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대구·경북 영어마을 현지확인을 함으로써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도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행정지원국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도새마을회 회장단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새마을회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보고중단)

국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구미 출신 백천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

관계석에서 - 인사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웅도 경북 도정 추진의 중심축에 서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각종 행정수행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적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타부서에서 차질이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미흡했던 점, 그리고 금년도 차별화된 중점 사업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도정전반의 행정지원을 위해서 인사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사는 한 달 안에 끝낸다는 원칙 하에서 국장급에서 9급까지 인사를 두 차례나 한 달 내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번 인사는 오늘 사령장을 수여함으로써 인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보로 도정 사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작년도에도 재정에 별다른 문제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교육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저희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은 어느 국보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참여와 봉사 도정을 실천해야 하고 또 21세기 인재양성,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우리 경북이 변화와 도약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현장체험 25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실시해 온 것입니까?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결과에 보면 체험보고서 제출하고 또 도정시책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정시책에 반영된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과채류시험장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갔는데 참외 모종이 전부 병으로 말라죽었는데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즉시 모종을 옮겨주는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책임감이 강하고 창의력이 있는 직원을 통해서 경제, 농업, 환경, 복지 여러 분야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좋은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에 시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죠?

예, 좋은 사례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선거관련 부분인데, 대상 선거가 여덟 군데 잖아요, 그죠?

예.

여덟 군데 동시에 하게 되면, 2006년도에도 여섯 군데 했지 않습니까?

예.

여섯 군데 해서 했는데 올해도 여덟 군데 할 경우에 투표방법인데 네 개씩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여덟 개 다 합니까?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더 넓어야 될 것이고 또 확인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만약에 지금까지는 학교의 일반 교실 내지는 읍·면·동 사무소 2층을 활용하던 것을 체육관이나 강당으로 옮긴다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선거관리위원회 측과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기 힘들게 2층에 한다든지 장애인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장애인들도 투표권 행사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당연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과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투표용지를 반드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 여덟 장을 한 번에 하니까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을 사전에, 네 장 먼저 찍고 또 네 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방법적으로 어떻게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전에 홍보가 좀 되어야 투표율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거동 관계, 또 시각장애인에 점자투표, 그리고 한 번에 여덟 장을 투표함으로 일어나는 혼란이라든지 그에 따른 교육, 저희들이 모두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인데, 지금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유재산에 관한 재산목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거기 대부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변동사항이라든지 그걸 다 못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완전히 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걸 제가 차후에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큰 기대를 해 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24, 25쪽에 유능한 인재 선발 및 학교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도민 시험감독관제 지난해 운영실적과 금년도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글로벌시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생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지난해 주요 사업성과와 금년도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규공무원 채용계획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도민 감독관제, 초등학생 외국어 체험학습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채용은 총 621명입니다. 그 중에 소방직은 3교대 근무를 위한 170명이고, 나머지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451명입니다. 이 중에 시·군에 배치될 자원이 434명입니다. 금년도에 7급 공채가 12명, 9급이 400명, 연구·지도직 30명과 기능직 9명, 소방직 170명 해서 62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직은 현재 4월 10일 토요일날 치르도록 되어 있고, 국가직 7급은 7월 24일입니다. 지방직은 시험관리의 문제상 국가에서 전국 동시에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제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급 공무원은 5월 21일 토요일이고 7급 공무원은 10월 9일입니다. 소방직은 4월 24일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공고는 2월 1일자로 도 홈페이지, 시·군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도민 시험감독관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채용에 있어서 양성의 조화를 통한 균형인사 도모를 위해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급과 9급 공채시험에 적용합니다.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성이 임용목표비율이 30% 미달할 시에는 커트라인에서 마이너스 3점 이내까지 해당하는 응시자를 성적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의 30%가 넘는 데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킨다든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조금 더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도에는, 지금은 여성이 사실 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 시험감독관제는, 우리 도내 현재 미리 도민 시험감독관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참여기회도 확대하고 또 시험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시험감독관을, 작년에는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에 158명, 공무원시험에 72명 해서 230명을 운영했습니다. 수당은 공무원과 같이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 도민의 시험관리관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외국어 체험학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난해 총 4454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영어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도내 4학년에서 6학년이 9만 3450명인데 이 인원의 4.8%입니다. 일반 학생이 3333명이고 저소득층 학생이 1121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학생은 도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45만 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영어마을을 보셨습니다마는 영어마을 이외에도 포항, 영천, 경주, 곳곳에 있습니다. 다른 영어마을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도 확인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늘 우리 영어체험마을을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4박 5일을 하더라고요.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인데, 거기 시설하고 분위기는 참 좋습디다, 제가 봐도. 저도 거기 들어가서 며칠간 배우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던데 4박 5일 배워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사실 학생들이, 제가 전번에 낙동강 댐지역에 영어교육을 하는데 가 보니까 선생님들 말씀이 3학년이 제일 감수성이 강하고 잘 배우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4박 5일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라기보다도 학생들에게 어떤 자극제,

그냥 맛만 보여주는…

동기부여, 자극제 내지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고 또 시골에 있다보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원어민 영어강사들과 한번 랭귀지를 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9만 3000명을 교육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발은 어떻게 해서 9만 3000명을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좀더 기간도 길게 잡아서 학생들한테 정말로 영어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기부여만 하면 뭣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외 영어 체험시키려고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만은 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있고 한데 이것을 동기부여만 시킬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번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1년간 인터넷으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한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더 좋은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니까 인터넷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외국인 강사가 많습디다. 그러면 외국인과의 어떠한 현장체험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체험을 많이 시키면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과 교육청 전부다 합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숙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필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인 어떤 계획과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업무가 여러 가지 작년도에 집행했던 모든 업무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또 2010년도에는 이렇게 시정해서 우리 도정 업무를 조금 더 신성하게 보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벽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많지 않다고 볼 때 저희들이 인재양성과를 만들면서 인사업무와 평정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볼 때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떨어지는, 전체적인 인사운영 시스템에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자꾸 바꾸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보완해서 그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는 전 공무원이 개인에게 주어진 연가를 전일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연말에 집행하는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자체 재원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제도라든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관계에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합동징수팀이 가동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체납 징수실적 하고 1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했지요?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한 후의 납부상황과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말 현재로 체납한 액 185억 원을 저희들 합동징수팀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징수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70억 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5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6명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지난해 5월 7일에 명단을 공개하겠다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월 7일까지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서 돈을 내겠다 하는 것하고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5명, 이 인원에 5명을 제외하고 61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명단공개 예고 후에 1명이 2억 원을 자진 납부했고 그 다음에 4명은 부동산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걸 거뒀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3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 7명은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16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확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1명을 공개해도 그렇게 큰 성과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납세자 자체에는 전혀 세원을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분산을 했던지 어떻게 가족에게 분산을 하고 만약 가족이 법적으로 별도의 가계가 되어 있으면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그런지 이 이 외에는 전혀 낼 수 있는 세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대로 명단 공개할 때도 다른 대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보면 한 집에 살면서, 재산만 자기한테 없도록 해놓고 한 집에 살면서 위장이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그런 내용은 없었는가요?

위장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수사권이 못 미치는 선상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혼을 했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주소지가 같은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혼한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61명 중에서 자진납부하고 재원이 된 사람 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주민등록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같이 살면서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추적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그보다 그냥 재원이 없다 이러고 그냥 봐도 그만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안 될 세금 탈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해서 정말건전하게 국가를, 또 우리 도를 위해서 잘 살아가는 도민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도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욱 위원?

없습니다.

마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지원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행정 선진화와 미래형 인재양성 등으로 선진 일류 도정 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2월 1일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립대학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예천군 성락어린이집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