춰서 들어오면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앞으로도 걱정되는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서 센터를 차리는데 일반인과 기초수급자 이렇게 다들 하는데 이제는 서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왜, 수입과 직결이 되니까 본인들이. 아니, 그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늘어나서 기관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좀 속된 얘기로 쟁탈전이라고 예상합니다만 모셔오기에 대한 그런 모호한 면이 벌어지는데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저희들도 아쉬운 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 자격기간이라든지 시험이 있어서 숫자가 많지가 않은데 이 요양보호사는 일정부분만 수료하면 무조건 다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뭐 2만명이 넘도록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한정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항상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요양보호사 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자리 마련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희경
홍희경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홍희경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70쪽에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또한 지원 모든 일에 우리가 상당히 소홀함이 없이 지원이 될 텐데 보면 여성의광장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홍 과장님 부서하고 여성의광장의 프로그램하고 서로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별개로 실시합니까?
희경
홍희경여성정책과장
다문화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의광장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긴밀한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물론 관장하는 부서가 틀린 것뿐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양쪽 기관에서 다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또 수평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는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서로 의논과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도 앞으로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희경
홍희경여성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적인 네트워크화가 돼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76쪽을 봐 주십시오. 새로 오신 아동청소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승회
김승회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회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완전치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위기 청소년 또한 청소년상담센터 뭐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쭉 다 하고 있는데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7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이 넘었고 그 다음은 남동구가 한 46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인구가 많은 남동구 같은 데는 지원센터가 없습니까?
승회
김승회아동청소년과장
남동구에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간석동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회
김승회아동청소년과장
네, 대표기관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래서 좀더 물론 내실 있게는 하시겠지만 그쪽 남동구에 계신 모든 청소년들에게 소외됨이 없이 그 지역에 좀더 교육을 많이 하는 또 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이런 정책을 앞으로 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회
김승회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쭉 보니까 모 국회의원께서도 지역에 와서 뭘 하겠다 이런 정치성의 발언도 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도, 지금까지 보니까 횟수로 한 13번 정도를 계속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했는데 참 이것이 아쉬운 것이 2009년도 본회의 심의 시 예결위에 다 반영돼서 가다가 그 당시 어떤 여야 합의처리 무산으로 이것이 안 된 것이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작년도에 저희가 그 지역구인 송영길 의원한테 기공식 할 때도 아주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해 가지고 다 약속을 들었고 또한 이학재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부탁드리니까 작년도 추경심의 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장관님한테 또 이것을 거론해서 직접 들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부서의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했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인천이 지방비로 이것을 한다는 원칙을 갖기 때문에 자기들은 국비,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직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 봐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가 어린이과학관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수도권의 인천만이 아닌 충청권이라든지 경상권이라든지 저희가 몇 군데 권역별로 한 3, 4개를 해서 새로운 어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이런 정책으로 교육부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이제는 많이 못 하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우리를 반영시켜서 가면 거기에서도 명분도 서고 낫지 않냐는 이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혹시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하고 여성복지보건국하고의 교류가 적어서 또 그들한테 우리가 잘 설득과 이해를 못 시켜서 혹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서는 하여튼 과장,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과장 분이 굉장히, 진짜 강하게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청와대 아는 분 또 나름대로 여기에 관계되는 외부의 우리 인천에 유명한 교수분들 다 도움까지 해 봤지만 워낙 과장 그 분의 입장은 굉장히 완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나름대로의 교육부 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 어느 정책적인 제안으로써 이런 부분을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우리 인천시로써는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금년에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서 더욱 더 매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창규
박창규위원
사회복지봉사과장님.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철우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김철우인지 아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해. 53쪽이요. 지금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유공자에게 수당 지급하는 것 지금 현실로 부딪히는 것이 있죠? 행안부하고.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설명해 봐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저희는 지난번에 조례공포된 후에, 1월 18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된 후에 저희가 군ㆍ구의 대상자에게 참전수당을 주려고 했는데 부평구에서 기초단체가 안 주고 있는 데가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주고 있는 데가 3군데이고. 그래서 안 주고 있는 데 7군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초에서 3군데 주고 있는데 광역은 또 왜 안 주느냐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업무는 중앙의 국가보훈처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인천시에서 건의했는데 건의내용은 기관을 광역 및 기초단체 중에서 지급을 단일화하는 것 또 금액을 구에서 주고 있는 데서 3만원, 광역에서 5만원 줄 경우에 8만원이 되는데 안 주고 있는 7개 군ㆍ구는 3만원이 없기 때문에 5만원만 받게 되죠. 그래서 5만원과 8만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금액의 통일성에 대해서 또 지급기관의 단일화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 건의한 결과 국가보훈처에서는 건의한 것을 결정해 줄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율적으로 시행해라 이렇게 회신이 왔고 또 행정안전부….
창규
박창규위원
쭉 나열하지 말고 그것 다 아니까. 인천시의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인천시의 의견을….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의견이요?
창규
박창규위원
네.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의견은 저희는 국가보훈 대상자한테 지원은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안에 의해서 시에서 5만원 주는 것은 현행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행안부에서 권고 내려온 것과 관계없이….
창규
박창규위원
아, 그것이 인천시에서 1월에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급했습니다.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지급했어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지급한 것이 각 군ㆍ구별로 몇 명이에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1만 777명에 대해서 5억 3,800만원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에러가 나 가지고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창규
박창규위원
에러가 왜 나?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이름하고 계좌번호가 틀린 것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입력과정에서.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그 동안 뭐 해외 이주자라든가 사망자라든가 실사했어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다 했습니다. 했고 신청한 분에….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어떻게 신청한 것 그냥 주기 급급하지 실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저희가 2월 20일까지 군ㆍ구에서 신청, 본인이 신청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접수된 것 안에서 본인하고 계좌번호 또 보훈처에서 온 명단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입력과정에서 에러가 난 거죠.
창규
박창규위원
내 얘기는 지금 뭐 공무원들도 국가유공자 그냥 가짜로 해서 전과자도 올리고 그러듯이 그러면 거기에 사망자가 있는지 국가보훈처에 사망자 체크해서 내려와? 안 내려오잖아?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국가….
창규
박창규위원
각 동에….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먼저 접수를 동에서 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할 경우에 사망여부, 본인 거주여부 또 1년 이상 인천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다 확인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것이고 돈을 지급하는 지급처에서 최종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창규
박창규위원
그 동안에 복지기금 횡령한 것 다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여기 앉아서 뭐를 확인해? 걔네들이 올리는 대로 다 해서 돈 주는 데만 급급한 거지. 뭐 200명 에러 났다는 것도 돈을 여기에서 지급하니까, 계좌에 틀리니까 안 들어가니까 아는 거지 당신들이 실사를 해서 아는 거냐고, 그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다 무작위로 뭐 샘플로 몇 군데 해서 본인하고 확인을 해 보고 그게 실사지. 뭐 서류로만 맞춰? 그것은 아니지.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뭐 실사했다고 큰 소리 쳐?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믿어? 금전이 오가는 것은 확실히 대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 일일이 1만명 못 하니까 직원이 한정돼 있고 샘플링으로 뽑아서 무작위로 그러면 동사무소 연락해서 전화번호가 없으면 전화로 해서 그것 기입할 때 전화번호도 다 들어와요? 그러면 해 봤어야지. 전화번호가 기재돼서 오는데 안 해 봤으면 말이 안 되지. 뭘 대사를 해? 대사를 하긴.
「네,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안 했다고 그래야지! 서류로만 보고 말야. 내가 벌써 알고 물어보는데 대사했다고 그러면 돼? 주무 과장이. 더군다나 의회에 근무했던 사람이 말야 의회에 와서 위증해도 돼?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안 되지. 더군다나 의회에 근무하던 사람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야? 그렇게 근무했어? 국장, 잘 다스리세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도 복지기금 횡령사건도 있었고 돈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요인은 다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보훈팀도 그래서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실사 확인작업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틀림없이 해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 매달 변동 있어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사망자가 생기고 이주자 생기고 타 시ㆍ도로 전출 가는 사람 많다고. 이것은 뭐 행정부에서 그냥 명단 올라오면 돈 주는 것만 급급해서는 안 되지.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매달 동사무소에 거주 확인을 한다든가 매달 받으세요. 거주확인 아주 동장 책임 하에 직인을 찍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시에서는 샘플링만 해 보고 이것이 돈이 한두 푼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5만원이지만 인천시에서 나갈 때는 6억여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열 사람이면 벌써 50만원, 백 사람이면 얼마예요? 5,000만원 그렇잖아.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게끔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편리하고 간편하게 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요. 그래서 각 군ㆍ구에 내려줘요. 그것이 기획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어떻게 현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쭉 믿고 기획부서가 기획도 안 짜 줬는데 어떻게 현업부서 것을 믿어?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창규
박창규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군ㆍ구에 내려주라니까.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감사 아니라 감사원 감사 아니라 할아버지가 나와도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책임이 없지.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리고 의회에 근무했던 경력자가 의회에 와서 허무맹랑한 답변은 앞으로 용납 안 합니다.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진계획에서 청소년과 함께 전적지 순례 이것 굉장히 좋은 거지. 이 주체가 어디예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재향군인회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재향군인회에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어봐요, 자세히. 과장 업무파악 아직 안 됐어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재향군인회에서 각 학교에 추천의뢰를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전적지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재향군인회에서 각 학교에 참가신청을 받는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교육청에 의뢰를 해 주면 되잖아. 교육청에 의뢰해서 각 교육구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집약을 해서 재향군인회에 돈하고 인원하고 넘겨주면 되지. 그러면 공무원들은 돈만 주는 일만 하는 구나!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선발돼서 청소년들이 전적지를 가는 것 모니터링도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부서에서. 그냥 재향군인회 너 3,000만원 전적지 갔다 와 그 일만 하는 것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야? 이것도 사회복지봉사과장이 교육청에 의뢰하면 교육청에서 각 교육구청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면 몇 명 취합을 해서 재향군인회에 넘겨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선발이 됐다 그래 가지고 재향군인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교육청 실무자들이 선발해 줬으니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전적지를 갔다오시오 그리고 인솔교사는 교육청에서 하여튼 교육구청에 나오든 선생님이 나오실 것 아니야, 그렇죠?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냥 재향군인회에 떠맡기는 일은 절대 없어.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나중에 선발할 때에도 나중에 그것을 모니터링 해 놨다가 그 다음 해에도 가는 애들만 가면 안 되잖아. 빼고 그 다음 차년도에는 또 새로운 아이들이 전적지를 봐서 반공의식을 고취시켜야지 만날 가는 사람만 가게 되지.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중복선정이 안 되고 더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체킹을 해야 된다니까. 명단이 오면 컴퓨터에 입력해서 뭐 박창규 몇 년도에 갔다 내년도에 또 박창규 올라오면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이 전적지를 많이 보고 반공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
창규
박창규위원
그 동안에 가만히 보면 돈 내려주는 것에 급급해요. 신청서 내면 합당하게 맞으면 돈만 주는 것이 인천시에서 하는 일이야. 그것을 어떻게 체계 있게 많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더 많이 무슨 방법을 써야지 많이 하는지 그러한 머리는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방식을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는 것 재향군인회에서 이 학생 중복 안 됐습니다 하면 뭐로 증명할 거야? 그 동안에는 재향군인회에 전권위임을 했잖아. 인천시에서 한 것 있어요? 팀장 뭐 했어?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저희가 잘못된 것은 개선해 가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하여튼 잘 되기를 기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또 56쪽 저소득 시민 자활추진 기초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용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취업지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과급을 나중에 주는데 6개월 이상 지속 시에 차등해서 85만원을 지급하고요. 처음에는 창업이나 취업했을 때 85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자활을 하셔 가지고 탈수급됐을 때 소득규모에 따라서 다시 또 1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1인당 43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은 이 책자를 보면 누구든지 안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저소득층 시민 일자리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자활근로사업 추진이죠?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뭐 희망키움통장 나도 얼핏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라는데 이것 보고 읽으려면 읽을 이유가 없지. 내가 읽지 뭣하러 거기에서 연단에서 읽게 만들어? 이 근본적인 목적은 뭐 희망키움통장에 뭐 어떻게 해 준다든가 행복키움통장에 이 사람들이 활용해서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가 뭐 구체적인,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업무파악이 덜 됐어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희망키움하고 행복키움통장하고는 다른 제도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게.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니까,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들어가요, 들어가. 모르면 들어가요. 어떻게 주무 과장이 물어보는 저기보다 더 몰라. 업무파악 빨리 하세요.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뭐 그 전에 안 했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안 했던 겁니다. 중앙에서….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 좀 국장님이 잘 한번 알아듣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뭐 얼마 주고 얼마 주고는 여기 수치를 보면 아는 건데.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도 참,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조금 의아심도 가지면서 들여다 봤습니다. 이것이 실제 취지는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살아가면서 그 부분의 기술을 터득해 가지고 자활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최종 목표를 하면서도 그래서 잘 참여한 사람은 계속 저희가 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성과급을 주면서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다 참여하는 경우는 1인당 한 430만원 정도 부여받는 건데 과연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지금 우리가 한 600명 정도를 해서 해 나가지만 여기에서 과연 몇 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자기가 이것이 아, 유익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다시 취직하거나 다시 자활 저기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국책사업으로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하여튼 금년도에 그대로 해 보면서 모니터링 내지 과연 이것이 얼마나 결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래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저희들도 굉장히 회의적인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 프로그램이 TV에서 한번 방영된 것 같은데 그것을 뭐 주무 국장님이니까 내가 알아도 주무 국장이 더 많이 알 테니까 그러한 것을 주무 과의 직원들하고 지금 회의하고 뭐 무슨 퀘스천마크가 들어가잖아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저도 이것을 볼 때, 영상을 볼 때에도 참으로 열심히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며칠 나오다가 팽개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주무 과에서는 만들어야지 돼요. 이것 괜히 정부에서 돈 얼마 주고 야, 이런 것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하라고 나왔지만 아주 상세한 세부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은 안 내려왔을 거라고, 중앙 부처에서.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개요만 내려오고 예산만 내렸지 나름대로 한번 문제되는 부분들을….
창규
박창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16개 시ㆍ도 중에서 앞서 가는 인천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국장님이 주무 과하고 협의하셔서 중간에 탈락 안 되고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숫자가, 끝까지 해서.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취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 한번 좀 해 보세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체험 홈 설치 운영을 4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권익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누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도 사회복지봉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다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사회복지봉사과장 나와서 설명해 봐요, 57쪽.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철우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4개소가 어디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
창규
박창규위원
내가 물어보는 의지를 모르시네. 공모를 하든 안 하든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체험 홈 설치를 무슨 개요로 어떻게 하냐를 답변하면 돼요. 4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적합한 데에 주면 되는 것이고 이 타이틀을 설명해 보라니까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립체험 홈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소당 4명에서 5명 정도 거주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공모를 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하면 금전 관리, 의식주 관리 또 장애인 인식개선 그런 것들을 이해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도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저희들한테도 건의하고 서로 할 때도 보통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별도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호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시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의 의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밀집된 주택가에 저희들이 시설을 얻어줘 가지고 일정부분 운영비를 주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네다섯 명이 그룹을 지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도입되는 겁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네, 내가 왜 이것을 자꾸 4개소하고 총예산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 지금 가만히 보면 뭐 사업 나열만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로 하기 위하면 아, 2억 1,200만원 가지고 빌라를 어떻게 4채를 얻습니까?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와요, 보조비 어떻게 줍니까? 무슨 돈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빌라 같은 데도 저층으로 해 줘야, 밑에 층으로 해 줘야 되겠지 중증들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빌라가 과연 있을까. 휠체어도 못 타고 올라가는 지금 우리 생활구조의 형태인데 이런 것을 계획하려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빌라에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지금 피로티 형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1층이 통상 2층입니다.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빌라가 인천광역시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2억 가지고 4개소 어떻게 전세를 얻습니까? 어디다 해 주길래. 뭐 저 산골에 갖다 해 줘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것은 중증장애인들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입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우리가 다 사 가지고 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전세보증금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전세보증금이라도 지금 사, 오천만원 아니면 빌라도 못 얻어요, 이제.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집만 얻어주고 댕그랑 만다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본인들이 그렇게 희망을 했었고 그래서….
창규
박창규위원
집만 얻어주고 마는 거냐고? 더 지원 확대가 없어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중증장애인은 기초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수당하고 같이 다 나옵니다.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 가지고는 주택을 얻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왜냐 하면 그 빌라를 사, 오천만원이면 얻어요. 그러면 시설 보완은 어떻게 해 줄 거야? 임대 놓은 사람이 몇 천만원 받고 전세보증금 받고 시설 보완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런 것의 대비책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하자고, 현실적으로.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저희가 주택개조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증금을 받아서 하면 그 부분의 일환으로써 이것이 또 개조작업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장애인들도 자기들이 충분히 부담하고 생활비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꾸 자신 있게 하니까 우리가 한번 금년도부터 여건을 마련해 보자.
창규
박창규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집 얻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일단 자신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립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스스로 한번 생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강구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왕 해 주려면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얻어줘야 돼요. 안 그래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1,700명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무슨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입니까?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혼자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간병인 식으로 도와주는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보조원 지원비죠?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활동보조원?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1,700명만 있어요?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작년 12월 30일 기준에 1,578명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래서 넉넉 잡고 1,700명 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상인들이 도와주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은 자꾸 장려를 해서 사회복지 이런 데에 많이 소요 돼야지 돼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장애인 권익이 보호되고 신장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지원하는데 이 시설 같은 데 문제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때 되면 현금 30이고 50이고 갖다 주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의회. 이것 뭐 시설장들 용돈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시설장치고 중형차 이상 다 끌고 다녀. 어떤 시설장은 시설 하나 인수하자마자 외제 차 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아주 개박살내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엑스인가 뭘로 바꿨대. 이것 사회복지시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야? 이거요 내 예를 들어서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에는 의료시설이나 태어나서부터 예방접종을 잘 해서 선천적인 장애인들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선천성은 줄고 후천성이 많은 거죠. 여기 장애 아닌 사람들 그렇게 결코 다 누구나가 후천성으로 장애를 갖게 돼 있어요. 나도 지금 눈 치우다가 삐어 가지고 절뚝거리니까 장애를 입은 것 아니야, 지금 현재는. 완쾌될 때 까지는.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농아학교다 성동원 같은 데를 비유해서 얘기할게요. 농아들이 줄어드는 추세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이나 거기 뒷바라지하는 보조원들이나 사무장이나 행정측의 사람들을 인천시에서는 명수대로 준단 말이야, 명수대로. 그렇죠? 거기 수용된 사람의 명수대로 인건비나 보조비가 지급되죠?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렇습니다하고 답변을 자신 있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의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내가 전자에 얘기했잖아. 그러한 데도 많은 인력이, 10명 있을 때나 7명이 있을 때나 똑같아요. 인원을 줄이면 사회복지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8시간 근무해야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내가 거기를 왜 가냐면 음악, 섹스폰 뭐 그런 것을 거기서 장려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그런 데에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무상으로 음악회를 해 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 봤더니 성모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있을 때 거기를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갔다가 또 그 이튿날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가도 근무하는 사람이 똑같아. 당신은 집이 없소, 처자식이 있죠. 우리 인원이 줄어서 그래요. 48시간을 근무해요. 그 학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원, 명단 좀 가지고 와 봐라, 대폭적으로 지금 선천성은 주니까 예방주사 잘 맞히고 뭐하고 그러니까 농아들이 옛날 같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애들이 주니까 시에서는 퍼센티지로 해서 종사원들을 감축시키고 운영비를 감축시킨단 말이야. 그렇지만 감축시켜도 그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인데 그러니까 거기 종사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더라고. 사회복지 개념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이 희생해도 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고맙게 근무하겠습니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데를 실제 파악해서, 삐까번쩍한 요새 뭐 고아원 같은 데도 홈스 칠한다고 멀쩡한 집 다 때려부수고 신축해서 그냥 삐까번쩍하게 하고, 나 그런 것 보고요 사회복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지금 절로.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도 있다 그런 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자들이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지 복지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수치상으로 뭐 나열해서 돈이나 지급해 주고 그게 아니죠, 사회복지 구현이 그게 아니잖아요. 본 전반의 뜻이.
철우
김철우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알아 봐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복지국이에요. 뭐 국고나 인천시 예산 할당해 주는 일이 복지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여기 쭉 예산보고 운영 봐도 절감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중복되고 말이에요 중복돼서 그냥 말 몇 마디만 바꿔서 예산이 처리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예산을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여기 시청에 시설장들 와서 앵앵거리지 않고 뭐 옛날 말에 울지 않는 놈 젖 안 준다고 그런 사람들은 부유하고 윤택해서 와서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많이 찾아오는 시설장치고 시설 한번 가 봐요. 안 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오는 사람들이요 우리 욕심이라는 게 99세까지는 100세 채우려고 그러잖아. 마음과 행동이 가난한 자일수록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왜, 부를 앞세우지 않으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니까, 그렇지만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지금 보세요, 이것 전부 영락원이다 뭐다 여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앞으로 정말 살기 좋은 인천시, 장애인들이 제일 머물고 싶어 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뛰셔야 됩니다. 발로 뛰셔야 돼요. 장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흥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어린이과학관, 국내 최초 어린이과학관을 짓는데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소요 예산이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1.8배 정도 많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예산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추진이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시작을 했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런데 당초 추진할 때 국비지원까지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되다가 다시 시비 원칙으로 바뀌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2003년인가 2004년부터 추진인데 아직까지 국비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지방채만 30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투자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 원금 또 갚아야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무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무리 아니십니까? 정당한 겁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새 것으로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게 하려고 무리가 가더라도 한번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2003년인가 이게 추진이 되었는데….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당초 국비지원 계획이 있었어요.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시비도 아니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이 되려면 2011년도 내년이 되어야 되는데 집도 짓기도 전에 이자부터 갚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해도 국비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최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보기에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부현
이부현여성복지보건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2010년도에도 제반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용근
김용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용희 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신규사업과 특색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원을 위하여 이런저런 제안과 귀중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일러주신 모든 사항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연구원의 각종 사업에 반영하여 한층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인성 총무과장입니다. 조남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제만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길봉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철
오흥철위원
금년에 업무가 다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모로 업무에 차질이 없고 모든 시민들한테 신뢰 받는 그런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겠어요? 원장님. 갯벌의 염생식물 활용방안이 나와 있는데 대상지가 강화, 영종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함초나 칠면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 조사를 할 때 소래 생태공원도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 생태공원에서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칠면초도 저희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이것을 실용화시킬 때는 아마도 소래 생태공원에 거기에서 키우거나 재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함초를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어디에서 상당히 그것을 키워서 상품화를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해당 부서하고 연계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학계하고도 연계하고 또 제조업자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요즈음 구제역 때문에 많이 들썩이는데 물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인천지역에는 어떻습니까? 구제역에 대해서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뭐 인천지역에 구제역이 뭐 굉장히 가까운 포천, 연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저희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고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방역은 외곽지역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각 군ㆍ구에서도 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원도 나가고 있고 저희가 직접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각종 가축을 실은 차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도축장이라든가 도계장에는 저희가 직접 방역, 자동 방역설비를 해 가지고 모든 차량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지역은 강화지역대로 또 굉장히 조그마한 목장이라서 자체적으로 소독하기가 힘든 데는 저희가 직접 방역차를 가지고 나가서 소독도 해 드리고 하는 식으로 우선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우리 인천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북한산 농수산 식품에 대한 조사방안, 조사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뭐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이제까지 북한산 수산물도 저희가 수입식품 수거하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굉장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제는 북한산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오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많이 들어온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각 군ㆍ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구정 같은 성수기 때나 아니면 다른 기간에도 이러한 북한산으로 들어오는 명기가 돼 오는 것들에 대해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이제까지 다른 검사보다는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에 대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이것이 북한에서 들어올 때 뭐 보따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수입돼서 들어오는 물품 위주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정식 수입품목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수입품목으로 수입으로 해서 들어올 때 뭐 조사하는 것이 있죠? 검역소라든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검역소에서 일단….
만용
최만용위원
조사를 하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니까 표본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 조사했는데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이나 카드뮴이 있으면 다시 뭐 반송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드린 수산물에서의 중금속이나 농산물에서의 잔류농약은 사실은 수입해서 검역할 때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항목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큼은 한번 위해성이 있으니까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중금속 아니면 잔류농약에 대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뭘 검사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인 외관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에 같이 껴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곤충, 해충 아니면 균 같은 것을 검사하고요. 일반적인 식품기준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러면 해충이 달려오는 것 그것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대개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고사리 가져온다고 해 놓고 뭐 도라지 가져오는 것 그런 것 검사한다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뭐 그렇게까지 그냥 겉핥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납, 카드뮴이라든가 아니면 잔류농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우리가 처리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는 그 정도밖에 검사가 안 되고 그러면 원장님이 군ㆍ구 뭐 위생과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모든 식품….
만용
최만용위원
그냥 뭐 시장에서 표본으로 1개, 2개 해 가지고 검사하고 검사했다는 것으로 보고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군ㆍ구에서 각 재래시장이라든가 유통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산으로 명기가 된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일반적인 식품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ㆍ군ㆍ구 위생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인천시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책임을 못 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원장님 말씀이. 차라리 원장님이 이것은 중앙부서나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 잔류농약 같은 것 지금 썩지 않도록 하고 약 하는 것 뭐라고 그러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방부제.
만용
최만용위원
방부제 같은 것이 엄청나게 지금 묻혀서 온다고. 그런데 이런 검사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말씀,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물론 수입식품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고드린 것은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고 먹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깊이 해 봐라는 지적사항이라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항은 다만 제외하고 이 부분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 내용에 보면 분석항목이 150종이에요. 150종에 잔류농약 이런 것만 검사하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인천시민이나 국민 건강에 그것이 다 한다라고 말씀이 되겠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역부족이고 검사건수도 굉장히 적은 것은 저희가….
만용
최만용위원
그냥 지금 뭐 하신다라고 하면 뭐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이나 가서 한 군데씩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 분석한다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 이상은 뭐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행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하실 것이 아니고 빨리 좀,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구정을 기해서 이것이 또 많을 것이라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꼭 이것은 보고해 주시는 거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하실 때 하시겠지만 대충 표본조사를 몇 군데 정도, 몇 건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0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왜냐 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이 결과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중앙부서에도….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에 보고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보고하고 올려야 될 사항이라면 100건 가지고는 좀 적을 것 같고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돼요. 요즘 인천광역시에 재개발, 재생사업이 많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많이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에 대한 것 이것이 지금 조사는 그런 기구가 돼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석면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쪽에서는 검사가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건물을 부술 때 그 때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석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조사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확인검사는 장비를 아직 구비를 못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지금 가정동 루원시티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거기에 지금 철거도 시작됐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5,000명이나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5,000명에 대해서 또 인근에 있고 뭐 가정1동도 있고 그 안에 철거 안 된 그런 아파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강에 피해를 입은 것은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연구원에서 그러한 준비를 사전에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검사를 할 때 마지막에 최종 확인 장비가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1대에 한 8억원 정도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환경부나 아니면 서울시 이 정도밖에는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장비라서 뭐 하지만 저희 인천의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라든가 재개발이 많아서 허무는 곳이 많다면 저희가 한시바삐 구매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급히 구해 가지고 루원시티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저희가 그 검사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지금 루원시티는 하나의 예예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인천광역시에 재개발ㆍ재생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지금 팀이 만들어져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또 인천광역시 말고 아니면 또 서울 말고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팀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서울과 부산이 석면에 관련되는 팀을 만들어서 장비도 구입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력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비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구입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자, 지금 기후변화대책위원회 회의를 세계유치를 인천에서 하려고 그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지금 자재도 친환경 자재를 씁니다,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석면에 대해서 대책없이 이것 그냥 공사를 한다? 또 인천에 그런 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친환경이라는 것이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친환경 쌀 영양분석을 해 봤습니까? 친환경 쌀에 대한 영양분석.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쌀에 대한 영양분석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아직 못 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것도 영양분석하세요. 그 다음에 육우하고 한우하고 영양분석 해 봤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아직 못 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친환경이라는 것이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친환경으로 둔갑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리고 영양분석도 되지 않은 건데 이것이 검증도 되지 않은 건데 높게 국민들이 사 먹는다고, 잘못된 홍보로. 특히 육우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똑같아 물도 똑같아 공기도 똑같아. 뭐만 틀리냐 종자만 다른 거야, 종자.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것이 배가 차이나. 그러면 먹어 보면 육우가 맛이 없는 건지 한우가 맛이 있는 건지 영양분석이 돼 있는 거냐 그것이야. 이제는 우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한테 먹거리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검사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분야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능적인 면이라든가 영양성분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분석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다 먹여요.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또 시에서 보조까지 해 줍니다. 벌써 재작년입니다. 이것 속여 가지고 검찰에 불려가고 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 지역에서 정말로 어떤 지역에 친환경을 짓게 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검문소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의 문제를 책임져야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흥이나 대부도나 여기 방앗간이 없습니다. 있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모르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없어요. 어디로 가냐, 강화로 가요 강화. 그러면 거기에서 포장해 가지고 나오면 달라.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별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거냐 또 둔갑이 된 것은 없는 거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 우리 275만 시민들한테 먹거리만큼은 걱정되지 않는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시 위생과나 어디 같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착안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짜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혹여나 이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영양분석도 검증되지 않고 비싸게 먹는단 말이야. 터무니가 없어요, 배가 비싸요, 배가. 영양분석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우리 시민들한테 뭐 친환경 쌀하고 친환경 쌀이 아닌 것의 영양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은 정확히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래서 조속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275만 시민들한테 빨리 오픈해 주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래야 먹거리에 대해서 의심 안 하고 안전할 것 아닙니까? 또 친환경하는 사람은 그만큼 비싸게 받아야 되지. 그런데 사실 뭐냐면 친환경 쌀이고 뭐고 이게 수요와 공급이 아직까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갑을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위생정책과하고 주기적인 활동을 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먹거리에 대해서는 야, 인천광역시는 안심하게 먹거리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 서 주십시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용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석 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신규사업과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석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인천의료원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원장 전인수입니다. 공공의료사업실장 유태호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진재완입니다. 업무심사팀장 김종심입니다. 약재팀장 김양선입니다. 간호팀장 이용분입니다. 영상의학실장 이윤미입니다. 물리치료실장 이미란입니다. 진단검사의약실장 김미정입니다. 의무기록실장 강영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철
오흥철위원
지난 한해 동안 애들 쓰셨고 금년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쪽 경영실적을 볼 것 같으면 11월까지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한 달 동안에 결산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지금 업무보고는 11월까지로 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로 지금 보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까지 결산은 2월에 저희들이 회계결산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12월까지 해서 여기서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정적으로는 12월까지 결산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그 건은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수입을 보면 수입도 특별한 뭐 좀 옳지 못하고 지출에는 인건비, 재료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출이 되고, 보니까 당연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런데 12월 것을 여기에 합하게 되면 한 달 동안에 손실액을 합하면 이것보다 많이 늘어날 거예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조금 줄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줄었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어찌됐든간에 이렇게 손실액이 있는데 원장님 2010년도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부서도 5개 진료과목을 늘려서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실 모양인데 2010년도에는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한테 돌아갈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더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2009년도가 2008년도보다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의업수입이 여기는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진료 한 것을 심평원에 청구해야 되는 7억 8,000 정도의 금액이 그쪽에서 삭감을 당해서 그게 손실분으로 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월까지 2009년도는 217억이고 2008년도에는 2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의 어떤 수입이 늘었지만 그것이 7억 8,000의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적자로 지금 계산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7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의업외수입에서….
흥철
오흥철위원
아니, 7억의 순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7억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것은 전년대비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2009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7억이 늘었다는….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이.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 동안은 제가 3년 반 동안 원장을 하면서 행정부를 책임질 행정부원장을 제가 영입하지 못했는데 새로이 금년 1월부터 행정부원장을 새로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를 어떤 조직관리, 경영개선쪽에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경영개선이 향상될 수 있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저희가 사실 우리 인천시로써는 인천의료원이 속된 표현으로 물 먹는 하마와 같은 적자를 계속 해 왔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그래도 과연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타개해서 원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인가, 거기에는 조건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2010년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만용
최만용위원
원장님 금연운동 하시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올해도 추진계획에 시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연운동을 확산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저희가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써 동구 보건소와 연계해서 금연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분들 또 저희 직원들 중에서 금연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금연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게 지금 동구 보건소는 올해 처음 연계하신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작년부터는 동구 보건소만 하셨고 올해부터는 의료원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가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아니요, 작년부터….
만용
최만용위원
같이 하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같이 하셨으면 뭐 어떻게 해 보셨어요? 그냥 연계사업으로 클리닉 운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동구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뭐 홍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집을 해 가지고 상담, 금연교육 뭐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난 1년간도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켰고 몇 명이나 상담을 하신 겁니까? 대충.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배 판매숫자는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줄지를 않아.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실제 소득 없이 담배 판매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운동으로 이런 홍보로 인해 가지고 담배 피우면 죽는다라고 그러고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별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 판매가 줄지를 않아요, 담배 생산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별 의미없는 운동이나 홍보나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뭐 동구 보건소에 가면 사람들 모아 가지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분 참석해 가지고 교육받으면 한 대여섯 번 아마 1대1 면담하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 필요도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담배 생산이 줄어야 되는데 생산이 안 줄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일천명이 하고 인천시민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 있는 교육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저는 그게 좀 듣고 싶어서.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금연이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금연을 실행시키는 약까지 개발돼서 금연의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니코틴 패치라든가 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금연을 한 50% 정도 성공한다고 보고 있는데 금연에 참여하는 대상자 숫자가 담배를 흡연하는 증가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담배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담배 태우는 연령이 자꾸 낮아진다고요. 그런데 금연운동에 참여하는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후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과정을 제가 우리 부평구 같은 데는 나름대로 그것을 제가 지켜보면 나이 어린 분들한테 나이 연령이 아래되는 분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 연령이 많은 분들한테만 홍보를 하시기는 하셔. 그런데 낮은 연령 대에도 홍보 내지는 금연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정말로 인식이 되게끔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10년도에는 꼭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정말 흡연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표가 나야 되거든요. 표가 안 나면 사실 뭐 홍보, 교육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흥철 위원님께서도 인천의료원이 2010년도에는 경영의 커다란 변화를 갖고 인천의료원이 거듭나라는 말씀이 있고 우리 최만용 위원께서도 금연교육에 대해서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게끔 흡연인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사실 뭐 쭉 인천의료원을 보면 적자 속에서 또 백령병원이 생기면 아마 적자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천의료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인천대하고도 통폐합 할 적에 의과대학 부속으로 들어가느니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환자가 가고 싶어도 거기 못 가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통이 지금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원장님의 숙제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노선버스 몇 개나 다닙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7, 8개….
용근
김용근위원장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버스를 구간별로 운영하고 있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것도 불법이죠? 하지 못하게 돼 있죠?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적자가 되다 보니까 불안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선버스를 좀 하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시에 버스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래 가지고 순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서 못 갑니다, 택시 타고 갈 수 밖에 없어.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그래서 작년에도 노선버스 증설에 대해서 교통국에 건의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겠다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한 번 그쪽으로 건의를 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리고 여기 시정질문에 종결로 되고 그랬는데 사실 종결되지 않은 사항이 많아요. 계속해야 되는 건데 종결로 나왔습니다. 하여간 인천의료원이 거듭나려면 정말 친절하고 환자가 인천의료원을 찾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것은 인천의료원의 몫입니다. 환자가 인천의료원을 찾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인천의료원의 몫이야. 노사가 합심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준비하고 금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전략을 추진하고 또 새로이 부원장을 영입해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노사문제를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개선해서 병원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하여간 길병원이나 인하대 부속병원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인천의료원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면 안 되지, 인천의료원이. 여기 인천의료원에서 오셨지만 자존심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존심 좀 살릴 수 있게끔 인천의료원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 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 2010년도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 2010년도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