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대구·경북 영어마을 현지확인을 함으로써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도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행정지원국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도새마을회 회장단 및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새마을회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보고중단)

국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구미 출신 백천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

관계석에서 - 인사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웅도 경북 도정 추진의 중심축에 서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각종 행정수행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적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타부서에서 차질이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미흡했던 점, 그리고 금년도 차별화된 중점 사업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도정전반의 행정지원을 위해서 인사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사는 한 달 안에 끝낸다는 원칙 하에서 국장급에서 9급까지 인사를 두 차례나 한 달 내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번 인사는 오늘 사령장을 수여함으로써 인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보로 도정 사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작년도에도 재정에 별다른 문제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교육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저희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은 어느 국보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참여와 봉사 도정을 실천해야 하고 또 21세기 인재양성,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우리 경북이 변화와 도약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큰 기대를 해 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24, 25쪽에 유능한 인재 선발 및 학교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도민 시험감독관제 지난해 운영실적과 금년도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글로벌시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생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지난해 주요 사업성과와 금년도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규공무원 채용계획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도민 감독관제, 초등학생 외국어 체험학습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채용은 총 621명입니다. 그 중에 소방직은 3교대 근무를 위한 170명이고, 나머지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451명입니다. 이 중에 시·군에 배치될 자원이 434명입니다. 금년도에 7급 공채가 12명, 9급이 400명, 연구·지도직 30명과 기능직 9명, 소방직 170명 해서 62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직은 현재 4월 10일 토요일날 치르도록 되어 있고, 국가직 7급은 7월 24일입니다. 지방직은 시험관리의 문제상 국가에서 전국 동시에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제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급 공무원은 5월 21일 토요일이고 7급 공무원은 10월 9일입니다. 소방직은 4월 24일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공고는 2월 1일자로 도 홈페이지, 시·군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도민 시험감독관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채용에 있어서 양성의 조화를 통한 균형인사 도모를 위해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급과 9급 공채시험에 적용합니다.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성이 임용목표비율이 30% 미달할 시에는 커트라인에서 마이너스 3점 이내까지 해당하는 응시자를 성적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의 30%가 넘는 데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킨다든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조금 더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도에는, 지금은 여성이 사실 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 시험감독관제는, 우리 도내 현재 미리 도민 시험감독관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참여기회도 확대하고 또 시험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시험감독관을, 작년에는 간호조무사 등 자격시험에 158명, 공무원시험에 72명 해서 230명을 운영했습니다. 수당은 공무원과 같이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 도민의 시험관리관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외국어 체험학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난해 총 4454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영어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도내 4학년에서 6학년이 9만 3450명인데 이 인원의 4.8%입니다. 일반 학생이 3333명이고 저소득층 학생이 1121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학생은 도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45만 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영어마을을 보셨습니다마는 영어마을 이외에도 포항, 영천, 경주, 곳곳에 있습니다. 다른 영어마을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도 확인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늘 우리 영어체험마을을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4박 5일을 하더라고요.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인데, 거기 시설하고 분위기는 참 좋습디다, 제가 봐도. 저도 거기 들어가서 며칠간 배우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던데 4박 5일 배워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사실 학생들이, 제가 전번에 낙동강 댐지역에 영어교육을 하는데 가 보니까 선생님들 말씀이 3학년이 제일 감수성이 강하고 잘 배우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4박 5일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라기보다도 학생들에게 어떤 자극제,

그냥 맛만 보여주는…

동기부여, 자극제 내지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고 또 시골에 있다보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원어민 영어강사들과 한번 랭귀지를 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9만 3000명을 교육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발은 어떻게 해서 9만 3000명을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좀더 기간도 길게 잡아서 학생들한테 정말로 영어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기부여만 하면 뭣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외 영어 체험시키려고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만은 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있고 한데 이것을 동기부여만 시킬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번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1년간 인터넷으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한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더 좋은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니까 인터넷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외국인 강사가 많습디다. 그러면 외국인과의 어떠한 현장체험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체험을 많이 시키면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과 교육청 전부다 합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숙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향 위원입니다. 인사이동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직까지 인사이동이 다 마무리됐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번 인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명단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 몇 차례 지적한 바도 있지만 여성공무원들 승진비율은 목표량을 어느 정도 잡고 인사를 진행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여성공무원들 승진의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이번에 행정 6급인 경우에 전번에도 70%인데 이번에도 60%를 상회하는 승진자가…

몇 %라고요?

60%, 12명 중에 7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급별로 해서 상위직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급수별로 해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은 지금 몇 %입니까? 여성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없지요?

4급 공무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번 승진대상에 포함된 여성공무원?

이번 승진대상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럼 5급은 있습니까?

사무관 승진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6급은 몇 %입니까?

6급이 12명 중에 7명입니다.

12명 중에 7명요?

예.

7급은 어떻게 됩니까?

6급은 여성공무원이 제일 선임자가 지금 4년 내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들이 사무관을 승진하기 시작하면 거의 앞으로 30% 이상은 간부공무원 중에도 충분히 나오는데 전입을 이렇게 여성공무원에 대한 발탁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다 보니까 상위직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7급은 몇 %입니까?

……

자료가 없습니까?

인사자료를 가지지 않았는데 7급에도 여성공무원들은 6급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인사를 이동하고 나서 인사결과를 보게 되면 상위직으로 갈수록 우리 여성공무원들 숫자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두 명 겨우 낄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답변하시기를 승진배수 안에 드는 여성공무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몇 개 정도 됩니까?

17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7개 정도 됩니까?

예.

어제 저희가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0년도에 위원회 여성위원의 구성을 40%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 한해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 지고요, 물론 해당국이기 때문에 좀 더 타 부서보다는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만 행정지원국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원 구성을 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견해입니다. 특히 인사위원회가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예.

인사위원회부터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서 구조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인사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인사위원 임기가?

그 임기는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명 중에 두 분이 여성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2년 하시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시면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7명 중에 지금 임기가 완료되거나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어떻습니까?

내년에 아마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2010년에도 임기가 완료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남녀 동수로 빨리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사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위원회 구성부터 이렇게 불균형하게 운영이 되어 지면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계의 항의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성위원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이렇게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2년 정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새마을 보급사업 관련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지사께서 아프리카도 다녀오시고 하시던데 지금 아프리카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밀레니엄빌리지를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우간다 두 군데는 유엔측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예산에, 그러니까 재원에 여유가 있는 곳이 코이카(KOICA)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예산을 부담하지만 그래도 국가와 관계되는 곳이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과 함께 해서 밀레니엄빌리지를 만드는데 동참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밀레니엄빌리지를 건설하는데 함께 하는 것,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도의 예산도 함께 수반되어야 될 텐데요?

거기는 2억 원씩 5년간.

2억 원씩 5년간 부담해서 그러면 총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밀레니엄빌리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 보급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정부기관이 25개 기관에서 해외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한 1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욱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충분한 준비를 통해가지고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8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가 있을 때 다 완성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원 구성이 새롭게 되더라도 이렇게 큰, 어쨌든 외교적인 사안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가 되어지고 또 동의를 받아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 관련입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편성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는 어쨌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를 보게 되면 각 시·군별로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의회에서도 여러 건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행정지원국에서 2009년도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장·단점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예금이자의 손실 정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부 측에서 작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0억 원을 일시 차입을 하고 또 이어서 1500억 원을 일시 차입을 해서 총 1600억 원을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차질 없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돈을 체계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자부담이 약 32억 원이 났습니다. 났는데 정부에서 저희들이 일시 차입한 3% 중에 1%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이자부담이 한 2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 금고에 예치한 것도 한 3% 이자를 받고 있다가 2%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손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단순한 수치로 볼 때는 정말 금고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그래도 한 몇 십억 정도는 연말 되면 나오는데 그로 인한 차질은 일부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워낙 많이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사실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건설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서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상반기에 건설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조기집행 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또 건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업을 유지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제성장률 0.0%, 0.1% 올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서민들의 삶이 볼모가 되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그런 부작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경기침체도 극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조기집행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까?

올해도 벌써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는 것을 연말부터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책임을 져달라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많은 서울, 경기라든지 이런 곳은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자체 재원이 97%, 98% 되는 곳은 사실 별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 같이 국가재정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곳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1년 내내 재원확보 때문에 고통을 사실 겪고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좀 차등을 해달라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작년 한해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가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손실보전 해줄 수 있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시·군 단위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숙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인 어떤 계획과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업무가 여러 가지 작년도에 집행했던 모든 업무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또 2010년도에는 이렇게 시정해서 우리 도정 업무를 조금 더 신성하게 보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벽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많지 않다고 볼 때 저희들이 인재양성과를 만들면서 인사업무와 평정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볼 때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떨어지는, 전체적인 인사운영 시스템에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자꾸 바꾸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보완해서 그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는 전 공무원이 개인에게 주어진 연가를 전일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연말에 집행하는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자체 재원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제도라든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관계에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합동징수팀이 가동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체납 징수실적 하고 1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했지요?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한 후의 납부상황과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말 현재로 체납한 액 185억 원을 저희들 합동징수팀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징수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70억 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5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6명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지난해 5월 7일에 명단을 공개하겠다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월 7일까지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서 돈을 내겠다 하는 것하고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5명, 이 인원에 5명을 제외하고 61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명단공개 예고 후에 1명이 2억 원을 자진 납부했고 그 다음에 4명은 부동산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걸 거뒀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3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 7명은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놔두고 16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확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1명을 공개해도 그렇게 큰 성과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납세자 자체에는 전혀 세원을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분산을 했던지 어떻게 가족에게 분산을 하고 만약 가족이 법적으로 별도의 가계가 되어 있으면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그런지 이 이 외에는 전혀 낼 수 있는 세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대로 명단 공개할 때도 다른 대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보면 한 집에 살면서, 재산만 자기한테 없도록 해놓고 한 집에 살면서 위장이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그런 내용은 없었는가요?

위장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수사권이 못 미치는 선상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혼을 했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주소지가 같은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혼한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61명 중에서 자진납부하고 재원이 된 사람 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주민등록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같이 살면서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추적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그보다 그냥 재원이 없다 이러고 그냥 봐도 그만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안 될 세금 탈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해서 정말건전하게 국가를, 또 우리 도를 위해서 잘 살아가는 도민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도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욱 위원?

없습니다.

마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지원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행정 선진화와 미래형 인재양성 등으로 선진 일류 도정 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2월 1일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립대학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예천군 성락어린이집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